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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주년 맞은 노동진 수협회장 "수산 지원 3000억대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취임 2년차를 맞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기후 변화와 어획량 감소 등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원자금 규모를 3000억원대로 늘리겠다는 경영 목표를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사진=수협 제공)노 회장은 2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과 수산현안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 회장은 “수산물 소비 증진은 물론, 조합 회원들을 지원한다는 기조를 남은 임기 3년동안 유지하고, 임기 내 지원자금 규모를 3000억원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이 노 회장의 평가다. 그는 “이달 말 긴급자금 1800억원을 투입하고, 확실한 경영개선을 위해 이 규모를 3000억원대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노 회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오징어 등 어획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이 과도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어선 수를 줄이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노 회장은 “어선을 없앨 때 현재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부채 상환도 어려운 수준인 만큼, 보상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대한 과세경감 등이 있어야 어업인의 동참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한때 위축됐던 수산물 소비 심리에 대해서는 크게 안정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철저한 수산물 안전 관리를 통해 심리가 크게 안정됐지만, 수출 대비 진전이 크지 않은 내수 소비를 끌어올려 어업인 소득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는 미래 수산물 소비자인 어린이들을 위해 총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찾아가는 수산물 식생활 교육’을 도입한다. 노 회장은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섭취하면 어른이 돼서도 수산물에 익숙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평소 소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해상 작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현재 중처법의 기준은 육상사업장에 맞춰져 있는 만큼, 해상 작업 현장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시행까지는 계속해서 수산업 현장과 맞지 않는 중처법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 회장은 “연간 80여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 현장도 중대재해 예방이 필수적이다”라면서도 “현장과 동떨어진 법을 적용하는 대신, 안정적인 정착까지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협은 오는 5월 임시국회까지 해상풍력 입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입지 특별법’에 대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22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즉시 양식장의 전기료 인상,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 자원 고갈 등 수산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촌 인력 감소 등으로 인해 우려가 되고 있는 어촌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의 적극 도입과 더불어 청년 귀어를 유치한다. 노 회장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외국인 선원을 구성원으로 정착하게끔 한드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귀어 청년들을 만나 고민을 들어보고, 추가 청년 귀어 유치를 위한 사업을 새롭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 허리띠 졸라매는 SKT, 카카오…눈에 띄는 사외이사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사 보수 한도를 줄이거나 임원들의 퇴직금 및 특별 보상 규정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고의 임원 복지를 자랑하던 기업들이었지만,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엔씨소프트, 삼성SDS 등이 이번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엔씨소프트는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삼성SDS는 106억원에서 83억원으로 각각 줄인다. 카카오는 총 보수 한도는 그대로(80억원)이지만 이사의 수가 1명 늘어 실제로는 다소 줄어든 셈이다.이사 보수 한도는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는 다르지만, 지난해 주총에서 보수 한도를 1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줄인 네이버가 올해에는 보수 한도를 그대로 유지(80억원)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한도를 줄인 기업들은 올해의 사업 환경을 보다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2023년 매출이 18%, 영업이익이 14% 성장해 장기 인센티브 지급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24년 이사 보수 한도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퇴직금 재임기간 분리하고, 규정은 까다롭게 보수 한도 축소뿐 아니라 고위 임원들에 대한 혜택도 크게 축소되고 있다. 퇴직 시 차량을 포함한 수십억원의 퇴직금과 특별 위로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옛말이 되고 있다.SK텔레콤은 사장의 퇴직금 산정시 사장과 부사장 재임기간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퇴직금 이외의 퇴직 위로금 사유를 명확히 하고 퇴직금 지급제한 대상에 주주총회 해임 결의로 퇴임하는 경우나 회사 명예를 훼손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외에도 위촉계약서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이는 SK그룹과 카카오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강도높은 쇄신책이다. SK하이닉스나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들도 모두 규정을 바꿨다. 그런데 SK와 카카오는 이전에 최고의 임원 복지를 자랑했던 회사들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SK와 카카오는 기업문화가 자율적이지만 다소 느슨했는데 지난해 말부터 내실 다지기로 바뀌고 있다”면서 “최악의 실적을 낸 엔씨소프트가 인수합병(M&A)·구조조정 전문가인 박병무 전 VIG 파트너스 대표를 공동대표로 영입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평했다.◇글로벌 전문가 사외이사 배치하는 네이버와 크래프톤주총을 계기로 사외이사들도 교체되고 있다. 이사회 중심 경영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들을 통해 기업의 경영 전략을 엿볼 수 있다. 네이버 사외이사 후보로 오른 이 사무엘 인다우어스 창업자. 사진=인다우어스 홈페이지네이버는 이 사무엘(Samuel Rhee)인다우어스(Endowus)창업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인다우어스는 아시아 최대의 개인 디지털 투자 플랫폼으로 50억 달러 이상의 고객 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Investment Management Co.)아시아 CEO 및 투자 총괄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사무엘 사외이사 후보는 “테크 산업계의 실무경험과 글로벌 자본시장, 투자 전문성을 토대로 네이버가 글로벌 기술 플랫폼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하겠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아네스 안 대표, 백양희 공동대표, 김지영 COO, 원빈나 CPO(왼쪽부터). 사진=이코노미스트글로벌 시장 공략이 최대 화두인 게임회사 크래프톤은 백양희 라엘(Rael)CEO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한다. 그는 디즈니의 글로벌 디렉터 등으로 7년동안 근무했다. 이사회는 ‘3년간 투자, 인사관리, 사업 전략에 대해 유의미한 의견을 제시해 회사 성장에 기여해왔다’면서 ‘글로벌 시장과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혁신적인 시각을 통해 회사의 미래 성장 전략 수립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대희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 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추천 이유로 ‘통신, ICT산업 등 분야에서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추천된 김대희 전 방통위 상임위원(전 KISDI 원장) 사진=이데일리 DB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3월 25~31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1일 어선사고 예방특별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3월 25~31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 ◇ 주요일정△25일(월) 14:00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 (장관, 세종) △26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 △27일 (수) 10:3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 (장관, 인천) 13:30 늘봄학교 재능기부 (장관, 인천) 15:50 인천 팔미도 해양안전시설 점검 (장관, 인천) △28일 (목) 10:00 차관회의 (차관, 서울)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14:00 국적선사 현안 간담회 (차관, 서울)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장관, 세종) ◇ 보도계획 △24일 (일)11:00 어구보증금제 현장 소통 강화11:00 4대에 걸친 등대 공무원 가족 탄생11:00 봄철 낚시어선 및 유어장 집중 안전점검△25일 (월) 국무회의 시작 시,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6일 (화) 11:00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 11:00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마련 △27일 (수) 11:00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공고 결과11:00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출범11:00 2024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14:00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28일 (목) 11:00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 11:00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기본계획 수립11:00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 11:00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모집11:00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 ‘젊은’ 베트남, 건강보험에 눈 돌린다…“인슈어테크 필연적”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베트남 내 건강보험 매출이 5년 만에 2배가량 성장하는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건강보험의 성공적 체결을 위해선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도안 비 자 칸 한화생명베트남 전략기획실장) “값진 고객 건강 데이터를 기술이라는 실로 꿰어야 한다. 데이터 연결성이 베트남 보험시장의 큰 과제다.” (레 뚜언 줌 DB손해보험 전략팀)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가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라는 주제로 22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호텔(랜드마크72)에서 열렸다. 도안 비 자 칸(왼쪽부터) 한화생명베트남 전략본부장, 레 뚜언 줌 DB손해보험 베트남(VNI) 대표, 심상우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소장이 대담하고 있다.한국과 베트남의 보험전문가들이 보험과 기술의 접목을 뜻하는 ‘인슈어테크(Insurance+Technology)’에 머리를 맞댔다. 도안 비 자 칸 한화생명베트남 전략기획실장, 레 뚜언 줌 DB손해보험 전략팀 그리고 심상우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장이 22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랜드마크72에서 열린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 두 번째 날 ‘건강한 소비에 빠진 베트남-인슈어테크 접목’이라는 주제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먼저 베트남 보험시장 리더들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 폭발적인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한 삶을 담보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베트남의 2022년 GDP 성장률은 약 8%로 인도네시아 5.3%, 태국 2.6% 등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도안 비 자 칸 한화생명베트남 전략기획실장은 “지난 10년간 베트남의 생명보험시장은 2023년을 제외하곤 거의 30%씩 성장했다”며 “경제 성장 속도와 보험시장 성장 속도가 모두 빠르다 보니, 최근 건강에 관한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베트남 시장에 출시된 상품만 하더라도 150여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생명베트남이 타깃하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은 매일 15달러를 소비하는 것”이라며 “이 기준으론 베트남 인구의 13%가 중산층이며 2025년엔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다만 빅데이터·AI로 대변되는 기술의 발전과 이를 보험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 레 뚜언 줌 DB손해보험 전략팀은 “베트남 손해보험 시장도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벨류체인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계와 과제를 조망할 수 있다”며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개별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베트남 주변시장의 보험상품들을 베트남에 도입하는 등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관리 기관끼리 연결된 시스템이 정비된다면 고객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심상우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장은 한국의 ‘AOS 알파’ 시스템을 소개했다. AOS 알파는 자동차 견적 청구 과정에 AI를 접목한 시스템이다. 보험개발원은 1990년대부터 해당 시스템을 개발, 업그레이드해왔다. 예를 들어 번호판을 찍으면 차량정보를 자동으로 확인, 차량 정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또 정비 견적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확인 가능해 보험사 직원들이 과실 비율을 따질 때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AOS 시스템을 거쳐 간 차량 사진만 하더라도 1억 8000만장이며, 지급보험금은 4조 3000억원을 넘어섰다. 심상우 소장은 “최근 자동차 고급화 다양화로에 따른 경미한 사고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AI 트렌드도 바뀌는 추세다. 과거엔 정확성이었다면, 요즘엔 신속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은 보험에 기술을 적용해, 보험사 보상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의 나라’로 불리는 베트남 이륜차 보험시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베트남 이륜차 운전자들에겐 ‘의무화된 민사책임 보험’을 적용한다. 보험료는 6만~8만동 수준으로 낮고, 가벼운 접촉사고가 잦아 보험사를 통한 보험처리보단 개인적으로 보험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특징이다. 레 뚜언 줌 DB손보 전략팀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를 호출하면 복잡하다 보니 운전자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한국의 AOS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륜차 보험은 베트남 손보사뿐 아니라 생보사에도 관심사다. 도안 비 자 칸 한화생명베트남 전략기획실장은 “오토바이 사고는 베트남에서 보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생명보험 방면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실제 생보사 4곳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고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심상우 소장은 “베트남 시장의 경제적 발전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륜차 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라며 “한국의 보험개발원처럼 수리비 산정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베트남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 의장님은 1원만… '대박 실적'에 배당 높이는 엔터4사
- 왼쪽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 장철혁 SM 대표, 박진영 JYP CCO,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사진=각 소속사)[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배당금 높이고, 자사주 소각하고…’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주주친화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엔터업계 빅4로 불리는 하이브, 에스엠(SM), 제이와이피(JYP), 와이지(YG) 모두 지난해 앨범 판매 호황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데다, SM 인수전 이후 소액주주의 존재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엔터기업들은 앞다퉈 배당 규모를 늘리고, 최대주주가 직접 나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엔터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엔터 4사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중국발 앨범 공동구매 급감 등 여러 외부 요인으로 주가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인 현금배당을 중심으로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첫 배당 나선 하이브… 방시혁은 급여 1원만 받기로엔터업계가 주주친화 정책에 적극적인 이유는 소액주주의 비율이 높아서다.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소액주주가 결집해 주주 행동이 이뤄지면 경영권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결국 소액주주를 사로잡아야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브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최근 공시 기준 33.3%에 달한다. 최대주주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지분 31.8%보다 1.5%P 높다. 소액주주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JYP다. 최대주주인 박진영 CCO(창의성총괄책임자)가 15.66%의 지분을 갖고 있는 반면 소액주주는 무려 67.12%에 달한다. SM은 46.53%, YG는 38.9%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다.가장 대표적인 주주친화 정책은 배당이다. 주주들에게 가장 와닿는 정책이고, 엔터 4사 모두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배당 지급이 한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엔터 대장주’ 하이브는 올해 첫 현금배당에 나섰다. 주당 700원으로 배당 총액은 292억원이다. 그동안 하이브는 엔터사업의 매출과 손익 변동폭이 크다는 점에서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주주 가치 제고에 더 긍정적이라고 판단해 상장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분위기는 엔터기업 최초로 매출 2조원 고지를 밟은 지난해부터 달라졌다. 업계 내 유일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만큼 주주환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상장 후 본격적 성장 단계에 있는 회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라며 “이는 주주 가치를 우선으로 여기는 하이브의 철학을 담은 조치”라고 밝혔다.추가 주주환원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이브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매년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의 30% 범위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가 이번에 시행하는 현금배당 총액은 연결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의 15.3%에 해당한다. 아직 자금적 여유가 있는 상태다.이밖에도 방시혁 의장은 올해 급여를 1원만 받기로 파격 결정을 내렸다. 의장으로서 책임 경영 강화 및 하이브의 ‘페이 포 퍼포먼스’ 보상 철학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다. 일한 만큼 보수를 받겠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주주들을 향해 “믿어 달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SM, 창사이래 첫 자사주 소각… YG·JYP 배당 확대SM은 엔터기업 중 가장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다. 배당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주당 1200원으로 총액은 281억원이다. SM은 2025년까지 배당을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최소 30%로 책정하기로 한 만큼 배당액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창사 이래 첫 자사주 소각에도 나섰다. 자사주 24만1379주(149억5367만원 규모)를 소각하겠다는 약속을 지난달 15일 이행했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환원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감소하고,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장철혁 SM 대표이사는 “투자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해 전년과 동등한 수준으로 배당을 결정했다”며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YG와 JYP는 배당액을 증액했다. YG는 전년 대비 50원(20%) 오른 주당 300원을 배당한다. 배당 총액은 약 56억원이다. YG는 또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자사주 200억원 매입에 이어 향후 3년간 중기 배당정책도 발표했다. 주주 수익률에 대한 장기 예측 가능성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10~20%에 해당하는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YG 주력 아티스트인 블랙핑크의 활동이 줄면서 매출 급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환원책을 대폭 강화해 주주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다.JYP는 주당 574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전년 대비 205원(55.5%) 증가했다. 배당 총액은 약 190억원이다. 앞서 박진영 CCO는 자비 50억원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JYP는 영업이익이 75.4% 급증했지만, 전년과 동일한 이사 보수 한도를 유지해 책임 경영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전문]한총리, 대국민 담화…"필수·지역의료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과대학 2000명을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완수 의지를 피력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고,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또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고 신입생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지역 의료 강화를 천명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날 한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서울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금요일 15일에는 서울대 총장님과 병원장님, 의대학장님과 비대위원장님을 만나뵙고 의료계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었습니다. 아산병원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십년간 모순이 누적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해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비단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뿐 아닙니다. 마산의료원 등 지방공공의료원을 방문했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훌륭하게 메꾸고 계신 우리나라 중소병원의 힘을 보았고,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많은 제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환자 분들의 목소리, 간호사와 구급대원 여러분의 말씀, 비상진료체계 최일선에서 올라오는 상황보고와 언론 보도도 주의깊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기암 아버지의 항암치료가 연기되었다는 사연, 호스피스에 입원하신 환자단체 회장님의 호소, 위급한 분들이 누울 병상을 찾는 상황실 직원들의 고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대구의 10대 여학생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있었습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습니다. 의료개혁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입니다.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사회에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도 감안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됩니다. 고령인구의 입원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건보공단의 통계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의사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결단했습니다. 그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조사도 했습니다.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습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합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 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규정상 의대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습니다. 해외대학과 비교해보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입니다. 2000명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칩니다.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천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습니다.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사 여러분.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있습니다.우선, 올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합니다.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합니다. 내일은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됩니다.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늘 사회부총리가 발표하는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도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늘어나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선발하겠습니다.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립대 교수 1천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이후 사회부총리께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의료계가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도 아무 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오늘의 수준으로 단기간에 성장했습니다. 의학의 길을 택한 한 분 한 분의 사명감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판데믹을 겪을 때, 대형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의료계는 어김없이 국민을 위해 현장에 달려왔습니다. 의료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습니다.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중하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상급병원을 양보해 주시는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에 깊이 감사합니다.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지전·위험작전 참여 모든 장병에 '참전유공자' 대우한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입법을 통해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직장 내 호봉·임금 산정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국가보훈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업무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여한 군인을 국가보훈의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과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상이자의 경우에만 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세계 유일의 분단·휴전국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젊은 군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면서 “지원대상과 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 복무가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시간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한다. 의무화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 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또 의무복무자 국민연금 산정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육군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해 18개월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부참여 여건 조성도 추진한다. 현형법상 국가기관은 민간의 기부금을 받지 못하지만, 법령을 개정해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국가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그 가족까지 지원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보훈보상금의 경우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한다. 또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은 2%포인트(p),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은 12.5%p 인상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재활·복지서비스도 개선한다.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 요양병원 신축·개원에 이어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 시설 확대 등도 진행한다. 또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올해 안에 160여 개 위탁병원을 새롭게 지정한다. 이에 따라 전국 약 920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해 시·군·구별 약 4개소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1500억 즉각 투입, 사과값 잡겠다”-“이 대사 즉각 귀국” vs “문제될 것 없어”…당정갈등 2라운드 가나-꿀배당 맛볼까…기아 541억 사들인 개미 △종합-서방에 “3차대전 근접” 경고…新냉전 가속-[사설]일본 추월한 한국 임금, 생산성엔 문제 없나-[사설]의대 교수들 집단 행동에 쏟아진 ‘절망’ 탄식△정부, 밥상물가 대책-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해 사과·배 대체…시장·온라인몰도 할인 지원-월급은 올랐는데 왜 항상 쪼들리나 했더니…농식품값 상승 반영 실질소득 4년새 9% 뚝△종합-필수의료 집중지원…돈 안된다고 기피하는 수술·분만 제대로 보상-롯데,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물꼬 튼다-장인화에 바통 넘겨준 최정우 “친환경 시대정신 열매 맺기를”-“초저출산율 개선 없으면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달달한 ‘벚꽃배당’-배당액 보고 주식 산다…쏠쏠한 봄보너스 받아볼까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월배당 ETF 인기몰이-배당·이자 소득 500만원 이내면 비과세…ISA로 세금 줄이세요△정치-총선 ‘수도권 위기’에 이·황 결단 촉구한 韓…버티는 대통령실-尹·외교장관 만난 블링컨 “한미관계, 어느 때보다 강력”-잠잠하던 北, 또 미사일 발사△정치-비례 후보도 청년·호남 ‘홀대’…與, 감동도 다양성도 놓쳤다-국민의힘 현역교체율 불출마·비례 빼면 17%-“정당 안 가림니데이…사하 발전 시켜줄 사람 찍을라고예”-[총선人]“용인갑에 뼈 묻을 각오로 뛸 것”-[총선人]“양산 신도시내 국제의료단지 조성”△경제-“이해관계 첨예한 인증제…규제 개선 보람 커”-“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강화”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취임-임시직만 쏟아진다…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온라인 결제 하루 1.2조 돌파…1년새 16.5%↑△금융-대출모집인 늘면 뭐하나…선택폭이 좁은데-카드·캐피털 연체율 경고음-“환급률 135% 종신보험 팝니다” 낚시광고 주의보-불붙은 ‘무료 환전’ 경쟁…손가락만 빠는 전업카드사△글로벌-日 대기업 이어 은행도 임금 화끈하게 올린다-美 대선 ‘쩐의 전쟁’…바이든 우위-美 ‘총리 교체 압박’에 네타냐후 “부적절” 반박-아이폰에 ‘제미니’ 탑재…애플, 구글과 협상 중 -中 연초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산업-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전략 셋-정부·학계 손잡고…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기술’ 개발-K뷰티에 베팅한 다이슨 창업자 깜짝 방한해 직접 신제품 소개-“엔비디아 공략해 TSMC 추격” 삼성전자, AVP 사업팀 키운다 -하계 시즌 맞은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운항 늘린다△산업-“와우”…쿠팡이츠, ‘무제한 배달비 0원 시대’ 연다-색조브랜드 ‘손앤박’ 출시 다이소, 뷰티 영역 확장-“실용적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10년 만에…롯데쇼핑, 상암DMC 복합쇼핑몰 본격 착수△제약·바이오-메디톡스 ‘난공불락’ 6000억원 日 톡신시장 진입 임박-디앤디파마텍, 美멧세라에 비만치료제 물질 추가 기술 이전-美 바이오기업에 기술이전…흑자전환 앞당긴다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 美 전역에 출시 △증권-日 마이너스 금리 끝 보인다…들뜬 車·조선주-美 금리인하 멀어져도 금ETF는 여전히 반짝-“기업 어렵다고 회계기준 낮추면 진짜 위기 온다”△증권-전력 소모량 어마어마한 AI 시대…원전株가 들썩인다-“해외주식 이사오세요” 한화투자증권 이벤트-주총시즌 본격화…‘주주환원 동참’ 중소형株 주목-“中투자, 다시 용기낼 때…산업재·에너지 등 주목” △부동산-도심복합개발, 시행사도 사업 참여 늘려야 활성화-집값 뻥튀기 의심 ‘미등기 거래’ 비율 직거래가 중개 거래보다 2.3배 높아-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 만에 감소 -재개발 힘든 노후 소규모 주택…규제 완화해 정비 유도한다 △문화-유쾌하게 뚜벅뚜벅…인생도 이들처럼-알록달록 그래피티에 새긴 ‘삶의 희망’ △스포츠-우즈도 못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연패…‘셰플러 시대’ 열었다-“손흥민 주장 체제로 계속 간다”…황선홍 감독의 믿음-김하성, 투런포 두방 날렸다-쇼트트랙 황대헌·박지원 또 충돌…올 시즌만 세 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부, 숫자 고집 말고 대화 나서서 의료대란 최악 상황 막아야”-“정원 늘어난 의대, 올 연말부터 6년간 매년 교수 충원 등 점검할 것”△오피니언-[이코노믹View]혁신금융 꽃 피우려면-[생생확대경]한·베 AI협력 새 길 여는 ‘IBFC’-[기자수첩]부처 엇박자 속 고사하는 공유숙박 토종기업 △피플-“치매 진행 속도 80% 늦춰…‘헬락슨’ 2026년부터 양산 돌입”-교보생명 “톡으로 어디서나 쉽게 보험상담”-CJ 공동제작 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英올리비에상 3개부문 후보△사회-일도 늘었는데…간호사들, 병원장 갑질에 눈물-“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부·지자체 힘 모아야”-“복귀 방해행위 엄정수사”…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 -기후동행카드로 ‘김포골드라인’ 타세요-‘가짜뉴스 유포’…警, 선거사범 574명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