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사설]심상찮은 국내외 부동산 시장, 고강도 대책 시급하다
  • 국내외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양경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5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자체 집행한 해외 부동산 투자는 모두 782건으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무려 20조 3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금융 회사들이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마저 적신호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 시장이 더블 악재에 휘말릴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셈이다.중국 등을 강타한 부동산 시장 태풍은 미국을 이미 덮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서는 블랙스톤 소유의 오피스 빌딩을 담보로 한 채권이 거의 절반 가격에 나와 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CRE)대출은 약 9290억달러(약 1234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로 거래가 끊겨 상환 자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그룹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장부에 반영했고, 그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1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0.2%포인트 높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인상을 걱정해야할 상황에 몰리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시계 제로(0)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증권가에는 ‘건설업 4월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까지 부도 건설업체가 5곳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1만 857가구에 달한 것도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 국내외 부동산 시장을 뒤덮은 악재는 코로나19 시대에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의 거품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나 마찬가지다. 금융사와 건설사, 그리고 정책 당국은 충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위기설이 진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정교한 컨틴전시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2024.02.20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실 해외부동산 선제 구조조정, 손실 최소화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부실 해외부동산 선제 구조조정, 손실 최소화해야”-세브란스, 이번주 수술 절반 취소…尹 “국민 생명 지키는 데 만전”-행동주의펀드만 활개…악용 우려 커진 ‘밸류업’ 정책-표준배터리 없는데 표준에만 보조금, 전기이륜차 탁상행정-[사설]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할 일은 다하고 표 달래야-[사설]심상찮은 국내외 부동산 시장, 고강도 대책 시급하다△의-정 강대강 충돌-간 이식 대기환자 “의사 파업은 직무태만”…의대 강의실은 텅 비어-의협 지도부에 ‘면허정지’ 통지…법적대응 착수△해외부동산펀드 손실 비상--80%까지 고꾸라진 해외부동산…당국, 구조조정 적극 개입해야-5대 지주, 벌써 1조 손실…금융 리스크 확산 우려-대체투자 덩치 키우기에만 급급…전문인력부터 키워야△종합-‘밸류업’에 편승한 행동주의펀드…지나친 주주환원 요구에 기업 긴장-실거주의무 3년 미룬다…총선 앞둔 여야 극적 합의-감사원, 연기금 등 국내 기관들 대체투자 현장 감사 착수-“SK하이닉스 美반도체공장 부지, 전체 州 후보로 놓고 신중 검토 중”△탁상행정에 전기 이륜차업계 한숨-배터리 표준화 급해도 보조금부터 끊는 건…정책 전환 속도 조절해야-서울시 작년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0’-“월 유지비 25만원 절약 가능…진동·소음 스트레스도 없어”△정치-TK 공천 앞둔 국민의힘 긴장 고조…‘밀실사천’ 논란 민주 곳곳 파열음-“이준석 사당화” vs “강한 리더십 원해”…개혁신당 내홍 격화-조태열, G20 참석차 출국…미·일 외교수장과 첫 대면△정치-“기약없는 재개발, 과밀학급에 고통…당 안봐요, 수원 살릴 사람 뽑을 것”-“표밭 일궈났더니 낙하산 투입”…여도 야도 충청 공천 파열음-DJ가 우상호에 길 터줬듯…민주, 서대문갑에 청년 후보-“대기업 연계 자립형사립고 유치 총력”[총선人]-“인천 서남부 교통혁명 완성할 것”[총선人]△경제-저출산 전담 재원 생길까…관건은 ‘무슨 돈으로’ -“가계소비 확대, 中 성장동력 될 것”-‘30년 국채선물’ 첫날 17계약 그쳐…일단 관망세-“생활비 보태려고”…70대 4명 중 1명은 ‘근무중’△금융-‘홍콩 ELS 대체’ 띄웠는데…방카슈랑스 부진-금감원, 홍콩 ELS 배상기준 마련 골머리-5대 금융지주, 실적 8할이 은행…글로벌 경쟁력 미미-교보생명 ‘창의리더십 체인지 아카데미’ 개최-NH농협손보 ‘첫날부터든든한 암보험’ 출시△Global-글로벌 기업, 中 엑소더스…FDI 증가액 ‘30년래 최저’-“나발니 시신에 멍자국”…서방국가 비난 쇄도-완판남 트럼프…‘황금 운동화’ 하루만에 매진-“EU, 애플에 7000억원 반독점 과징금”-푸바오, 잘가오…4월초 中 반환키로△산업-K반도체 미래 키워드 ‘패키징·2나노·정부지원’-“가성비 AI반도체로 고객사 선택지 넓힐 것”-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 패널, 美 국방부 내구성 표준 테스트 통과-HD현대일렉트릭, 청주에 공장 설립…중저압차단기 생산력 2배로 쑥-현대차그룹 “협업할 혁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산업-“자영업자 죽이기” vs “소비자 부담완화”-수원 이어 호남 중기인 집결…“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한목소리-해외게임사, 확률형아이템 규제 피하나-갤럭시 AI 결합된 빅스비, 음성으로 통역·요약 ‘척척’△제약·바이오-올해도 최대 실적 자신한 휴온스…‘히든 카드’ 있었네-오피란제린 앞세운 비보존, ‘중추신경 전문기업’ 도약-큐렉소, 1년 새 ‘이익 10배’ 보인다-메디톡스, 액상 톡신 제제 日 본격 공략△증권-밸류업이 부른 ‘바이 코리아’…코스피 2680 돌파-“PBR만 봐선 안돼…순유동자산 가치가 더 중요”-석달 수익률 15%, 인도 ETF 뭉칫돈△증권-테슬라보다 엔비디아 더 샀다…반도체株 ‘후끈’-청약 환불금 17兆 풀렸다…IPO 흥행 이을 다음주자는-2차전지株 꿈틀…“1분기 바닥 찍고 반등”-‘美 금리인하·엔화 상승’ 베팅 상품 인기몰이△부동산-브랜드 중시 강남아파트…지역명 빼고 라틴어 넣고-서울아파트 월세 34%는 100만원 훌쩍-공사비 부담에…건설사, 강남 재건축에도 시큰둥-4분기 전세 거래, 넷 중 하나꼴로 ‘깡통전세’△문화-빚고 깎고 다듬어 ‘기증’…구순 가톨릭 신자의 ‘해탈’-댄 리, 국내 첫 개인전…韓 장례문화서 영감, 부친 삼년상 재해석△스포츠-꿈을 가진 골프선수에 기회주는 대회로 만들 것-마쓰야마, PGA 9승 ‘亞 최다승’-‘금2 은1 동2’ 한국수영…더이상 변방 아니다-올림픽도 꿈꾸는 ‘한팔 탁구선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윤동환 회장-매크로로 싹쓸이해 되팔이…나루터 암표상 운운 ‘낡은 법’ 고쳐야-암표 구매 관람 막고 ‘암행어사’엔 포상…스타, 근절 앞장서야△오피니언-[목멱칼럼]교사의 꿈이 사라진 사회-[생생확대경]중처법 유예가 이뤄지려면-[기자수첩]전기차 보조금 공백기, 내년엔 없어야-[e갤러리]박정용 ‘고백’△피플-학폭 근본 해법은 인성교육…주1회 이상 확대돼야-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신임원장 “핵심기술 확보로 디지털 대도약 실현”-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고객가치실현 최우선으로”-한국소설가협회 시상문 신임 이사장-손병두 거래소 전 이사장, 2월 급여 기부△사회-의대 2000명 증원에…초등생도 지방 유학길 채비-사법부 엘리트 판검사, 잇단 대형로펌行 비상-교대 정시 합격 13% 미등록…“4등급도 간다”-‘클린스만 일방적 임명’ 정몽규 수사 팔걷은 警-오세훈표 ‘서울 안심소득’…전국 확대 연구·검토 착수-‘충남 방문의 해’ 관광개발 팔 걷었다
2024.02.19 I 박기주 기자
'실거주 의무' 3년 미루기로..총선 앞두고 여야 극적 합의
  • '실거주 의무' 3년 미루기로..총선 앞두고 여야 극적 합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하고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입주하기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 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로써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대출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부터 2∼5년 직접 거주하는 조항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으려는 취지로 2021년 도입했다.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갭투자 우려를 들어 반대하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왔다.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3년 유예’를 받아들여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3년 유예안이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이 입주 시점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2년 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2년간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임대차법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못 지키는 상황은 빚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세계약에 ‘2+1년’ 특약을 넣고, 계약 만기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면 3년 전세도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에 전세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최대 3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
2024.02.19 I 전재욱 기자
LH 토지수용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이관…전문성 우려도
  • LH 토지수용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이관…전문성 우려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가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 가운데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후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 속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전문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농성투쟁 발대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인 지난 14일부터 바로 시행했다.그동안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토지보상이 더딘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다. 실제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지난해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농성과 집회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추가로 신규택지 2만가구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사업 진행이 느려질 것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행정적인 절차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공공택지 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업무 이관은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추진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업무가 방대해 이를 분산 하자는 차원”이라며 “LH에서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넘기는 내용의 혁신방안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관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LH는 전국 그린벨트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주택공급과 수요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 지역본부별로 관련 부서를 신설해 그린벨트 토지를 선매입해왔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순환보직의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에게 넘기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복잡한 보상업무 특성상 이관한다고 해서 바로 작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정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매수 토지 등 결정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매수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 연구원 등 그린벨트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포함해 구성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 하는 업무이지만 국토관리청 역시 국토부 직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8 I 김아름 기자
서울 전셋값 약세 전환 ‘8개월 만’
  • 서울 전셋값 약세 전환 ‘8개월 만’ [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10대책 후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수도권 주택시장 움직임은 밋밋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집계된 1월 월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GTX 등의 광역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경우 상승 반전하거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외곽지에 해당되는 곳인 만큼 수도권 전체 시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적었다는 분석이다.서울 여의도 전경(사진=연합뉴스)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GTX 호재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탄신도시(0.01%) △구리(0.03%) △안산(0.08%) △의왕(0.07%) △평택(0.08%) △양주(0.12%) 등 몇몇 지역들의 경우 상승 반승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R114관계자는 “최근 7개월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던 전세가격의 경우 설 연휴에 수요 감소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2월 들어 가격 움직임이 멈추거나 하락하는 지역이 추가됐다”며 “이에 따라 매매가격도 임대차 가격 약세 전환에 따른 심리 위축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면 설 연휴 영향에 매도ㆍ매수 움직임이 사실상 멈춘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다. 서울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으며 신도시는 3주 연속 경기·인천은 4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은 ▽용산(-0.03%) ▽송파(-0.02%) ▽구로(-0.01%) ▽양천(-0.01%) ▽영등포(-0.01%) 등이 하락했고 △광진(0.02%) △은평(0.01%)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동탄(-0.02%)이 떨어졌고 나머지 신도시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3%) ▽의정부(-0.01%)가 하락한 반면 △화성(0.02%) △안산(0.01%) 등은 상승했다.전세가격도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제한됐지만 지역 별 국지적 움직임은 계속됐다. 서울이 약 8개월(32주 시세 조사일 기준)만에 약세(-0.01%)를 나타낸 반면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신도시는 보합(0.00%)에서 정중동 흐름을 보였다.서울은 ▽송파(-0.08%) ▽영등포(-0.05%) 등이 떨어졌고 △구로(0.05%) △용산(0.04%) △광진(0.04%) △강동(0.01%) 등은 상승했다. 신도시는 일산이 0.02% 올랐지만 산본이 0.02% 떨어졌다. 나머지 신도시에서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경기ㆍ인천은 △수원(0.04%) △화성(0.03%) △이천(0.02%) △인천(0.01%) 등이 오른 반면 ▽평택(-0.03%) ▽과천(-0.02%) ▽의정부(-0.01%)에서 떨어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최근 교통 호재(GTX 지하철 연장 등)나 개발 이슈(업무지구 정비사업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 위주로 국지적 움직임들이 감지되지만 서울과 수도권 전체 시장 분위기를 이끌지는 못하는 분위기”라면서 “신설된 신생아특례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부 정책자금 상품들도 과거 대비 대상층이 크게 축소된 상황이어서 수요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선거철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실질 제도변화가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이나 호재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한 ‘각자도생’ 형태의 가격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4.02.17 I 박지애 기자
공사채 직접 찍는 HUG…수급 부담 없나
  • [마켓인]공사채 직접 찍는 HUG…수급 부담 없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관 변경을 통해 공사채 발행 근거를 마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HUG의 보증 여력을 선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다. 새로운 공사채 발행 주체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채권시장 수급 부담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직접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고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나 주식 인수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만 가능했었다. 정관 변경으로 인해 HUG는 직접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까지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HUG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약 5조4000억원 규모인데 바뀌는 정관대로라면 최대 21조원가량의 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정관 변경안에 자본금 규모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보증 여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HUG의 공사채 발행은 부동산 PF 리스크 연착륙을 위한 구조조정 본격화 과정에서 보증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장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는 1·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HUG를 중심으로 한 각종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HUG 관계자는 “다양한 유동성 확보 방안에서 선제적으로 자금조달 통로를 마련해 두자는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발행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때 HUG가 공사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올해 공사채 만기 물량이 많아 차환 발행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본드웹에 따르면 올해 공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78조8000억원으로 전년(55조3000억원) 대비 20조원 이상 늘어난 상태다.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공사채 발행은 도시개발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단기간 내 대규모 발행이 아니라면 (HUG의 발행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으나, 새로운 발행 주체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공사채 발행에 대한 부담은 연내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라고 짚었다.다만, 발행 규모와 만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수급 부담의 기본은 지난해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상항에서 발행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라며 “올해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발행량이 1조~2조원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수급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올해 들어 은행채 발행이 줄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5 I 박미경 기자
오피스텔 소유주 60%, 50대↑…거주자 70%, 20~30대
  • 오피스텔 소유주 60%, 50대↑…거주자 70%, 20~30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피스텔 소유주의 60%가 50대 이상이며, 평균 보유 기간은 8.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거주자의 69%는 20∼30대, 거주 형태는 83%가 전월세였다. 오피스텔은 50대 이상이 임대 수익을 위해 사들여 20~30대에 전월세를 놓는 주택 형태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분양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5일 ‘오피스텔 거주가구 특성과 소유자 특성’을 발표했다. 이는 2021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와 표본으로 추출한 서울 오피스텔 1500실의 등기부등본을 떼 세부 분석한 결과다. 작년 12월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전국 오피스텔은 125만 5000실이다.오피스텔의 69.4%(87만 1000실)가 수도권에, 18.5%(23만 1000실)는 5대 광역시에 있다. 서울에 전체 오피스텔의 29.3%(36만 8000실), 경기에 29.1%(36만 5000실)가 몰려있었다.서울 소재 오피스텔의 평균 분양 면적은 60.1㎡로, 실제 거주자가 활용하는 전용면적은 32.1㎡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협회 조사 결과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는 20∼30대 청년층이었다.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의 98.9%, 30대의 89.5%는 60㎡ 이하 소형 면적에 거주하고 있었다. 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1인 가구가 80.7%, 2인 가구는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형태는 82.9%가 전월세였다. 월세가 54.6%, 전세는 28.3%, 자가는 14.4%다.1·2인 가구의 경우 주로 전용 50㎡ 이하 면적에서 ‘보증금+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1인 가구는 40㎡ 이하 오피스텔 거주 비율이 90.3%로 압도적이었다. 2인 가구의 경우 40㎡ 이하 거주 비율이 50.4%, 60㎡ 이상∼85㎡ 이하 비율은 19.9%였다.소유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유주의 60%가 50대 이상이며, 평균 8.8년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가 점유 비중은 2.5%에 불과해 대부분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자본 수익률은 2.5%, 소득 수익률은 5.6%로 나타났다.자본수익률은 소유권 이전 당시 매매거래가액 또는 분양가 대비 현재 오피스텔 시세로 추산했다. 3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자본 수익률이 1.4%로 낮은 수준이었다. 85㎡ 초과 오피스텔의 자본 수익률이 9.4%로 가장 높았다. 소득 수익률은 보유 기간 17∼18년 구간에서 9.2~9.5%로 높았고, 보유기간이 낮을수록 떨어졌다협회는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상품보다 안정적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 상품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피스텔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입 대상에 포함한 조세 정책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신축되는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기축 오피스텔을 구입해 등록임대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1·10 대책은 주거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순기능을 인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그간 규제 정책으로 오피스텔 공급(인허가)가 축소됐기에 신규 공급을 확대하려면 ‘2년 내 준공’으로 제한한 세제 완화 대상을 넓혀야 하며, 공사비 인상을 고려해 금액 기준도 현실에 맞게 상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형평성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축 오피스텔 구입 시점 제한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4.02.15 I 박경훈 기자
오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尹친분·고소득·세금 논란' 공세 전망
  • 오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尹친분·고소득·세금 논란' 공세 전망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박 후보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지 약 1개월만인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지명 이틀 뒤부터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왔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검찰 퇴직 후 고소득 논란, 배우자 증여세 탈루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에 초임검사로 부임했을 당시 함께 근무했고 당시 윤석열 검사에게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적으로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기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에도 당시 검사장이던 박 후보자가 위로하며 격려를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박 후보자의 검찰 퇴임식에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명권자의 지명 경위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2017년 검찰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 퇴직 이듬해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36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검사장 출신의 이력을 활용해 전관예우로 막대한 수입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박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건 선임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익힌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덧붙였다.2018년 8월 박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도 논란이 됐다. 수입이 없던 아내 몫의 매입대금 12억2500만원을 대납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1998년 최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다”며 “퇴직 후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며 배우자가 가사, 자녀 양육, 저축,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역할을 도맡는 등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기에 취득한 전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며 “배우자가 35년간 전담한 가사노동은 후보자가 공직 생활에 전념하게 한 원동력으로 단순하게 시간과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박 후보자는 다만 “판단한 내용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2.15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企 이자 경감·신산업 전환에 76조 푼다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企 이자 경감·신산업 전환에 76조 푼다-사법 리스크·정부 무관심 ‘이중고’ 글로벌 AI훈풍 속 삼성만 찬바람-“AI 자기복제 막아야, 기술적 통제 필요”-의료대란 ‘먹구름’…17일 분수령-[사설]실형받고도 줄줄이 총선, 국회가 범법자 피신처인가-[사설]대학생 80%에 국가장학금, 세금 퍼주기 지나치지 않나△종합-[HOT이슈]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영화의 정치학-전술 부재에 선수관리 실패 ‘첩첩산중’ 클린스만 운명은△종합-중기 대출금리 최대 2%p 인하…반도체·배터리 초격차에 15조 투입-첨단산단 예타 4개월로 단축, 고흥·울진 산단은 예타 면제△종합-AI로 반도체 급속 재편…“삼성, 경쟁력 끌어올릴 M&A 시급”-의협, 총파업 분위기 고조… 전공의 개별 사직행렬 촉각-中알리·테무 등 저가 공습… 국내 플랫폼 “역차별 해소해야”-한걸음 남은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 국내 LCC업계도 지각변동 ‘초읽기’△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美 월풀 제친 동력은… 韓 가전업계 첫 ‘등대공장’에 있었다-매출 100조 위해 ‘B2B 사업’ 가속도△정치-與. 현역·영입인재 25명 단수공천… ‘尹 40년지기’도 컷오프-한동훈, 자립준비청년 공약 발표, 국힘 ‘사회적 약자’로 외연 확장-尹 “규제개선·세제지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北, 선제타격 체계 핵심 KTSSM-Ⅱ개발 속도△정치-의정부갑 무주공산, 동두천·연천 분리 변수… 텃밭 탈환 노리는 與-험지도 마다 않는다… 민주당 영입인재들 지역구 찾아 삼만리-“文정부때 北 전쟁 위협 훨씬 컸다”-“지역소멸 막는 발판 마련할 것”-위성정당 합류 놓고 녹색정의당 내분 격화△경제-정부안보다 규제 센 ‘野 플랫폼법’ 운명은-“진화하는 美 대중견제, 다음 타깃은 바이오테크”-근로·장녀장려금 수혜 80만가구↑ 올해 지급액 6조 돌파 ‘역대 최대’-“수출 회복하지만 내수 부진”… KDI, 韓 성장률 2.2% 유지△금융-시장 전망과 따로 노는 실적에… 보험업계 ‘시끌’-1월에만 4.9조… 주담대 11개월째 증가-“트래블로그, 무료 환전 경쟁서 승리 자신”-부동산PF에 실적 악화… 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률 낮아질 듯△Global-길어지는 연준 ‘라스트 마일’ “5월 금리인하 가능성 낮아”-다급해진 나토 ‘GDP 2% 방위비’ 달성 박차-손정의 ARM 대박나자 자산 5조원 ‘껑충’-엔비디아, 아마존 제치고 美 시총 4위 등극-한일 정상 오타니 개막전 같이 보나… “기시다, 내달 방한 검토”△산업-위기 속 포스코 키 잡은 장인화… 그린철강 기틀 세운다-‘AI칩 설계 전설’ 짐 켈러 이달 말 방한…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협업 논의할 듯-저가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한화오션, 상선사업추진팀 신설-LG엔솔, 리튬 공급망 강화 잰걸음 호주업체와 정광 8.5만t 공급계약-S&P 2023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서 포스코퓨처엠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유럽 영구자석 1위 업체와 합작법인 LS전선, 전기차 부품 사업 키운다-한화家 3남 김동선 부사장 주력사업 더테이스터블, 한화푸드테크로 재출범△ICT-AI 바람 타고 토종 클라우드 훨훨 날았다-‘나이트크로우’ 내달 글로벌 출시 위메이드, ‘미르4 신화’ 잇는다-“인스타 활용 커머스, 소셜비즈로 고객 잡으세요”-BMW에 ‘티맵오토’ 탑재… “HUD·AR로 목적지 안내”△제약·바이오-바이오·헬스케어 17곳, 올해 IPO 도전…AI 기술 보유한 기업 ‘주목’-“원료 조달 어려워…보령 카나브 제네릭 못 나올 것”-“부동산·주식·제약 등 투자…금융 문맹 탈출 도와 드려요”△과학카페-공공기관 족쇄 벗은 출연연, 최첨단 분야 우수인재 특채 길 열렸다-빛으로 질병 유발 mRNA만 ‘싹둑’…유전자가위 치료 새길 연 ‘거위아빠’△증권-금리인하 늦어진다… 파랗게 질린 코스피-거래소 정은보號 출범 시장 감시 기능 힘준다-‘항공 빅2 곧 합친다’… 들뜬 티웨이-너빌 의식했나… 이복현 “회계감리 논리 단단해야”-에이피알, 청약 첫날 1.6조 몰려△부동산-벌금 내도 임대수익 짭짤…불법건축물 부추긴다-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 13만건 증가… 대단지가 주도-1·10 대책 역부족… 주택사업자 체감 ‘싸늘’-삼성물산, 전력 소비량 80% 줄인 데이터센터 차세대 냉각시스템 개발-대우건설, 신재생 에너지 박차 글로벌 그린 디벨로퍼 도약 나서△엔터테인먼트-음반 판매 뚝… K팝 봄날은 가나-범죄도시4·파묘·서클… 베글린 영화제 달구는 K무비-바른손이앤에이, 최윤희 대표이사 선임-美 에미상, 올해 두 번 개최… 역대 최초-BTS ‘봄날’ 멜론 7년째 차트인-YG·에이벡스, 8년 만에 합동 오디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 수준따라 국가간 격차 커질 것 우리가 먼저 규제하는 건 부적절”-“탄소중립·SMR 등 대응기술 개발… 인간, 지구완난화 견뎌낼 것”△피플-한 명의 천재 아닌… ‘황금세대’ 금빛 역영 완성-‘韓 최초’ WCO 원산지기술위 의장 연임-SH공사, 맨발로 화재참사 막은 ‘방화동 의인’에 감사패 전달△오피니언-굿바이, 천만영화-[생생확대경]親中과 知中은 다르다△전국-“국제스케이트장 멀어지면 선수육성 못한다”-CTX 논란 확산… “메가시티 청신호” vs “총선용”-경기도내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효과 글쎄-부평구, 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걸림돌 수두룩-경기소방, 출동 중 교통사고 ‘징계’ 아닌 ‘힐링캠프’로△사회-뇌졸중 급증하는데… 전문의 1명이 500명 진료-대기업 직행보다 의사 계약학과 등록포기 급증-교대 입학정원 최대 20% 줄인다-‘30억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교실안 금쪽이 예방·지원”… 서울 초·중·고에 행동중재전문가 투입-‘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만 징역 2년… 박수홍 측 “항소할 것”
2024.02.14 I 김진호 기자
총선 핵심의제서 ‘부동산’ 사라졌다…1위 ‘민생’ 2위 ‘저출생’
  • 총선 핵심의제서 ‘부동산’ 사라졌다…1위 ‘민생’ 2위 ‘저출생’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4.10 총선 유권자 10대 의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과 전문가 모두 1순위로 꼽은 의제는 ‘민생’이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매니페스토본부는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바탕으로 22대 총선의 10대 의제 범위를 확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대국민 정책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10대 의제 1위는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24.3%)’이었다. 지난 대선과 21대 총선, 지방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의제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과거 총선에서 1순위 핵심의제로 제시되었던 ‘서민살림살이의 질 향상’으로 제시되었던 민생의제가 물가와 금리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인구문제와 양극화 관련 의제도 중요하게 봤다.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15.7%)’, ‘사회적 갈등 완화(13.3%)’,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13.1%)’가 총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하는 의제로 떠올랐다.다음으로는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8.9%)’,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방안 마련(7.0%)’,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실업 대책 마련(6.7%)’,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4.8%)’,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 마련(3.6%)’, ‘저성장 극복 대책 마련(2.4%)’ 순이었다.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집값 안정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실업 및 주거대책 마련 등’의 부동산 의제는 등장하지 않았다. 또 ‘청년실업대책마련’ 등 청년 의제보다 저출생 대책, 고령화 대비 등 고령사회 의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됐다. 또 부패 카르텔 해체, 언론과 사법개혁,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등도 핵심 의제에서 제외됐다.매니페스토본부는 “유권자가 주도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구현’을 위해 주요정당과 22대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유권자 10대 핵심의제와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회신결과를 언론과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번 의제 설정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약 43일간 9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10대 의제 범위를 확정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월 16일, 17일에 걸쳐 18세 이상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요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2024.02.14 I 김혜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위법' 입증도 없이 자율배상 압박…은행들 속앓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위법’ 입증도 없이 자율배상 압박…은행들 속앓이-친환경 선박 수주 세계 1위 한국…해운 청정연료 확보는 나 몰라라-JY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AI·실적·물가안정…S&P, 5000 뚫었다-정병원 전 기획예산처 장관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구조 재편해야”-촉법소년 5년간 6만명대 급증…방치만이 최선인가[사설]-사문화한 특별감찰관법…국회, 해법 찾기 먼저 나서야[사설]△종합-‘디지털 新규범’ 설계…한국 ICT 위상 높였다-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공동체 존망 걸려…특단 대책 마련”-지원자 확 줄어든 ROTC…필기시험 없앤다△홍콩 ELS 불완전판매 논란-금감원 “노후 불안한 고객에게도 권유” vs 은행 “투자성향분석·녹취 다 지켜”-불완전판매 입증도 않고…선제배상 압박하는 당국-“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부적절” “투자자 접근성 고려해야”△종합-동남아선 배터리·갤럭시, 중동선 6G·IT…“위기 속 기회 찾자”-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상환 능력은 ‘바닥’-의료계 총파업 초읽기-‘나만 돈 못버나’…들끓는 투심이 美증시 더 끌어올릴 듯△이제는 무탄소 경제-친환경 선박 연료 생산·저장 ‘계획’에만 머물러…해운항로서 韓 배제 위기-이제서야 ‘친환경 선박 생태계 구축’ 나선 정부-“메탄올·바이오 선박유조차 운항 안전 담보 안돼…대형선사 보상체계 필요”△정치-“운동권 퇴출” “물가관리 실패”…설 민심 놓고 제각각 해석-‘빅텐트’서 뭉친 제3지대…비례순번 놓고 물밑 경쟁-국민의힘 ‘어르신 공약 2호’ 발표…“서민·중산층 위한 실버타운 늘릴 것”△정치-與 중진 경륜이냐, 野 현역 강점이냐…달아오르는 ‘낙동강 전선’[격전지를 가다]-예비후보만 7명씩…광진갑·마포갑 민주당 경선 박터진다-전혜숙 “다음 4년이 마지막…소외된 이 도우며 정치 마무리하고파”[총선人]-국민의힘 공천 본격화…오늘부터 최종 면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장병완 예우회 회장 “확장 재정으로 대응할 침체 아냐…‘고부가가치’로 산업구조 재편해야”-“서발법 반드시 처리돼야…의료 분야는 의사 증원 후 포함해도 충분”△경제-장·차관에 실·국장도…기재부 떠나 국회로-1월 물가 2%대 찍었지만…유가 탓에 다시 ‘꿈틀’-정부,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 24개 선정…부처간 협력 강화-한전, 빅데이터 기반 전력설비 관리 체계 도입△금융-개인화 vs 소상공인 vs 데이터…제4인뱅 각축-설 상여금, 짧고 굵게 굴리자…고금리 파킹통장 주목-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 5.34%…11년 만에 ‘최고’-금감원, 2금융권 부동산 PF 집중 점검△Global-美 만류에도…이스라엘, 가자 남부 공격 강행-“올트먼, AI칩 제조에 9000조원 펀딩 추진”-핀란드 나토 가입 후 첫 대통령에 스투브 전 총리-전기차 지원책 급제동…테슬라 웃고 토요타 울고-美 테크업체 138곳 올해 3.4만명 해고△산업-절치부심 삼성 ‘AI 최적화 D램’ 초격차 승부수-홍해 리스크 지속에 물류비 쑥…해운업체 웃고, 수출기업 울고-자동차도 해킹 위험…車 업계, 보안 역량 확충 총력-현장서 고객 목소리 직접 듣는 LG전자 임원들-포스코인터, 세계 3대 홍보물 경연대회서 수상-SK온, 美 웨스트워터와 천연 흑연 구매계약 체결△산업-소진공, AWS 클라우드 도입 추진…국내 업체들 거센 반발-런코리아인코리안 “챗GPT에 실생활용 진짜 한국어 입힐 것”[오픈AI파트너]-고물가에 홈플러스 PB상품 ‘효자’…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보급형 갤A34 지원금…KT, 최대 40만원 인상△제약·바이오-구글·엔비디아도 AI 신약 개발…“K바이오 ‘시간 단축’ 호재”-전통 제약사·신흥 강자·대기업군 ‘바이오 삼국지’[제약국부론]-헬릭스미스 ‘내부자거래’ 혐의 포착…당국, 조사 검토-삼성바이오·레고켐바이오, ADC 치료제 개발 위해 맞손△증권-‘코스비 밸류업 가즈아’ 레버리지 ETF에 뭉칫돈-비만이 질병인 시대…살찌는 비만산업 ETF-자동차로, 금융주로…다시 고개든 빚투△증권-“저평가株 강세 여전…코스피 훈풍 지속될 것”-자동차 ETF 수익률 ‘질주’-금리 인하 신중론에…자금 ‘파킹’ 러시-H지수 이어 종목형 ELS도 ‘원금 손실’ 비상△부동산-1월 아파트 거래량 반등세…집값 회복 이어질까-‘국토정보 위성지도’ 웹에서 바로 본다-‘GTX 개발 호재’ 수도권 아파트 1월 거래량 껑충-외면받는 정부 공사비 갈등 중재안…실제 접수 0건△문화-‘네트워크형’ 모처럼 가동…4개관 아우르는 소장품전-분절된 말의 몸, 해방을 말하다△스포츠-물오른 김우민, 내친김에 파리 金-“모든 홀이 통제불능”…피닉스 오픈에 선수들 쓴소리-신지애·양희영 “파리행 티켓 따자”-캔자스시티, 2년 연속 슈퍼볼 우승△오피니언-혁신의 이면 노리는 금융범죄[이코노믹View]-소통·공감 없는 ‘국방혁신4.0’ 1년-“전세사기 최고형 너무 낮아” 판사의 한탄[기자수첩]-주유진 ‘사랑은 실제로 우연으로 만들어진 신뢰다’[e갤러리]△피플-조구현 의정부서 경감 “마약, 사탕 모양으로 놀이터서 거래…방지책 마련 절실”-일간스포츠 차간 55주년, 또 하나의 대중음악 축제 연다-男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 키프텀 별세-이석용 농협은행장, 신입행원 150명과 소통의 장-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지방 무역 현장 방문 “킬러규제 해소 노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지방 의대 7곳만 ‘지역인재 60%’…선발 비율 높은 호남권 ‘합격 유리’-서울서 수소차 사면 3250만원 지원…반값에 현대차 ‘넥쏘’ 오너 된다-‘로비스트’ 김인섭 오늘 선고…이재명 연루 ‘백현동 사건’ 첫 판결-여의도 둘레길 8.4㎞ 뛰면 기부금 적립-‘대출 빙자’ 소액결제 사기 일당 덜미-짧은 연휴, 다시 일상으로
2024.02.12 I 김범준 기자
'586 청산'이 시대정신?…청산 그 다음이 안 보인다
  • '586 청산'이 시대정신?…청산 그 다음이 안 보인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4.10 총선의 핵심 과제로 ‘586 정치인 청산’을 내걸었다.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선거 전 당의 ‘쇄신’을 위해, 선거 후 패배의 책임을 묻기 위해 586 세대의 용퇴를 수차례 외쳤다.이번엔 무게가 다르다. 586 정치인의 맏형 격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됐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준석 신드롬’이 불었던 지난 대선 이후, 586 정치인들이 2030 세대에 소구하지 못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이처럼 586 용퇴론은 세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장 요구이기도 하고, 시대 변화를 따르지 못한 정치인들에 대한 ‘은퇴’ 요청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띄운 586세대 용퇴 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뉴시스)◇‘민주화’ 인정받아 정치권 입성…민생 현안엔 미숙586세대는 1960년대생으로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다.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지난 20년간 진보정권의 파트너이자 진보 정당의 핵심 세력을 구축했다.김대중 정부가 ‘젊은 피 수혈’에 공을 들인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고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청와대에도 입성했다.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에선 탄핵 열풍을 타고 국회에도 다수 포진됐다.민주화 공적을 인정받아 정치권에 들어왔지만 기대에 걸맞은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에 입성한 ‘탄돌이’ 의원들은 민생 현안에 미숙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실망을 샀다. 부동산 문제는 참여정부를 괴롭혔고, 18대 총선에서는 이인영·임종석 등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의원들이 줄줄이 낙선했다.586 정치인이 기득권이라는데 동의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생운동을 마치고 거의 바로 정치권에 들어온 것 아닌가”라며 “생업에 뛰어들어 세금계산서라도 한번 떼 봤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나 10여년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이들도 다시 정치권 전면에 등장했다.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을 때 586 정치인들은 적폐를 ‘청산’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문제는 ‘청산 이후’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빠진 청산 작업은 ‘도로아미타불’이 됐다.◇‘청산’보단 ‘그 후’에 방점 찍어야문재인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청산’ 자체는 시대정신이 될 수 없다. 청산 이후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를 제시해야 시민들도 급격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한 위원장의 86세대 청산론도 이와 유사하다. 운동권 정치인이 용퇴해야 한다면, 그 다음 어떤 정치적 아젠다가 필요한지 제시해야 한다. 일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맞수로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을 내세우며 ‘86 청산론’을 띄웠지만, 또 다른 민주당 586 정치인들의 맞수로 누구를 내세울지에 따라 한 위원장의 ‘비전’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민주화 이후의 삶에 대한 비전을 정치권이 제시하라는 요구도 커졌다. 민주당에서는 김한규, 이소영 의원으로 대표되는 법조인들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총선 1호 인재로 영입된 박지혜 변호사도 그런 당의 바람에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구세대의 용퇴와 신세대의 등장이 단지 선거철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뼈아픈 세대교체론을 수용한 각 정당들이 선거 이후의 미래를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024.02.11 I 이수빈 기자
2072년에 재건축? 은마는 왜 유독 늦어지나요
  • 2072년에 재건축? 은마는 왜 유독 늦어지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는 커뮤니티에서 2072년 재건축이 될 것이라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유독 은마아파트만 재건축이 늦어지는지, 이번 정책 발표의 대상에서 은마아파트는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자료=온라인커뮤니티 캡처[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A: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선데다 공사비가 올라서 아무도 착공에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향후 불안정한 주택가격을 형성할 수 있어 고민이 큰 상황이죠. 정부는 그동안 틀어 막아놨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풀어줘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꽉 막힌 재건축시장의 물꼬를 터 건설업의 경착륙을 막고 급감한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속도 가속화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존 9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재건축 절차 중 6단계가 동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집니다. 안전진단 승인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받으면 되며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건축 기간이 2~3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불행이도 은마아파트는 이같은 정책과 무관합니다. 지난해 9월 강남구는 은마아파트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사업 초기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는 것인데 은마아파트는 이미 조합설립 단계를 지난 것이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8월 열린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및 조합장 선출 총회에서 최정희 조합장이 당선됐는데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 측이 이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선겁니다. 은소협 측은 선관위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우편투표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소유자의 표를 유효표로 카운트하고 중복 투표의 표 일부도 유효표로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정희 은마 재건축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이날부터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죠. 직무가 정지된 최정희 조합장은 곧바로 항고에 나섰지만 이같은 소송전이 진행되는 만큼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과거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됐던 ‘100년 후 서울 강남구 모습’이라는 제목의 이미지. (자료=온라인커뮤니티 캡처)상가와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상가 조합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관리처분 수립시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 확정되는데 아파트 조합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권리 침해를 우려한 상가 조합원들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입니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당시 재건축 추진위원회)은 국토부에 GTX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대건설에 대해 GTX 집회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죠. 이후 은마아파트를 최소 관통하는 대안 노선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돼 국토부와 현대건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인근 주민 반대와 함께 분쟁에 휩싸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은마아파트는 4500가구 대단지로 조합원이 많아 의견일치를 보기 어렵고 지분이 적어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여돼 있어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은마아파트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일정 기간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막기 어렵게 됐다”라며 “이후 이어지는 여러 법적 분쟁까지 고려하면 언제 재건축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2.11 I 김아름 기자
휘트니스회원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내야할까요
  • 휘트니스회원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내야할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업가 A씨는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해 지인에게 개인거래를 통해 자신의 휘트니스회원권을 양도했다. A씨는 휘트니스회원권을 팔아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부동산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소득세법에는 토지·건물·분양권 외에 휘트니스회원권(헬스클럽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이용권’도 양도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특정시설물이용권에는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이용권·스키장회원권·승마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이 해당된다. 이 때문에 A씨가 휘트니스회원권을 양도해 양도세 연간 기본공제(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6% 세율이 5000만원 이하라면 15% 세율(누진공제 126만원) 등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골프장 등은 회원권 명의 이전시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한다”며 “개인거래 시 양도차익 신고를 줄여서 할 수 있겠으나, 확인대상이 되면 입금에 대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요구해 확인하고 추후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역시 양도세 대상이다.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 소유 주식이 합계액 50% 초과)가 보유주식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마찬가지다. 자본시장 파생상품 중에선 △KOSPI 200 선물·옵션 △미니KOSPI 200 선물·옵션 △코스피200 파생결합증권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 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티 증권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 등이 양도세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열거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는 양도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보고 대책을 세운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2024.02.11 I 조용석 기자
공매도·홍콩 ELS·코인 ETF까지…총선 선그은 이복현
  • 공매도·홍콩 ELS·코인 ETF까지…총선 선그은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총선 출마 정말 안 하십니까”요즘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이 원장은 총선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원장에게 이 질문이 나오는 건, 현행법상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금감원장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선거 전 90일 사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원장의 행보를 보면 총선 출마보다는 금감원장을 계속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증시·금융 상황이 녹록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해결해야 할 리스크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원장이 올해 상반기에 월별로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금감원장직에 올인하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원장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조사 및 홍콩당국과 공조, ELS 검사 결과 발표 및 배상안 제시,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과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협의 등 금감원 현안이 산적합니다. 특히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홍콩, 뉴욕, 워싱턴 D.C. 출장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태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설 연휴 이후 주목할 만한 금융감독 이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고한 투자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주 월요일(5일)에 이복현 원장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0여쪽에 자료에도 주목되는 내용이 많았지만 백미는 90분 기자간담회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는데요,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에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표시를 해놓고 보니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쭉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밑그림’이 그려지더라구요. 그래서 주식 등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관련 정보를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보시면 올해 월별로 이같은 자본시장 정책 이슈가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러면 우선 이달부터 소개하면?△2월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카렌더에 ‘공매도’를 표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현재 금융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구요. 그런데 2~3월에 무슨 일정이 있냐면,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공매도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부터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포착해야 하니까요.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금감원은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구요. 지난 달에는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홍콩도 갑니까?△갑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금감원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진행했던 공매도 (조사)상황을 공유하고, 그쪽에서 저희를 도와줄 게 있는지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라 저나 담당 부원장이 상반기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대책 등) 해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홍콩에 많이 있고,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는 IB들도 많이 있다 보니 홍콩 금융당국과 공조할 것도 많거든요. 특히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를 세게 제재하고, 홍콩 가서 설명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 원장은 이번 업무계획에서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세게 제제 결과가 나오고, 홍콩 가는 일정이 진행될 듯합니다. 지난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자료=금융위, 금감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김정훈 기자)-불법 공매도 혐의로 해외 국적 IB임원도 소환하나요?△불법 공매도 혐의 관련해 해외 금융사 임원 소환의 첫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주목됩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를 국내 소환하는 건 검찰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무슨 소환을 하냐’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혐의가 불법 공매도에 관한 것인 만큼 금감원이 검찰과 함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금감원은 글로벌IB 임원 등 해외 국적 인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작년에 금감원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를 금감원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금감원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진 건 1999년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경제 검찰’ 금감원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금감원, 검찰은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임원을 시세조종이나 탈루 등의 혐의로 소환하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4년에 검찰, 국세청과 함께 골드만삭스에 대한 전방위 집중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외 IB 임원들은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을 내는 쪽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했는지와 수탁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확인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로 소환해서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참조 이데일리 2월8일자<[단독]과징금으로 부족…‘불법 공매도’ 글로벌IB 임원도 ‘처벌’ 추진>)-금감원, 글로벌 IB쪽 내부 분위기를 좀 더 얘기하면?△사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거센데요. 관련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16일 저녁에 금감원에서 블룸버그 기사 관련 자료를 냈어요. 이복현 원장 취임하고 나서 외신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낸 게 거의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니 공매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15일 기사(<‘Rampant’ naked shorts found in just 0.001% of South Korea trades>)에서 최근 적발된 글로벌IB 4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주식 거래대금 총액(2022~2023년)의 0.001%에 불과하다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약 5000만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침체를 종종 공매도의 탓으로 돌린다”고 보도했는데. 이어 “한국에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발언을 전했구요.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국 주식 전체의 거래대금 총액’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거래대금’을 봐야 한다”면서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 위반비율(위반 주문금액/해당 종목 당일 거래대금)이 20%를 초과하는 등 종목별로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사실상 반박한 셈인데요. 금감원에선 외신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실시간으로 챙겨보고 있다고 하구요. 특히 위처럼 외신이 보도하는 건 조사 대상인 글로벌 IB쪽에서 뭔가 역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어서요. 제재 결과 발표 및 홍콩 방문 앞두고 금감원과 글로벌 IB간 물밑 신경전이 거센 분위기입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설 연휴 지난 뒤에 홍콩 ELS 건도 발표를 하지요?△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설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15~16일 2차 검사 나가 최대한 2월 중 배상안 결과를 마무리할 것으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위험이 높은 것도 있지만, 파생금융상품은 풋옵션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구조라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상품 판매 권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쟁점은 배상 어떻게, 얼마냐인데.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겠지요?△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겠다는 뉘앙스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쪽을 취재해보면 명확하게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 불법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배임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배상이나 보상을 주겠다는 입장은 많이 보도되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 배상이나 보상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안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으면 홍콩 ELS 배상이 간단치 않습니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최근에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참조 이데일리 2월2일자 <“홍콩 ELS 손실, 판매사만 잘못 아냐…투자자 ‘자기책임’도 살펴야”>)“ELS는 엄연히 투자상품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에 투자한 뒤 손해를 입었는데,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손실을 봤다’고만 주장하는 건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상 맞지 않다.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견될 수 있지만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에서 금융업계 전반적인 큰 문제를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괄적인 배상이나 선제적 보상 없이 개별 건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조정 결과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이처럼 4월 총선 이후에도 장기전이 될 수 있구요. 얼마를 배상이나 보상받는지 여부에 따라 갈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제도개선 방안도 주목되는데 만약 은행권에 ELS 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증권사 쪽으로만 ELS가 판매되니까,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주목되는 미국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이 상반기에 미국 출장 가는 것을 예고했는데요. 뉴욕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관련 다양한 노력이 있다. 금융위에서 여러가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6월 중에 뉴욕 등 주요 선진 금융시장을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위,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구체안이 발표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일본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걸 2월에 발표하고, 올해 5~6월에는 뉴욕 IR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투자 설명회를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심각하니까, 해외 나가서 바이 코리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금융위나 금감원이 해외 IR 나갈 때 상반기 중에 보따리에 싸가는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될 예정입니다. 한 시민이 작년 11월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워싱턴 D.C.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갠슬러 위원장은 국제회의에서 이 원장과 만나 SEC로 이 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달부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주석공시 의무화로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도입됐습니다. 올해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할 예정이구요.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미국에서 가상자산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EC와 금감원과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저는 작년 11~12월에 워싱턴 D.C. 취재를 갔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 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aroline Pham CFTC commissioner) 위원을 인터뷰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금감원도 지난 달부터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될 듯합니다.(참조 이데일리 12월14일자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도 주목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SEC가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불허 상황인데요.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한쪽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했으니까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복잡한 구조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최초 신청(2013년)부터 10년 넘게 걸렸으니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5~6월에 이 원장이 워싱턴 D.C.에 가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어떤 논의를 할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2.10 I 최훈길 기자
오피스텔 세금 부과, 실제 사용 용도 중요
  • 오피스텔 세금 부과, 실제 사용 용도 중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로 나눠볼 수 있다. 이때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된 사례는 오피스텔이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돼 있다. 주택이면서도 주택이 아닐 수 있다. 이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을 실제 용도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사무실 등 업무시설로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세 기준도 달라진다.서울시내 한 임대사무실 앞 전경. (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 세금을 부과할 때 오피스텔의 용도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과세 기준일 당시 실제 용도가 중요하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종부세를 판단하면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직전에 주택에서 사무실로 실제 용도가 변경된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재산세 부과 시 계속해서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해 왔으므로 종부세 부과 시에도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60㎡ 이하의 소형 주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과세하도록 변경됐다. 오피스텔도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과세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돼 올해 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특례를 노리는 경우라면 여전히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중요할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전에 절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2.10 I 이윤화 기자
"규제덕에 집값 눌린 곳 어디?"…2024년 정비사업 향방은
  • "규제덕에 집값 눌린 곳 어디?"…2024년 정비사업 향방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재개발 정책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다. 규제 완화 기대감은 높지만 고금리, 공사비 급등, 부담금 등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2024년 재건축·재개발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초양극화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며 규제덕에 가격 눌린 곳 중에서도 사업성이 좋은 곳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1·10부동산 대책에서 획기적인 사항중 하나가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에서는 3년 정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5년~6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동의율을 걷는 동시에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을 병행 추진하면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묻지마 투자’보다는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성 높을 곳을 찾아 안전투자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장이 좋을 때는 다같이 오르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올라가는 지역만 올라간다. 멀쩡하게 진행하던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공사비로 갈등하거나 소송에 걸리기도 한다”면서 “묻지마식 투자보다는 사업이 지속될 만한 곳인지 아닌 곳인지를 가려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지만 잘 찾아보면 호재가 있고 저가매수할수 있는 지역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장은 안좋지만 주요 지역들은 가격대를 어느 정도 회복했기 때문에 체감상 싸지도 않다”면서 “단순히 장이 안좋아 조정된 곳보다는 규제 덕분에 가격이 눌려 있는 곳을 찾아보면 투자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3구와 용산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규제가 남아있다”면서 “특히 조합원지위양도금지규정 덕분에 가격이 눌린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방배13구역·14구역 △마천4구역을 소개했다. 그는 “통상 관리처분 이후 이주·철거중이면 가격대가 높지만,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14구역은 전매금지가 막히기 전에 매도하려는 급매가 나오고 있다”면서 “16억~18억선에서 거래되지만 13억원 선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급매도 간혹 나온다”고 전했다. 재건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지위양도금지규정이 있지만, 사업시행인가로부터 3년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는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김 소장은 또 “송파구 마천4구역은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급매가 나오고 있다”면서 “30평대 신청한 매물도 6억 중반대에 들어갈 수 있는 매물도 간간이 나온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처분 조건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급매가 나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경우 18억원선, 초급매의 경우 16억대 매매금액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 소장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가 될 것이다. 지역별·상품별로 차이가 클 것”이라며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덕분에 한번 더 가격이 눌리는 곳을 찾아보면 기회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08 I 오희나 기자
"광명, 서울 편입시 구로차량기지 이전 재점화"
  • "광명, 서울 편입시 구로차량기지 이전 재점화"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만약 광명이 서울로 편입된다면 어렵게 막아낸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7일 광명시청에서 만난 박승원 광명시장의 말이다. 박 시장과 인터뷰가 있던 이날 아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의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뉴시티 프로젝트’를 재가동했다. 편입 검토 대상 지자체 중에는 광명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박승원 광명시장이 올해 주요 시정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광명시)이 같은 소식에 박 시장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광명시민들의 요구는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박 시장은 “공식적으로 서울시나 행정안전부가 행정절차를 거처 물어오면 그때는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시장이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서울 편입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부동산 가치상승을 말하는데 광명은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다”며 “광명시 곳곳에서 3기 신도시와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이 이뤄지는데 서울로 편입되면 이 계획이 자칫 틀어질 수 있다. 광명시민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명목있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승원 시장을 지칭하는 단어 중 하나는 ‘탄소중립 전도사’가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5℃ 기후의병’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등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참여 외에도 2030년까지 8200억원을 투입해 온실가스를 현재보다 40% 감축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왜 탄소중립에 주목하게 됐을까. 박 시장은 “지금 우리는 전세계의 기상이변, 지구 온난화를 넘어 가열화를 목격하면서 더욱더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지금 바로 집중해야 할 것은 ‘탄소중립’이며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인식을 확산하고 그 기틀을 만드는 것이 우리 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박 시장의 철학과 시정을 바탕으로 광명시는 최근 환경부의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조성사업 1차 예비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그가 최근 집중하는 또다른 현안 중 하나는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다. 박 시장은 LH가 제시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계획안에 대해 ‘껍데기뿐인 앙상한 계획’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시흥·부천·안산 등 서울시 출퇴근 통과 교통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여기에 서울 방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16만명이 입주하는 신도시가 조성되면 주민들은 교통지옥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도시로 인해 발생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LH와 수십 차례 회의를 통해 서울 방면 연결도로를 반영키로 협의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최소 3개 이상 연결도로와 신천~하안~신림선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 개선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광명시는 지난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백지화를 이끌어내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무려 18년을 끌어온 현안이다. 박 시장은 지역 숙원을 해결한 배경에 대해 “매우 전략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움직였다. 왜 이 사업이 명분이 없는지를 시민들에게 설명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명백한 사례이고 29만 광명시민이 똘똘 뭉쳐서 이를 입증했다”고 자평했다.광명시는 올해 정부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삭감을 전액 시비로 보전해 상시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1만4100개 일자리 창출 △폐업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금 1000만원으로 상향 △관내 기업 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반 구축 지원 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박 시장은 경제활성화 외에도 철도 사업 진행에 초점을 맞췄다. 박 시장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광명~시흥선,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학온역, 광명역 등 철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철도정책과를 신설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학사 △제4대 광명시의회 의원 △제9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제18·19대 광명시장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2024.02.08 I 황영민 기자
화목한 명절을 위한 금기어 '부동산'도 잊지마세요
  • 화목한 명절을 위한 금기어 '부동산'도 잊지마세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 명절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화목한 자리를 위한 금기어로 취업, 결혼, 학업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금기어는 개인이 돌파구를 찾기 어렵고 정부가 나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반영합니다. 애정과 관심을 담은 덕담이라도 듣는 상대방에겐 ‘잔소리’에 불과한 이유입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이제는 부동산 관련 화두를 던지는데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례로 △내 집 마련 계획 △부동산 투자 수익 △재건축 사업 진행 상황 △전·월세 계약 내용 등을 물으면 몇몇 가족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우선 내 집 마련의 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159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나 올랐습니다. 부동산 투자 성과를 묻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KB통계 등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중이고, 부동산 호황기 당시 2030 ‘영끌족’들이 빚을 내서 샀던 노원·도봉·강북구 아파트는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금리까지 장기화되면서 원리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전년 대비 61% 급증했고, 특히 지난달 서울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13건으로 9년 만에 300건을 돌파했습니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재건축 진행상황을 묻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공사비가 급등하고 사업성은 떨어지면서 시공사와 조합, 또는 조합 내부 갈등이 격화 됐습니다.전·월세 수요자들도 한숨이 깊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일 기준 서울 전세 물건은 3만4138건으로 전년 대비 34.6% 줄었는데 서울 전셋값은 37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 고금리, 집값 하락 전망 등 요인으로 전세 수요는 계속 오르는 반면, 이를 소화할 물량은 없어 전월세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폭락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멀지 않은 시기에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회복론’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에 대해서도 논쟁이 과열되고 있어서 부동산 관련 대화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이 큽니다.
2024.02.08 I 이배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년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년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줄기세포로 만든 독도새우…2년내 식탁에 오릅니다-사법족쇄 푼 이재용, 중동·동남아行-‘시진핑이 中증시 직접 챙긴대’…돌아온 외국인들△종합-둘째 300만원·산후조리 100만원 서울시, 출산·육아에 1.8兆 투입-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 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19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인구 주는데 의사 늘릴 필요 있나” “노인 늘어 의료수요는 되레 급증”-4년 만에 또 총파업 카드…시민들 “독감 유행인데 불안”-장시간 근로 해소, 임금체계 개선…노사정 머리 맞댄다△신경영 속도내는 이재용-“산업간 융합 시대…산업, 계열사간 시너지 내려면 컨트롤타워 필요”-리스크 털어 낸 JY, 조단위 빅딜 엔진 켤 듯△이제는 무탄소 경제-시판 승인받은 美, 양산 앞둔 유럽도…K스타트업 배양육 기술 탐내-이제야 규제 다듬는 정부…업계 “가이드라인 시급”-“상용화 앞당기려면…기업·학계 정보 공유 협의체 필요”△종합-‘가성비 전기차’ 지원금 삭감에…국내 완성차업계 인하 전략 제동-공시 강화, 외부평가제 개선…깜깜이 M&A 막는다-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2000만원 미만 연체 298명 내달 12일 신용회복길 열린다△정치-중진에 험지 출마 요구한 與…친문에 불출마 압박한 野-굶주리는 北주민들 ‘백두혈통’ 반감 커져-K9 자주포, 50% 더 멀리 쏜다…‘수출 확대’ 청신호△정치-“이낙연 맘에 안들어…이재명에 힘 실어줘야”-6선 도전 이상민 vs 벼르는 민주당 대전대첩 바람 누가 더 셀지 ‘주목’-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속도내 보수심장 대구 다시 뛰게할 것-수원에 새 활력 불어넣는데 최선 군공항 이전 등 현안 해결에 집중-총선 ‘기호3번’ 쟁탈전 본격화△경제-과기부 B등급 첫 강등…기재부 3년 만에 A등급-정용기 “2중·3중 대책 세워 안전관리”-국가기술 해외 유출 느는데…산업기술보호법 난항-“韓 잠재성장률 끌어올려라”…한은·기재부 머리 맞대△금융-M&A 사활 건 우리금융, 실적 전환 노린다-‘불법 대부업과 전쟁’ 총력 금감원, 무료로 소송 지원-국책은행 올해 채용규모 2배로 늘린다-토스뱅크 ‘평생 무료 환전’ 선언 3주 만에…1회 입금 한도 제한△글로벌-“부양책 이어지면 더 뛸 것” vs “경제 회복세 약해 한계”-애플 ‘비전 프로’ 쓰니…나만의 아이맥스 영화관, 눈앞에 쫘~악-“올해 반도체 새기록 쓴다…글로벌 매출 13% 늘 것”-계열사 품질부정 논란에도 토요타, 시총 50조엔 돌파-“매출 부진, 이·팔전쟁 때문” 맥도날드·스타벅스 한목소리△산업-배터리 매출 신기록…SK이노 “올해 흑자 낸다”-“반도체 부품 30% 재활용 소재로” SK하이닉스, 탄소중립 앞장선다-가동률 105%…“GM도 르노도 우리 부품 사려고 줄섰죠”-친환경 선별 수주 전략 통했다 HD한국조선해양, 3년 만에 흑자-포스코, 광양에 전기로 공장 첫삽…저탄소 생산체제 전환 가속-삼성重 4.6조 잭팟…LNG운반선 15척 수주△산업-옥석 가리기 끝…제2의 도약 준비하는 메타버스-갤S24 지원금 2배 쑥…아이폰15도?-“회장님이 돌아왔다”…잇단 오너체제 전환, 왜-‘3조 클럽’ 들자마자…롯데칠성, 업계 첫‘4조 클럽’ 입성 노린다△증권-현대차·기아 올해도 실적질주…저PBR은 거들 뿐-“밸류업 성공하려면 일본 정책서 배워야”-20년 색조화장품 장인…“탄탄한 기본기, 빠른 제품화가 장점”△증권-“지금이라도 엔비디아 살까” 서학개미들 고민-스튜디오삼익 첫날 120% 급등 널뛰기 주가에도 공모주 열풍 여전-저PBR株 과열에…따로 가는 코스피-코스닥-한화운용 ‘ARIRANG 고배당주 ETF’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껑충 뛴 공사비에 주저앉은 성수 스카이라인 꿈-롯데건설, 은행·증권 8곳과 맞손 2조3000억원 PF 매입펀드 조성-“시니어주택 정책 활성화하려면 국토-복지부 협력 필요”-현대엔지니어링 “건설 넘어 새로운 가치 창조 기업 도약”△건강-항암치료 통해 암 크기 줄인 후 수술…‘공포의 췌장암’ 치료율 높여-냄새 잘 못 맡으면 ‘파킨슨병’ 의심-늘어나는 젊은층 탈모…모낭 살아있을 때 맞춤치료해야△Book-잡지 종언의 시대…결호없이 25년 지켜낸 힘-과학으로 파헤친 호주제의 모순-잘 팔린 비즈니스…‘콘셉트’의 비결△MICE-UAE까지 가세…달아오르는 亞 복합리조트 시장-‘아시아·태평양 풍력 에너지 서밋’ 11월 인천서 개최-참가자 관리 솔루션…올해 美·유럽 진출△오피니언-정신근육 단련을 게을리 하면-상속세 개편보다 지배구조 개선 먼저-절판 마케팅 부추기는 금감원의 ‘설익은 규제’△피플-세계 경제 급변…민간 전문가가 ‘국가대표’로 뛰어야-심폐소생술로 70대 방문객 살려…“부모님 생각났죠”-“살아있는 동안 빛나자‘라는 메시지 담았죠”-카카오게임즈 신임 대표에 한상우 CSO-양걸 중국삼성전략협력실 사장, 중국한국상회 31대 회장 취임-최남호 산업차관 “이달말부터 에어컨 설치 지원”△사회-좌석시트 떼고 전조등 튜닝…“불법? 몰랐어요”-입학생 100명도 안돼 강원관광대 문 닫는다-의대 지역인재, 내신 4등급도 합격-대법 재판연구관 ’우리법 출신‘ 제외…조희대표 사법 정상화 시동-“집회 소음이 수업 방해” 청소 노동자에 소송 건 연대생 패소-인천공항, 설 연휴 여행객 97만명 몰린다
2024.02.06 I 김성진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