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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증시, 러시아 기업 거래 중단…서학개미 발 동동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뉴욕 증시에 상장된 러시아 기반 회사들의 주식 거래가 일제히 중단됐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에 가해진 서방의 각종 경제 제재 영향이다. 이에 러시아 증시 변동성에 베팅하고자 했던 국내 투자자들도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사진=AFP 제공)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은 이날 러시아 제재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지면서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1만여 개 비상장주식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OTC마켓그룹도 러시아 제재와 그 여파에 관한 규제 정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상장 종목에 대한 정보가 일반 투자자와 시장에 공정하고 적절하게 유포되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래소 규칙에 따른 것이다.‘러시아 구글’로 불리는 얀덱스, 핀테크회사 키위, 온라인 채용 플랫폼 헤드헌터그룹, 전자 상거래 플랫폼 오존 홀딩스, 치위 등이 러시아 소재 나스닥 상장 기업으로, 이날부터 거래가 멈췄다.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 사이언, 광산철강업체 메첼, 러시아 통신사업자 모바일텔레시스템스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 증권예탁결제원은 러시아 제재가 금융 시스템과 변동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시장 안정성을 보호하고 고객과 더 넓은 산업에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지수사업자인 MSCI는 러시아 루블화 변동성 확대, 서방의 경제 제재, 러시아의 거래 규제 등으로 러시아는 투자 가능한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지수 퇴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 시장 붕괴를 우려해 외국인의 국내 유가증권 매도를 금지했다. 지난 28일 모스크바 증권·선물시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님에도 폐장했다.
- "기간산업안정기금 활용해 자영업자 대출 21兆 매입해야"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영업자 문제도 코로나 위기에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탓인 만큼 차기 정부에선 부족한 부분을 더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가 보증한 자영업자 대출 21조원만큼은 정부가 직접 매입해 채무 재조정을 할 겁니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채이배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대규모로 조성했다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을 활용해 21조원 규모의 대출을 사들이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그는 부동산 정책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인상, 가상자산 정책, 탈(脫)원전 정책 등 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은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영업자 대출 매입과 정부 차원에서의 채무 재조정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채이배 공동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승하지 않는가.△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은 대체로 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된다. 이미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사과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2년간 29%나 높였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반성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수용할 수 없는 급격한 인상이었고, 그로 인해 시장이 힘들어 했고 을과 을의 싸움을 낳았다. 특히나 코로나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이로 인해 너무 힘들었다. 가상자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는 시장 존재 자체를 외면했다. 원자력발전도 그렇다. 당장 원전을 없애지도 않으면서 탈(脫)원전이라고 하면서 이념적 논쟁만 양산했다. 편 가르기를 통해 원전산업을 죽이는 쪽으로 간 것도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잘못된 현 정부 정책을 전환하고자 하는 게 이 후보인 만큼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되진 않을 것이다. 문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했다면, 이 후보는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 역할을 돕는 조력자, 공정한 규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심판 역할을 하고자 한다. -올해 1차 추경은 정부안에서 소폭 증액하는데 그쳤다. 아쉽지 않았나.△현 정부가 코로나 위기에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안해 준 탓에 이들이 빚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 지금은 나랏돈을 주면서도 욕을 먹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했다. 선(先)보상과 선지원, 부분이 아닌 전액보상, 금융이 아닌 재정지원을 해야만 돈을 주고 칭찬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아직 이 후보의 정책이 정부 여당에 100% 다 녹여들지 않았다. 이번 1차 추경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다만 사후적 손실보상이 아니라 선지원으로 수용됐기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지원해야 한다. -향후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은 뭔가.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 위기가 정점을 찍고 있는 만큼 2분기부턴 다시 일상회복을 전환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영업제한은 없을 것이고, 1분기까지의 손실보상만 완료되고 나면 이후 손실보상 이슈는 없을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자영업자들이 2년 넘게 버티는 동안 쌓인 빚을 어떻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느냐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 책임이 명확한 만큼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부채 중 21조원에 이르는 정부 보증 부분을 정부가 직접 매입하도록 할 것이다. 정부 보증이 있어 어차피 정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를 은행에서 정부로 바꿔, 정부가 책임지고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이후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이자 조정이나 원금 상환 및 만기 조정 등 채무 재조정을 정부가 직접 해주려고 한다. -소상공인 대출 매입 재원은.△새롭게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금융위원회가 코로나 이후 조성했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하고자 한다.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애초에 40조원 규모로 조성했지만, 작년 말까지 실제 8000억원 정도만 집행했다. 그래서 올해부턴 기금 규모를 10조원으로 줄였다. 이렇게 기금에 여유가 있는 만큼 사용처를 기간산업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로 확대하면 된다. 애초 이 기금은 기업이 어려워져 고용이 줄고 위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으로 확대해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정부 기금을 투입하는데 부실화 우려는 없나.△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아직 국채 발행여력이 있는데다 위기 극복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늘리는 지출인 만큼 지속적인 재정 악화 요인이 되지 않는다. 특히 대출을 매입하는 것이라 자영업자들이 계속 상환하면 회수될 수 있다. 손실률은 최대 10% 정도로 본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일상회복 이후 다시 영업활동을 하길 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매입했다고 해서 일부러 상환을 하지 않아 신용 불량이 되도록 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냥 은행들에게만 맡겨 두면 만기 회수가 안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
- 송영길 "이재명, 대한민국 위기에서 기회로 구할 적임자"[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28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남부수도권 시대, 대구 경북의 재도약, 이재명은 합니다!’ 대구 집중유세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송 대표는 이날 오후 JTBC 방송 찬조연설에서 “7000억원의 부채를 갚고 경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 부자 동네 분당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바다 재선에 성공한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맡아 9.6%의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낸 이재명 후보는 실적과 실력이 검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대표는 ‘변화’를 강조하며 국민 앞에 △부동산 문제 해결 △정치 개혁 등 두 가지 사안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송 대표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 정책은 생각할수록 뼈가 저린다”며 “제대로 된 공급 정책 없이 세금 등 규제가 남발됐고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이어 “정책의 일관성이 아니라 고집불통의 모습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기다렸던 시민께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주택 공급’을 꼭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 107만 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며 “서울시내 7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정치 개혁’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은 1번과 2번으로 제한된다”며 “선택되지 못한 목소리와 다양한 제3의 목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오로지 상대방이 실패하기만 기다리고 서로 비난 공격하는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그는 전날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등을 재차 약속하며 정치 개혁의 의지를 표명했다.송 대표는 “개인의 의지, 민주당의 쇄신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 모두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반성과 변화를 실천하려면 대선이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민주당부터 달라지겠다”고 호소했다.다음은 송 대표 찬조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코로나 재난상황이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감기처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역 의료 일선에서 분투하신 의료진과 가장 모범적으로 방역지침을 따랐던 자영업자님들, 일상생활의 불편을 기꺼이 감내해주신 국민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앞으로 시작될 위드 코로나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재조정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토종 백신과 먹는 치료제 개발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민주당 주도로 17조원의 긴급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선거유세를 많이 다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3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바로 받았다면서 고맙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부족한 점 보완해서 피해를 더 두텁게 보상하겠습니다.이재명 후보의 약속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또한 50조 원 규모의 추가 추경을 정부와 즉각 협의하겠습니다. 신용 대사면, 한국형 급여보장프로그램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재난 손실 100%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조금만 더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윤석열 후보가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부를 박살내겠다며 대통령이 다된 것처럼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윤 후보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인지 한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한진해운을 파산 처리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조선업과 해운업이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불과 4천억 원을 지원하지 않고 세계 7위의 컨테이너선사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해운업이 망하면 쌍둥이와 같은 산업인 조선업이 몰락하게 됩니다. 경남 지역의 조선·해운업은 몰락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우리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특히 8조원의 해양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운반선 등 총 20척의 배를 발주했습니다. 이 덕분에 조선업도 살고 해운업도 살았습니다. HMM 현대상선은 20척의 배로 세계 8대 해운사로 성장했습니다.조선업 역시 지난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의 37%를 차지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나라를 망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경제를 살린 것입니다.그러나 민주당이 잘못한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모두가 촛불을 들어 국정농단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했지만, 광장을 가득 메웠던 그 청년들의 삶, 국민의 삶까지 환하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지만 자주 방향을 잃었습니다. 속도를 내야 하는 일과 시간을 두고 세심하게 준비할 일을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무엇보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정책은 생각할수록 뼈저립니다. 제대로 된 공급 정책 없이 세금 등 규제가 남발되었습니다.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아니라 고집불통의 모습이었습니다.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의 내로남불과 오만과 무책임성을 사과하고 반성했습니다.저희 내부의 논란을 뚫고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논쟁 투표로 종부세 면세점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세점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기다렸던 시민께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첫째는, 주택공급 대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 107만 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고 최근 강남 구룡마을 공공개발로 1만 2000호 공급, 강남 내곡동 65만평에 청년 아파트 5만 호 추가 공급도 약속드렸습니다. 서울시내 7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향상으로 늘어난 주택에 대해 세입자에게 우선입주권을 줄 것입니다. 집주인은 용적률이 늘어서 분양수입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우선분양권을 갖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국민과 지역사회에 분배될 것입니다. 공급을 늘려도 금융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1979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주택 순 공급은 900만호나 됐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비율은 49%에서 44%로 5%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LTV를 50%로 묶어놓으면 빌릴 수 있는 돈은 집값의 절반뿐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반을 조달할 수 없는 서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무주택 서민들은 전체 가구의 44% 정도이고 평균 집값의 20% 정도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이 결합돼야 서민들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민주당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우수한 품질의 임대주택을,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입니다.또 집값의 10%만 내고 1등급 은행대출이자 정도의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뒤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최초 확정분양가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지는 경우 집을 사지 않고 계속 임차 거주해도 됩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강남 구룡마을의 1만 2000세대와 내곡동 청년 아파트 5만 호 추가 공급의 상당 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시가 평당 8천만 원인 강남 구룡마을 아파트는 평당 4천만 원대로 분양될 겁니다.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저렴한 이자로 살다가 10년 뒤 아무리 값이 올라도 처음 확정된 평당 4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2년-30년 무허가상태로 거주하던 주민에게도 우선입주권을 부여하겠습니다.개발이익을 건설사나 시행사, 집주인이 독식하지 않고 전 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배분해 원하시는 전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코로나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참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월급과 수입만 차곡차곡 모아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세우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내 집 한 채 가지신 분들의 종부세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두 번째 약속은 정치개혁입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모든 정부는 임기 말에 칭찬보다 비난이 더 많았습니다.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횡포로 비판받았고 야당은 건전한 비판보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치구조에 근본적 결함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바른 마음과 선의를 가진 대통령이라도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좋은 정치를 펴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권력 시스템의 결함이 승자독식 선출 방식과 거대 양당의 독과점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은 1번과 2번으로 제한됩니다. 선택되지 못한 목소리와 다양한 제3의 목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오로지 상대방이 실패하기만 기다리고 서로 비난 공격하는 정치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정치를 교체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기득권 대결 정치’와 국민 분열, 증오와 보복의 정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말씀드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정치교체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더 큰 이유는 대전환 시대의 위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극복, 기후위기, 남북관계, 글로벌 패권 경쟁, 양극화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적대적 대결과 생존경쟁에 몰두한다면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 사회적 다양성, 민주주의 역량을 생각하면 승자독식의 패권 정치는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첫째,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겠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좌우를 넘어 널리 인재를 등용해 ‘국민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둘째,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셋째,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습니다. 통합적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우려에 응답하고, 국민의 탄식에 대책을 약속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기득권교체를 위한 첫걸음으로 저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5곳 중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이 있는 3곳의 공천을 포기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 처리도 야당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 민주당의 쇄신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치권 모두 반성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반성과 변화를 실천하려면 대선이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맏습니다.민주당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국민통합 정부, 심상정 후보님의 다당제 정치, 김동연 후보님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은, 이제 민주당의 약속이자 공동목표가 되었습니다.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부터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께서 정치교체를 실천하는 대선이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의원회교를 통해 친형제처럼 친분을 쌓은 우크라이나 현직 국회의원 안드레이 니콜라엔코와 요즘 자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니콜라엔코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니콜라엔코 의원은 “정말 힘들다. 형이 도와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노력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해서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무력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러시아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외교 역량을 발휘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져놓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과의 외교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당선자와 잘 상의해서 군사행동을 중단시키고 협상 개시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데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번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힘에 기초한 평화’를 말했습니다. 당연한 말이며,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일입니다.힘에 기초한 평화는 그저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국방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켰습니다.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 도입, KF-21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완성,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위한 미사일방어체제인 한국형아이언돔을 성공시켰습니다.방산 수출 규모도 3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우리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이론상 ICBM 개발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외교의 든든한 토대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남북 사이에 한 차례의 군사충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 면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사드 추가 배치를 말하고 전시작전권 회수도 거부하면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도 훼손할 것입니다. 평화는 물과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모르지만 그것이 깨질 때라만 뒤늦게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전쟁을 미리 막고, 전쟁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방이고 외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튼튼한 국가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전쟁을 막고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유도하는 ‘힘에 기초한 평화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이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겐 전쟁 대통령이 아니라 평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전쟁은 정치인이 결정하지만, 나가 싸우는 것은 우리 아들딸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좋은 전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평화란 없습니다.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에게 총을 들고 휴전선을 지키게 하는 아빠 엄마의 마음으로 남북관계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코로나위기, 기후변화위기, 남북관계위기, 미중패권 위기를 헤쳐나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7000억원의 부채를 갚고 경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 부자동네 분당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한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맡아 9.6% 경제성장률을 이끌어 낸 이재명 후보, 실적과 실력으로 검증된 이재명후보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적임자라 생각합니다.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검찰동우회, 운동권동우회 기득권을 해체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재명이 열어갈 것입니다. 2차대전이후 독립된 나라 중 유일하게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마지막까지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재연 대법관, '그분' 의혹 재차 반박…딸 등기부등본 등 공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본인을 비롯한 딸들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조 대법관 측에 거주지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일단 조 대법관은 원론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게 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조 대법관은 28일 법조 출입 기자단에 본인과 부인 그리고 딸들 간의 관계 및 각자의 거주지와 주소 이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부동산등기부등본을 공개했다. 또 딸들이 실제 해당 주소지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딸들의 재직증명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관리비 납부 확인서 등도 함께 공개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 씨 측이 조 대법관의 딸에게 제공했다는 판교 타운하우스나 수원 소재 아파트에 조 대법관 딸들이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상 조 대법관의 첫째 딸은 2020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 중이고, 둘째 딸은 2018년 1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다. 셋째 딸은 조 대법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에 함께 살고 있다.앞서 조 대법관은 지난 23일 현직 대법관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 씨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제공 받았다는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일면식도, 통화한 적도 없다”며 “김 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그 누구와도 일면식, 일 통화도 없었다”고 밝혔다.특히 조 대법관은 김 씨가 자신의 딸에게 주거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 대법관은 “저는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 왔고, 제 딸들은 (저와) 함께 거주하다 딸 하나는 2016년 결혼으로 분가해 서울에서 거주하고,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결혼해 분가해서 (경기도 용인) 죽전에 살고 있다. 막내딸은 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나 제 가족이나 제 친인척 중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은 없다”며 “(녹취록에서 김 씨가 제공했다고 말한)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도 전혀 거주한 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그분’ 논란은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금을 챙겨 간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의혹에서 비롯됐다. 대장동 의혹 초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록 내용이 있다는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거론됐고, 야당에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분’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논란은 최근 ‘그분’이 조 대법관을 의미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재점화됐다. 지난해 2월 4일자로 알려진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 씨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녹취록에서 김 씨는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아. 응?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형이 사는 걸로 하고”라고도 했다.해당 논란과 관련 김 씨 측도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씨의 변호인은 “조 대법관과 친분도 별로 없을뿐더러 (김 씨가) 전혀 안 맞는 말을 지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 대선 후 전국서 3만1000가구 분양물량 쏟아진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 달 대통령 선거 이후 중순부터 전국서 3만6708가구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2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는 61곳·3만6708가구(사전 청약·신혼희망타운·임대 포함)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3만1169가구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1만6241가구(52.1%)이며 지방은 1만4928가구(47.9%)인 것으로 집계됐다.다음 달 분양 물량 중 대부분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이후 공급된다. 대통령 선거 전, 청약 접수를 받는 가구 수는 약 5000여 가구(4967가구, 전체 물량의 15.9%) 뿐이다. 이는 분양에 대한 관심도와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건설사들이 선거일을 피해 일정을 미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만820가구(19곳, 3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인천 4155가구(6곳, 13.3%), 경남 3695가구(5곳, 11.9%), 충북 2345가구(2곳, 7.5%)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1266가구(4곳, 4.1%)가 분양될 예정이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대형 이슈는 청약 성적에 리스크 요인으로 간주한다”라며 “다만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정책과 개발 공약 등으로 가라앉은 분양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 역세권·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료=리얼투데이)주요 분양 단지를 보면 DL건설은 다음 달 2일 경기 안성 당왕지구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안성 그랑루체’의 1순위 해당 지역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67~116㎡, 총 1370가구다. 추첨제 물량이 다수 포함돼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경기 안양에서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7층 21개 동, 전용면적 41~99㎡, 총 2736가구다. 이 중 687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현대건설은 경남 창원에서 대상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17개 동, 전용면적 84~137㎡, 총 1779가구다. 대상공원, 올림픽공원, 삼동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며 용지초, 내동초, 경원중, 창원여고, 창원경일고, 경일여고 등의 교육시설이 도보권에 있다.
- 한화자산운용 "인플레·고유가 국면 천연자원펀드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화자산운용은 ‘한화천연자원펀드’가 지난 25일 기준 1개월 5.20%, 3개월 14.73%, 최근 6개월 25.6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1년으로는 26.86%, 최근 3년간은 50.47% 상승했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됐단 평이다.(사진=한화자산운용)지난해 12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된 이후 천연자원 섹터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다. 과거 물가가 상승하던 시기 원자재, 부동산, 귀금속 등 실물자산 성과가 우수했던 학습효과로 인해 천연자원에 대한 투자 관심이 늘었다고 봤다. 또 과거 10여년간 글로벌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성장주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부진하고, 가치·배당주의 초과 성과가 예상되면서 대표적인 가치·배당주인 에너지, 소재(광업) 섹터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도 진행되고 있다.아울러 천연자원에 영향력이 큰 유가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교통용 석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증가했다.한화천연자원펀드는 에너지와 소재(광업) 섹터를 각각 50% 투자하고 있는 펀드로, 운용 시에 각 산업(에너지, 소재)이 유리한 국면에 따라 투자 비중을 조절해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초과성과를 도모하고 있다.해당 펀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면서 매력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회사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현재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수요 증가로 백금족 금속을 생산하는 회사를 선호하고 있다.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세계 3대 산유국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유가 공급을 훼손할 수 있어 유가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다만 이는 돌발 이벤트로, 천연자원 시장은 작년 12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기 이후 상승 추세가 진행됐다.김종육 한화자산운용 펀드매니저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종 봉쇄정책이 완화되어 원자재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천연자원 섹터는 2016년 유가 부진 이후 제한된 투자로 향후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펀드가 투자하고 있은 기업들은 비용 절감 및 재무 구조 강화를 통해 재무 위험을 사전에 관리했으며, 최근 고유가로 기업의 수익성과 배당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단기 및 장기 호재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화천연자원펀드 우리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국민은행, 미래에셋증권,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홍콩상하이은행, 교보생명,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한국산업은행, 한화생명, DB금융투자 전국 지점 및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하다.
- [법조프리즘]NFT아트, 법적 소유권 적용될까
-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변호사]최근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 토큰)’가 아닐까 싶다. 모 기업이 NFT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거나, NFT 아트가 몇 십억에 팔렸고, NFT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이다. NFT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상호 교환이 가능한 가상화폐와 달리 각각이 가진 가치가 달라 교환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유일성, 희소성이라는 무형의 가치까지 부가되는 것이고 이 지점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다. 유일성이 있는 자산이라는 특징은 유일성, 원본성에 가치가 부여되는 예술작품의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그 이유에서 NFT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장은 바로 미술시장이다.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정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미술작품이 아닌 디지털로 제작된 디지털 아트는 무한하게 복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런데 디지털 아트에 NFT 기술을 적용하면 ‘원본’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아트를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FT 아트는 바로 ‘소유욕’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있고,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의 NFT 작품은 780억에 거래될 정도로 NFT 아트 시장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그런데 NFT 기술이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에 발맞춘 연구나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이 먼저 커지다 보니 법률적 문제도 등장하고 있다. 일단 법적으로 NFT 구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통상 NFT 아트의 경우 구매자는 디지털 아트 파일을 ‘소유’하게 된다고 이해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민법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체물에 한한다. 때문에 무체물인 디지털 파일에는 민법의 소유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거래 관계에서 혼동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또 하나는 NFT 아트가 돈이 되다보니 원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한 NFT 아트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김환기나 박수근 작품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NFT로 만들어 판매하려다 저작권자의 항의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그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그림을 창작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전혀 별개임에도 저작권에 대한 몰이해로 작가의 동의를 얻지 않고 NFT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다. 문제는 원저작자인 작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NFT를 구매한 구매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인데, NFT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 발생시 법적 구제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기술 발전이 기존의 법 제도를 뛰어넘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도 하다. 미술작품이 재판매 될 때마다 작가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지급하는 추급권 제도(resale royalty)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오랜 과제였다. 유럽은 추급권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한-EU FTA를 체결할 때에도 EU측은 우리나라에 추급권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추급권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술품 유통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미술시장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많아 도입되지 못했다. 그런데 NFT 아트는 거래 이력이 블록체인으로 기록되어 추적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판매될 때마다 작가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자동으로 지급하게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지지부진한 법 개정 보다 기술이 먼저 작가들에게 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앞으로 NFT는 미술 분야를 넘어서 실물 자산의 소유권 증명이나,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중요 서류의 원본 기록물로 사용하는 것처럼 무한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NFT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악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기술 도입에 비해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로 설명될 수 없는 맹점도 존재한다.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신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 법률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대해 고민해보게 된다. 법은 느리고 보수적이라 세상의 흐름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다. 느린 법에 기대어 단순히 기존의 법리를 답습하는 것은 시대가 바라는 법률가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때문에 법과 현실의 간격을 메꾸기 위해 법을 다루는 사람은 기민하고 섬세해야 한다. 알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기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지금 법률가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유연한 사고와 세상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RE100’ 선언 초읽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월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RE100’ 선언 초읽기-냉전의 귀환… 글로벌경제 두쪽난다-尹 “安 협상 결렬 선언, 이유 모르겠다” 安 “달라진 게 없는 尹 제안, 가치 없어”-공급망 혼란에 국내 물가상승 압력 거세질 듯-[사설]러 스위프트 배제로 열린 신냉전, 국가 전략 다시 짜야-[사설]안전보다 기업 공포 더 심어준 시행 한 달 중대재해법△종합-‘거품’ 경고한 투자 귀재 “내년 폭락장 온다”-“음식도 빛도 없는 1평 감옥… 자유와 평화 정신까지 가둘 순 없었다”-[궁즉답]걸프전·크림반도 병합 등 역대 전쟁 모두 주가 급락 후 반등 패턴 보였죠△러시아 SWIFT서 퇴출-국제결제망서 제외 초강수… 러와 거래 중인 모든 기업 ‘도미노 타격’-러 금융 고립에… 교역비중 높은 車업계 발 동동-유가 한때 100달러 훌쩍… 국내 물가상승률 4%대 진입하나△종합-위원은 사용·근로자 동수, 위원장은 국민연금 이사장… 대선 결과가 변수-“반도체 잘 팔려도 걱정이 태산 재생에너지 확보, 국가가 도와야”-무력강화 시위, 대선정국 이슈화 노렸나… 北, 8번째 미사일 도발-서울시, 지역화폐 ‘표준 QR’ 만든다△‘무소불위’ 택배노조-대선 틈탄 무리한 파업, 정부는 뒷짐… 애꿎은 기업·소비자만 피해-“택배노조, 불법 저질러 놓고 보따리 요구”-대선출정식·이순신 동상 기습점거… 국민정서 동떨어진 파업△긴급 전문가 진단 우크라發 신냉전, 한국은-미국·나토 vs 러시아 전략게임 이분법적 외교 벗어나 국익 따져야-석유·천연가스 빠진 대러제재, 1년 이상 장기전 갈수도△Global-“아이만이라도”… 국경 못 넘는 아빠, 낯선이에 아이 맡겨-“그저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을 뿐”… 선생님도 총 들었다-‘자산 동결’ 제재 당한 푸틴… “숨겨진 재산 120조원 넘을 것”-우크라 다음은 대만? 美·中 긴장 고조△정치-尹 “언제든 부르면 가겠다”… 安 “협상시한 이미 끝났다”-야권 단일화 결렬된 날… 민주당, 안철수·심상정에 ‘손짓’-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잃어버린 10년 되찾겠다△정치-李-尹 39.8% ‘동률’… 대선 막바지 진영간 결집 불붙었다-“지지율 오른다고 자만하면 안돼”-李측 “尹, 신냉전 기류에 무지” vs 尹측 “李, 물귀신 작전”-“환경 탓하지 않고 각고의 노력… 미생인 우리에게 희망 줘”-20대 대선 유권자수 총 4419만 7692명△경제-정부, 내달초 美와 대러 제재 협의… 기업과 핫라인 구축해 피해 최소화-출석 의무 없는데… 공정위 심판정 찾는 CEO들-文대통령, 신규원전 조기가동 주문했지만… 가장 빠른 신한울1호기도 하반기에나 가능△돈이 보이는 창-될성부른 떡잎을 찾아라 가능성에 베팅하는 개미들△비상장사 투자-우선 배정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어렵다면 ‘공모주 펀드’ 어때-누구나 쉽게… 개미들도 거래소서 유니콘기업 투자 가능해져요△몸값 치솟는 ‘꼬마빌딩’-파이어족 꿈꾸는 MZ세대 아파트 팔아 ‘꼬마빌딩’ 산다-“임대 수익률만 보고 투자땐 큰 코 다쳐… 언제든지 팔릴 물건 골라야” △아트테크&-6억→44억원 11년 만에 7배 뛴 ‘땡땡이 비너스상’-자투리 돈 알아서 보아준다… 짠테크족 몰리는 통장은-그때 가입할걸·살펴볼걸… ‘보험껄무새’ 되지 않으려면△산업-‘文 탈원전’ 직격탄에도… 두산 홀로서기 성공-‘정의선의 뚝심’ 또 결실… 현대차 수소버스, 오스트리아 달린다-가볍고 단단한 ‘전기차용 특수강’ 세아베스틸, 연내 상용화 박차-지방소재 기업 10곳 중 7곳 “소멸 위협 느껴”-“여객수요 깜깜”… 화물사업 눈 돌리는 LCC△ICT-OTT와 ‘찰떡궁합 플랫폼’은 스카이라이프죠-SKT-삼성, 더 빠른 5G 기술 공개… “세계 첫 5G옵션4”-“이대로 가면 NFT시장 전망 불투명… 민간주도 제도화 필요”-보안기업 윈스 대표에 김보연 사업총괄 부사장△중소기업-‘60조 시장’ 공략 나선 현대리바트… 한샘·LX에 ‘도전장’-‘깜짝실적’ 줄줄이… 슈퍼사이클 올라탄 반도체 장비-눈에 띄는 프리미엄 가전 ‘코웨이 노블 정수기’-중소기업 경기전망 석달만에 상승 전환△소비자생황-글로벌 프랜차이즈 본격화… 호텔롯데 IPO 시동-CJ제일제당, 베트남 키즈나 공장 준공 K푸드 ‘글로벌 확장’ 전초기지 세웠다-오픈런 없앤다… 현대百, ‘롤렉스 전화예약제’ 시행-‘테라 돌풍’ 하이트진로, ‘청정’ 마케팅 강화-애경 ‘랩신’, 21억원 규모 손소독제 기부△증권-우크라이나 사태 불확실성 지속… 美 금리인상에 쏠리는 눈-새내기 벤처캐피털株 연이어 ‘쓴맛’… “공모시장 만만찮네”-수요증가 없는 유가 상승 고유가에도 S-Oil 주가↓△부동산-‘GTX상록수역’ 소식에… 안산 아파트 매물 ‘쏙’ 호가는 ‘쑥’-보유세 경감 추진에 ‘일시적 필요 vs 거래세 낮춰야’ 팽팽-현대건설, 인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4차’ 분양-남양주 왕숙 등 공공택지서 6100가구 다음달 사전청약△오피니언-[법조프리즘]NFT 아트, 법적 소유권 적용될까-[기고]우크라發 원자재난, 정부 대책 안보인다-[기자수첩]정치권 외풍에 뒤바뀐 포스코 지주사 본사 위치-[e갤러리]김예찬 ‘다섯 개의 존재’△피플-“나를 키운 8할은 물음표”… 생애 마지막까지 항암치료 거부하고 집필 몰두-KEA, 신임 회장에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미술과 자산관리 결합” 하나은행·서울옥션 업무협략-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자랑스런 카이스트 동문상-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89명에 장학금-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 부의장에 문은숙씨-케인과 37골 합작한 손흥민 EPL 사상 최다기록 세워-미래에셋증권 ‘고객 동맹 실천’ 금융윤리 인증 직원 3520명 배출△사회-‘영업 제한’에 반기 ‘방역패스’는 제동… 동력 잃어가는 방역정책-“왜 안쓰냐”고 하니 “니가뭔데”… 전철 ‘노마스크’족 행패 여전-‘윤창호법’ 위헌 이후… 대법, 음주운전 사건 줄줄이 파기-사지 멀쩡한 딸, 전신마비로 살게한 엄마의 계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