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입주물량 따라 춤추는 지방 부동산…울산 '웃고' 부산 '울고'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방 부동산 시장이 올해도 뜨거울 전망이다. 전반적인 입주물량 감소세와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 높은 전세가율이 갭투자 문턱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대비 입주물량이 확 줄어든 울산과 광주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파를 것으로 분석된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비수도권 지역의 입주물량은 14만 706가구로 전년 대비 24.5% 줄어든다. 입주물량은 매년 누적돼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비수도권 주택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입주물량에 따라 가격도 연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입주물량이 가장 적은 곳은 울산이다. 지난해 대비 79% 감소한 661가구가 예정됐다. 이어 제주도(836가구), 광주광역시(5145가구), 대전광역시(6233가구)순이다. 입주물량이 가장 많이 줄어들 곳은 부산광역시로 지난해 대비 35% 줄어든 1만 7674가구가 공급된다.수도권에 비해 낮은 규제 조건도 비수도권 주택시장 인기를 예측하는 요인이다. 실제 2020년 12월 18일 비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을 35개 확대했으나, 전체 조정 대상 지역 111개 중 비수도권은 48개로 절반 이하다. 또 가장 강력하게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 과열 지구도 전체 48개 지역 중 비수도권은 대전, 대구 일부, 세종을 포함해 7개 지역에 불과하다. 이에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규제 풍선효과’가 번지기 쉬워 집값 키맞추기 현상 계속될 수 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의 높은 전세가율은 투자 문턱을 낮추면서 집값 상승을 뒷받침 하고 있다. 전세가가 높은 집에 세입자를 들이고 매매를 진행하면 실제 매입비용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전국 주택 시도별 전세가율은 광주 71.1%, 인천 70%, 전북 69.1%, 강원 69%, 충북 67.7% 순이다. 서울은 61%를 나타냈다.특히 전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시 일부 공동주택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인근의 금호대우아파트 전용 59㎡는 작년 12월 17일 1억 9800만원에 매매됐는데, 같은 달 30일 전세는 1억 7500만원에 거래됐다. 전세가율이 무려 88%에 달한다.전문가들은 지방부동산 시장에도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추격 매수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는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과열되는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초저금리로 시중의 유동성이 넘치고, 특히 지방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울산, 광주 등 평년에 비해 공급이 적은 지역 위주로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부산과 대구 등은 입주물량 부족보다는 중저가 지역의 매수와 분양시장의 관심 향배에 따라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활활 타는 ‘주거용 오피스텔’…신규분양 단지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사실상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뜨겁다. 아파트보다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에서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는 평균 9.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계약 5일 만에 완판됐다.또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에서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도안 2차’의 평균경쟁률은 67.32대 1, 최고 경쟁률은 330.95대 1에 달했으며 단기간 계약을 마감했다. 같은 달 대구 중구에서 분양한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오피스텔도 평균 7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규제 지역 내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도 눈에 띈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경기도 수원 ‘광교 아이파크(2018년 9월 입주)’ 전용면적 85㎡의 매매가 시세는 1년 간(2019년 11월~2020년 11월) 약 3억700만원(6억4300만원→9억5000만원) 올랐다.또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천안불당 시티프라디움 3차(2018년 7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동기간 매매가 시세가 약 1억2800만원(2억7000만원→3억9800만원) 상승했다.오피스텔 거래량도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전 지역이 규제로 묶인 서울시 지난해 하반기(7월~11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14.97%(1만4277건→1만6414건) 증가했다. 또한 최근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역시 7.15%(2672건→2863건) 증가했다.업계에서는 규제 지역 확대로 아파트 매수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면서 아파트 대비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실수요자들이 몰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여러 채를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간주해 청약 가점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에 40%, 9억원 초과 주택에는 20%로 제한되는 반면 오피스텔은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전세난과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서 오피스텔 시장에 풍선효과가 계속될 전망이다.이 가운데 분양하는 오피스텔 단지들이 눈길을 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2월 30일 대구 감삼동 일대에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5층, 3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75㎡ 393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119실 총 512가구 규모이며 단지 내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감삼 센트럴’이 조성된다. GS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C1~C3블록에서 ‘판교밸리자이’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4층, 15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60~84㎡ 350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59~84㎡ 282실로 구성된다. KCC건설은 이달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일대에서 ‘안락 스위첸’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2개동, 총 234가구 규모로 아파트 전용면적 84~101㎡ 220세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14호로 구성되며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선다.
-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1월 분양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금호건설과 신동아건설, HMG파트너스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아파트 1350가구, 오피스텔 217호, 총 1567가구로 구성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조감도.(사진=금호건설)블록별로 H2는 지하3층, 최고 지상34층, 12개동, 전용면적 59~100㎡ 아파트 770가구와 전용면적 20~35㎡, 오피스텔 130호, H3는 지하3층, 최고 지상35층, 8개동, 전용면적 59~112㎡ 아파트 580가구, 전용면적 20~35㎡ 오피스텔 87호로 구성된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2020년 디자인 설계공모 당선 아파트로 새로운 개념의 저층 클러스터 타입과 조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탑상형의 배치가 어우러진 특화 단지로 조성된다. 블록별 랜드마크 디자인타워동은 커튼월과 돌출입면이 반영됐고 2.6m 천장고로(일부세대) 특화하여 호텔에서 누리는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설계됐다. 단지는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설계와 4베이, 2면개방형, 판상형, 타워형, 벽체형, 문화공원변 2개층 높이의 복층형 세대, 오픈테라스, 펜트하우스 등 총 63개(아파트 59개, 오피스텔 4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수요자 라이프스타일과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평면 설계가 적용됐다. 청정단지 구현 8단계 시스템을 적용해 바람길을 고려한 주거동 배치, 옥상 스카이테라스, 드레스룸 배기, 세대 내 환기 시스템, 미세먼지 차단(헤파필터), 브러쉬청정기, 엘리베이터 살균 공기정화(대류형살균조명), 지하주차장 자동환기 시스템, 노유자시설 에어샤워(어린이집, 경로당) 설치된다. 또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혼합 무량판 구조(탑상형에 한함)로 설계된다. 이는 벽 전체로 충격을 전달하는 벽식구조보다 기둥을 통해 충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충격 전달 감소에 탁월한 구조이다. 이밖에 바닥 두께를 기존 아파트 대비 40mm 두꺼운 250mm로 설계했으며 더불어 바닥충격음 완충재와 욕실 및 주방 직배기를 적용해 층간소음을 방지했다. 친환경 에너지단지 구현을 위해 태양광 발전과 연료전지, 우수저류조를 반영했으며 이면 로이복층유리가 설치돼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후 분양 예정인 단지 내 상업시설인 ‘세종 리체스힐’은 오픈형 테라스(일부호실) 스트리트상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LH공사와 공모사업인 문화공원(예정)과 BRT해밀리 정류장과 연계된 상업시설로 공원·대로변에 위치해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하다. 또한 문화공원 산책로와 6의3·4생활권 중심상업지역의 항아리상권을 함께 이용 가능한 만큼 1567가구의 고정수요와 6의 3·4생활권의 약 14,000세대의 배후수요까지 갖추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세종시 대평동에 있다. 입주는 2024년 01월 예정이다.
- [복덕방기자들]“이래서 집값 떨어지겠나…진단부터 잘못”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규제가 매번 계속된다면 집값 잡기 어렵다. 이제 전 국민이 다 안다.”문재인 정부 들어 약 4년간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집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잇단 수요억제식 정책의 학습효과로 수요자들은 정부의 규제를 오히려 상승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선한 의도로 만든 규제정책들이 부작용을 가져오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부동산 시장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규제 전문가’인 최성락 동양미래대 경영학과 교수가 바라본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그는 4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신년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 자체가 잘못됐는데, 결과가 좋게 나올 리 있겠느냐”며 “이대로라면 더 심각한 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규제의 역설’ 쓴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교수가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현 정부 ‘규제의 역설’ 완전체” 최 교수는 정부의 법적 규제로 인한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규제 전문가다.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심각한 역효과와 부작용을 초래한 세계 각국의 정책 사례를 총망라한 저서 ‘규제의 역설’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다. 최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다양한 나라에서 발생한 ‘규제의 역설’을 답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게 루마니아 사례다. 루마니아는 ‘1가구 1주택’을 실현해 94%의 자가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최 교수는 “1가구 1주택은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이 집을 갖게 되면 주거안정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더 이상 집 지을 필요가 없게 되면서 주택건설산업과 주택임대업은 붕괴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현재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제화하자는 움직임이 여당 중심으로 일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1가구가 1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과 기본으로 하자는 선언적 법안일 뿐”이라고 말한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만들어지는 형식을 보면 처음에는 선언적 의미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처벌 규정으로 이어진다”면서 “추후에는 강제조항이 의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최 교수는 집값을 규제하는 부동산 정책의 역효과로 프랑스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파동’과 베네수엘라를 빈국으로 만든 ‘마진 30%룰’을 예로 들었다. 프랑스 대혁명 후 집권한 급진파 자코뱅당의 로베스 피에르는 우유값이 계속 올라 국민들이 힘들어하자 일정 가격 이상으로 우유를 파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시장에서 우유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우유값은 더욱 폭등했고 치즈 등 유제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는 ‘마진 30%룰’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도입했지만 3년 동안 무려 80%의 기업체가 사라졌다.이러한 강압 조치와 비슷하게 국내 부동산시장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생겨나고 표준임대료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교수는 “분상제는 과거 시행 당시 주택이 성냥갑처럼 똑같아지고, 질이 낮아지는 등 부작용이 많았지만 정부가 이를 또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준임대료 전제조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전제 아래 바라봐야 하는 제도”라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말 살고 싶은 집을 살 수 있느냐는 본질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꼬집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규제의 역설’ 쓴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부가 진단법 잘못 짚어…올해도 집값 안 내려갈 것”최 교수는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규제의 역설이 생겨난 원인을 ‘정부의 진단 오류’에서 찾았다. 그는 “현재 (집값이 오르는) 문제는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같은 좋은 집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정부는 모든 문제를 다주택자, 투기꾼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진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층수 제한 등을 묶어놓고 단순히 공공주택만 늘려서는 해결이 되기 어렵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의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병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지 여부”라면서 “진단만 되면 치료법은 매뉴얼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전셋값 불안이 지속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난해 8월 도입한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꼽았다. 최 교수는 “전세계약을 4년(2+2) 보장해줬지만 4년 뒤에는 전셋값 부담은 더욱 커져 있을 것”이라면서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더 심하게 바꿔 놓았다”고 지적했다.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세금 강화라는 고강도 규제가 올해 6월부터 적용되지만 매물이 쏟아지고 집값이 하락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최 교수의 진단이다. 최 교수는 “강화된 세금을 피하고자 집을 내놓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최성락 교수는… △1969년생 충남 출생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Assist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한국규제학회 총무위원장 △現동양미래대 경영학과 교수
- ‘단일시설 최다감염’ 동부구치소…숫자로 본 코로나19 사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동부구치소에서만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일 차수를 늘려가는 전수검사 및 그 결과에 따른 확진자 수는 물론 법무부 등 책임공방과 관련된 여러 유의미한 숫자들을 통해 동부구치소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들여다봤다.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손 팻말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교정직원 1명 감염-통상 구치소 등 교정시설은 외부와의 접촉이 적은 터 그간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었지만,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생활하는 시설인 만큼 집단감염에 취약하다.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사태 역시 지난해 11월 27일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직원 1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산발적으로 접촉 직원 및 수용자들의 진단검사가 이어졌지만, 결국 지난달 14일 수용자 최초 확진을 막지 못하며 집단감염 사태가 본격화됐다.◇사망자 2명 발생-동부구치소를 비롯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해 말 연이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부터다. 지난달 23일 동부구치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60대는 곧장 다음날 형집행정지를 받고 출소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후 사망자는 2000년대 초반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로 확인된 데 더해, 직후인 같은 달 31일 서울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가 병원에 응급후송되기도 전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다.◇3주 만의 늦장대응-법무부의 ‘늦장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3주 만인 지난달 19일 1차 전수검사에 돌입했는데, 이같이 뒤늦은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책임론이 불거진 것. 법무부를 이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9일 동부구치소를 처음 방문했고, 지난 2일과 3일 총 3번의 현장점검을 이었지만 급격히 나빠진 여론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열에 네명은 감염-그 사이 동부구치소 내 확진자는 급격히 늘었다. 5일 오후 6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원 22명, 가족·지인 21명, 수용자 1050명 등 총 1093명에 이른다. 1차 전수검사 당시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인원은 2419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염률은 43% 수준으로, 동부구치소 수용자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秋 5주 만에 사과-추 장관의 뒤늦은 사과와 방식 역시 구설에 올랐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해를 넘겨 무려 35일만, 즉 5주 만인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태에 대한 첫 사과를 내놓았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6차 전수검사 실시-법무부는 이날 6차 전수검사를 실시한 가운데, 그 결과를 앞두고 긴장감은 매우 높다. 전수검사 결과 1차 185명(직원 1명, 수용자 184명), 2차 300명(직원 2명, 수용자 298명), 3차 수용자 260명, 4차 140명(직원 1명, 수용자 139명), 5차 수용자 12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차 전수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선을 넓히면 이날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25명에 이른다. 그간 국내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 중 최다 확진자 불명예는 신천지교회(5213명), 그 뒤는 사랑제일교회(1173명)로 집계됐다.
-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주택공급…"정비사업 규제완화부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국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집값 잡기’ 올인에 나섰다. 이번엔 주택 공급을 통해서다.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전에 주택난 해결을 위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가 5일 진행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민관 패스트트랙으로 올해 39.1만가구 공급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장들을 불러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들이 이날 영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000가구에서 39만1000가구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3만호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이 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설 명절 전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변 장관은 이날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민관협력 ‘패스트트랙’으로 주택 신속히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변 장관은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가점을 주고,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준단 점도 강조했다.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향후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신규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과제로 건의했다.변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을 최대 700%로 완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니즈 반영 긍정적…재건축 규제완화 필수”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공급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속도감있게 주택공급하겠단 건 시장의 니즈에 부응하겠단 뜻으로 긍정적”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와 도심 공급대책 외에 플랜 A, B, C 등을 더 만들어서 공급이 충분하단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만 가지고는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과 함께 공급에 나서야 시장에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비사업이 핵심인데,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얼마나 풀어줄 것이냐가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봤다.
- 설 전에 '패스트트랙' 아파트공급방안 나온다
- 주택공급 관련 민관 기관들과 정책간담회를 연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패스트트랙’을 통한 주택공급확대를 설 전 25번째 부동산대책의 핵심으로 정했다. 그간의 정부 주도 틀을 깨고 민관이 손잡아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복안이다.변창흠 장관은 5일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 관계자들과 온라인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변 장관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설 전에 발표할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의 5가지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한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이다.가장 눈에 띄는 건 민관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속도전을 천명했단 점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 및 관련 법령 정비, 지자체는 인허가 절차 등으로 지원하고 민간건설사는 창의적인 설계·시공으로 품질을 높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든단 구상이다.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수요자들이 원하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되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한단 방침이다.변창흠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변 창관은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구리갈매지구·남양주 등 약 4.8만 가구 공급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년 전 발표 된 수도권 택지 개발 지구의 분양 일정이 나왔다. 올해 구리갈매역세권을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총 4만 80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만 9651가구가 공공임대 아파트이며, 1만 가구 규모의 민간주택 분양은 내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5일 국토교토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지정된 주거 택지 10곳의 지구계획 수립이 모두 완료됐다. 계획이 나온지 약 3년 만이다.당시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신규 택지 10곳을 지정했다. 신규택지 개발지구로는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 부천괴완,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성남 금토, 복정1·2, 의왕월암 등을 지정했다.태릉골프장에서 바라 본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사진=황현규 기자)정부는 이 지역에 약 4만 8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혼희망타운1만541가구, 공공임대 1만9651가구, 민간분양 1만 1362가구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구리갈매지구(6300가구), 남양주 진접(1만 300가구), 군포대야미(5000가구), 성남금토(3700가구), 성남복정1(4400가구), 성남복정2(1200가구), 경산대임(1만 100가구), 부천괴완(1000가구), 부천원종(2000가구), 의왕월암(3500가구)가 조성된다.공공주택 청약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하는데, 입주는 2023년~2024년 이뤄질 계획이다. 가장 먼저 공공주택 청약에 나서는 지구는 갈매지구로 올해 1185가구, 내년 40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입주는 2024년이다. 또 올해는 사전청약도 이뤄지는데, 남양주 진접2지구 1400가구 군포 대야미 1000가구 복정1·2지구 1000가구가 대상이다. 나머지 지구의 공공주택은 2022년~2023년 분양에 나선다.다만 1만 1362가구 규모의 민간주택 분양도 2022년이 되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분양 일정은 확정적이나 민간 주택 일정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내년 말 쯤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주택공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특화설계 등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당첨만되면 5억 번다…1월 로또 청약 어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억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 청약’이 새해에도 이어진다. 1월 ‘판교밸리 자이’를 시작으로 ‘위례 자이 더 시티’ 등이 인근 아파트보다 5억원 가량 싼 가격에 분양에 나선다. 또 올해 상반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도 로또 청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5000가구가 넘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신혼부부 유리한 ‘판교 아파트’ 청약 나온다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판교밸리자이 1·2·3단지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에 나선다. 공공택지인 성남 고등지구에서 선보이는 아파트로, 공급 대상은 1단지 130가구·2단지 130가구·3단지 90가구다. 타입별로 보면 1단지는 전용 60㎡ 116가구, 84㎡14가구로 구성됐다. 2·3단지는 전용 60㎡ 단일 평형으로 이뤄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분양가다. 공공택지인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전용 84㎡ 기준 약 7억 7000만~8억 5000만원이다. 인근 고등호반써밋판교밸리 아파트(전용 84㎡)가 13억 45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전매제한이 8년이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바로 입주 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모두 전용 85㎡ 미만 타입으로 가점제로 당첨자가 결정된다.신혼부부 물량이 많은 공공분양도 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들어서는 ‘위례 자이 더 시티’다. 이 아파트는 총 800가구 규모로 이 중 360가구가 공공분양한다. 나머지는 희망희망타운이다.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공급은 74가구뿐이고, 나머지는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이뤄진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 공급이 각각 104가구, 86가구로 가장 많다. 타입별로는 74㎡A에서 84㎡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도 인근 아파트 시세에 비해 약 5억원 가량 낮다. 공급가액(발코니 확장 별도)은 전용 74㎡ 5억 4000만~6억 1200만원, 전용 84㎡6억 9000만~7억원 수준으로 인근 위례롯데캐슬 아파트 전용 85㎡(12억 5000만원)의 반값 수준이다. 단 전매제한은 10년, 거주의무기간 5년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평당 1억’ 동네서도 ‘로또 청약’서울에서도 올 상반기 로또 분양이 쏟아진다.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대표적이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합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진행, 분양가 협상을 진행했다. 이르면 1월 둘째주 2차 심의를 진행한 후 분양가를 결정한다. 앞서 래미안원베일리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3.3㎡당 4200만원의 택지비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건축비 등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한다.조합 측은 3.3㎡당 약 55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요구 중인데, 만약 이 가격으로 시장에 나온다 해도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로또 청약’이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가 전용 3.3㎡ 당 1억원선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베일리 일반 분양 물량이 224가구에 그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만이 당첨될 것으로 예상된다.‘최대 대어’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분양도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후분양이 점쳐졌지만 공사비 등의 부담이 커 올해 안에 선분양을 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관측이다. 이 단지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조합 측은 올해 초 공시지가가 발표된 이후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둔촌주공 조합원은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률의 영향으로 조합 측이 원하는 3000만원 초중반대에 근접한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이 분양가를 적용할 시 전용 84㎡의 분양가는 10억원 안팎에 형성,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약 3억원 저렴하다. 특히 이 단지 규모는 1만2032가구로, 이 중 4700여 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나올 정도로 규모가 크다. 선주희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2021년 분양 시장도 로또 청약 광풍이 불 것으로 예견된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면서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졌고 정부가 정비사업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데 따른 서울 공급물량 축소 우려가 영향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