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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서 규제 걷어냈더니…5만 해외시장 진출 가시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유방암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A사는 유방암 환자 등의 다양한 혈액샘플 등이 필요했다. 하지만 병원별로 설치한 인체유래물은행에 필요한 혈액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각각 분양 신청 및 심의절차를 받아야 하는 규제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이 존재했다.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 간 공동위원회를 구성·심의해 인체유래물의 분양이 가능토록 했다.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단백질 등을 말한다.A사가 개발한 유방암 체외진단키트(사진=규제자유특구위원회)A사는 충남대· 을지대·건양대 등 대전 3개 병원이 참여하는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다양한 혈액샘플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유방촬영술 대신 간단한 혈액기반 유방암 체외진단키트를 개발해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혁신의료기기가 됐다.이 제품은 같은 달 아랍에미리트(UAE)와 공급계약을 체결해 중동 암진단시장 진입 교두보를 확보했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세르비아 규제당국의 허가를 획득해 향후 5만명분 정도의 판매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 내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등을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을 비롯해 강원 정밀의료산업 특구 내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 규제도 개선됐다. 이 사업들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시장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B사는 만성(알콜성) 간질환 진단·예측 AI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병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수집한 인체유래물(대변)에서 분석한 장내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과 생활습관 정보가 필요했다. 하지만 유전체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기업이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명확해 사용이 제한됐다.정부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포괄적 연구목적으로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 기증자의 재동의 없이도 유전체정보 및 생활습관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제공해 사용이 가능하게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시행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그 근거를 마련했다.B사가 개발한 만성(알콜성) 간질환 진단·예측 AI 솔루션(사진=규제자유특구위원회)B사는 이 특례로 가명처리 한 유전체 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존의 조직검사 대신 간단한 분변검사로 간질환 진단과 진행을 예측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추진했고 2년간의 실증기간동안 개발을 완료해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다. 이 기술은 현재 국내·외 지식재산권 획득 등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해당 제품이 상용화 될 경우 통증 및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간 조직 검사 없이 간질환 진단이 가능해 환자의 의료비 절감효과와 국민 건강 증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 밖에도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임시허가 전환 5건, 임시허가 연장 5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해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8건)은 사업 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위원회 측은 “규제자유특구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투자유치 11조원, 매출증가 1680억원, 일자리 5503명 등 경제적 성과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사업화 지원 등 사후관리와 성과확산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당국, 전북 전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9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번 대구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열리는 것으로,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하고 현장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깊이 있게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은 총 6개로 데이타몬드, 모노플로우, 비플러스, 에픽모바일, 원쏠, 토리에듀핀이며, 지역 소상공인 투자 플랫폼, 전자바우처 통합관리 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한 기업들은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맞춤형 컨설팅, 테스트 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자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했다. 이에 금융위 등은 핀테크 업체의 문의 사항을 적극 청취한 뒤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금융위는 차기 간담회도 연내 추가로 개최하여 핀테크 스타트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 "메가서울 논의, 균형발전 어긋나"[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특별시에 김포시를 편입한다는) 행정 구역 변경은 ‘메가시티’ 논의의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생활권을 편리하게 만든다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사진=방인권 기자)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필요성을 주장했고, 지난 16일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다. 이 같은 편입 논란은 구리, 하남 등 인접 다른 도시들까지 퍼져 나가고 있다.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초거대 도시를 뜻하는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강화되면서 도쿄·뉴욕·런던·파리 등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메가시티가 등장하고 있다. 서울을 넓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세계 주요 도시에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여당의 의견이다.강 원장은 이에 대해 “메가시티가 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수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이슈”라며 “김포 문제가 먼저 나오니 순서나 개념 등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의 차이가 생긴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그가 주장하는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은 각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생활권을 통합하고 교통 인프라, 산업, 환경, 재난 등 각종 대응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론화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는 “행정구역 통폐합 얘기부터 나오면 쉽지 않다. 행정구역은 정치·행정가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분을 지어둔 것이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더욱이 서울부터 메가시티를 추진하면 지역균형발전은커녕 서울 및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강 원장은 “지방시대가 되려면 전국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발전하고 지방에서도 인구가 분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권한 이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세 중심인 세수 구조를 지방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조직 구성이나 직급 체계, 도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 권한도 이양해야 한다”며 “잘한 사례가 있으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해야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면 당연히 경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특례시 등을 예로 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때 부가가치세를 이양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론 무산된 바 있다. 앞으로의 ‘메가시티’ 구상에서 이를 적용해 지역 소비 세금을 해당 지방으로 이양하면, 지방이 그만큼 관광 유치 등 경쟁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란 논리다. 강 원장은 “결국 열심히 해봐야 지방교부세로 재원이 오니 지방에서는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금까지의 접근에서 벗어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음식점, 외국인 취업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면세점에서 대용량(100㎖) 향수를 사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은 구매 영수증 없이 가능해진다. 그간 외식업에는 막혀 있던 외국 인력(E-9)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총 167건으로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50건)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117건) 등이 포함됐다.한 총리는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민생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발굴해낸 작지만 의미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고, 그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더 편하게…음식점에 외국인 고용 허용우선 현재 안경업소를 방문해야만 살 수 있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면 안경업소와 수요자를 매칭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콘택트렌즈 수요자들은 최초 시력검사 후에는 한동안 동일한 렌즈를 구매하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직접 안경점에 방문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해외 직구는 가능하나 국내 인터넷 구매는 금지된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일회용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지난 44년간 60㎖로 유지됐던 여행자 향수 면세기준 용량은 100㎖로 상향한다. 최근 60㎖ 초과 향수 판매 비율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면세를 받을 수 없어 세금을 납부하거나 용량 대비 비싼 향수를 사야 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인천공항에 한했던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한다.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이 가능토록 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효기간(5년)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출입신고는 52년 만에 허용한다. 위치발신장치(V-PASS)를 설치할 경우 대면신고 의무를 면제해 새벽마다 해경파출소 앞에서 줄을 서야 했던 1700만 생계형 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경우 간이화장실 설치를 가능케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한해서는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한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현행법상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와 손자녀라도 19세가 넘어가면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해야 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연령 기준을 완화해 동반입소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인들의 병원 밖 이동형 방사선 장비(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해 방문 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비전문취업비자(E-9)를 소유한 외국인도 음식점 취업이 가능해질 방침이다. 그간 유학생(D-2) 비자, 재외동포(F-4) 비자 외국인력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빈일자리가 21만300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들도 취업을 꺼리는 곳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 인력규모 등 개선방안은 오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산림사업 기술인력 기준 완화…숙박업, 청소년 보호의무 과징금 면제정부는 사업기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현실화한다. 우선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 기준은 유사사업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해 대폭 하향조정한다.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 계약 시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 제한이 없음을 명문화해 투자를 촉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은 500만원 초과분에서 300만원 초과분으로 낮춰 자금 운용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꿀벌 사육을 포함하고, 포함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 사전신고의무는 폐지한다. 청소년이 숙박업주를 속여 혼숙할 경우에도 매겨지던 보호의무 과징금은 면제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조달사업에서 행정부담이 과도했던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도 완화한다.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은 축소하고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를 폐지하고,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을 만들어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사 선입기준은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를 전제로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면제한다. 국내 최초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 시에는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는 펼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변경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가 많아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 체감도가 낮은 상태”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업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총리 "167개 민생규제 개선해 국민불편 해소…서민경제 활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규제 167건 신속 개선을 약속하며 “다양한 분야의 민생규제들을 개선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입지·환경 등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거나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규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오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면서 “그동안 직원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져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고, 안경점을 직접 찾아야 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예고했다.그러면서 “각 과제의 소관부처는 국민 한분 한분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생현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입법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절기상 첫눈이 온다는 소설(小雪)인 이날 본격적인 겨울철에 돌입한 만큼 취약계층에 관한 발굴·지원시스템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위기가구를 포착할 수 있는 수집정보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지자체와 이웃주민, 우체국·택배종사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전보다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동절기 연료비, 결식아동 급식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극복에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또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올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현장을 찾아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올 겨울도 이상기후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한파나 짧은 시간 일부 지역에 집중된 강설이 전망된다”면서 “퇴근시간대 서울 도심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사태나, 사전 제설 미흡으로 인한 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 등을 교훈삼아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설·한파·강풍 예비특보 발효 시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던 관례를 깨고 연남장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진행됐다. 한 총리는 “민생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주시기 위해 외식·숙박업, 농업, 전통시장 등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국민들께서 참석해주셨고, 일선 복지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구청 공무원과 우편 집배원, 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님도 모시게 됐다”며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서울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규제 완화·상봉 지구 계획 변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해소된다.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서울시는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되었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특별계획5구역은 두 번의 설문조사 결과 구역 해제보다 유지에 대한 주민수요가 높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하며, 통합개발과 분리시행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이하에서 90%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간선변의 경우 당초 60% 이하였던 주거 비율을 90% 이하로 확대했으며, 간선변과 이면부에 계획되었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삭제했다.아울러 고도제한 등을 고려하여 입지별 최고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개발규모를 가구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다. 또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 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계획을 완화했으며, 4필지이상 또는 가구단위 개발 시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 최대값을 부여토록 개선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정네거리역 일대의 개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편리한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상봉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서울시는 이와함께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면적 4769.9㎡)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35층, 약 227세대(장기전세주택 46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하태경 “보수DNA 바꿔야…지역구 뼈 묻는 정치문화 안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내 탯줄을 묻은 이 땅에, 내 뼈까지 묻겠다’는 식의 보수정치 문화를 이젠 바꿀 때가 됐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한 지역구를 정하면 그곳에서 끝장을 보는 우리 당의 정치 문화가 험지인 수도권 출마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부산 해운대갑 3선 출신의 하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진해서 보수정당에서 험지로 꼽히는 서울 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한 첫 인물이다. 최근 당 혁신위에서 영남권 중진 등을 상대로 수도권 출마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하 의원 외에는 험지 출마를 선언한 당내 현역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당내에서 소장파이자 중도개혁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그가 바라보는 수도권 험지 출마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하 의원은 “우리 당의 영남권 중진들은 본인의 터전을 닦아오면서 인적 자산, 정치적 무형 자산이 쌓여 있는 지역구를 떠나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고향·지역 중심의 정치를 어느 지역으로 가도 승부를 할 수 있는 가치 중심의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역구를 결정하지 않았다. 하 의원이 출마할 지역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는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치권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그는 “젊은 세대와 중도층이 많은 곳을 (서울 지역구를 선택할 때) 최우선 요인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실 출신 총선 출마자들이 낙하산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 대해선 “만약 당의 중진을 날린 곳에 대통령실 출신이나 검사 출신을 꽂는 것은 결국 선거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다”며 “대통령실 출마자는 반드시 100% 경선을 붙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 출마 지역으로 마포구, 광진구, 구로구 등 다양한 곳이 거론된다. 언제쯤 지역구를 정할 것인가. △이미 서울 각 지역에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상의도 없이 지역구를 정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시너지가 가장 큰 곳이 어디인지를 보고 있다. 젊은 지지층과 중도층이 많은 곳을 최우선 요인으로 고려해 이달 중 최종 결정할 것이다. -보수정당은 그동안 수도권 총선에서 1996년과 2008년, 단 2번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에게 모두 패배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민주당은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가 주류 세력이기 때문에 이념적 세대가 많다. 즉 지역보다는 본인의 가치나 이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지역을 옮기는 것이 우리 당보다 더 자유롭다. 하지만 우리 당 의원들은 가치 중심보다는 지역·고향 중심의 정치를 하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이 나오기 힘들다. -총선 앞두고 여당에서 메가시티 서울 전략을 내세웠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단기간에 승부가 날 이슈가 아니다.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는 지가 중요하다. 정황상 선거 전략으로 보이긴 하지만 좋지 않은 정책은 아니다. 메가 시티 전략은 그동안 논의해왔던 것을 실현하는 단계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단 비전과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 서울에 편입될 지역에 교통, 거주, 종합적인 인프라 등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메가시티 전략이 잘 수립된 사례가 있나. △제 지역구였던 부산을 보면 해운대에 기장군이 편입된 이후 해운대도 서울 강남 못지않게 빠르게 발전했고, 기장군도 인구가 2배나 늘면서 엄청나게 성장했다. 이렇게 지역 통합이 성공하려면 방치하지 않고 장기계획을 잘 준비해서 대응해야 한다. 메가시티 전략은 30년 장기 계획이 나와야 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내고 있다. 다만 공천 관련 민감한 이슈가 많다 △현역 하위 20% 공천 배제, 의원정수 감축 등은 항상 선거 때마다 나오던 이슈다. 매번 총선 때 최대 절반 정도는 물갈이가 됐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진들의 불출마 등 얼마나 물갈이가 이뤄질지가 관심이다. -김기현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가 조기 해산 우려도 있고.△혁신위 활동 기한 중에 최소한 당 지도부에서 1~2명은 험지 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 사실상 제일 책임 있는 한 분이 나오는 것이 상징적일 수 있다. 만약에 혁신위가 성과를 못 내면 김기현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인요한 혁신위와 김기현 지도부는 공동운명체다. 당 지도부가 이를 모른척 해선 안된다.-혁신위가 의결한 청년전략지역구와 관련해 해운대구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들었다.△해운대구를 청년전략 지역구로 발표하면 부산 지역 전체에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것이다. 다만 청년의 기준은 생물학적인 나이보다는 청년들에게 많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중요하다. 우리 당이 청년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나서야 한다. -당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과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강서구청장 패배 이후 용산도 스스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당의 공천 관련해 전혀 개입할 생각도 없다고 언급했다. 정책도 이념에서 민생으로 바뀌는 것이 보인다.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당이 주도권을 갖고 민생을 챙기는데 주력해야 한다. -부산 지역구에서 미완성한 사업이나 정책이 있나. △부산 외곽에 육군 제53보병사단 부대가 있는데 이를 이전해서 해당 부지에 싱가포르와 같이 국제 비지니스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공약이었는데 완수 못한 것이 아쉽다.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활동이 종료됐지만 당내에서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장을 맡으셨다. 이와 관련해서 발의 준비 중인 법안이 있나. △시민단체 지원 4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사회 한 축이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비영리단체법, 회계감사인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등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에게 통행 방해를 하거나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농성천막을 규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바이오·백신 전문가 포스트 팬데믹 전략 서울서 짠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세계 바이오 백신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포스트 팬데믹 대응전략을 논의한다.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인력·기업·시민사회의 준비’를 주제로‘2023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3)’을 개최한다.세계바이오서밋은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세계의 여러 국가·기업·국제기구의 바이오분야 리더를 초청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적 국제행사다. 지난해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2회째다. 올해 세계바이오서밋은 백신·바이오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제기구(아시아개발은행(ADB)·감염병혁신연합(CEPI)·국제백신연구소(IVI)·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 및 질병관리청이 분과 파트너로 참여해 세부 프로그램 구성에 협력한 만큼 보다 전문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첫날엔 개회식·규제 분과(세션1, 파트너기관:아시아개발은행)와 환영 만찬 등이 예정됐다. 둘째날엔 치료제 분과(세션2, 파트너기관:질병관리청)·진단기기 분과(세션3, 파트너기관:혁신적진단기기재단)·백신 분과(세션4, 파트너기관:감염병혁신연합, 국제백신연구소) 및 폐회식이 예정됐다.규제 분과(세션1)에서는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고찰’을 주제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 생산 및 규제 감시 강화를 논의한다. 파트너기관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참여한다. 이번 분과를 통해 의약품 규제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거나 선진 규제 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 중인 중·저소득국에 시사점을 주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역 백신 개발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치료제 분과(세션 2)에서는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과 생산 촉진’을 주제로, 질병관리청이 파트너 기관이 되어 글로벌 치료제 개발 전략을 공유하고, 치료제 연구 및 개발의 각 단계에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각국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진단기기 분과(세션3)에서는 ‘진단기기 분야 개발·생산 촉진’이라는 주제로, 혁신적 진단기기재단(FIND)이 파트너 기관이 되어 미래 진단 시장 동향, 미래의 진단 역량 강화, 개발도상국 진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백신 분과(세션 4)에서는 ‘감염병혁신연합(CEPI) 100일 미션을 통한 글로벌 대비 강화’ 라는 주제로 CEPI 100일 미션, 국제백신연구소(IVI)와 감염병혁신연합 간 협력, 학계의 기여 및 산학·기업의 협력 사례,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성과를 소개한다.행사기간에 오찬, 세미나, 비즈니스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협력식 및 오찬’을 통해 중·저소득국의 백신 생산 인력양성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감염병혁신연합, 아시아개발은행의 후원과 협업으로 기획한 ‘한-CEPI R&D 워크샵’과 ‘한-ADB 인사이트 세미나’에서는 각각 ‘한국의 백신 연구 개발’, ‘기후 변화 시대, 바이오 섹터가 응답하다’라는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며,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및 해외 보건부와 국내 바이오기업의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지’를 조성한다. 세계바이오서밋 기간에 참석한 해외 주요 인사들과의 양자면담도 진행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캐서리나 보헴(Catharina Boehme) WHO 대외협력처장과 만나 2019년 처음 개최 후 중단되었던 한-WHO 정책대화 재개 등 한국정 부와 WHO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압둘아지즈 알라마히(Abdulaziz bin Hamad bin Saleh Al-Ramaih) 사우디 보건부 기획개발차관, 이호르 쿠진(Ihor KUZIN) 우크라이나 보건부 차관, 파이반 케오파수스(Phayvanh Keopaseuth) 라오스 보건부 차관, 제인 홀튼(Jane Halton) 감염병혁신연합 이사회 의장 등과도 순차적으로 만나 양 기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조규홍 장관은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인류건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보건시스템 구축,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핫이슈]
- [이데일리 전재욱 이윤화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특혜성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 앞으로 형평성을 의식하면서 규제를 얼마큼 풀지, 자족 도시로서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대규모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낼지 등이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별정비구역’ 규제 완화 기대감 너무 높아 우려도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안은 크게 네 건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가 제출한 이 법안은 ‘전국에 노후화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 규모 100만㎡ 이상 주거단지가 대상이다.사실상 1991~1996년 준공한 1기 신도시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법안이다. 분당(1964만㎡·9만 7600가구), 일산(1573㎡·6만 9000가구), 평촌(510만㎡·4만 2000가구), 산본(420만㎡·4만 2000가구), 중동(545만㎡·4만 1400가구)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부산 해운대 1·2(305만㎡), 서울 목동(437만㎡)·상계(330만㎡), 인천 연수(613만㎡) 등 전국 약 51개 지역도 포함된다.규제 완화책으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통합개발로 사업성 향상 등이 거론된다. 예컨대 서울시의 압구정아파트 재개발이 단지별이 아니라 구역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다만 1기 신도시 등에 부여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어느 선에 맞출지는 합의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200%를 넘는 지역은 최소한 300% 이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여타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통합 개발로 나아가는 것도 관건이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에 이해관계, 주거지구 안에서도 발생하는 정비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통합 개발에 유리해서 대단지 정비사업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고 통합 개발로 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서 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참에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면 자족 기능을 갖춰서 베드타운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산업을 접목하지 않은 신도시는 다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정비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경기 성남시 판교가 IT 도시로서 터 잡아 성장한 것이 사례로 꼽힌다.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를 첨단산업을 낀 새로운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무슨 소프트웨어(산업)를 장착할지 결정해야 어떤 하드웨어(건축물)를 갖출지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5개 지역 이주민 30만명 달해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이주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만 해도 30만명 수준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임차·매수인으로 유입되면 자연스레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하려면 사전에 탄탄한 이주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자가 이주하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시 재정비나 신도시를 마련해서 이주민을 받아낼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이종석 신도시재건축분당연합회장도 “(특별법은) 이주 단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유효한 이주대책은 ‘순차적인 개발’이 꼽힌다. 이로써 시장이 받을 여파를 시차를 두고 분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 첫 개발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여력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한다. 고 원장은 “집값이 비싼 지역부터 개발이 차례로 이뤄질 것”이라며 “분당과 목동이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필요성 공감했지만…여야, 합의점 도출 험로 예고여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 논의에 불을 댕겼지만 합의점 도출까진 험로를 예고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면서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이튿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산·용인에 반도체 신도시…강남선 아파트 빼고 규제 다 풀어(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3번째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상가와 오피스, 단독주택,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빌라) 거래 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은 결국 경직된 부동산 시장에 활로를 뚫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정부는 오산·용인·구리·청주·제주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에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로 발표된 오산세교3·용인이동은 ‘반도체 신도시’로 불릴 만큼 반도체 산업 단지의 배후 도시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한다. 지구 남쪽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사실상의 서울이라고 불리는 구리토평 지구는 구리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이다. 주거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버프론트 시티’(riverfront city)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청주분평2 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증설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한 곳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현재는 제주도 서부권 중심으로 주택가나 개발 등이 집중돼 있어 이번 택지 발표로 동부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주거 등)을 구축하려는 수도권(오산, 용인 등)과 청주가 선정된 점이 좋아 보인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공급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자료=서울시)이날 서울시도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이달 16일부터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전문가들은 규제를 완화해도 전세사기 이슈에 빌라 회피 현상 등으로 비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강남권 빌라 매매 규제를 풀더라도 투기 등 시장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 예상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 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토허제 해제 때문에 강남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으리라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허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 특히 빌라는 전세 사기 등 이슈도 있고 전세가를 맞추기 어려워서 토허제 해제로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