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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4억·6억"…과천·하남 '로또 청약'에 '들썩'
  • "당첨되면 4억·6억"…과천·하남 '로또 청약'에 '들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에서 4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이 잇따라 나온다.경기 하남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입구(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의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잔여 물량 전용면적 84㎡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오는 8일 실시할 예정이다.무순위 청약은 부적격당첨자 등의 계약 취소 물량이나 입주 이후 해약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한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다. 하남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분양가는 5억5000만~5억7000만원대로 2020년 10월 최초 분양했던 가격 그대로 나온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최소 3억~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지 근처에 자리한 ‘감일스타힐스’ 전용면적 84㎡가 지난 2월 각각 9억원, 10억원에 거래됐기 때문이다.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입구(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오는 18일에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와 ‘과천 르센토 데시앙’ 등 2개 단지에서 총 3가구(전용면적 84㎡)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한 가구씩, ‘과천 르센토 데시앙’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한 가구가 나온다.이 단지들 역시 2020년 10월 분양가 7억~8억원대로 공급되기 때문에 현재 시세와 비교해 최소 6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의 지난해 10월 실거래가는 14억7000만원,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지난해 8월 실거래가가 13억5000만원 수준이다.다만 이들 단지 무순위 청약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청약 대상이 제한되며 특별공급으로 나온 물량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07 I 오희나 기자
머스크 "8월8일 로보택시 공개"…완전자율차 완성됐나(종합)
  • 머스크 "8월8일 로보택시 공개"…완전자율차 완성됐나(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8월8일 자율주행 로보택시(무인택시)를 공개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완전자율자동차 기술이 어느정도 완성됐을 것이라는 기대에 테슬라 주가는 장 마감 후 거래에서 3.5% 가량 급등하고 있다.일론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가 스케치한 로보택시 예상도 (사진=머스크 평전)머스크는 이날 로이터통신이 테슬라가 그간추진해온 저가 전기차 생산 계획을 폐기한다는 보도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고, 이후 이같은 로보택시 출시일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머스크는 수년간 로보택시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해 왔다. 로보택시는 완전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해 자율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택시다. 월터 아이작슨의 평전 ‘일론 머스크’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 로보택시 개발에 대한 논의는 2011년 처음 시작됐다. 테슬라는 로보택시가 모델 3보다 작고,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특히 머스크는 로보택시가 완전자율주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머스크는 이 자동차에 운전대나 페달을 장착하지 않을 것을 원했지만, 수석 디자이너인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을 포함한 여러 개발자들은 우선 운전대와 페달이 장착된 차세대 차량을 개발한 뒤 완전자율주행차가 완성되면 이를 제거하자고 반대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완강하게 거절했다. 그는 지난 2022년 8월 고위급회의에서 “로보택시는 명확히 완전자율주행으로 설계돼야 한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내 잘못이다. 우리는 양서류 개구리 같은 반 쪽짜리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기존 생각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그는 아이작슨에게 “로보택시는 테슬라를 10조 달러 규모의 회사로 만들 제품이다. 사람들은 100년 뒤에도 이 순간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로보 택시는 이미 미국 일부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다.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부문인 웨이모는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테슬라의 본거지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GM의 로보택시 사업체인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사고로 인해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보다 안전하고 완전한 자율주행 택시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2024.04.06 I 김상윤 기자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며 이 노래를 부르는 사업장은 2981곳(2022년 구역 지정 기준)에 이른다. 앞으로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시도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상태다. 환경이 갖춰지더라도 각자 자기 노래만 부르면 잡음에 그친다. 노래가 조화로운 합창이 되려면 누군가 지휘봉을 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꽃으로 불리는 이 역할은 조합장에게 주어진다.조합장 명암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조합장이 이해 당사자 사이 화음을 조율하지 못하면 합창은 소음으로 전락한다. 사업이 좌초한다는 의미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지휘자(조합장)는 ‘스타’로 조명받지만 화려한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민·형사 시비에 상시로 노출돼 있고 안팎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이겨내야 하는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연륜보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뤄지는 세대교체 기류도 감지된다.◇ 은퇴한 마당발 자리 꿰찬 30대 전문가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2981곳) 종사자는 최소(5명 기준) 약 1만4900명에서 최대(14명 기준) 4만17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처음부터 조합일에 뛰어든 건 아니었다. 정비사업 연한(30년) 안팎에 이르른 사업장에서 모인 주민 삼삼오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민 사이에서 얼굴을 익히는 이들이 잠재적인 조합 종사자로 추려지고, 최일선에 나선 이가 조합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사업을 하려면 설문 조사, 동의서 걷기, 안전진단 추진 등 단계를 밟아야 하기에 의지보다 안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민과 유대가 있는 인물이 추진위원장으로 나서거나, 혹은 주변에서 추대받는다. 재건축이면 아파트 동대표가, 재개발이면 지역 통장·부동산중개인·종교인이 흔히 해당한다.물론 조합장 자격에 명시적인 허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 아니면 사업대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최소한 요건은 통과된다. 징역을 살은 전과자라도 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면 상관없다. 주로 퇴직자에게 조합장은 인생 2막을 도전해볼 만한 영역으로 꼽혀왔다. 은행원, 공무원, 교직원(교수·교사), 대기업(건설사) 임원 등 출신이라는 적당한 사회적 지위와 은퇴에 따른 연륜은 주민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거름이 됐다. 능력만 인정받으면 2년마다 선거로 연임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팔순이 넘도록 근무했고,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2020년 2월 해임되기까지 24년을 일했다.정비업체 관계자는 “십수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 동안 고정적인 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들에게 조합장 자리 같은 노후대책도 없다”고 말했다.이른바 ‘스타 조합장’의 탄생은 조합장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이들이 받은 억대 연봉과 성과급이 조명받으며 물꼬를 텄다. 강남 재건축 조합장 연봉이 수억 원대라는 것은 공공연하다. 비록 반대가 거세 무산됐지만, 최근 경기 안양 재개발조합장 성과급으로 50억원이 거론됐다.고임금 시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연령 문턱이 내려간 것이다. 최근에는 80년대생(35~44세) 조합장도 흔히 눈에 띈다. 금융·회계·법률, 인테리어·건축·설계 등 전문성을 내세워 지지를 받은 사례다. 조합장 나이가 연소화하면서 앞으로 서너 차례 이상 하는 ‘직업인 조합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건축업에 종사했던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정비사업 성패는 속도에 달렸기에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며 “7080년 세대로 이뤄진 임원진은 의사결정도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조합대신 보증섰다가 수십억 빚더미화려한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금전적·육체적 자기희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특히 사업 초기 들어가는 자기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다. 주민 상대로 이뤄지는 설문 조사, 우편 발송, 홍보물 제작 등 작업에는 비용이 든다. 사업 걸음마 단계에는 사업 주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빌리기도 여의찮다.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생기면 비용을 보전받고 이후 예산으로 감당하면 되지만, 그전까지는 대부분 자비 부담이다.양천구의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을 7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출한 개인 비용은 모두 보전받지 못했기에 현재로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경비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조합원 경조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용역계약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 받는 ‘연대보증’은 상당한 부담이다. 지난해 경남의 재건축조합 임원 10명은 건설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26억원을 배상하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조합과 건설사가 계약을 맺을 당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응했던 게 화근이었다.늘 형사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상존한다. 2022년까지 최근 19년 동안 접수된 도정법위반 고소고발 사건은 1만9267건이다. 이게 대부분 조합장을 향하고 있다. 잘못한 사례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도 상당수다. 이 과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런 이유에서 조합장을 기피하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못하는 사례도 적잖다.설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까지 활동하고 조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발을 빼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대부분은 조합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때문”이라고 했다.‘억대 연봉과 성과급’은 서울 강남 사업장 등 소수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전국 조합장 66.7%는 3600만~4800만원을 연봉(세전)으로 받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졸 초봉(3805만원·2021년 기준)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협회가 제시하는 조합장 표준급여는 연봉 최대 6000만원 수준이다. 현업을 뿌리치고 전업으로 조합장에 뛰어들 만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 체감이다.앞서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조합 임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능한 이들이 한창 경제 활동할 시기에 조합에 전임하려면 상당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5 I 전재욱 기자
철길로 단절된 도심, 혁신 공간으로 재탄생
  • 철길로 단절된 도심, 혁신 공간으로 재탄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한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만들어졌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드래콘시티 호텔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 드래콘시티 호텔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는 70km가 넘는 6개노선 국가철도 지상구간이 있다. 철길인근 주민들은 소음 분진으로 불편을 겪었다”라며 “서울시는 이미 경의선숲길 성공사례가 있다. 지하화하고 기존 철로를 공원으로 만들었더니 상권, 도시 활력이 살아났다. 철도를 지하화해 지상공간에는 미래형 거점공간을 개발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구성한다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경부선이 생긴지 120년이 됐는데 부산의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도시를 단절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라며 “이번 기회에 전체 도심을 새롭게 단장해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 사업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부산은 일부 구간에 대해 철도지하화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에 앞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서는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추진 경과와 계획이 발표됐다. 철도지하화 해외사례 및 TBM(Tunnel Boring Machine) 등 선진공법도 소개됐다.박선동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팀 팀장은 “철도로 인해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주변 지역이 노후화 되는데다 소음, 진동, 안전문제가 발생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1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을 개정하면서 도심 재구조화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내년 1월까지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대상 노선을 선정한 뒤 2026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홍콩, 대만, 독일, 프랑스 등의 철도역 부지를 활용한 도시 혁신의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여러 고려사항을 진단했다. 손병두 국가철도공단 본부장의 TBM 공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해달라”라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당부했다.
2024.04.04 I 김아름 기자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취임 “기업 하기 좋은 곳 만들 것”
  •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취임 “기업 하기 좋은 곳 만들 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주봉(66·대주중공업㈜ 회장) 인천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은 4일 “인천을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상공회의소 제공)그는 “회원 중심 경영을 위해 의결부 활동을 강화하고 회원사 현장 방문과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늘 회원사 곁에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각종 기업고충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의결부는 인천상의 4500여개 회원사를 대표해 기업인 120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상의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박 회장은 “인천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유대와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고 인천 경제계의 중추기관으로서 여러 경제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심재선 상의 명예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2025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캠패인도 진행했다.박 회장은 지난 1988년 대주개발을 설립한 뒤 대주·KC그룹으로 사세를 확장했고 현재 연매출 수조원대에 10여개 계열사로 이뤄진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전남 장흥 출생으로 한세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한중경제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2024.04.04 I 이종일 기자
이재명 "계양 역세권 복합 개발 추진하겠다"…지역공약 발표
  • 이재명 "계양 역세권 복합 개발 추진하겠다"…지역공약 발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인천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계양구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계양구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계양 역세권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총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일 오후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동서 남북 4대권역 균형발전 비전 공약 4탄 : 북부권 공약’을 공개했다. 이 공약에는 △3중 규제 완화 추진 △계양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아라뱃길 문화예술중심지 조성 추진 등을 통해 계양구 북부를 편리한 교통과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공개하면서 “계양구는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다, 귤현역 앞 탄약고 일대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수도권정비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개발에 재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부권 공약이 핵신은 중첩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양역세권 복합개발’도 추진한다. 인천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계양역은 앞으로 서울 지하철 9호선과 GTX-D Y자노선 등이 다니는 교통 요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 대표 측은 계양역 일대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계양역세권을 각종 문화시설이 갖춰진 복합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계양아라뱃길을 문화예술 중심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천시 북부 문화예술공연장 건립 위치가 계양아라뱃길이 될 수 있게 지원해 공연시설이 부족한 계양구민의 문화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24.04.04 I 김유성 기자
S-OIL, 국내 최초 ‘K-SAF‘ 생산한다
  • S-OIL, 국내 최초 ‘K-SAF‘ 생산한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에쓰-오일(S-OIL)이 지속가능성 및 저탄소 제품에 대한 친환경 국제인증 제도인 ISCC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 Carbon Certification) 인증 3종을 동시에 취득하고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생산한다. 류열 S-OIL 사장(오른쪽)이 친환경 분야 국제 인증기관인 컨트롤유니온의 더크 타이처트(Dirk Teichert) 아시아지역 대표로부터 ISCC 인증서를 전달 받고 있다. 사진=S-OIL 제공S-OIL은 4일 서울 마포 본사사옥에서 글로벌 인증기관인 컨트롤유니언으로부터 ISCC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정유사 최초로 국제항공 분야에서 지속가능항공유 생산을 공식 인증하는 ISCC CORSIA(탄소 상쇄 및 감축제도)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지침(RED)에 따른 저탄소 연료제품 생산을 인증하는 ISCC EU, 자발적시장(비규제시장)의 친환경 제품 인증인 ISCC PLUS도 동시에 받았다.S-OIL은 ISCC CORSIA 인증으로 국내 최초로 CORSIA 인증 SAF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S-OIL은 지난 1월부터 바이오 원료(폐식용유, 팜 잔사유 등)를 정제설비에서 처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기존의 석유계 항공유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90% 저감 가능한 SAF를 생산해 항공 분야의 탈탄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UN 산하기관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국제항공 분야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를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한국을 포함해 126개국의 항공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7년부터는 의무화되어 전세계 모든 항공사들이 적용을 받게 된다.CORSIA가 의무화되기 시작하면 항공분야의 탈탄소를 위한 SAF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항공분야의 기술적 특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면 SAF가 대체 불가한 탈탄소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S-OIL 류열 전략·관리총괄 사장은 “항공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바이오 원료 사용을 통한 토지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S-OIL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청정에너지 공급자로서 변화하기 위한 첫번째 발걸음을 뗀 것으로, 전세계적 탈탄소 흐름에 부응하여 자원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 및 자원순환 제품 보급에 더욱 노력하겠다” 고 했다.ISCC EU 인증은 유럽 시장에 바이오 연료를 수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S-OIL은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에 부합하는 바이오 연료를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료유 분야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 확대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 ISCC PLUS 인증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및 순환자원 활용을 위한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비규제 시장의 바이오매스 및 순환자원 활용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증명하는데 활용된다. S-OIL은 ISCC PLUS 인증 취득을 계기로 자원순환형 화학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4.04.04 I 김경은 기자
“아파트값 반등에 경매시장도 봄바람부나”…낙찰가율 ‘쑥’
  • “아파트값 반등에 경매시장도 봄바람부나”…낙찰가율 ‘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일부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고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경매시장에서도 낙찰가율 100%를 웃도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매 매물이 쌓이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영등포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응찰자들이 몰리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진행된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85㎡는 감정가 19억8000만원의 104.20%인 20억6400만원에 매각됐다. 신권 경매에 응찰자 3명이 몰리면서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팔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137㎡는 감정가 34억9000만원의 94.90% 수준인 33억1110만원에 팔렸다. 1회 유찰된 물건에 12명이 몰렸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럴아이파크’ 전용 60㎡는 감정가 9억5500만원의 103.5% 수준인 9억8800만원에 매각됐다. 신권 경매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 체결됐다.인기지역이 아닌 비강남권에서도 감정가를 웃도는 사례가 이어졌다. 성북구 ‘래미안석관’ 전용 85㎡는 감정가 8억4000만원의 102% 수준인 8억5666만원에 매각됐다. 1회 유찰 물건에 17명이 몰리면서 감정가를 웃돌았다. 서대문구 홍은동 ‘에이치디엑스휴팰리스’ 전용 59㎡ 역시 응찰자 9명이 몰리면서 감정가의 100% 수준인 6억3360만원에 팔렸다.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규제완화 효과를 볼 수 있는 강남권 인기지역 대단지나 9억원 이하 중저가 매물 등엔 매수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경매 물건이 당분간 증가하면서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데다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매수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물들이 잇따라 경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물건은 유찰되면서 경매 진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란 해석이다. 실제로 3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61건으로 7개월째 200건을 웃돌고 있다. 매각률과 매각가율이 각각 34.90%, 85.90%로 지난달(34.90%, 87.20%) 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에는 강남권 아파트가 낙찰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3월엔 강남아파트가 많지 않았음에도 낙찰가율이 86% 수준이었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고 바닥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비강남권 아파트들도 낙찰가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는 매매시장보다 싸게 살수 있어 만일 집값이 추가 하락한다고 해도 가격 방어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작년부터 경매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저가 매물을 찾는 수요자들이 발길이 경매시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4.04.04 I 오희나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저출생 극복위해 지자체도 최선 다해야"
  • 이동환 고양시장 "저출생 극복위해 지자체도 최선 다해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결혼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들도 나서서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이른 아침 집무실에서 만난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넘어선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개인이 추구하는 이익과 이를 토대로 한 삶의 영역이 범 국가적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이동환 고양시장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 시장은 “우리나라는 극도로 심각한 저출생 기조로 미래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결혼 적령기 국민들이 개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결혼을 소극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비판해서는 안되는 만큼 국가는 이런 개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확대, 재생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시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첫 혼인신고를 하는 신랑·신부 양가에 전폭적인 금전적 지원안을 마련해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금전적 부담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정서적 특성 상 결혼비용이 과도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부모들이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자식을 결혼시키는 부모에게 1000만원 수준의 재정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시장으로서 그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발을 맞춰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 역시 저출생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마냥 정부만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지자체 차원의 결혼과 출생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대적인 저출생 극복 캠페인을 통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둘보다 더 많은 가족을 꾸리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이 시장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나 저출생 극복 등 뚜렷한 목표를 전제로 이뤄지는 정부 차원의 금전적 지원 외에 막연하게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명목으로 추진하는 각종 재정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는 지자체장으로서의 입장도 내놨다.이동환 시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기도 한 최저임금 인상은 우려했던 대로 물가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 입에 달콤하기만 한 보편적 차원의 현금성 지원은 또 다른 제2, 제3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이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함께 우리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을 옭아맨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에서 부터 시작하는 성장전략을 제시했다.이 시장은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주택공급과 창업, 사회안전망 구축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기초가 될 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 또한 동시에 추진하면 짧은 시간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수도권 리빌딩이 필수적이며 이를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 장·단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집중적인 투자에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전제를 목표로 한 방향을 제시하고 앞에서 끌면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껏 밀어붙여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2024.04.04 I 정재훈 기자
'총선 D-7' 한동훈 충북·강원·경기 훑었다…2030 공략(종합)
  • '총선 D-7' 한동훈 충북·강원·경기 훑었다…2030 공략(종합)
  • [충주·제천·원주·춘천=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22대 총선을 7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북, 강원, 경기를 돌며 강행군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한 위원장은 유권자에게 표심을 호소하는 ‘읍소’, ‘큰절’ 전략을 거부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향한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청년청’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하며 대표적인 스윙보터(부동층)인 2030 표심 잡기에 주력한 한 위원장은 경기분도, 서울편입의 동시 추진도 함께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신협 앞에서 열린 한기호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김혜란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의 선거 지원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인구부 산하’ 청년청 신설…與 스윙보터 공략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충주를 시작으로 충북 제천, 강원 원주·춘천, 경기 포천·동두천·파주·고양 등을 방문하며 각 지역구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돌입했다. 충주·제천, 포천·동두천은 현재 국민의힘이 모두 의석 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원주·춘천의 경우 총 4개 지역구 중 절반만 차지하고 있다. 여당에게 험지로 불리는 파주·고양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독식 중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취약한 지지층인 2030세대를 공략하며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청년의 정치 참여와 청년의 권익을 맨 앞에 두겠다”며 청년청에서 청년 정책을 포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는 부처로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신설해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세력인 4050세대를 공략하고 있는 조국 대표를 향해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2일) 조 대표가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세대는 늘 소외되어 왔다”고 말한 데 따른 반응이다.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6번 김준형 후보의 자녀 국적 논란과 13번 백선희 후보의 학점 특혜 논란을 파고들었다. 김 후보의 경우 세 자녀 모두 미국 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고, 백 후보의 경우 서울신학대 교수 시절 이사장의 조카에게 학점 특혜를 주며 ‘정유라 사건’을 연상케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위선들, 청년들은 괜찮나”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신협 앞에서 열린 한기호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김혜란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의 선거 지원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편입·경기분도’ 동시 추진…韓 “원샷법”경기에서 한 위원장은 서울편입과 경기분도 정책을 언급하며 ‘동시 추진’을 약속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서울편입을, 민주당은 경기분도를 주장해왔는데 한 위원장은 정당 구분 없이 두 정책을 모두 원샷법으로,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동두천은 경기분도로, 파주·고양은 서울편입으로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그는 경기 북부 유권자를 향해 “경기북부는 수도 서울의 안보나 방위 등을 이유로 여러 가지 군사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군사의 포의 사정거리나 군사기준 많이 바뀌어서 여기나 서울이나 다를 바 없다. 강력한 억제력으로 적극 방어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편입이 화두로 떠오른 일산에서 그는 “드디어 봄이 왔다. 드디어 일산이 서울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며 “사전투표로 범죄자들에게 이 나라를 넘길 수 없다는 우리의 기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판에 등장한 상황을 두고 한 위원장은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에게 문재인 정권 시절 국민의 고통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3 I 조민정 기자
정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 투자
  • 정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 투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을 투자해 소부장 기술 혁신과 공급망의 핵심기지로 육성한다. 또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를 신설해 기존 150대 기술을 200대 기술로 확대한다.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자료=산업부)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2월 선정한 1차 단지에 이어, 작년 7월 5개(충북오송·광주·대구·부산·경기안성) 지역을 2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했고 이후 정부는 앵커기업, 지역 대학 및 연구소, 해당 지자체 등과 특화단지별 미션을 구체화하고 지원방안을 촘촘히 마련했다.충북 바이오 특화단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배지 등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공동 기술개발(R&D) 지원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센터도 구축해 글로벌 규격(美FDA, EUEMA) 공인시험 분석 지원까지 일괄 추진한다.대구 모터 특화단지의 경우 전기차용 희토 영구자석 순환 생산시스템을 위한 R&D와 함께 ‘모터 성능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광주 자율주행 특화단지는 자율주행차 인지·제어·통신 통합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한 국제 인증·신뢰성 장비를 구축한다.또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8인치 SiC 전력반도체 제조·패키지센터’를 설립하고 1700V급 고전압용 전력반도체 소자 등 기술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안성 반도체 장비 특화단지는 반도체 연마장비인 CMP 장비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아울러 정부는 특화단지별로 인력양성, 규제 개선 등도 병행 지원한다. 안성 특화단지는 폴리텍 대학 내 반도체 장비실증센터를 구축하고, 대구 특화단지에는 모빌리티 대학을 설립한다. 광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오송 특화단지는 입주기업과 규제기관이 협력하는 지원단을 운영하여 규제 개선과 함께 R&D 단계부터 인허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대 기술에서 200대 기술로 확대하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안도 의결했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7개 분야에 우주ㆍ항공(20개), 방산(2개), 수소(18개) 등 3개 분야를 신설하고 40개 기술을 지정했다. 또한 바이오 소부장 기술도 기존 5개에서 원료의약품, 기능성 소재, 초고속ㆍ대량생산 공정장비 등의 기술을 추가 지정해 19개 기술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 기술은 과기부(우주항공청),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다. 특히 방산 분야는 방위사업청이 민간 파급효과가 큰 민군 겸용 기술을 제시하고, 산업부가 소부장 기술로 연계하는 등 양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방산 소부장 기술을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부장은 첨단산업의 근간이자 소부장 파워가 공급망 강국으로 가는 지렛대로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초격차 혁신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4.04.03 I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美 암참 간담회…"아·태 거점 되려면 韓 규제개혁 속도내야"
  • 최상목 부총리·美 암참 간담회…"아·태 거점 되려면 韓 규제개혁 속도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 등 암참 대표단을 만나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최 부총리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등 암참 대표단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조지은 처브그룹 한국 수석대표 등도 함께 자리했다. 암참은 지난 19일 ‘글로벌 기업 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발간, 이를 통해 한국이 아·태 지역에서 투자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개선 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암참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갈등이 한국에게는 탈(脫)중국 기업들을 유치할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아·태 본부를 두고 싶은 국가’를 회원사 8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동 유연성 확충과 더불어 중대재해법 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최 부총리를 만나 한국에 대한 글로벌 유수 기업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아·태 지역본부 투자 후보국이자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과제로서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 선호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조세행정, 디지털 경제 등 분야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제언에 대해 정부가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노동유연성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세집행의 예측가능성 증진, 디지털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6건의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개선을 통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와 제임스 김 회장은 논의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도 뜻을 함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협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을 함께 해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2024.04.02 I 권효중 기자
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첫 점검…"240개 과제 결정"(종합)
  • 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첫 점검…"240개 과제 결정"(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 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배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결정한 과제 240개”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처음 시작한 후 지난달 26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현장을 찾아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매주 1~2회 정도 열린 셈이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해온 과제 중 사회 분야의 정책들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며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며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우리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쳐가며 크게 바뀌었다”며 “무엇보다 현장의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서도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영업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돼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로, 지난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다.이외에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면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예로 들었다. 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또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5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분야의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한 정책들을 만들어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생토론회, 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더 발전시켜야”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모든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민생토론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런 방식은 재작년 정부가 출범한 후 한 가을 무렵,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약 180여 회 직접 주재한 ‘수출진흥전략회의’를 벤치마킹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는 경제 분야 후속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2024.04.02 I 권오석 기자
조광한 "수돗물 취수원 다원화로 일석사조 효과 누릴수 있어"
  • 조광한 "수돗물 취수원 다원화로 일석사조 효과 누릴수 있어"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광한 후보가 ‘수돗물 취수원 다원화’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제시했다.22대총선에 출마한 조광한 국민의힘 남양주 병 후보는 2일 오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50년 가까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조안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당댐 취수원을 다변화해 남한강과 북한강 강류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후보는 이같은 주장의 이유로 △물 안보 △오염된 경안천 물의 취수 제외 △취수원 다변화 정책으로 국가경제 활성화를 꼽았다.조광한 국민의힘 남양주병 후보가 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취수원 다변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먼저 조 후보는 “현재 팔당댐 단일 취수원은 테러나 유류, 독극물 사고 발생 시 한강에 운영중인 취수원 16개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소양강댐과 충주댐, 화천댐 등좀더 수질이 좋은 곳으로 취수구를 분산시켜 돌발 사고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수질오염이 심한 경안천 물의 취수 제외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는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의 수량은 적지만 오염 정도는 가장 심각하다”며 “팔당호 상수원을 그대로 유지 할 경우 경안천 물을 우리 국민 절반에 가까운 수도권 주민들이 먹어야 하는 만큼 취수원을 이전해 상수원에 오염도가 심한 경안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조 후보는 취수원 이전을 위한 배관 신설 등 과정을 통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국가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조 후보는 “취수구를 상류로 이전하는 계획은 남한강 북한강 상류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배관망을 설치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동반한다”며 “이때 투입되는 수천억원의 예산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광한 후보는 1974년 팔당댐 준공 이후 50년 가까이 남양주 조안면 일대를 규제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조속한 규제 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후보에 따르면 남양주시 조안면은 50.7㎢인 전체 면적의 8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조안면 주민들은 토지이용은 물론 주택의 신축 및 개축, 증축까지 제한을 받고 있다.수도권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조안면 주민들은은 재산권과 평등권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형편이다.조광한 후보는 “50년 가까이 지속된 비상식적 규제를 과감히 털어내고 새로운 개념의 상수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동료시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해 수돗물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민들이 기회를 준다면 반드시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상수원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2 I 정재훈 기자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헌재 “합헌”
  •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헌재 “합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에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18년 2월17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콘택트렌즈 3억5798만원 어치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2020년 6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재판부는 “기성품 콘택트렌즈를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까지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와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헌재 판단은 달랐다. 8명의 재판관은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 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주기적으로 시력과 눈 건강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안경사가 고객을 직접 대면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적정히 보관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제한되는 사익은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일정한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들의 다소간의 불편함에 불과한 반면 국민 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지역 간 불균형으로 농어촌·도서·산간오지 등에는 안경업소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며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가 낮은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는 달리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2024.04.02 I 박정수 기자
MS, 오피스·팀스 '묶음 판매' 접는다…EU 반독점 대비
  • MS, 오피스·팀스 '묶음 판매' 접는다…EU 반독점 대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Office)와 채팅 및 동영상 앱인 팀즈(Teams)를 전 세계적으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말부터 유럽연합(EU)과 스위스에서 분리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전 세계로 확대한 것으로 EU에서 진행 중인 반독점 조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프랑스 파리 근교에 마이크로소프트 로고가 보인다.(사진=로이터)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4월부터 MS 고객은 현재 가격으로 오피스와 팀즈 세트를 계속 사용하거나 각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별 구독으로 전환할 수 있다.그간 MS는 워드와 엑셀 등 오피스 365와 팀즈를 묶어 판매했다. 고객이 문서작성용 워드와 스프레드시트용 엑셀 등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채팅 앱인 팀스가 자동으로 설치됐다. 화상 회의에 즐겨 사용되는 팀즈는 2017년 당시 오피스 365에 무료로 추가된 뒤 코로나19 기간 큰 인기를 얻었다.이로 인해 2020년 세일즈포스의 메시징 앱인 슬랙(Slack) 등 경쟁기업은 MS가 팀즈를 오피스에 끼워파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쟁법 위반 혐의로 MS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묶음 판매 방식이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결국 MS는 EU 규제 당국의 반독점 소송과 벌금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 묶음 판매를 취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국 당국이 IT 대기업이 고객 유지를 위해 묶음 판매를 하는 등 독점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MS는 “고객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유럽경제지역과 스위스에서 시행했던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팀즈의 분리 판매를 전 세계에 확장한다”며 “이는 기업에 더 많은 구매의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EU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MS는 이날부터 고객이 현재의 라이선스 계약을 계속하거나, 갱신하거나, 새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MS의 이번 분리 판매가 앞으로 수개월 내에 부과될 EU의 과징금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전했다. MS는 두 개 이상의 제품을 묶어 판매한 혐의로 지난 10년간 EU로부터 22억 유로(3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다시 반독점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고 CNBC는 설명했다.MS, 애플, 구글 등 IT 대기업이 사용자를 가두고 과점을 만들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EU는 최근 초강력 규제정책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으며, 이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애플, 메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24.04.02 I 이소현 기자
"비례후보도 마이크 쓰게 해달라"…조국, 공직선거법 문제제기
  • "비례후보도 마이크 쓰게 해달라"…조국, 공직선거법 문제제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을 제약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례대표제도가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뀐 만큼 법도 바뀌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후보가 마이크를 사용해 대중연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일 조국 대표는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일 창당한 신생정당으로 22대 총선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민주진보세력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했는데, 현행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 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TV 및 라디오 연설,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유세차를 몰고다니며 로고송을 쓴다거나 후보자가 마이크를 들고 대중연설을 할 수 없다. 공개적인 장소에 현후막을 걸 수 없고 벽보도 붙일 수 없다. 지역구 후보자처럼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도 선임할 수 없다. 조 대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됐고 조국혁신당과 같은 비례전문정당이 나온 상황에서 현행 공직선거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조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면서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조 대표는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미 수차례 밝혔다”면서 “추후에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
2024.04.02 I 김유성 기자
영화 '파묘' 속 풍수 관심, '서향과 경사지는…'사옥 흥망보니
  • 영화 '파묘' 속 풍수 관심, '서향과 경사지는…'사옥 흥망보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영화 ‘파묘’(사진=쇼박스)땅에도 기운이 있어서 거스르면 화를 입고, 업으면 복을 얻는다고 여기는 풍수(風水). 영화 파묘가 천만 관객을 동원하자 기업과 자산가들은 풍수를 엇갈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아예 무시하기에는 께름칙하지만, 절대적으로 의사결정 변수일 수 없다는 반응도 뒤따른다.◇“지는 기운의 서향·경사지는 사옥 비선호”과거 한보건설은 은마아파트 상가를 본사로 썼다. 재계 순위 10위권 덩치가 무색하게 사옥에 인색했던 이유는 풍수에 심취한 정태수 회장이 고집해서다. “목수가 자기 집을 지으면 망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는 IMF를 거치며 쓰러졌으니 낭설이었을까. 벽산건설이 2014년 파산하자 ‘정태수의 저주’가 회자됐다. 1991년 벽산빌딩(게이트웨이 타워)을 사옥으로 지은 게 화근이라는 것이다.옛 한보건설 본사의 현재 모습. 지금은 ‘은마종합상가’ 간판이 보인다.(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벽산건설의 파산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 벽산건설을 포함해 서울역 인근에 모인 대우그룹(대우빌딩), STX그룹(STX남산타워)은 모두 도산하는 곡절을 겪은 기업이고, 본사가 모두 서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근처 동자동에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주상복합)을 서향으로 지은 동부건설은 2016년 매각됐다.이웅렬 더빌딩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서향으로 지은 빌딩은 해가 저무는 것처럼, 기운도 기운다는 게 풍수의 해석이라서 기업 사옥으로서 선호하는 대상은 아니다”며 “경사지에 있는 빌딩도 마찬가지 이유로 비선호 대상”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태평양 본사 이전은 ‘경사지 풍수’의 사례로 꼽힌다. 태평양은 1998~2022년 강남구 역삼동 한국타이어빌딩을 임차해 사옥으로 삼았다. 이곳은 선릉역에서 강남역으로 이어진 내리막길 중간에 평지로 위치한다. ‘흘러내리던 재물이 머무른 터’라고 한다. 공교롭게 태평양이 국내 로펌 순위 2위를 다투는 데까지 사세를 키운 시기는 ‘역삼동 시절’이다.수위권 시행사의 대표는 “물이 재물을 불러온다는 것은 풍수의 정설”이라며 “한남동과 압구정동이 부촌인 이유는 전형적으로 물이 고이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물이 고이면 재물도 머문다”한강은 동에서 서로 에스(S) 자로 흐르기 때문에 물이 천천히 흐르는(고이는) 지역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게 북쪽으로 용산구 한남동·이촌동이고 남쪽으로 강남구 압구정·청담동과 서초구 방배동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용산구는 백두대간에서 뻗어온 한북정맥의 기운을 담은 남산을 끼고 있어 배산임수 명당으로 꼽힌다.다만 ‘물이 고이는’ 강남이 길지(吉地·좋은 일이 생기는 터)라는 데에 반대 시각도 있다. 청계천과 중랑천의 한강 합류지점 정남 쪽에 강남이 있기 때문이다. 시내를 관통한 오·폐수가 한강에 쏟아져 들어와 강남으로 고여 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등에서 자산가들은 강남이 아닌 집터를 찾아 나선다.앞서 시행사 대표는 “분당 남서울파크힐에 사는 재벌 회장이 지관을 대동하고 집터를 보러 왔다가 전형적인 ‘용의 머리’ 터라는 조언을 듣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서울 시내 주요 풍수 관련 지역.(사진=네이버 지도 캡쳐)정부 건설·토목 정책은 풍수와 연관이 있을까. 박정희 정부 시절 지은 광화문 정부청사와 이순신 장군 동상, 과천 정부청사 위치는 당대 유력한 지관이 선정했다는 것이 관가에 내려오는 풍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서울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 업무를 전담해왔으나 풍수지리를 변수로 의사결정을 내린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시행·건설업계도 길지를 골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긴다. 사업 성패를 가르는 입지의 가치는 도로·교통, 상업·교육 등 주변 환경과 규제의 정도에 좌우된다. 현실적으로 사업성 있는 공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주된 이유다. 시행사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에 대지는 가격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게 우선이지, 기운이 좋고 나쁜지를 잴 겨를이 없다”며 “외려 사업 상대방이 풍수상 역정보를 흘리면 사업을 그르칠 수 있어 경계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2024.04.02 I 전재욱 기자
'K-콘텐츠' 키운다더니 게임은 외면?…총선 공약서도 홀대
  • 'K-콘텐츠' 키운다더니 게임은 외면?…총선 공약서도 홀대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 ‘효자’로 꼽히는 게임업계가 여전한 홀대 속에 신음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에 골몰하는 가운데, 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약에서도 여당과 야당 모두 게임산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다. (사진=픽사베이)1일 여야가 공개한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두 당 모두 ‘K-콘텐츠’ 산업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웹툰, 뉴미디어, K팝, 영상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콘텐츠 동향’에 따르면 게임산업 수출 규모는 34억4600만달러(약 4조6500억)로 전체 수출액의 64%를 차지했다. 타 콘텐츠 산업과 비교하면 음악(3억8780만달러) 대비 8.9배, 방송(2억9398만달러)에 비해 11.7배 크다. 출판(2억2170만달러) 보다는 무려 15.6배다.그러나 전체 콘텐츠 수출 액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다. 먼저 국민의힘은 △만화·웹툰 산업 집중 지원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신설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지원 △재제작 제반 지원 확대 △슈퍼 지식재산권(IP) 확보 집중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제 연장 추진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제작비 세액공제 상설제도화 추진 △집약적 콘텐츠 육성을 위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저작물 보호 △K팝 국제콘서트 개최, 공연장 2곳 조성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게임과 관련된 공약은 e스포츠 육성이 유일하다. 여당은 게임 이용자와 팬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게임 핵이 없는 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균형 e스포츠 여건 구축도 언급했다. 야당은 부산을 e스포츠 성지로 육성하기 위해 ‘e스포츠진흥재단’ 설립, 국제 경기 유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바라보는 국내 게임업계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외산 게임들의 영향력 확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같은 규제의 영향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표심을 잡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과 관련해 단기간에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효과가 눈에 보이는 e스포츠에만 집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불만도 반복됐다. 그간 게임산업을 ‘핵심 산업’이라고 추켜세워 왔을 뿐 이번에도 실질적 지원책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도 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문체부가 수립·시행하는 5개년 정책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08년, 2014년, 2020년에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가 당장 다음 달로 예정돼 있지만 관련해서 들리는 소식은 없다”며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을 당시 ‘킥오프’ 자리에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모은 적은 있지만, 그 이후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2024.04.01 I 김가은 기자
바이든도 반대한 US스틸 인수…일본제철 "美 국익·안보에 기여"
  • 바이든도 반대한 US스틸 인수…일본제철 "美 국익·안보에 기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US스틸 매각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마이 타다시 일본제철 신임 사장이 “이번 인수가 미국의 국익과 경제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인수·합병(M&A)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US스틸 에드거 톰슨 공장,(사진=AP/연합뉴스)1일자로 취임한 이마이 사장은 지난 달 3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미국에서 제철 사업을 해왔다. 미국에 뿌리내린 회사로 봐달라”고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말 149억달러(약 20조원)에 US스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내 강한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US스틸은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설립한 카네기스틸을 모태로 설립한 회사로 ‘미국 철강 산업’의 자존심이라 불릴 만큼 상징적 의미가 크다. 미국 내부에선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군을 해외 기업에 넘긴다는 데 대한 거부감 때문에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일본제철은 인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제철 설립 이래 최대 규모 M&A로, 일본제철과 US스틸의 철강 생산능력을 합치면 연간 8600만톤(t)으로 바오우강철집단에 이어 세계 2위 규모가 된다.이마이 사장은 “미국 정치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일자리와 상징적인 미국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우리가 미국 철강이 미국에서 성장하는 데 가장 유용한 파트너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그의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인수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힌 뒤 나와 주목을 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US스틸은 한 세기 이상 상징적인 미국 철강 회사였고, 그것이 국내에서 소유되고 운영되는 미국 철강 회사로 남아 있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인수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이번 거래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고 있다.미국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수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US스틸의 제안에) 지분 100% 인수이기 때문에 손을 들었다”면서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 달 “미국 정부의 법 지배 아래 객관성 있고 적정하게 규정된 절차를 신뢰하며, 규제 당국의 심사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일본제철은 미국 내 반발 여론을 설득 하기 위해 인수 후 US스틸의 사명을 유지하고, 고용과 생산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고용 일본제철의 본사를 휴스턴에서 US스틸이 있는 피츠버그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내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이마이 사장은 US스틸 인수 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약속하며 설득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인수전은 US스틸이 전자기기용 강판 등 일본제철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제철은 북미지역에서 약 2000개의 철강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철강업체들은 약 200개 정도를 보유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40년 동안 제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일본제철이 강점인 전기자동차(EV)용 고급 강판 기술을 이전해 US스틸의 상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을 약 15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선거 해에 승인을 받기 위해 힘든 싸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신임 이마이 사장은 옛 신일본제철 출신이다. 기술직에서 처음으로 배출한 사장으로 탈산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60대인 그는 최고 경영진의 평균 연령을 낮추기 위한 경영진 개편의 일환으로 사장에 올랐다. 다만 US스틸 인수는 하시모토 에이지 전 사장이 최고 경영자(CEO) 직책을 맡아 총괄할 예정이다.
2024.04.01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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