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921건
- 정부, 소상공인→혁신기업가 되는 생태계 조성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까지 이행할 5대 전략과제를 담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먼저 창업부터 성장·도약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키로 했다. 또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가와 함께 지역을 선도하는 로컬기업으로 육성한다.창업 단계에서는 전국 17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마지막으로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해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의 자금이 유입돼 스케일업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도 추진한다.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콘텐츠를 연계해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서사를 가진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또한 상권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 및 민간혁신가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해 상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상권기획·활성화·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전통시장의 경우 정보기술(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해 내는 선도모델 ‘등대 전통시장’을 2개소 만들어낼 계획이다.온누리상품권은 매년 4조원씩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하고, 주차환경개선과 화재공제를 통해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기존 지원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 추진중기부는 오는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고, 온라인으로 진출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이커머스 소상공인’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더 나아가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스마트공방의 경우, 5개사 내외 소공인이 팀을 구성해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새롭게 만들고,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공방 수준에 따른 맞춤형 고도화를 진행한다.또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정책융자와 신용보증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공급해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특히 올해 금리·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또한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중기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한다.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해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예정이다.경영회복이 어려울 경우, 안전하게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창업·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하고,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성실한 채무조정자들이 재도전에 성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아울러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 외에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하고,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지만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듯 …1세대 1주택 부담 ⅓로 '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 상향조정,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두 자릿수대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정부는 최근 공시지가 하락, 세수 감소 등의 영향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세대 1주택 부담 ⅓ ‘뚝’…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해방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 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의 경우 60% 이상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아파트단지들의 공시가 분포를 봤을 때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의 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시가 하락률이 작년보다 15% 내려갈 거라는 가정에 기반해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납부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올해 700만 원으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 데다 적용세율도 낮아진 결과다.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이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오른 덕분에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원 중반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는 60~70%,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는 7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율은 기존 1주택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 1.2~6.0%로 적용하던 것을 이제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로 낮췄다. 세 부담 상한은 최고 300%에서 150%로 하향했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상향 ‘만지작’…세수 감소 배경도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세 부담이 큰폭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기본공제 금액을 뺀 주택공시가격에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10년 간 8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다가 지난해 역대 최저인 60%로 낮아졌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다만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조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해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2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 22.09%, 전국 16.84% 하락했다.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고려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세입 예산을 산출했는데도 종부세수는 전년(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줄어든 약 5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 손실 우려는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1조3442억원의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어떤 경우 해당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7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사례별로 자세히 다뤘다. 정부는 지난 1월 양도세 관련 규정에 있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보완 방안도 내놨다. 과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1월 26일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먼저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3년이 자났다고 하더래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됐다. 또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이 역시 3년으로 기간이 늘었다. 예를 들어 2016년 강남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11월 송파구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B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양도일 현재까지도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그 지역과 상관없이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하다”면서 “즉, 2023년 11월 전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한 시점은 종전 주택 취득 이후 1년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분당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020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양도한다고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거주요건 역시 아직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18년 하남시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뒤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B주택을 취득했고, 3년 이내에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혜택 여부는 하남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단 것이다. 이 세무사는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있다”면서 “현재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2년 거주를 하고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 삼성·LG, 서울시·한전과 스마트홈 플랫폼 활용해 에너지 절감 돕는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가전업계가 서울시·한국전력과 손잡고 스마트홈 플랫폼을 활용해 쉽고 편리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모색한다.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는 한국전력, 서울특별시, 헤리트와 서울시 아파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지역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주민 DR 서비스는 세대별 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특정 시간에 전력사용량 절감을 권고하고 개별 세대가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참여 세대가 주 1~2회 요청 시간에 평균 전력 사용량의 10% 이상을 절감하면 절감 성공 횟수당 1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서울시는 지역 DR 서비스에 참여할 아파트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한국전력은 선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 수집 기반 조성,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삼성전자 모델이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삼성과 LG는 각각 스마트홈 플랫폼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가전 통합 관리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 내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일일이 기기를 제어하지 않아도 누진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전력 사용량을 알아서 줄여주는 ‘AI 절약모드’를 제공하면서다.AI 절약모드는 스마트싱스에 삼성전자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기에 따라 최대 60%까지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박찬우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앞으로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고효율 가전제품과 솔루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LG 씽큐 사용자는 LG전자가 아닌 타사 제품을 앱에 등록해 제어할 수 있고, 타사 스마트홈 플랫폼 사용자는 무드업 냉장고를 앱에 등록해 냉장고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사진=LG전자)LG전자는 ‘LG 씽큐(ThinQ)’ 앱을 통해 지역DR 정보와 연동한 가전제품 자동제어 서비스(Auto-DR)를 제공한다.전력사용량 절감 권고 시간이 되면 LG 씽큐 서버가 자동으로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정하는 등 운전 상태를 바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이다.또한 LG전자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 전기 요금, 누진제 구간 사전 알림 등을 제공하는 LG 씽큐 앱의 ‘우리집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도 올해 하반기 내 지역DR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이다.순차적으로 LG 씽큐 앱과 연계한 가전플랫폼 연동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도 실시해 사용자가 앱에서 실시간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량과 절감량을 확인하고, 목표 대비 전기사용량 절감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정기현 LG전자 플랫폼사업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는 지역DR 시범사업 참여와 더불어 LG 씽큐 앱을 통해 에너지 모니터링, 에너지 절약 가이드 등을 서비스하며 차별화 된 고객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공공분양 3.3㎡당 분양가, 민간보다 500만원 낮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민간분양에 비해 3.3㎡당 500만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민간의 분양가격 오름폭이 컸던 반면, 공공분양의 경우 추정 분양가를 적용하는 사전청약 단지가 늘면서 분양가 산정이 보수적으로 책정돼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부동산R114가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분양 아파트는 1469만원, 민간분양은 197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작년에 비해 3.3㎡당 10만원(1459만원→1469만원) 오른 반면, 민간분양은 1817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153만원 증가했다. 공공과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격차는 3.3㎡당 501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변동이 크지 않은 공공분양과는 달리 민간분양가는 2021년 이후 인상폭이 컸다. 건축원가를 비롯해 금융비용, 토지매입 비용 등이 꾸준히 올랐고,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수도권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지가 축소된 점 등이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을 이끈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민간분양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오른 데는 경기지역의 분양가 상승 영향이 컸다. 올해 1월 안양시 후분양 아파트 ‘평촌센텀퍼스트’가 전용면적 84㎡기준 10억원 수준(최초 분양가 기준)에 분양했으며, 2월 분양한 구리시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는 지역 내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작년 경기남부권의 정비사업 단지(분상제 미적용)가 평균 분양가격을 끌어올린데 이어 올해에도 오름세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송파구 리모델링 사업지인 ‘잠실더샵루벤’, ‘더샵송파루미스타’와 후분양으로 공급된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등의 영향으로 작년 평균 분양가가 크게 올랐으나, 올해 들어 영등포, 은평구 등의 신규 분양단지들이 인근 시세 대비 비교적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작년 분양가보다 16% 감소했다. 인천은 지난해 송도국제도시(분상제 미적용) 분양 여파로 평균 분양가격이 높게 반영돼 올해 초에는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한 양상을 보였다. 금융비용 부담으로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 입지에 초기자금 부담이 적은 공공분양 아파트가 선전했다. 2월 경기 고양, 남양주 등에서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일반공급 기준)을 나타냈고, 3월 SH(서울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고덕강일3단지’는 67대 1을 기록했다. 이달 중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기간이 완화되면 공공분양 신규 단지에 청약 관심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기본형건축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는 단지는 본청약 시점에서 최종 분양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입주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거주기간 이후의 자본이득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신규 유형의 공공주택은 매월 지불해야 하는 토지임대료를 비롯해 환매 조건 등의 주의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영상)김병민 "이재명,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최근 측근 사망이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처장을 모른다고 일관한 것 등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이탈표로 간신히 부결된 원인을 ‘이 대표의 책임 회피’로 꼽았다. 김 최고위원은 “최종 의사결정을 할 자리에 있던 이 대표가 ‘모른다’고 끊어내면 중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부로부터 여론 역풍을 맞고 있어 이 대표 스스로도 불안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가면 민주당의 이탈표는 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당직 개편이 ‘친윤(친 윤석열)계’로 이뤄졌단 지적에 관해서는 “(지도부나 당직 구성이)김기현 대표 말처럼 질서있는 다양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웠던 인사가 다수 등용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이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할지에 대해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안 의원은 결과에 승복하고 새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는데 이를 당원들이 높이 살 것”이라며 “안 의원의 20% 득표율은 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이 전 대표를 향해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당대회 대통령 입장곡 비하 발언 등을 봤을 때 (이 전 대표가)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스스로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밖에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관련 논란, 전당대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김 최고위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구성됐으니까 새 지도부가 어느 정도 땅을 굳힐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이혜라: 네.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 복합적인 시선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중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한 분이죠.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김병민: 안녕하세요.▷신율: 어제 대통령실 만찬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뭐 나왔는지도 궁금해합니다. 맛있었냐까지도 궁금해하고요. ▶김병민: 확실히 관저보단 대통령실 밥이 더 맛있었습니다. 메뉴도 다양했고요. 한식 중심이었는데 고기도 나왔고 시간도 두시간 반 정도로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있는 걸 다 먹고 나니까 중간중간 회도 나오고 꼼장어, 아나고도 나오고. 마지막 음식은 김치콩나물국이었는데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맛있다 하니 이건 대통령의 레시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이혜라: 대통령이 지도부를 아주 마음에 들어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이제 월 2회 만나신다고요.▶김병민: 어제 있던 내용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한 번 만나고 끝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대통령과 당대표의 정기회동을 하기로 선언을 한 거죠. 주기적으로 만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정부사회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당과 긴밀하게 조율,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어제 분명히 피력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그걸 가지고 당정분리냐, 당정일체냐 등 말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집권당은 정부와 여당이 다른 목소리나 엇박자를 내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게 되는 건 정부,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여당이 끌려가듯이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김기현 당대표가 제일 먼저 말한 게 정책 주도권을 당이 가져가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과 당대표의 월 2회 정기회동도 김기현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은 겁니다. 어제 만찬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말을 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했고 당이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정책 주도권, 이렇게 집권당의 역할을 하면 원팀으로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이혜라: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본인을 친윤으로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본인을 향한 친윤 규정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김병민: 저는 친윤이 아니라 찐윤이라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친윤이냐 찐윤이냐, 범윤이냐 등 언급을 합니다. 사람과의 친소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보수진영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바탕으로 구분을 지었음 좋겠어요. 누군가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합리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정치인도 있지 않습니까.제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당에서 정치를 해왔다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규정 짓는 건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보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부터,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쭉 함께했던 유일한 대변인이니까 친소관계를 바탕으로 두면 찐윤이 맞는데 사람과의 친소관계보다는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이 당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이념적 규정을 두고 구분 했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새 지도부가 구성된 것을 보고 너무 친윤일색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의 경우나 입당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당내에 기반이란 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계라고 말하지만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친윤일색이다, 연포탕이라고도 하는데. 연포탕을 끓이기도 쉽진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당은 다양성을 보이면서 중도층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김기현 대표가 적합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질서 있는 다양성을 말합니다. 당내에서 우후죽순 다양한 소리가 나오면 저 집안 산만해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는 게 국민들의 평가일 겁니다. 더군다나 야당이 아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모습, 당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안정감을 훨씬 높게 평가할 겁니다.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 사람을 철저하게 배격하거나 배제한다면 이건 다양성에서 어긋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정부와 함께 같은 국정 철학을 이해하면서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기둥을 세워놓고. 그게 이제 대표부터 최고위원 지도부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힘껏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주는 게 질서있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때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했던 정당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직 인선 과정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가까웠던 인사가 대변인으로 등용되기도 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과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대변인으로 인선된 김예령 대변인,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대변인이었고 김종인 전 위원장 추천으로 대선 캠프도 함께했던 인사들이거든요.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와 함께 일했느냐 보다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펼쳐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신율: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랬어요. 35% 정도 물갈이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공천 과정에서 수도권이나 이런 쪽은 의원 수도 아무래도 적고. 그렇기에 35% 정도의 물갈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지역과 부울경 지역에서 50% 정도 (물갈이를) 해야 맞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 지도부 구성할 때 TK지역 강세라는 평가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김병민: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요. TK홀대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가 있고, 최고위원 선거가 있을 텐데. 최고위원 선거 마지막 후보군에 들어간 8명 중에 TK 후보가 김재원 후보 한 명이었거든요.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을 거라고 보지만, 나름대로 너무 TK 지역에서 후보가 없는 것 아니냔 얘기가 있었고. 최종적 결과에서는 제가 이제 수도권이고, 조수진 의원은 호남을 대변하고 있고. 지역적 특색이 다채롭다는 게 태영호 의원은 평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역 안배가 잘 됐고 오히려 지명직 최고위원에 영남을 더 배려하는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물갈이로 지금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면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훨씬 잡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질서, 안전 기반 위에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권여당으로서 안정적으로 성과를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춰 다 같이 일하고. 평가는 당원과 국민들이 해주실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시점에서 평가에 따라 새 인물의 수혈 등을 지금 평가할 건 아니고 앞으로 얼마 동안 성과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평가의 시간은 곧 도래될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질서 있는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천아용인, 소위 친이준석계 후보들이었는데요. 근데 어제 사무총장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천아용인에 대한 제스처를 어떻게 취하실지도 궁금합니다.▶김병민: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게. 저희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윤 정부 성공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게 전당대회에서 드러났죠. 선거가 끝나고 태영호 최고위원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포용적 메시지를 냈는데, 이 전 대표는 태 의원이 틀렸다고 하는 동시에 오히려 강한 메시지를 낸 김재원 최고가 옳다고 했는데요. 상식과 비상식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80만명이 넘는 당원 중에서 40만명이 넘는 당원이 선택한 초유의 선거였거든요. 선택된 지도부에 대해서 비상식으로 규정 짓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물음이 남죠. 정치도 손뼉이 마주쳐야 함께 하는 건데 그동안 거친 목소리로 당내 혼란을 가져왔다면 전당대회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정과제들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이 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비슷하게 젊은 분들이니까요.▶김병민: 저는 보수정당, 지키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선당후사라는 표현처럼 나보다는 우리 국가, 공동체, 정당, 내 가정. 이런 공동체를 우선하는 게 보수정당이 가진 기본정신이라 봐요.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는 보수정당의 정치보다는 본인의 정치행보를 훨씬 우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개인의 자유를 훨씬 더 언급하고. 지금 저희는 집권당으로서 정부 성공을 이끌고 국민의힘 전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현재 보여주는 행보에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본인의 정치이익을 어떻게 극대화 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엔 현재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1차적인 평가가 끝났기에 설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거든요. 좁아진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신당과 분당 생각할 거라고 보세요.▶김병민: 이미 과거에 바른정당의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구도 속에서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이혜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천아용인 팀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천하람 위원장을 향한 것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시선이, 더 당내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떠한 형태로든 천하람 위원장과 같이 행보를 하게 된다면 천 위원장이 더 이상 이준석 전 대표와 색채를 같이 하지 않는 게 전제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김병민: 전제조건보다 천 위원장이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를 봐야 해요. 국민들이 천하람이라는 인물을 신인이지만 각인됐던 건 보수지역의 불모지였던 호남에 용기있게 출마해서, 특히 이정현 의원이 출마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이 의원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순천에 깃발을 꽂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 위원장이 뛰어넘어야 하는 건 정치적 대상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니라 이정현 당대표가 순천 불모지에서 당선됐던 그 기치를 이어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정치를 보면 초창기 초심보다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처럼 뭔가 기존에 있었던 구성원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시각에서의 정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천 위원장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브랜드를 갖고 더 많은 득표로 여기에서 당선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치를 천하람 위원장이 높게 올린다면 국민의힘의 많은 구성원이 박수를 치고 응원을 보내줄 것입니다.이번 전대에서도 천 위원장이 초심을 바탕으로 이런 정치적 길을 꾸준히 걷는 못브을 보였다면, 저는 20%도 넘는 득표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나왔던 메세지는 그런 천 위원장의 초심보다는 오히려 천찍XX 같은 자극적인 용어가 회자되기도 하고. 간신배라는 표현을 당의 구성원이 하게 된다면 정치를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규정짓는 정치 구도 속에서는 저는 그 사람의 정치적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행보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성원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준석 전 대표로부터 상처받은 말 들은 적 있으신가요.▶김병민: 이준석과는 개인적으로 꽤 오랜시간 같이 정치해왔는데요. 이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시기 비대위원으로 왔고. 사실 어찌보면 어느날 젊은 20대가 가장 최고의 자리에 떡하니 나타나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제가 28살 때부터 기초에서부터 정치를 할 때였거든요. 처음부터 정치를 했던 궤가 꽤 다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정치적 상처를 받았다기보다는 정치적 지향성과 방향성이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신율: 안철수 의원같은 경우에는 포용을 해야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선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안철수 의원도 전당대회동안 김기현 신임 당대표에 대한 공표를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김병민: 좀 세게 했죠. 선거에서 선을 넘지 말자는 얘기 많이 하지만 선을 항상 넘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 역할을 다하겠단 자세를 당원들이 높게 살 거라고 봐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나고 지도부 출범에 대해 축하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20%가 넘는 안철수 의원의 득표율에 대해서 합당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전당대회 날. 대통령이 입장하는 노래를 가지고 비하하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새롭게 지도부가 출범하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선택과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거죠. 태영호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준석도 함께해야한다 이야기를 하니 비상식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나타났고. 한 때 누군가 품고가자는 말을 하니 내가 달걀이냐, 품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지 않나.▷신율: 지금 승복 말씀하셔서요.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거 승복입니까, 아닙니까.▶김병민: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면 승복이라 보긴 어려운데. 조만간 김기현 대표와 만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지지자들의 입장 때문인지 황교안 전 대표의 진짜 생각인지는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고 대표로 지낸 분 아닙니까. 누구보다 국민의힘의 승리에 한마음 한뜻일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이번주 들어 영상 하나가 계속 보도되던데, 전광훈 목사 예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전 목사가 518정신 헌법에 수록하는 것 되냐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의사 표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김병민: 동료 최고위원의 발언이어서 제가 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해가 없어야 하기에 정리를 하면 정당은 정당의 가치 정신을 표방하게 되는 강령. 정당의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강령 전문을 보면 518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많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호남. 광주를 여러 차례 찾았고 그때부터 518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고. 또 헌법 전문에 추후 수록하게 되는 내용까지 공약한 바가 있고. 기본적인 정신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시절 에피소드도 많이 회자됐는데요. 전두환에 대한 모의재판이 있었을 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난리가 나서 지방으로 갔던 일들도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국민 통합에 대한 노력. 호남과 함께 하려 했던 동행의 노력이 정치인 한 명의 발언 때문에 흔들리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슈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모양인데, 개인적인 발언으로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율: 김재원 최고의 발언은 지금 개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그런 입장으로 표했다는 걸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사실 정치는 필요하면 조상묘도 팔아서 득표한다는 식의 언급이 얼핏 윤 대통령을 의미하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김병민: 여러 식의 해석이 가능할텐데요. 최근 이재명 대표 조상묘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대통령 선거 때를 보면 조상 묘에 대해서 훼손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조상 묘 훼손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묘 앞에 머리카락을 놓고, 칼을 놓고. 인형 만들어서 하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하진 말았음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죠. 여야를 막론하고의 일들이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처음에 당선이 될까 말까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당선이 1등으로 되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신율: 따지고 보면 518 숭고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과거에서 쭉 내려올 때 518을 사실 분리해서 말한다는 건, 반대한다는 건 본인의 역사적 정통성과 어긋나는 게 있겠죠.▷이혜라: 민주당 얘기 잠깐 나와서요. 이재명 대표 향후 거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김병민: 본인은 확고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문제없다고 하고 있고. 본인에 대한 책임을 다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부터 굉장히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불안할 거라 봅니다. 지난날 구속영장청구 이후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는데 그런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표가 나온다고 상상을 못했을 것이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청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수사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음번에 한 번 더 청구되면 민주당의 이탈표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 모든 건 여론에 달려있겠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정무적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건 정진상 비서실장이고. 행정적 비서실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전혀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여기서 드는 생각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등 의사결정에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난 모른다며 책임을 끊어냅니다. 지금 드러나는 게 대장동에 수천억대 배임 등 문제가 있었던 건 드러났잖아요. 백현동을 비롯한 수많은 범죄혐의가 드러납니다. 그걸 다 누가 합니까.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바탕으로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수사를 받으면 본인들은 책임을 지게 돼있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는 모른다고 끊어내면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번에 사망한 비서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김문기 전 처장조차도 나는 잘 모른다고 일관했던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보고 정치적으로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순 없다고 쏟아지는 형국이라고 봅니다.▷신율: 내년 총선 김 최고께서도 출마를 하실 것 같습니다만. 전체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김병민: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내년이면 햇수 3년, 만 2년 지날 때입니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범시켰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는 그 기대감을 충족했냐,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냐. 만족감 가졌는데 거대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윤 정부가 힘있게 나가는 데에서 주춤하고 있진 않을까. 여기에 힘을 보태줄까라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소수여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오직 국익, 민생,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데 의석의 힘에 밀려 아쉬운 성과들이 이만큼 부족하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이, 저희 지역처럼 어려운 지역도 당선이 돼야 과반이 되고. 많은 당원이 저를 선택한 것도 김병민이 세게 밀어주고 여기에 국회의원 탄생시켜야 과반이 되고 윤 정부에 힘을 싣는다라는 평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캐스팅보트' 될 국민연금 수책위 공석 3명…'정치적 중립성' 핵심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 새로 합류할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3명이 얼마나 ‘정치적 중립성’을 갖출지가 주목된다.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3명이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 중 어디와 의견이 일치하느냐에 따라 과반수 표가 결정돼서다. 새 수책위는 당장 이달 주요 기업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3명이 특정 정치성향이 강할 경우 수책위의 신뢰성 및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이달 주요기업 주총 ‘줄줄이’…수책위 의결권 방향 관심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내 수책위에 새로 위촉될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3명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커지고 있다.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3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다. 나머지 2개는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다.현재 수책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번에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3명이 아직 공석이다. 상근 전문위원 1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은 각각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다.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상근 전문위원),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외부 전문가)다. 근로자단체 추천 인사는 이날 연임이 확정된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상근 전문위원), 최근에 위촉된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미래전략산업조정팀 부부장(외부 전문가)이다.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인사는 신왕건 FA금융스쿨 원장(상근 전문위원),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외부 전문가)다. 추후 전문가단체 3명이 합류하면 총 9명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금융·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자료=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예컨대 복지부가 10개 기관에 추천을 요청해서 한 기관당 1~3명씩 받으면 총 10~30명 후보자를 확보하게 된다. 이 절차는 국민연금 내 다른 위원회 관계 전문가 위촉 절차와 동일하다.복지부 관계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 1기(2020년 2월~2023년 2월) 9명 중 6명이 법률가·회계사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며 “이번 2기(2023년 2월~2026년 2월) 구성을 위해서도 추천을 받았는데 법률가·회계사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입자 단체 추천을 9명에서 6명(근로자2·사용자2·지역가입자2)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3명은 관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다양한 전문가를 폭넓게 위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 추천범위 넓어…새 수책위원 편향될 가능성도”다만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3명이 특정 정치성향이 강할 경우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만약 전문가단체에서 추천받은 3명이 어느 한 단체 2명과 연합하면 총 5표가 된다. 전체 9명 중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는 것. 새로 영입된 전문가가 직업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단체 측 의견에 편향될 수 있고, 사용자 입장이면 사용자단체와 이해관계가 비슷할 수 있다. 새 수책위는 당장 이달 주요 기업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지주와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화두가 되고 있다. 또한 수책위의 검토·심의 분야가 해외주식 주주권 행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에 수책위 차원에서 직접 의결권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단체 3명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추천받을 수 있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증권학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모두 대표적인 친경영계라는 의견도 있다. 보건복지부로서는 전문가 3명을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책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3개 단체로부터 대표성 있는 사람을 뽑아 신뢰성을 높였다는 것”이라며 “경영계는 추천 대상의 풀이 넓은 만큼 (새 수책위원이) 경영계 측 이해관계와 밀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 측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단체 3명에 대한 선택권이 복지부에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기존 수책위 신뢰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까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 전문가에게 정치 성향이 있어도) 세부적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립적 판단을 내릴 여지가 있다”며 “수책위 활동에 세부기준이 있고 이에 맞춰 정책 의결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각 전문가들이 가진 상법·회사법 등 지식에 맞춰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등 의견을 준다”며 “예컨대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제대로 됐는지, 해외 기업이나 ESG 전반과 비교했을 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이 높은 수준인지, 아닌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치킨열차 같이 타실 분”…무섭게 오른 배달비에 포장·공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치킨 두 마리 세트 시키면 싸니까 할인받고 한 마리씩 나눌 사람 구합니다. 배달 오면 입구에서 만나 나눠 가져가요.”서울시내 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단체 익명 대화방을 통해 실생활 정보를 교류하면서 배달음식도 공동구매하는 모습.(사진=독자 제보)서울 구로구 한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단체 익명 대화방)에서 각종 실생활 정보를 나누다가 최근엔 배달음식 공동 구매(공구)를 하고 있다. 연령대가 비슷한 1인 또는 2인 가구 청년들이 입주해 있는 만큼 서로 먹거리 고민 등이 비슷해 주변의 소개로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모여 대화방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느 날 특정 시간에 ‘○○치킨 시키려는데 한꺼번에 같이 주문하겠다’고 말을 꺼내면, 마침 먹고 싶은 사람이 이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도 앱 내 ‘같이해요’, ‘동네맛집’, ‘동네질문’ 등 게시판을 통해 “배달비 절약을 위해 한 번에 함께 배달시켜 나누자”는 류의 글들을 최근 들어 더욱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용자가 늘자 당근마켓은 아예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 ‘같이사요’ 서비스도 우선 선보였고 단계적으로 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비싸진 배달비 부담 탓에 이웃 혹은 인근 지인들끼리 함께 한 장소로 공동 주문해 제품과 배달비를 나누는 ‘배달 신(新)풍속도’다.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다시 외출과 외식이 늘며 배달음식 수요는 줄었지만, 배달비는 고삐 풀린 듯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대 배달앱 플랫폼에서 최소 주문액으로 주문 시 배달거리 3㎞ 미만 배달비는 3000원이 가장 많고 최고가는 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 10곳 중 1곳 이상이 지난해 12월보다 서울시내 배달비를 올렸다. 두 달새 적게는 건당 평균 617원, 많게는 912원까지 배달비가 오른 걸로 파악됐다.지난 6일 오후 배달앱 배달의민족 내 한 매장에서 음식 배달 주문에 따른 배달비 안내문 (사진=배달의민족 앱 화면 캡처)실제 평일이었던 지난 6일 오후 3시경 서울 용산구 한 장소에서 4㎞가량 떨어진 한 떡볶이 가게에 약 2만원어치를 배달 주문하니, 추가거리(1.5㎞) 비용을 더해 총 9000원(매장 부담분 2000원 포함)의 배달비가 나왔다. 작년 평시에 비해 주문자가 지불하는 배달비가 1000~2000원가량 비싸졌다.이렇다 보니 배달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고 소분해 먹거나, 직접 방문수령(픽업)하는 이들도 느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 한 치킨집 업주는 “코로나 상황이 심할 땐 거의 배달 주문이었는데, 최근에는 주문이 10건 있다고 하면 그중 4건 정도는 포장 구매”라고 했다.배달앱 사용자 수는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지난 1월 사용자 수는 3021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약 16.6%(602만명) 줄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배달앱들이 기존 지역별 배달팁에서 거리별 배달팁 산정 방식을 추가하고 기준거리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같은 행정동이어도 직선거리가 멀면 배달비가 높아질 수 있고, 업체에서 단위당 배달팁을 조금만 변경해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소급 면제…'지방세입 관계법령' 국무회의 의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또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하위 2개 구간이 각각 ‘1200만원→1400만원’ 이하, ‘4600만원→5000만원’ 이하 등으로 조정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올 1월 1일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가구 1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해왔다. 또 재산세 1가구 1주택자 특례(과표구간별 0.05% 포인트 세율 인하) 적용에 있어선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 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0.1% 포인트 인하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력을 촉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여기에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정부는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자율주행과 전기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 포인트에서 15% 포인트로 확대한다. 또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확대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또 감면지원이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을 차등화하여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단,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 포인트 추가 가능)를 지원한다.행안부는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대한민국 부름에 응답한 분들 잊지 않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 서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대한 공개 서명식을 주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눈부신 번영은 호국영웅들이 목숨 걸고 자유를 수호한 결과”라며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이라며 “호국영웅들께서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선거 과정, 해외 순방에서 우리 동포들을 뵐 때마다 약속드린 것”이라며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청의 출범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가보훈부의 승격도, 재외동포청 신설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만에 첫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18개 부, 4처 18청에서 19부 3처 19청으로 바뀐다. 이날 서명식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조지호 경찰청 차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과 관련된 상징 인사를 초청해 서명식에 배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국가보훈부 상징 초청 인사로는 1965년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이등병이 잘못 흘린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고(故) 강재구 소령의 배우자(온영순)와 아들(강병훈), 1968년 1.21 사태 때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故 최규식 경무관의 아들(최민석)과 손녀(최현정),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故 윤영하 소령의 부모(윤두호, 황덕희),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故 김태석 해군 원사의 딸(김해나, 2025년 해군 소위 임관 예정)이 있다. 또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김오복), 2015년 DMZ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 육군 중사와 하재헌(예비역 육군 중사) 장애인 조정선수, 안중근 의사의 재종손(사촌형제 안장근의 손녀 안기영)과 조부와 부친이 독립운동가이자 유엔군 참전용사인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소장 등 25명이 참석했다.아울러 재외동포청 초청 인사로는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전개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세계 한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상임대표, 재외동포사회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한 이영근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가 함께 했다.
- 오늘부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 시 각종 제한을 일괄 폐지한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키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지난 1월 이뤄진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먼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주담대가 허용되도록 바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비규제지역에선 종전과 동일하게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허용된다.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 관련 각종 규제도 일괄 폐지된다. 2억원이던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가 사라지고,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없어진다. 또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도 없고,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조치도 사라진다.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폐지된다. 이날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해졌다.특히 이날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그러나 최근의 금리상승ㆍDSR 규제 강화로 기존대출한도 감액의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담대 만기연장 또는 신규대출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증액은 불가능하다.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그간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으로 현행과 동일하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되는 것”이라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주담대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 '국내 초대형 오피스리츠' 온다…한화리츠, 年배당률 6% 목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화그룹 스폰서 오피스 리츠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한화리츠)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기업공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월 말 상장을 목표한다고 밝혔다. 한화리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승인 받았으며, 지난달 23일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됐다.(사진=한화그룹)한화리츠는 한화생명보험을 스폰서로 하는 초우량 스폰서 오피스 리츠로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사옥과 서울·경기권역의 한화생명보험 사옥 네 곳 등 한화금융 계열사의 오피스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규모가 큰 그룹 계열사를 대주주로 둔 초우량 스폰서 리츠인 만큼 높은 신뢰도와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한화리츠는 연 2회 반기 배당으로 연평균 약 6.85%의 배당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한 상장리츠의 배당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또 국내의 기준금리 안정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변동금리 중심의 자금조달을 해온 한화리츠는 금리 안정세의 수혜를 받으며 배당수익률 증가 효과를 거둘 가능성도 높다.한화리츠의 총 공모 주식 수는 2320만주로 단일 공모가 5000원이 적용된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은 3월 6일과 7일 양일간 진행되며,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은 13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회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약 116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대표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공동으로 맡았다.한화리츠는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사옥과 서울 노원구, 경기 안양·부천·구리 등에 위치한 한화생명보험 사옥 네 곳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사옥의 경우, 서울 주요 도심권역인 YBD(여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임대율 99.9%, 한화그룹 계열사 임차 비율 91.7%에 달하는 대표 우량자산이다.한화생명보험 사옥들 역시 각 지역별 랜드마크 오피스 건물로서 유동인구가 많아 지역 금융 영업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주요 상권에 위치한 점과 근처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가까워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한화리츠 자산들은 그룹 계열사가 임차면적의 68.2%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자산을 매각하면서 신규 임차하게 되는 일부 금융계열사들과는 5년에서 7년의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임차인으로 구성돼 변동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회사는 한화생명보험이라는 우량 계열사를 스폰서로 두고 있다. 스폰서 리츠는 스폰서의 자산 및 역량 활용, 자본조달 이점, 임대차 안정성 등의 이유로 다른 상장 리츠 대비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한화리츠는 이처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자산 구성으로 5개년 평균 6.85%의 배당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 오피스 리츠의 최근 시가배당률 4~5%대를 상회하며, 4월과 10월 연 2회 반기 배당으로 3월 공모 이후 배당기준일인 4월말 까지 단기 보유하더라도 반기배당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한화리츠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리츠로 향후 금리 안정화 속도에 따라 수익성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구조다. 회사는 금리인상 여파로 가치가 하락한 타이밍에 유사 사례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자산을 매수했다. 이에 투자 대비 수익률(Cap Rate)이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사옥의 경우 4.9%, 네 곳의 한화생명보험 사옥 평균 6.6%로 비교 권역 대비 1.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한화리츠는 자산 매입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해 대출만기를 1~3년으로 차등화해 조달금리 5.57%(가중평균)로 대출을 받았다. 해당 대출은 금리 최절정기에 이루어져 다른 상장리츠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회사는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2년·3년 만기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로 설정해 향후 금리 하향세에 따라 대출 이자 비용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전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일정을 균등하게 분산해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였으며, 2024년 이후 조기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 향후 리파이낸싱에서의 협상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
- (영상)이준석 "선거마다 출마한 安, 항상 내리막길 이유 있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안철수 후보가 선거 때 늘 겪는 조정기, 지금입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안철수 당대표 후보에 대해 “정치 데뷔 후 모든 선거에 다 출마했는데 선거가 장기화하면 항상 (지지율이) 빠지는 형태를 보였다”며 “(안 후보에는)안정적이며 고정적인 지지층보다 어떤 세력에 실망한 반대급부 지지층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팀의 후원회장으로서 이들을 지원사격하며 경선 막바지까지 전대 판세를 흔들고 있다. 그는 이번 전대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본인을 위시한 개혁보수 세력의 대결’이라고 정의했다. 이 전 대표는 “당원을 모았던 사람 간 경쟁인데, 당대표직 수행할 때 다는 아니겠지만 늘어난 50만명 중 40%는 개혁성과 자발성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 간 2위 경쟁 구도가 형성됐고, 여기서 유입된 이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대통령실과 내각 인사 출마에 관해서는 “관철할 인기와 능력이 대통령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시킬 힘이 있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쓰던 비서관이다, 뽑아 달라’ 했을 때 되겠나. 안 될 거다”고 했다.한동훈 법무무장관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총선에서 수도권 선거를 이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한 장관이 출마하면 황교안 전 총리처럼 정권을 상징하는 얼굴 역할로 총선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판을 뒤집을 묘책이 없으면 패장 멍에를 뒤집어 쓸 수 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밖에도 대통령·윤핵관 탈당·창당설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총선 구도 등과 관련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요새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성을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이준석: 아직 다양성 절반도 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수는 우리나라는 반공보수, 애국보수 이런 쪽으로 진화한 게 주류였는데 제가 당대표 하면서 다양한 색깔의 보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당원도 모았죠.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던 개혁보수 분파도 있을 거고, 젊은 세대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말하는 보수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 철학을 많이 얘기하고. 예전엔 보수는 공포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 뽑으면 협박류의 지지를 많이 호소했거든요. 안 뽑으면 적화통일되고, 경제 폭망하고, 보수 교육감 안 뽑으면 전교조가 득세해 교육이 망하고. 이런 식의 선거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새 어젠다를 세팅해 자유주의적 보수가 태동하는 시기를 만들어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일종의 과도기다, 리버럴 쪽으로 가는 데의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이준석: 그렇죠. 저는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보수를 분류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보수진영에서 좋아하는 지도자지, 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은 국가 주도형의 정책이 많았던 것이고 경제 개발을 국가가 주도해서 한다 이건 소위 말하는 외려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패턴인데. 아울러 복지제도도 건강보험도 초기에 도입하고 산재보험도 도입하고. 이런 건 다 복지 어젠다인데 이런 걸 종합해 박정희 대통령을 좋은 지도자로 추앙하는 건 보수가 상당한 모순을 철학적으로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이 활발히 논의되겠죠.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 가치관 정립. ▷이혜라: 전대에서도 그러한 새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판세 어떻게 보세요. 2위 싸움 치열할 것으로 보시죠.▶이준석: 이미 이번 선거를 사실, 좋은 의도를 갖고 한 거 같진 않은데 당원 100%로 가면서 당원을 모았던 사람 간 경쟁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조직을 모았던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 윤핵관과 당대표가 돼 자유보수주의 태동을 위해 젊은 사람 많이 가입시켰던 결국 이준석 위시한 개혁보수 세력의 대결인 것이지. 사실 안철수 후보는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서 어떤 세력에 대한 실망이 있으면 반대급부로 한 번 지지율이 치고 올라갔다가 선거가 장기화하면 빠지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안 후보가 정치 데뷔 이후 모든 선거에 다 출마했습니다. 당 내외 공직이든 빠지지 않고. 항상 곡선이 치고 올라갔다가 쭉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지지층보단 반대급부로 지지한 지지층이 몰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후보가 지금 조정기 겪고 있다고 봅니다. ▷신율: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 세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 대표가 영향 미칠 수 있는 전체 당원 몇 %라고 보세요.▶이준석: 수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제가 있을 때 27만에서 78만까지 갔거든요. 당원 수 저 그만둘 때와 별 차이 없어요. 50만명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 중 40% 정도가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했습니다. 온라인 가입은 어르신이 했단 얘긴 아니거든요. 어르신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종이로 가입한 걸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 40% 정도는, 물론 그 중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 상당수는 개혁성과 자발성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대통령의 잘 아는 사람들, 탈당설도 예전에 한 번 얘기했다가 논란이 돼서 거둬들인 일도 있었고요. 신당 창당설도 들어보셨죠. ▶이준석: 정치에 있어 어떤 정치 할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 정치로 저명한 사람 보면 정치적인 전략전술을 주업무로 삼는 분도 있고, 정책을 주업무로 삼는 분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정치 기술자들의 영역입니다. 정계개편 시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려는. 할 줄 알거나 가장 잘하는 게 그거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매 시즌마다 그런 얘기 하는 건데. 창당을 위해선 상당한 명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장 성공적으로 단기 창당을 한 사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창당인데. 열린우리당 창당 자체가 성공이었던 게 아니에요. 창당해놓고 보니 잔류 민주당 세력과 한나라당이 탄핵을 걸면서 그에 대한 역풍이 불면서 성공한 거지, 사실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명분이나 준비는 어설펐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자신을 뽑아준 여당을 버리고 나가서 창당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가 안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하신 분은 열린우리당 창당을 염두에 둔 거 같은데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길 걷겠다는 건 스스로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죠.▷이혜라: 창당에 명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윤핵관이란 말씀도 하셨고.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건 그들에게 창당할 명분이 되나요.▶이준석: 그것 자체가 바로 명분이 되진 않겠죠. 근데 끝없이 속된 말로 시비를 걸겠죠. 예전에 청와대가 있을 때 당청 갈등이란 얘기를 가끔 했는데 당청 갈등은 대부분 청와대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이 먼저 대통령한테 시비 걸긴 힘들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보시면 원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고 했어요. 내용으론 틀린 얘기는 없거든요. 증세가 돼야 복지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에 기분 나쁘다 하면서 배신자라고 했거든요. 먼저 공격은 청와대가 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나중에 김무성 때도 소위 도장론 사태 때 시발점은 유승민을 공천에서 죽이고 내가 좋아하는 유영하는 공천에 넣으라는 거였거든요. 이것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당을 책임지는 대표로서 이렇게 하면 총선지는데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긴 것이거든요. 보통 시비는 청와대가 걸었다. 이번에도 만일 그런 일 발생하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과제를 줘요, 당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됐는데 마음에 안든다. 너희가 당선돼서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개혁과제로 이름 붙여 연금개혁 하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연금개혁은 하면 욕먹는 건데요. 이상한 원안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 엄청 더 내고 엄청 덜 받는 원안을 줄 겁니다. 당에 이걸 하라고 할 거예요.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에 주면 민주당이 반대하고 국민에게도 이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해서 태업하면 민주당과 야합했다고 공격할 거고요. 안 되면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층에 개혁 해보려는데 여의도 정치권이 야합해서 못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할 수도 있죠. 이런 시나리오가 가동되면 무조건 무리한 요구를 할 겁니다, 대통령실에서.▷신율: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요. 대통령실과 내각에서 상당수 인사가 출마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단 얘기가 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그 현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이준석: 사실 이건 윤석열 정부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총선 때만 보면 선임행정관 이상은 엉덩이가 들썩하고. 말 안해도 안 내보내주나 그럴 겁니다, 차관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걸 관철시킬 인기와 능력이 대통령에게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예전엔 총재로서 당을 장악하고 누굴 영입해 서울에 내보내도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시킬 힘이 있었죠. 동네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도 김영삼, 김대중 정도의 지도자가 인정해주는 사람이면 믿고 뽑아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 수도권에 내가 믿고 쓰던 용산 비서관입니다 뽑아달라고 했을 때 먹히겠냐는 거죠. 안되죠.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영남에 가려는 사람이 아마 줄 이을 겁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없어도 당선되는 지역구를 노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러면 난장판인 게, 보수정당의 낙하산 공천이라는 건 예전에는 잘 먹혔던 게. 예전에는 보수정당이 율사 정당이라고 변호사 또는 학계에서 교수했던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정치를 치열하게 달려들어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공천에서 잘려도 큰 불만이 없어요. 학계에서 명망가로 영입돼 어려움 없이 정치에 들어와서 내려놓는 것도 쉬어요. 정치 안한다고 해서 먹고 살 일 없겠냐 하고 빠지거든요.문제는 지금 21대 국회에서 우리 당 초선들을 보며 많은 분이 궁금해해요. 정치에 대해 적극 무리 지어 행동하죠. 예로 초선의원 50명 정도 모여서 연판장으로 나경원 의원을 린치한다?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왜 벌어지냐면요. 예전 교수정당, 율사정당일 땐 주변 보는 눈도 있어서 뭘 하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지방의원, 구청장 출신이 많아요. 20~30대부터정치하면서 올라온 분들이어서 50~60대 돼서 국회의원 초선한 거예요. 빠지면 다음 자리가 없어요. 원래 교수하는 사람은 학계 가고 율사는 변호사 개업하면 되잖아요. 이분들은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이분들 대체하겠다고 용산에서 내려보내면 이분들은 초강력 저항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엔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낙하산 공천이라는 건 예전과 다를 겁니다. 조직적 저항이 나타날 거고. ▷신율: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것만으론 공천이 힘들다.▶이준석: 그렇죠. 영남도 예전고 달라진 게 TK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부울경은요 누군가를 내리꽂았어요, 예를 들어 현직의원인데 낙하산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한다면 표 갈라져서 승리를 보장 못합니다. 민주당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당 의원이 민주당 넘어가서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엔 내려 꽂는 게 힘들긴 합니다. ▷신율: 다른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 얘기하셨더라고요. 한 장관이 출마한다면 춘천으로 출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와. 그보다 젊은 총리 하는 게 낫다. 총선 출마보다 총리가 더 낫단 이유는 뭐예요.▶이준석: 한동훈 장관 이력을 보면 의외로 황교안 대표와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각에서 젊은 법무부장관이었고요. 초기에 그 정권의 얼굴 비슷한 역할을 하다가 어떤 걸 밟느냐는 건데. 황교안 대표는 장관 지내시다가 총리하셨죠. 그 다음에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거잖아요. 그 길도 있어요. 한동훈 장관은 총선에 만약 출마하면 아마 이 정권을 상징하는 얼굴 역할로 총선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을 냉정하게 보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낙관적으로 보는 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수도권 선거를 이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이유는요.▶이준석: 인기 안 좋아요. 지금 수도권에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 사례를 보셔야 하는 게. 황 대표가 총리하고 대통령권한대행 할 때까지 잘 나갔는데 너무 성급하게 당대표 맡으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그 총선을 지휘하거나 공천해 사람 모으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순탄하게 갔으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대선 후보로 부각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탄핵 이후에 정말 너무 어려운 총선에서 본인이 무리하게 맡으면서 180석을 내준 대표로 기억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빨리 가야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판을 뒤집을 정도의 묘책이 있느냐... 그게 아니면 패장의 멍에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건 젊고 상품력이 있는데 굳이 감내할 리스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지도력을 보였던 당대표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안 되는 선거의 멍에를 쓴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되면 다음 기회가 있기 쉽지 않습니다.▷신율: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수도권에서 별로 안 좋아서 이기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왜 인기가 높지 않다고 보시죠.▶이준석: 수도권 선거의 승리를 위해선 강남지역에선 어쨌든 의석이 나오는데 강북이 안나오거든요. 강남스럽지 않은 지역, 분당이 아닌 지역은 안 나오거든요. 2년 전 돌아가보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자리에서 만났을 때 건대입구에서 보자 그랬어요. 어떤 공간이었냐면. 치킨집인데 생맥주 하면서 트인 공간에서 일부러 회동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석에서 윤 대통령 본 적이 있었거든요. 윤 대통령이 연희동 출신인데 제가 보고 놀랐던 건 너무 강남스러워요. 강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저도 강북 출신이지만 강북 사람이 봤을 때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저는 그 고민을 많이했어요, 어떻게 저 물을 빼느냐. 왠지 탁트인 공간에서 밥먹고 술먹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을 거 같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고민도 안 해봤을 거 같고.제가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태어난 춘천이나 자란 청주같은 연고가 있는 데에서 출마할 수 있는 게 행운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러면 그 물을 뺄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번 출마하면. 강남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한 장관이 총선에 뛰어들어 강남서초에서 출마해 그 이미지를 굳히면 물빼기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지역구 옮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정치하는 데 있어 긴 텀으로 보면 지역구 잘 골라야 해요.저도 비대위원 할 때 서울과고 출신에 하버드 유학 갔다왔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강남스타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노원병 고향이라고 선언한 이후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지점까지 고민해서 한 장관이 정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정부는 반대로 그런 소구력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은요. 노회찬 의원 이전에 출마한 이유가 굉장히 많은 노조원이 살고 있어요. 4호선 창동 차량기지가 있어서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외 강북 여러 밀집지를 보면 공무원 아파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정부가 말하는 입장은 호환이 안 돼요.예전에 전장연 얘기했을 때. 저는 장애인에 대해 언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장연이라는 단체가 이렇게 행동해서 서울 강북지역 시민들의 발 묶는 것은 안 좋은 시위 방식이라고 했었거든요. 구분지어 세밀하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장애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반대하고 말고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의 군집이니까. 근데 장애인들로 구성된 단체 중 하나가 이런 행동하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과... 예를 들어 윤석열정부가 노조에 대해 내는 메시지를 보면요. 민노총 중 화물연대가 이런 방식의 투쟁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노조는 다 때려잡자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이중적인 거거든요. 서울 강북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화이트칼라의 경우는 노조의 강성행위에 대해선 반대할 수 있겠지만 노조 자체는 어떤 노동자든 향유해야 할 권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윤정부 메시지에서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갤럽 등 지지율 보면 박근혜 정부와의 차이를 질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박근혜정부도 말기에는 30~40% 초반대 지지율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때는 세대적으로 20~40대는 박근혜 정부를 싫어하고 50대 이상 좋아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52년생인데 58년생까진 박근혜, 박지만 남매를 동년배로 인식했어요. 동질성을 느끼고 그 지점부터 지지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회사에 가도 부장님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요. 그 밑으론 안 좋아해요. 점심 자리에서도 서로 조심스러워요. 근데 윤정부의 특징은 화이트칼라가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60대 은퇴층부터 지지층이 시작돼요. 제 친구가 30대후반 40대초반인데 박근혜 때와 무엇이 다르냐고 그러면 식사자리에서도 정치 자리에 이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임부터 부장까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갤럽 지지층 조사를 보면요, 직군별로 있는데. 윤 정부 핵심 지지층은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자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밖에서 돌아다니며 사람 만나기보다 종편과 유튜브로 많이 정보를 접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회사 나가는 사람들은 담론이 통일돼 있어요.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수도권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다... ▷신율: 여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총선 관계를 주목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대한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 일정 부분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이준석: 여당에 꼭 유리하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기소를 하겟죠. 지금 이미 기소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재판 중이죠. 대장동, 성남FC 등 또 있겠죠. 이런 재판들 판례를 봤을 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정도만 강행 규정 있어서 빨리 재판할 거예요. 기소해도 나머지는 1심까지 2~3년입니다.그럼 총선 앞두고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요. 제가 봤을 때 허위사실유포 건이 중형을 받거나 아니면 유죄를 받기 굉장히 어려울 건이에요. 무죄 받은 건도 있고. 이 건은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이유가 만약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이 400억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총선을 앞두고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법부가. 사법부가 아무리 법리대로 판단해도. 근데 1심 빨리 나와야 하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1년 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죄 가능성 높다고 보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 백화점식 기소했는데 뒤에 건 늦어지고. 앞에 거 무죄 나오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재명 대표 쪽은 무리한 기소였다고 할 텐데 뒤 결과는 이재명 좋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앞의 것만 결과 나온 상태에서 총선 돌입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왜 기소를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지도. 만약 검찰이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지만 정무적 판단한다면 왜 이렇게 기소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혜라: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준석이라는 한 브랜드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정치인으로서 최종 꿈을 들어보고 싶어요.▶이준석: 당대표 된 사람들은 웬만하면 대선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던 게, 오히려 대통령제나 이런 것들의 끝이 와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권력구조 바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각제냐 이런 문제 이전에. 삼권분립보다 좀 더 세분화된 분립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민주주의가 채택하고 있지만. 대만은 5권 분립하기도 해요. 검찰이나 수사권력에 대한 것, 교육을 분리할 수 있고. 저는 한 명의 대통령이 한 명이 모든 걸 하기엔 국가라는 시스템이 너무 거대해졌다는 생각을 해요.제가 큰 역할을 맡는다면 저는 많은 것을 민간으로 나눠줄 시기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국가가 가진 나머지 권력마저도 나눠야 하는 시기 아닌가... 지금 예를 들어 감사원의 경우에도요. 수사단계 들어가기 전에 감사원이 제 역할만 하더라도 상당한 행정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는 어렵거든요. 미국은 의회가 감사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엄청난 권력인 겁니다. 지금 의회가 국정감사에서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것보다는 의회가 감사원을 사실상 통제하면서 감사원이 행정부를 견제하면 행정부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직권 남용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구조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의 소명이다... 모든 정치인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권력 분점과 힘빼는 걸 말하다가 집권하면 딴소리하는 게 문젠데.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단계 가기 전까지라도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이에요.
- [한주간 중기 이슈] 아기유니콘, 평균 3.5배 성장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2월 셋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사진=중소벤처기업부)1.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 육성 26곳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참여 이후 후속투자 유치를 통해 26개 기업들이 기업가치 1000억원 달성에 성공했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아기유니콘 선정이후 기업가치가 1000억원을 돌파하고 동시에 10배 이상 급성장한 우수 사례도 있다.국민심사단이 참여한 평가절차를 통해 선정된 아기유니콘 기업들은 내수를 넘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중기부는 시장개척자금을 포함한 12가지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해 왔다.지난해 하반기 40개사 모집에 334개사가 신청해 8.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스타트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 왔다. 그 동안 누적 200개사를 선정했다.선정협약 이후 후속 투자를 완료한 116개사의 누적 투자금액은 약 1조 9714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169억 9000만원 수준이다. 사업 신청 당시 5634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48억 5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기업가치는 평균 3.5배 증가 했다.2.창업기업 늘었지만 코로나 여파에 매출·고용↓지난 2020년 기준 창업기업 수가 307만 1694개, 매출은 988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 기술기반창업은 67만 6000개(22.0%), 비기술기반업종은 239만 6000개로 각각 22%, 78%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 창업기업이 67만 5000개(22.0%), 중장년층 창업기업이 239만 3000개(77.9%)로 나타났다.307.2만개 창업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은 361만 2000명으로 기업당 평균 1.2명이었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167만 5000명으로 기업당 평균 2.5명을 고용해 기업 수 비중에 비해 높은 고용창출력을 나타냈다. 전체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988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2019년과 간접 비교한 결과는 창업기업수는 2.4% 늘었지만, 매출과 고용은 각각 0.7%, 1.2% 감소했다. 2020년 코로나 확산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된다.3.지역 중소기업 국가경제 성장 주역으로 육성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한다. 먼저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한다.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을 말한다. 경쟁력이 낮으면 제외·대체하고, 지역내 경제 기여도가 있으면 유지 또는 범위를 조정하는 등 기존 48개 산업을 41개 산업으로 축소한다.미래 신산업은 19개 산업을 새롭게 선정한다. 아직 지역 내 기업·산업 기반이 부족하지만,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한다.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 간 차별화 지원전략도 펼친다. 기존 나눠주기식 지원방식을 성과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이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주축산업은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토록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은 지역별 미래 신산업 전략 품목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과제 기획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중기부 "지역 중소기업 국가경제 성장 주역으로 육성"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먼저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한다. 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을 말한다. 경쟁력이 낮으면 제외·대체하고, 지역내 경제 기여도가 있으면 유지 또는 범위를 조정하는 등 기존 48개 산업을 41개 산업으로 축소한다. 미래 신산업은 19개 산업을 새롭게 선정한다. 아직 지역 내 기업·산업 기반이 부족하지만,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한다.중기부는 이와 함께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 간 차별화 지원전략으로 주력산업을 육성한다.이번에 개편한 주력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나눠주기식 지원방식을 성과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이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축산업은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토록 지원한다.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의 단독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군(컨소시엄) 단위의 지원방식도 신규 도입한다.아울러, 지역간 경쟁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규모를 확대하여 성과 기반 정책으로 전환한다.미래 신산업은 지역별 미래 신산업 전략 품목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과제 기획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투자·융자와 연계하여 주축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개편된 지역주력산업이 정책 현장에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도 정비한다.주력사업 개편 주기를 정례화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력산업선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등 주력산업의 체계적인 개편과 안정적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법제화를 추진한다.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기능도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과 기업 정보, 성과분석을 위한 지역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내는 지역 중소기업에 해답이 있다”며 “중기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이 함께 ‘원팀’을 구성하고, 정책 현장에서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14개 시·도와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을 확정하고, 금년 상반기 내 지역주력산업 육성 세부과제를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 지역주력산업 48개에서 주축산업 41개+미래신산업 19개 개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기존 지역주력산업 48개가 주축산업 41개와 미래 신산업 19개로 개편된다. 지역 중소기업 중심 지원성장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앞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48개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해 1조 4000억원을 투입, R&D와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 결과 4조 4000억원의 매출과 2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낳은 바 있다.지난 20년간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비수도권 일자리 감소, 지방소멸 대응 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비수도권 지역총생산 비중은 지난 2010년 51.6%에서 2015년 49.9%, 2020년 47.5%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비수도권 취업자 비중 역시 ’10년 50.3%→’15년 50.2%→’20년 49.7%으로 떨어졌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다각화해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과 지역이 함께 손잡고 기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함께 육성해 기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기본 원칙으로 해 추진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우선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한다.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으로, 경쟁력이 낮으면 제외·대체하고 지역내 경제 기여도가 있으면 유지 또는 범위를 조정하는 등 기존 48개 산업을 41개 산업으로 축소한다. 성장 효과가 미흡한 11개 산업을 제외하고, 기업군 형성 등 지역의 산업과 기업 특성변화를 반영해 4개의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한다. 모빌리티 분야 전·후방 기업군이 형성된 지역에는 스마트금형, 광융합을 제외하고 모빌리티 의장·전장을 신규 선정했다.구성 품목이 광범위한 기존 31개 산업은 핵심 품목과 거래관계에 있는 연관 품목 중심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구체화한다.아울러 지역 내 고용과 생산 비중이 크면서 앵커기업 중심의 공급망과 산업 기반 등을 갖추고 있는 6개 산업은 유지한다. 천연물바이오소재, 항노화메디컬, 바이오헬스케어, 청정바이오, 지능형IT부품, 첨단디스플레이 등이다.미래 신산업은 아직 지역 내 기업·산업 기반이 부족하지만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해 19개 산업을 새롭게 선정한다.지역 내 앵커기업, 혁신기관 등이 존재해 특정 지역에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14개 산업을 지역 단독형으로 선정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5G·6G 위성통신,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등이다.지역 간 차별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초광역권 협력을 통해 공급망 형성, 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산업 5개를 지역 협력형으로 선정한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유전자·세포 치료,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등이다.두번째로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 간 차별화 지원전략으로 주력산업을 육성한다.이번에 개편한 주력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나눠주기식 지원방식을 성과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이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축산업은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해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토록 지원한다. 또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의 단독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군(컨소시엄) 단위의 지원방식도 신규 도입한다.아울러 지역간 경쟁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규모를 확대해 성과 기반 정책으로 전환한다.미래 신산업은 지역별 미래 신산업 전략 품목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과제 기획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투자·융자와 연계해 주축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개편된 지역주력산업이 정책 현장에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한다.주력사업 개편 주기를 정례화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력산업선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등 주력산업의 체계적인 개편과 안정적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법제화를 추진한다.아울러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과 기업 정보, 성과분석을 위한 지역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현 정부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내는 지역 중소기업에 해답이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이 함께 ‘원팀’을 구성하고, 정책 현장에서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 14개 시·도와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을 확정하고, 금년 상반기 내 지역주력산업 육성 세부과제를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