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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文대통령 오찬 뒤 급히 귀가...벌써 네 번째 자가격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또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자가격리다.이 대표는 올해 2월 지역구인 종로에서 4·15 총선 선거운동을 하던 중 확진자가 나온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가 자가격리를 했다. 7월엔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오 의원과 만난 이 대표도 자가격리를 한 적 있다. 지난달엔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확진자가 썼던 마이크와 의자 등을 이용하면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31일 해제됐다.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번엔 국민의힘(미래통합당 후신) 당직자와 간접 접촉하면서 자가격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책위의장실 당직자는 전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당직자와 접촉한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곧바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이 대표는 지난 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면서 이 의장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최인호 수석대변인과 오영훈 비서실장도 이날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했다.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직자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전해지기 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찬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했다.이 대표는 오찬 뒤 소식을 듣고 급히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또 4차 추경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저녁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일정도 전면 취소됐다. 통상 고위당정청 회의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한편 민주당은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각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1시 50분에 예정된 정기국회 지원단 현판식 일정도 추후로 미뤘다.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재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 분임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여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 부처별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운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박삼득 보훈처장 등이 참석을 앞두고 있었다.오후 4시 30분 예정된 중국 전승절 75주년 기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예방 일정도 취소됐다.오후 예결위 결산소위와 여가위 전체회의 등 상임위 일정도 전면 중단됐다.국회 사무처는 본청 1, 2층 및 소통관 1층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사이코패스의 잔혹 범죄"…이춘재 연쇄살인 수사 34년만 종료(종합)
- [수원=이데일리 공지유 정병묵 기자] 1980년대 경기 화성 일대 등에서 14건의 연쇄 살인을 저지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57)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춘재가 ‘욕구 해소와 내재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당시 열악한 수사 환경으로 인한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경찰관의 인권침해 수사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공소시효 만료로 이춘재는 처벌 없이 기존 수감 중이던 부산교도소로 이감됐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청사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춘재, 가정환경·군시절 영향으로 범행…사이코패스 성향 뚜렷”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수원시 청사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국에서 소집된 프로파일러들과의 면담과 심리검사, 진술 및 행동특성 분석, 사이코패스 평가 등 모든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춘재는 군 전역 후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을 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된 욕구불만의 상태에서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이춘재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6년여에 걸쳐 경기도 화성, 수원 등지에서 14명을 성폭행, 살해했다. 부녀자 9명도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반기수 이춘재연쇄살인사건수사본부장은 “이춘재는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을 얘기할 수 없는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자랐다”며 “그러다 군대에서 자신이 탱크를 몰며 주도적인 행동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것이 나아가 범행과정에서도 표출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의 분석에 따르면 이춘재는 성범죄와 살인을 지속하면서 죄책감 등의 감정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감정상태에 따라 연쇄살인을 하게 됐다. 점차 범행수법도 잔혹해졌으며 가학적인 형태로 진화했다.이춘재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건강 및 교도소 생활만을 걱정하는 등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과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언론과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반 본부장은 “실제로 이춘재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결과 상위 65~85%로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경찰 수사 미흡…인권침해 등 위법행위 확인”당시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에 각 사건을 개별 사건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다가 4차 사건 발생 이후에 비로소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본부를 편성한 아쉬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6차 사건 발생 이후인 1987년 7월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이춘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장 음모와 혈액형 및 형태적 소견이 상이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로 그를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중단했다. 현장 음모 혈액형은 ‘B형’으로 감정돼 ‘O형’인 이춘재는 배제됐다.경찰 관계자는 “혈액형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모발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자문이 있었다”며 “당시 감정과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당시 이춘재를 수사 대상자로 선정해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조기에 검거하지 못하고,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은 경찰의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당시 국과수의 감정 과정에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조작이 아닌 오류라고 다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춘재 8차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국과수 감정이 조작됐다”고 주장해 경찰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에 대해서는 이전 말했던 바와 같이 ‘조작’이 아닌 ‘감정인의 중대한 오류’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국과수 담당자 등을 따로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부당한 신체 구금과 자백 강요 등 경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확인됐고 경찰 수사 단계 이후의 절차에서도 이러한 경찰관의 위법 행위는 문제시되지 않았다”며 “실종 신고된 피해자의 유류품 등이 발견됐음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와 관련해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을 수사한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의견 예정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증거물 은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되신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와 그의 가족,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강조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주간 문재인]지금은 써야할 때…文 발언에 긴장한 채권시장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벌써 전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재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5월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재정 당국은 지금 건전성에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 하지만 다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문 대통령, 5월 28일 여야 원내대표 오찬회동 중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재정 건전성 관련 질문에 답변)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주목할 것은 ‘재정 건전성’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더 과감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이 특히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확장 재정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헤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28일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여야 원내대표와 첫 회동한 자리에서 한 발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문 대통령은 28일 당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자 “다시 성장이 회복돼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과감한 재정이 단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지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반대라는 설명입니다.재정 건전성은 보통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로 계산됩니다. 분모가 GDP, 분자가 정부부채인 셈이죠, 분자인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그로 인해 분모인 GDP가 늘어난다면 결국 재정 건전성은 양호해진다는 논리입니다.◇재정 건전성, 기준이 딱히 없다이처럼 문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재정 건전성은 마땅히 어느 수준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국제적으로도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재정 건전성 기준이 등장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1990년대 초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 정도입니다. 유럽공동체(EC)가 유럽연합(EU)을 설립하기 위해 EC 정상회의에서 합의본 내용으로, EU 가입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라고 한 조약입니다. 60%가 도출된 논리는 당시 가입국들의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60% 정도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당시 수준 이상 늘어나는 것을 경계한 거죠. 아무튼 이 같은 상황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도 유일한 구제기준인 60%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기류가 정부 여당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채권시장, 때아닌 긴장모드채권시장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 결국 국채를 찍어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당장 3차 추가경정예산이 30조원을 넘을 수 있는데, 새로 찍어내는 국채도 수십조원에 달하게 되고 이는 시중금리를 높이게 된다는 거죠. 최근 경제 타격을 우려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0%로 낮춰 놓았는데, 오히려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저금리로 유도하고자 했던 투자·소비가 생각만큼 촉진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요인이죠.벌써 비슷한 분위기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전거래일인 29일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는 각각 0.826%, 1.374%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대비 0.8bp(1bp=0.01%포인트), 3.1bp씩 상승한(가격 하락) 수치입니다. 전날인 28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했는데, 확장재정 부담에 하루 만에 반등한 겁니다.물론 시중 금리가 너무 튀어오른다 싶으면 한은이 채권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식으로 대응하겠지만 이 같은 정책도 아주 적극적으로 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화가 시중에 대거 풀린다는 뜻이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은 금통위원들이 사실상 양적완화(QE)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QE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자료=마켓포인트*주: 대통령의 일정은 정교하고 치밀하게(정치하게) 계획됩니다.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동선 하나하나가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유한하니까. 만일 대통령이 어딘가를 간다면, 어떤 것을 언급한다면, 꼭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통계로 확인되지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발자취를 찬찬히 따라가 보면 한국의 경제와 사회의 자화상이 나타납니다. 그 그림을 ‘한땀한땀’ 그려봅니다.
- [정알못 가이드]모든 게 함의, 대통령-與野 회동의 정치학
- 정치권에는 특유의 문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정치 기사에도 어렵고 난해한 정치권 고유의 용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분량 제한 때문에, 때론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명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를 알지 못하는 독자’도 쉽게 관련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알못 가이드’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청와대 오찬 회동을 갖고 향후 정국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21대 국회와 관련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첫 회동임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 출범 뒤 처음으로 대통령이 거대 양당 만 초대한 만남이기도 합니다.또 장소는 청와대 본관이나 관저가 아닌 상춘재였습니다. 음식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의 단골 메뉴인 화합의 상징 비빔밥이었습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주 원내대표를 배려해서 사찰음식인 능이버섯 잡채를 준비하고 청와대 경내에 있는 석조여래좌상으로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이처럼 장소부터 참석 대상, 음식까지 대통령과 제 정당 간 회동에는 모두 정치적인 합의가 녹아들어 있다는 분석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준표, 영수회담 요구하며 5당 초청 불참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을 당시부터 기존 관례를 깨고 정의당 끼워 넣기를 고집해왔습니다. 당시 청와대에 모인 5당 중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했습니다.나머지 민주당, 한국당(통합당의 전신),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모두 교섭단체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청와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이합집산을 거친 뒤에도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5당 회동 체제를 고집했습니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입증했듯이 당연히 범여권 정당을 포함시켜 논의에 유리한 구도를 갖추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정치권의 중론이었습니다. 실제로 홍준표 전(前) 한국당 대표는 이런 형태의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구색 맞추기”·“들러리 세우기”라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불참하기도 했습니다.결국 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주장하면서 1:1 단독 청와대 회동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회동에서 어떤 구도를 형성하느냐 자체에 제1야당 대표로서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통합, 비교섭 포함에 “여여여여야정협의”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를 포함해 과거 제1야당 지도부도 줄기차게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과 자신을 동일 선상에 놓으면서 대권주자 이미지를 부각할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주당도 야당이었을 당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정권에서는 대통령을 향해 “제1야당 대표만 독대하라”고 요구하면서 여권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요구했다가 원내대표와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 대표·원내대표까지 포함하는 5자 회동을 청와대에서 역제안하자 “2인분을 시켰는데 5인분을 가지고 나왔다”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는 웃지 못할 사례도 회자됩니다. 탄핵 국면이던 2016년 11월에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의견 수렴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당 내외 비판에 직면해 이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실제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재개되지 못한 것 역시 참석 대상과 관련한 논란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국 경색 등의 이유도 있었지만 통합당이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이 들어가는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여여여여야정협의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마친 후 청와대 경내에 있는 석조여래좌상에 합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본관보단 상춘재가 허심탄회한 분위기장소 역시 의제와 사안,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뒤 크게 여야 지도부와 청와대 본관·상춘재·관저와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이 중에서 비교적 빈도가 높은 본관과 상춘재는 각각 실무적인 논의와 허심탄회한 대화로 분위기가 다소 다릅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1월 제1차 여야정협의체는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과 국정 운영 실무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업무공간의 의미가 있는 본관을 택했다는 지적입니다.반면 이번 회동이나 취임 뒤 첫 원내대표와 회동은 상춘재를 이용했습니다. 딱딱함을 벗어나서 편안하게 대화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 관저로 부른 경우도 지난해 11월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 모친상에 여야 대표들이 조문을 온 데 대한 답례 차원이었습니다.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열어준 셈입니다. 딱딱한 격식보다는 소탈하게 개인적인 감사의 뜻을 전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안정 과반 확보, 정의당 우군 필요 소멸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에는 국회를 직접 찾아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산안 시정연설 등에 앞서 잠시 여야 대표와 환담을 나눈 경우는 있었지만 대통령이 회동만을 위해 국회에 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입법부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표시한 것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날로 확산할 시기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통과와 코로나19 관련 초당적 대응에 대한 대통령의 절실함이 묻어나온 장소 선택이었다는 평가입니다.이런 의미들이 녹아 있는 만큼 향후 여야정협의체가 재가동될지 여부도 청와대가 교섭단체 양당만을 배석시키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합당 원내관계자도 통화에서 “정의당을 넣을 거면 아예 교섭단체를 없애지 교섭단체를 왜 만드느냐”며 “국회 논의에 작은 정당을 끼워 넣어서 의사진행을 어렵게 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이 177석의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한 만큼 이제 더이상 정의당을 굳이 우군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소멸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만 초청해 회동을 가진 것이 이런 국정운영 방향의 신호탄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 文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득파악 우선…추경 결정 신속히 내려달라”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가지고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 위기속에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이해를 못했다.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는데 왜 확장재정을 안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 내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성장 회복돼야 장기적 재전건전성 도움”문 대통령은 28일 낮 12시 1분부터 2시 37분까지 청와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지고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주 대표의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다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2분기를 지나 3분기 정도에는, 빠르게 U자로 가는 것인데, U자형이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3차 추경과 관련한 질문에는 “추경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어쨌든 (추경통과)결정은 신속히 내려달라”면서 “보통 국회가 추경을 주어진 회기안에 충실하게 심사하는게 아니라, 정치현안으로 시간을 보내고, 회기 마치기 직전에야 부랴부랴 예결위를 열어, 대부분 마지막날 12시에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 아니었나”고 말했다.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문제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운동을 주도한 할머니와 단체는 돌려주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는 수용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 일본도 합의문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 설명이 전혀 없었다”면서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한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다”고 답변했다.◇“고용보험, 진짜 어려운건 자영업자”문 대통령은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같은 탈원전이 아니다”면서 “설계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획단계에서 보상하고 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이미 공론화가 끝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예술인만 통과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한다. 특고는 내년에는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짜 어려운 건 자영업자인데,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노동 유연성은 경사노위 외에 국무총리가 목요대화라는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 목요대화에서 논의하는 것으로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안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월등하다. 우리는 핵개발을 할수 없게끔 돼 있다”며 “그래서 북미간 대화를 노력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북미간 대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간 평양공동선언 등이 있었다. 국회가 (4.27판문점선언 등)비준동의를 해준다면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가 측근도 대상인데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권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다. 특별감찰관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한편 청와대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국회 불자모임 회장을 역임한 주 원내대표를 위해 사찰음식인 능이버섯 잡채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메인 메뉴는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다.
- [전문]文대통령 “한국 왜 확장재정 안하냐 IMF조차 이해 못해”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지고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 위기속에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이해를 못했다.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는데 왜 확장재정을 안하느냐고 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8일 낮 12시 1분부터 2시 37분까지 청와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지고 주 대표의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다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2분기를 지나 3분기 정도에는, 빠르게 U자로 가는 것인데, U자형이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관련 서면브리핑 전문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질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 요지입니다. ※ 3차 추경“야당으로서 당연한 요구와 생각이다. 다만 보통 국회가 추경을 주어진 회기안에 충실하게 심사하는게 아니라, 정치현안으로 시간을 보내고, 회기 마치기 직전에야 부랴부랴 예결위를 열어, 대부분 마지막날 12시에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 아니었는가. 추경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어쨌든 (추경통과)결정은 신속히 내려달라.”※ 재정건전성“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재정당국은 지금 건전성에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속에 IMF조차 이해를 못했다.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는데 왜 확장재정을 안하느냐고 했다. 다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2분기를 지나 3분기 정도에는, 빠르게 U자로 가는 것인데, U자형이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기를 바란다.”(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분모를 높여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미중 등 외교문제“외교전략이나 국가전략은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문제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 운동을 주도한 할머니와 단체는 돌려주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는 수용을 하기도 했다.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 일본도 합의문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설명이 전혀 없었다,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한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다.”(질문 자체가 정의연 사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답변은 위안부 문제가 오늘에 이른 과정을 길게 설명한 것입니다. ※ 원전 “할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같은 탈원전이 아니다. 설계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획단계에서 보상하고 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이미 공론화가 깥는 상황이다. 70년이 걸리는 과정이다. 설비를 봐도 과잉상태다.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의 원전비중이 13%로 알고있는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용보험“예술인만 통과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한다. 특고는 내년에는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진짜 어려운 건 자영업자인데,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한다. 노동 유연성은 경사노위 외에 국무총리가 목요대화라는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 목요대화에서 논의하는 것으로면 될 것 같다.”※ 리쇼어링“전적으로 공감한다. 우선 스마트 시티 등으로 인건비 격차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수 있게되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끊겨 안전하고 혁신적 투자처를 찾는 것도 리쇼어링이 일고 있는 원인이다.” ※ 안보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월등하다. 우리는 핵개발을 할수 없게끔 돼 있다. 그래서 북미간 대화를 노력하는 거다. 북미간 대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간 평양공동선언 등이 있었다. 국회가 (4.27판문점선언 등)비준동의를 해준다면 큰 힘이 된다. 10.4, 9.19 선언 등은 열린 마음으로 봐달라.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계속되어야 한다.”※ 통합“과거 민주화대 독재 대결 구도는 끝난지 오래다. 그런데 적대감을 갖고 있고, 상대가 타도대상이다. 이걸 벗어나자면 이제 한 페이지씩 넘어가야한다.”※ 공수처“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가 측근도 대상인데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권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다. 특별감찰관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다.”오늘 오찬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청와대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국회 불자모임 회장을 역임한 주 원내대표를 위해 사찰음식인 능이버섯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메인 메뉴는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습니다.2020년 5월 28일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