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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 공급절벽…"리모델링 12만가구 공급 효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주택 공급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는 13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공사현장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중대형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일반분양분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은 물론, 전국 주택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리모델링 단지들이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리모델링 공사 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리모델링 단지인 더샾 둔촌포레는 지난 12일 1순위 청약에서 47가구 모집에 437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93.06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진행한 특별공급도 22가구(기관 추천분 제외) 모집에 580명이 접수해 평균 26.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선호도 우려에도 성공적인 청약 성적표를 거뒀다는 평가다. 둔촌현대1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더샵 둔촌포레는 현재 공정률 72%로, 지하 2층~지상 14층, 전용 84~112㎡, 총 572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74가구는 일반분양 물량이다. 국내 최초로 별동을 신축해 일반분양분은 모두 신축동이다. 전 조합원 가구당 실사용 면적은 84㎡였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95㎡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 주차 대수가 지상 368대에 그쳤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2개 층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703대로 대폭 늘어났다.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는 전체 동으로 직접 연결된다.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리모델링 공사 현장 전경 (사진=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리모델링 아파트는 골조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지어져 내부가 동굴처럼 길고 비좁게 느껴진다는 통념이 펴져 있지만, 특화된 평면을 적용해 신축 아파트와 차이를 최소화했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현장 관계자는 “최신 신축 아파트, 재건축 단지와 규모나 품질상 차이가 없다”고 자신하며 “배관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더 나은 평면, 층고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137개(조합 76개, 추진위원회 60개)로 가구 수만 11만이 넘는다.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264개(조합 153개, 추진위원회 111개)로 총 30만 가구에 달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앞으로도 신규 주택 공급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에 따르면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최대 11만6164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최대 20만2695가구로 추산된다.아울러 서울시는 전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96개 단지에 대해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중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243개다.이원식 포스코이앤씨 상무는 “과거 저층·저밀도로 개발된 단지들은 재건축으로도 사업성이 확보됐지만 앞으로는 고밀도로 개발된 단지들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절반에 불과하고 주거 노후화에 따른 안전 위험을 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도 리모델링 방식이 더 활성화 돼야한다”고 말했다.
- "재건축이랑 차이 없다"…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가보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주택 공급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샵 둔촌포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으로 572가구에 달하는 물량을 내놓으면서 공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는 13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리모델링 공사 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둔촌현대1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더샵 둔촌포레는 현재 공정률 72%로 지난 11일 일반분양을 개시했다. 지하 2층~지상 14층, 전용 84~112㎡, 총 572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74가구는 일반분양 물량이다. 더샵 둔촌포레는 국내 최초로 별동을 신축한 리모델링 단지로 일반분양분은 모두 신축동이다. 전 조합원 가구당 실사용 면적은 84㎡였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95㎡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 주차 대수가 지상 368대에 그쳤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2개 층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703대로 대폭 늘어났다.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는 전체 동으로 직접 연결된다.아울러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사우나, 도서관, 북카페, 키즈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새로 들어서고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펫가든 등 조경 공간도 마련된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현장 관계자는 “최신 신축 아파트, 재건축 단지와 규모나 품질상 차이가 없다”고 자신했다.리모델링 아파트는 골조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지어져 내부가 동굴처럼 길고 비좁게 느껴진다는 통념이 펴져 있지만, 특화된 평면을 적용해 신축 아파트와 차이를 최소화 했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배관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더 나은 평면, 층고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있다”고 덧붙였다.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리모델링 공사 현장 전경 (사진=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현재 서울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137개(조합 76개, 추진위원회 60개)로 가구수만 11만이 넘는다.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264개(조합 153개, 추진위원회 111개)로 총 30만 가구에 달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앞으로도 신규 주택 공급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에 따르면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최대 11만6164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최대 20만2695가구로 추산된다.아울러 서울시는 전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96개 단지에 대해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중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243개다.더샵 둔촌포레 조감도 (사진=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중대형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일반분양분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은 물론, 전국 주택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리모델링 단지들이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규 주택 공급에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이미 건설된 주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상무는 “과거 저층·저밀도로 개발된 단지들은 재건축으로도 사업성이 확보됐지만 앞으로는 고밀도로 개발된 단지들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리모델링은 재건축에비해 탄소 배출량이 절반에 불과하고 주거 노후화에 따른 안전 위험을 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도 리모델링 방식이 더 활성화 돼야한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앞으로 서울은 물론, 전국 주택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리모델링 단지들이 기여하고 수요증대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野채현일 "난 영등포를 잘 아는 정치인, 실사구시 정치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화려한 말보다, 현장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하며 행동하는 국회가 필요합니다. ‘탁 트인’ 미래 대한민국과 서울 영등포를 만드는 탁 트인 정치인이 되겠습니다.”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후보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인근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며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영등포구청장 출신 채현일(54)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후보는 지난 11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4·10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과 추진력 등 일머리가 있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1970년 광주 출생인 채 후보는 광주 광덕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곧장 정계에 입문했다. 이종걸·전병헌 의원실 보좌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8년 7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첫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40대 구청장’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중 최연소였다.그는 “구청장이 되자마자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눈높이 소통을 하며, 노후 구도심 이미지의 영등포를 탁 트이고 쾌적한 영등포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취임부터 8개월간 ‘영등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역 앞 불법 노점을 평화적으로 정비해 구민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로 돌려준 게 첫 번째 성과”라고 설명했다.이어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 370여 가구 재정비, 집창촌 재개발, 영등포청과시장 등 전통시장 현대화, 안양천 문화·체육 복합공간 조성 등 여러 숙원 사업도 추진했다”면서 “재임 중 2021년 영등포구가 서울시 최초이자 유일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가 됐다”고 부연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최대 200억원 상당의 예산, 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 고유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하지만 채 후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자 국회 입성을 새로운 목표로 정했다. 젊고 추진력 있는 행정가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의정을 풀어가는 국회의원으로 방향을 재설정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에 영등포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낸 뒤 단수 후보로 전략(우선)공천을 받았다.채 후보는 ‘민주당 압승’과 ‘지역구 탈환’을 내세웠다. 그는 영등포갑에서 5선을 노리는 현역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과 3파전을 치른다. 채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기후위기·저출생·초고령화 문제를 적극 대처하는 입법과 제도 마련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10차 개헌’도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고 역설했다.그는 “1987년에 머문 헌정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더욱 발전적인 권력 구조로의 개편,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본권 및 사회적 의제의 헌법 편입, 신(新)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입법적 지원을 위해 여야가 손을 잡고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 첨단산업 기지 재편·산악관광 활성화...'강원의 힘' 키운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하고, 산악관광을 활성화한다. 또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 기준을 개정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접근성도 제고한다.정부는 11일 오전 11시 강원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원도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양강댐 심층수 활용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춘천, 데이터산업 메카 육성먼저 정부는 강원도를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로 키울 계획이다.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81만6000㎡)를 조성한다.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일거양득 격의 사업으로 총 36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춘천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출발한 것으로 지난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오는 2027년까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강원이 명실상부한 데이터센터 거점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 외에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 시설도 조성해 강원을 세계적인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함으로써 향후 30년 간 7300여 명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해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 수요 분석 및 그에 따른 개발 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경남 거제, 충남 당진에 이어 춘천이 세 번째다.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특구 계획서 공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기준 정비,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R&D) 등을 적극 지원하고, 강원에서 바이오 분야 혁신 산업 생태계를 근간으로 하는 딥 테크(deep-tech·근본적인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유니콘기업을 키울 계획이다.강원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화하는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5년 간 민관 공동으로 총 317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해 강원 동해·삼척 일원에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 시설과 액화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그래픽=환경부.◇각종 규제 완화해 강원을 산악관광 메카로…보훈 시설도 조성또 정부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진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 강원도를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로 만듦으로써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산악관광 활성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림을 활용하고 각종 산지 규제를 완화하며 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한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정선의 가리왕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산림청은 오는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함께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 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형 정원 등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11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올림픽 유산인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는 정선군의 존치 바람과 동시에 환경적인 측면도 있어 저희가 타당성 평가를 거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사전 타당성 평가를 하고 내년에 본 평가를 거친 후 의견 수렴해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원도가 6.25 전쟁 당시 주요 전투지였던 점을 감안해 보훈 기념시설도 조성한다. 현재 강원권 최초의 국립묘지인 횡성호국원이 2만기 규모로 조성 중이며, 춘천시 6·25 참전유공자기념탑도 건립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춘천에 보훈 기념시설을 건립해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CT·MRI 설치 기준 완화…폐기물 규제 혁신정부는 “도민이 행복한 강원”을 위해 의료접근성 제고, 물부족 문제 해결, 폐기물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먼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을 혁신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 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 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갖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인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 인정 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이 지하수저류댐은 주민 3만6000명이 함께 사용가능한 1만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에 착수한다.폐기물 규제를 혁신해 지역재생과 석탄 경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한다. 태백시 등 폐광 지역에는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 광물찌꺼기 등 ‘경석’이 다량 적치돼 있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석 총부존량은 2억톤 이상이며, 그 중 약 80%가 강원 지역 내 폐광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백시는 그간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버려졌던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해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석탄 경석의 적정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면서도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경석을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코인·NFT·STO 과세 혼선, 이렇게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디지털자산의 일종인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해 2025년 1월1일부터 개인 납세자에 대해 과세될 예정이다. 즉,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 납세자의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상자산의 정의는 소득세법에서 두고 있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 의해 규정된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 전자적 증표, 전자화폐,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향후 가상자산법 시행령·감독규정에서도 규정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11일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NFT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가상자산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범주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될 예정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NFT와 토큰증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 (그래픽=김일환 기자)현행 제도의 문제점그렇다면 NFT 또는 토큰증권의 양도소득은 현재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 만일 현재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면 2025년 1월1일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NFT 발행자와 투자자 그리고 향후 토큰증권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 단계의 정부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NFT의 경우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바꿔 말해 NFT가 상호 간 대체 불가능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FT의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NFT를 그 용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가상자산, 기타자산(예술품 등), 회원권 등으로 구분한 후 소득세법상의 기존 규정들을 NFT 양도에 의한 소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불과하고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증권토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는 돼 있으나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증권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과세 취급을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는 있다. 즉, 향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개인 거주자의 증권토큰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관련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2025년 1월1일 전에 폐지된다면 증권토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 증권토큰의 기초자산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과세취급이 약간 달라진다. 즉 기초자산이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 수익권이라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에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그런데 이보다 더 불확실성이 큰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플,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증권성을 둘러싼 소송 결과다. 만일 미국 법원이 이들 가상자산이 성질상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동안의 가상자산 규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가상자산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일종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된다면 이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취급돼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과세 취급이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향후 과세취급에 대한 제언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과세상의 불확실성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디지털자산을 총체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그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과 같이 소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것도 일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디지털자산을 소득세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세의 일반적 과세원칙과 부합한다. 다만, 디지털자산을 주된 사업이 아닌 일종의 분산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자의 자산양도소득은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수익증권의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금융투자소득(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이 정부 의지대로 폐지되는 경우)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현행 양도소득 조항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열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NFT가 미술품처럼 소장(所藏)을 목적으로 창작되고 간혹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과세 방식을 바꾼다면,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취급이 단순화되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 사이의 과세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해 일관성 있게 과세가 이뤄져 법적 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과세상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 경기도 준공 20년 이상 경과 주택 59.1%…"재정비 시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에 지은 지 2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이 53만9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주인 중 60세 이상 노인 소유비율이 72.6%에 달하면서 경기지역 노후주택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주택산업연구원이 8일 경기 지역 주택 및 건설사업자 단체와 공동 개최한 ‘도시 내 노후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아파트 제외 총 주택은 119만8000가구다. 이 중 준공 20년 이상 된 주택은 53만9000가구(45.0%)다. 종류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28만9000가구로 절반(53.6%) 이상을 차지하고, 다세대주택은 17만8000가구(33.0%), 연립주택은 7만2000가구(13.4%) 등이었다.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집주인 평균 연령은 65.8세로 조사됐다. 노후 주택 외 주택 집주인의 평균 연령은 57.9세다.또 노후 주택 집주인의 월평균 소득은 311만3000원으로, 노후 주택 외 주택 집주인의 월평균 소득(423만4000원)보다 100만원 이상 낮았다.보고서는 이런 노후 주택은 구조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1988년 내진설계 기준 도입 전에 지어진 데다, 1995년 시설물안전법 제정 이후에도 노후 단독주택은 의무관리가 아닌 임의 관리대상이어서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설명이다.부실한 설계와 시공 및 사용과정에서의 구조적 위험 누적도 문제로 손꼽힌다. 노후 주택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주택이 도심이나 상업 업무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개발 수요가 충분치 않고, 도로·공원·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거주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재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노후주택 소유주의 상당수가 고령이어서 임시 이주 등의 불편을 기피하고, 주택 정비에 대한 의지나 능력, 자금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보고서는 노후 단독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추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제도가 마련돼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 산재하다”며 “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들이 공신력 있는 지역의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서 업체의 사업참여 신청에 따라 신인도 평가·추천,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與김재섭 "내 고향 도봉구 위한 이기적인 정치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봉구에서 나고 자란 구민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어 오직 구를 위해 아주 냉정하고 이기적인 정치를 하고 싶다.”국민의힘 도봉갑 후보로 단수공천 받은 김재섭 전 당협위원장은 4·10 총선에 나서는 각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도봉구 창동에서 태어난 김 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정보통신(IT) 기업을 운영하던 청년 사업가였다. 그런 그가 현실 정치에 발을 들인 건 서울대 대학원 동기들과 함께 ‘같이오름’이란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면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그는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이끌던 2019년은 평생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저도 당을 지지하기 어려웠다”면서 “못난 보수 정당의 모습을 바꾸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고 이젠 도봉구를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후보가 총선 출마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 전 위원장이 도봉갑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것은 지난 21대 총선 이후 두 번째다. 4년 전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선 첫 선거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봉갑, 3선)에게 밀려 2위로 낙선했지만, 40.4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2대 총선에선 인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불출마를 선언한 뒤 전략공천을 받은 안귀령 상근부대변인과 본선에서 맞붙는다. 김 전 위원장은 소위 여당의 험지로 꼽히는 도봉에서 승기(勝機)가 보인다고 자신했다. 도봉은 서울 내에서도 진보 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된다. ‘민주화 운동 대부’인 고(故) 김근태 고문(15~17대)과 그의 아내인 인 의원(19~21대) 각각 3선을 한 지역구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뒤 국민의힘 비대위원,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을 하면서도 지역구 ‘표 밭갈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구청장부터 시·구의원까지 제가 공천한 국민의힘 소속 구성원들이 모두 당선이 됐다. 이건 국민의힘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지역주민과 가장 많이 소통했기에 보수정당이 이렇게까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었다”고 자부했다. 동시에 3000번이 넘는 방송 출연 등으로 지역 내에서 인지도를 쌓으며 ‘도봉이 낳은 스타(도낳스)’, ‘헬스부 장관’ 등의 별명도 얻었다. 헬스부 장관은 김 전 위원장이 헬스를 비롯해 운동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데다 문화체육계 관련 정책에도 관심이 많아 2030세대 사이 붙은 별명이다. 김 전 위원장은 스스로 ‘도낳스 정치인’이라 설명할 만큼 고향인 도봉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그는 “이런 별명을 붙여주신 구민께 감사하다. 오랜 시간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번엔 김재섭을 뽑겠다는 분들이 있다”면서 “보수정당 후보들이 그간 힘이 없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랜만에 지역구 이슈를 중심으로 끌고 오는 사람이 돼 정치 효능을 드린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길 자신이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후보로 누가 오든 낙하산 공천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구민들도 (민주당이) 도봉구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걸 다 아실 것”이라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잘 가려내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총선 공약으로 △서울 동북권 교통중심지 탈바꿈 △일자리 혁신 △안전한 주거공간과 편안한 여가공간 조성 크게 세 가지를 약속했다. 그중에서도 주안점을 두는 것은 주거여건과 교통 인프라의 개선이다. 그는 “저는 지역구 주민으로 통학, 통근하며 현재 구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라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지나는 창동역에 고속열차인 KTX와 SRT를 연결해 교통망을 연장하고, 역사를 지하 복합 환승 센터로 만들어 잠실처럼 플랫폼화 시키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 여건 개선 관해서는 “도봉구의 대단지 아파트 대부분이 30~40년이 넘은 곳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시급하다”면서 “이것은 정부와 지자체장, 국회의원까지 한 팀이어야 빠르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상도동 일대, 국사봉 품은 동작구 대표 단지로 바뀐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상도동 279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상도동 279 일대 재개발사업지 조감도 (사진=서울시)대상지는 단일사업 규모 동작구 최대단지(3200세대 규모)로 지난해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상도동244 일대 재개발사업과 함께 국사봉 자연환경을 품은 친환경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대상지 주변으로는 상도14구역(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약 1191세대), 상도11구역(민영주택, 약 771세대), 모아타운 선정지 2개소가 모여있어 사업 완료 시 이 일대는 약 6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이에 서울시는 열악한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사지형의 특성을 살린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이번 기획안에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로 편리하고 살기좋은 주거타운 △국사봉과 지역 풍경에 어울리는 경관이 아름다운 단지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보행 친화단지 등 3가지 계획 원칙이 담겼다.우선 지역 일대 여러 개발사업이 연계돼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교통의 중심이 될 성대로(20m)를 연결·확폭하고, 주변 저층 주거지를 지원하는 문화공원,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 공공시설을 조성한다.아울러 지역의 경관 자원인 국사봉으로의 열린 조망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주변 저층 주거지와 국사봉에 대응한 스카이라인 및 저층부 디자인 특화계획을 통해 지역 풍경에 어울리는 경관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또한 약 50m의 고저차가 발생하는 급경사지에 위치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지형의 단차를 활용하고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입체적 보행 및 대지조성 계획을 마련했다.시는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중 상도동 279번지일대의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을 적용받아 전반적인 사업 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상도동 일대는 강남, 영등포·여의도 도심과 연결되는 입지적 장점에도 열악한 도로여건과 구릉지형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라며 “일대 개발사업을 연계한 지역단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서남권의 친환경 대표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