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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승민 공약도 수용…일자리 300만개 만든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며 일자리 관련 6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남궁선 이대서울병원 심장혈관중환자실 주임간호사 (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ㆍ 에너지 ㆍ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하여 함께 의논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를 일자리전환의 콘트롤타워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일자리 성장, 앞으로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제대로나의 일자리를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세계는 지금 디지털·비대면 탈탄소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역시 더 빨리, 더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급변의 대전환기에 일자리의 양과 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뒤처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비로소 전환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우리가 마주한 일자리 위기를 일자리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저 이재명이,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습니다. 기업과 지역이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ㆍ 에너지 ㆍ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신속하고 선도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135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을 조성하여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 ㆍ 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탈탄소 ㆍ 녹색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됩니다.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유승민 전 의원의 훌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습니다.둘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급속한 디지털 ㆍ 에너지 대전환은 특정 산업분야와 관련 지역의 쇠퇴, 그리고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금, 전환펀드, 민간투자를 대규모로 조성해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업상담을 미리 제공하고 일자리 이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노동전환’의 정착을 위해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를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일자리전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하여 함께 의논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겠습니다.주력산업의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방지와 복구방안과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역경제가 회복하고 신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셋째,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 정책체계를 효과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용을 통한 성장은 국민이 행복한 성장입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일자리전환의 콘트롤타워로 만들겠습니다. 현재의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여 업종과 계층, 지역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골고루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전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재정과 금융, 세제와 조달을 비롯해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에 대한 과감한 예산 편성은 물론, 대출과 보증, 투자유도와 같은 금융정책이 일자리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국민이 언제,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서비스 기능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집행조직을 국민 편익에 맞춰 개편하겠습니다. 각종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넷째,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강력한 일자리 환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도 많아집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Start-Up)만큼이나 기업의 성장(Scale-Up)도 중요합니다. 유니콘기업을 기업가치 100억 달러가 넘는 데카콘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우선 미래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벤처투자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고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겠습니다.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도록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자리 세액공제를 늘리겠습니다. 고용유지 과세특례, 고용증대세제 감면을 확대해 조세의 일자리 선순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다섯째,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에 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먼저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선도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조세특례, 산업부지 등을 과감하게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노동자의 정주 여건 마련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반도체 ㆍ 미래모빌리티 ㆍ 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 ㆍ AI ㆍ 로봇과 같은 미래전략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정착하는 ‘K-혁신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R&D 투자, 스마트산단 조성, 혁신인재 양성, 상생금융 지원, 맞춤형 행정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업도시를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산학융합지구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와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대학과 함께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혁신의 그루터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업도시의 안정적인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배후지역의 교육과 교통, 의료와 문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지원 세제 혜택을 높이고 지역산업활력 펀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하여 지역에 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여섯째,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 청년세대가 열심히 일하며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 향상을 목표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정책의 효용성은 더 높이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며, 청년의 자율성을 더 존중하겠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 더 늘리겠습니다.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청년이 더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취업 실패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취업 의지를 되살려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NEET)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를 활용해 현재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훈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극복 1 : 1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일자리 기본권입니다. 국민께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저 이재명이,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어오며 신속한 정책과 추진력으로 지역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정책을 알고 실행 방향을 압니다.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에 능력과 경험이 많은 제가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꿔드리겠습니다.일자리 성장, 앞으로정의로운 일자리 대전환, 제대로나의 일자리를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2년 1월 18일제20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 재 명
- 메타버스는 미래다! 국회 진흥법 토론회 20일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구미을 김영식 의원이 주최하는“메타버스는 미래다”(메타버스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의 역할)토론회가 오는 1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좌장은 과학기술부 차관을 역임한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메타버스 제정법 주요 내용과 차기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 주용환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박관우 위즈웍스튜디오 대표가 참여한다. 축사는 가 할 예정이다.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에 힘입어 차세대 서비스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메타버스 서비스모델과 기존 산업 및 규제체계와의 충돌로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김영식 의원은 지난 11일「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메타버스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 수립,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 신설, 전문인력 양성 계획뿐 아니라 NFT 화폐 도입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상화폐 내용도 총 망라되어 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또한 차기 정부를 플랫폼 정부로 규정하며 거버넌스의 플랫폼화를 공약으로 추진 중으로 이날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가 다수 참석할 것이라고 알려졌다.김영식 의원은“메타버스는 머지않아 현실 세계를 보완·확장하여 사회·경제·문화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제도, 기술, 전문인력 등 다방면에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에서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 조성과 국내 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현장 참석을 50명 이내로 최소화했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오른소리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메타버스진흥법 주요내용가. 이 법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과 메타버스 이용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메타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및 메타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다.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등 위하여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라. 정부는 메타버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를 메타버스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바. 정부는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사. 정부는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26조).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서비스에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 나랏빚 내 14조 추경 편성하는데…이재명·윤석열 “더 늘려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연초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달 설 전까지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 제출할 예정으로 다음달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추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사업이 늘어날 경우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홍남기 “원포인트 추경, 설 전 국회 제출”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코자 한다”며 추경 편성을 확정했다.같은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어지자 지난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11월 2차 추경대비 초과세수가 19조원이라고 밝히면서 민생경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이보다 10조원 가량 추가로 세수가 들어온다고 전망을 수정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 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사실상 추경을 지시했다.추경 사업 중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의 총 10조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소요는 3조2000억원에서 추가로 1조9000억원을 확보해 총 5조1000억원 규모로 운용키로 했다.추경 재원은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초과세수 10조원 가량이 있지만 4월 결산 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해 우선 적자국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지난 11일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안은 다음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이달 마지막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주 정부의 추경안 브리핑과 당정 협의 등 일정이 바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홍 부총리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금년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경제도 완전한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로 퀀텀점프 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추경 두고 ‘찔끔찔끔’이라는 정치권, 빚 부담만↑코로나19 확산에 초유의 1월 추경 편성이 결정됐지만 정치권에서는 더 많은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경 편성을 확정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안 마련을 위해 애 쓴 것에 감사드리지만 매우 안타깝다”며 “수혈이 긴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는 여전히 너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추경 규모를 최대 30조원으로 제시했던 이 후보는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는 정부 추경 편성을 두고 ‘찔끔찔끔’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요청한다”며 “윤석열 후보와 야당도 당선 직후 50조원, 100조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도 절차를 서두르고 국회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추경 편성에 대해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되고 훨씬 큰 규모로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즉각 추경 협상에 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권 요구대로 추경이 늘어나면 나랏빚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본예산에서 예상한 올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50.0%인 1064조4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번 추경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편성한다는 정부 방침을 감안할 때 추가로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하다.국회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연초 추경을 요구한 점이나 지난해 세수 추계가 잇따라 틀리면서 추경 빌미를 제공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7일(월)14:00 외청장회의(부총리, 비공개)14:00 그린스마트 스쿨 현장방문 및 미래교육 간담회(2차관, 충남 청양)△18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30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및 현장방문(2차관, 충북 오송)△19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2차관, 서울 구로구)△20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30 재정운용 심포지엄(2차관, 비공개)15:00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부총리, 서울청사)△21일(금)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현장방문(1차관, 미정)◇주간 보도 계획△17일(월)14:30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그린스마트 스쿨’ 현장방문 및 미래교육 간담회 실시15:00 홍남기 부총리, 2022년 외청장회의 개최△18일(화)09:30 사회적 가치 성과 및 과제 컨퍼런스 개최12:00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15:10 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5:10 복권, 기부행위로의 인식개선 등에 따라 판매 증가△20일(목)12:00 2021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2:00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14:00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과 전망14:30 2022년 재정운용심포지엄 개최15:00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21일(금)09:00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 EDCF 지원한도 양해각서(MOU) 체결16:00 ‘글로벌 대전환과 경제안보: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한국의 대응’ 주제 세미나 개최
- [VC‘s Pick] 투자부터 렌탈까지...'소비자 경험' 서비스 투자 봇물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이번 주(1월 10일~14일)에는 혁신 투자 플랫폼부터 체험·렌탈 서비스, 가상현실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브랜드 성장관리,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소비자 경험 혁신’을 내세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행보가 돋보였다.(사진=이미지투데이)◇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바이셀스탠다드는 시드와 프리A 등 두 개의 투자 라운드를 통해 누적 52억원을 확보했다. KB인베스트먼트와 하나벤처스, BC카드 자회사 VP,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씨엔티테크, 넥스트드림엔젤클럽 등이 투자사로 참여했다. 바이셀스탠다드는 명품과 미술품, 부동산, 저작권 등 조각 투자를 지원하는 소액 조각 투자 플랫폼 피스를 운영 중이다. 고객들은 플랫폼을 통해 희소한 현물자산 소유권을 조각 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오는 3월 현물자산은 물론 대체불가능토큰(NFT)과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자산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체험·렌탈 서비스 ‘픽앤픽’ 운영사 어라운더블어라운더블은 더웰인베스트먼트와 IBK캐피탈로부터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금은 비공개다. 어라운더블이 운영하는 픽앤픽은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이다. 신제품 구매 전 체험을 희망하거나 단기 대여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폭넓은 경험을 제공한다. VC들은 단기 렌탈 시장이 중고거래 시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봤다. 픽앤픽은 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스타트업 제품이나 혁신 제품, 소비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고가의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제조사의 고객 접점을 넓혀줄 것이라는 평가다.◇ 가상현실 콘서트 제작·유통 ‘어메이즈VR’어메이즈VR은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와 GS 그룹의 벤처투자법인인 GS퓨처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퀀텀벤쳐스코리아, ABC파트너스, 에버리치 그룹 등으로부터 총 180억원 규모 프리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VC들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으로 VR과 관련 콘텐츠가 주목받는 가운데 어메이즈VR이 혁신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선두 업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봤다. 회사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최근 어메이즈BR에는 엔비디아 AI 엔지니어와 카니예 웨스트·카디비 등 글로벌 아티스트와 함께 일했던 감독 등이 합류했다. ◇ 이커머스 데이터 스타트업 ‘데이터라이즈’데이터라이즈는 네이버의 기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D2SF와 스톤브릿지벤처스, 위벤처스, 산업은행, 미래에셋벤처투자로부터 115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데이터라이즈는 지난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된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넘버웍스’ 공동 창업진이 재창업한 팀으로, 온라인 쇼핑몰 성장을 위한 ‘올인원 그로스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는 이커머스 사이트를 정교하게 진단·분석해 고객 행동 데이터 기반 마케팅 자동화를 실현한 솔루션으로, 데이터 수집과 처리, 진단부터 마케팅 액션 및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 VC들은 데이터라이즈의 데이터 분석 역량과 경험치를 높이 평가했다. 성숙기로 접어드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데이터 기반의 그로스 솔루션 고도화가 주목받는 가운데 데이터라이즈가 해당 시장을 선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란 설명이다. ◇ 물류 데이터 관리 솔루션 ‘윌로그’윌로그는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시리즈A 2차 투자를 유치했다. 윌로그는 자체 개발한 데이터 로거(logger) 디바이스 OTQ(One Time QR-code)를 기반으로 차량용 블랙박스처럼 물류 운송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저장된 물류 데이터를 관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물류 스타트업이다. VC들은 물류 관리 솔루션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윌로그가 경쟁사들 대비 높은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장할 선두업체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다. 윌로그는 국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지난해 말 설립을 마친 미국 법인을 기반으로 북미시장 내 영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남성 메디컬 헬스케어 플랫폼 ‘썰즈’남성 전용 메디컬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썰즈는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 매쉬업엔젤스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았다. 규모는 비공개다. 매쉬업엔젤스는 썰즈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 평가했다. 해외 각국에서 SHD 관련 비대면 처방 및 안전성이 검증되고 있는 가운데 썰즈도 국내 의료 디지털화를 이끌어갈 역량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회사는 현재 탈모와 성기능, 비만, 우울증 등 진료나 처방을 받는 것에 불편감을 느끼는 ‘SHD’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SHD 관련 비급여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해주는 서비스로 처방약과 진료 시간을 웹·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진료부터 처방전 발급, 약 배송까지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장기유사체 전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산업은행과 아산사회복지재단, 동화약품, 원익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이앤벤처파트너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엘비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등 다수 VC로부터 총 387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장 오가노이드와 침샘 오가노이드의 비임상을 마무리하고 있고, 연내 임상 1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차세대 재생 치료제 개발 및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 후보물질 발굴, 약물 평가 플랫폼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투자 유치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브랜드 애그리게이터 ‘부스터스’부스터스는 S&S인베스트먼트와 베이스인베스먼트, 코리아오메가 투자금융, DS자산운용 등 국내 주요 VC와 유럽 및 북미의 파텍 파트너스와 텍톤 벤처스 등으로부터 12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부스터스는 자금력에 기반해 시중의 잠재력있는 브랜드를 여러 개 인수하고 크게 성장시켜 수익을 내는 업체다. 전자상거래업에서 주목받는 ‘직접소비자판매방식(D2C)’의 세일즈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멀티채널 마케팅과 소셜네트워크 상에서의 인플루언서 프로모션을 통해 타 브랜드를 빠르게 성장시킨다. 이번 투자로 회사는 사업성은 있지만, 다음 단계로 도약을 위한 마케팅, 재고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브랜드 인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번개장터는 신한금융그룹과 신세계 그룹의 CVC 시그나이트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총 8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번개장터는 1700만명의 누적 가입자(지난해 기준)와 1조7000억원의 연간 거래액을 자랑하는 서비스로, 최근 빅데이터 전문 스타트업 ‘부스트’, 스니커즈 커뮤니티 ‘풋셀’, 중고 골프용품 거래 플랫폼 ‘에스브릿지’, 세컨핸드 의류 셀렉트샵 ‘마켓인유’ 등을 인수하면서 공격적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VC들은 번개장터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고객 중 MZ세대 비율이 경쟁사 대비 월등히 높고, 취향에 기반한 중고 상품 거래, 안전한 결제, 배송 등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콘텐츠 개발사 ‘코핀커뮤니케이션즈’ 코핀커뮤니케이션즈는 NPX프라이빗에쿼티, 예스이십사 주식회사, 대교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약 65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회사는 캐릭터 디자인과 이모티콘, 웹툰 및 애니메이션 제작, 웹툰 플랫폼(코핀코믹스) 운영 등 신생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투자사들은 코핀커뮤니케이션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확장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OSMU)’ 전략에 따른 성장세를 특히 긍정적으로 봤다는 설명이다. 이번 투자 유치로 회사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다각화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 디지털자산위원회 탄력…'이재명·윤석열' 같은 듯 다른 듯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전담기관 신설 논의가 탄력받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여당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하고 진흥하는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차기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주목된다. 윤석열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 서면 축전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 같은 지원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윤석열 “文 규제로 가상자산 산업 어려워져”윤 후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서며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국내 자산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용자들 역시 직·간접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진할 수 없다”며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신기술이 재편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규제와 지원 정책 구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실사구시 가상자산 담론을 잘 참고해 관련 산업 발전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도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도 해가 다르게 늘어나 올해는 1000만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가상 자산은 이제 도전이 아니라 기회다. 규제와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새로운 산업에 맞는 거버넌스를 만들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논의에 힘을 실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 주도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전담 기관이다. 금융감독원과 같은 전담기구를 만들어 혼탁한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취지다.지난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자금세탁 방지 목적 관련 사항만 다루고 있다. 최 의원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도입 지원 △ICO(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 심사 △가상자산 상장 및 상폐 심사 등을 맡는 진흥원을 설립하자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주당측과 조직 역할·위상이 다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 중심을 둔 독립 기관으로, 블록체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지원하는 성격이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산하기관이 아닌 금융위와 동등한 위상의 진흥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업무 범위는 암호화폐, 분산금융(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논의 중인 검토안. (출처=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차기정부 조직개편에 반영 여부 촉각업계는 전담기구 신설에 공감을 표했다. 가상자산거래소 포블게이트의 이철이 대표는 “소비자, 비즈니스 구조가 변화하는 IT 시대에 맞춰 전담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의 도현수 대표(한국블록체인기업인흥협회 위원)도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것은 허용되는 가상자산 사업 범위·요건에 대한 불명확성”이라며 “앞으로 전담기관이 신설돼 불명확한 내용을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도 “전담기관이 신설돼야 관련 법안도 발의할 수 있고 국가 예산도 받아 디지털산업도 지원할 수 있다”며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 논의를 거쳐 차기정부 조직개편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규제보다는 진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장은 “부동산이 오른 상황이어서 가상자산은 2030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며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때려 잡을 생각만 하지 말고 진흥할 생각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규제와 진흥 정책이 한 기관 내에 있으면 안 된다”며 “가상자산 규제를 하고 있는 금융위와 별도로 진흥기관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류성의 제약국부론]"AI 신약개발은 제약산업의 게임 체인저"
- 송상옥 스탠다임 창업자. 스탠다임 제공[이데일리 류성 제약·바이오 전문기자] 최첨단 기술로 손꼽히는 인공지능(AI)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속속 파고들면서 기존 생태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그야말로 AI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는지가 기업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AI가 가장 크게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 산업으로 제약·바이오를 빼놓을수 없다. 시간 문제일뿐 AI가 제약산업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AI가 신약개발에 들이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기간을 대폭 단축할수있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실제 AI는 평균 10년이상 걸리는 신약개발 기간을 5년 이내로, 1조원 이상의 신약개발 비용을 3분의1 이내로 각각 줄일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글로벌 제약사들도 AI가 대세가 될 것으로 보고 AI 신약개발 전문업체들과 합종연횡 전략을 적극 실행,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화이자, 로슈, 노바티스, 바이엘, 사노피, 다케다, 릴리, 얀센, 아스트라제네카등이 대표적이다.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시장도 급성장세다. 지난 2018년 8400억원 규모에서 오는 2024년 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글로벌하게 AI 신약개발 전문업체가 300여개를 넘어설 정도로 급팽창하면서 이 분야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국내에서는 AI 신약개발 분야에서 글로벌하게 선두그룹으로 분류되는 스탠다임이 대표주자로 평가된다. 송상옥 스탠다임 창업자를 만나 AI 신약개발의 미래와 사업 현황을 들어봤다. 송 창업자는 서울대 화학생명공학 박사 출신으로 삼성종합기술원을 거쳐 2015년 김진한 스탠다임 현 대표등과 함께 회사를 공동 창업했다.- AI를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대세가 돼가고 있는데 장점은.△무엇보다 막대한 비용과 오랜 개발 기간이 소요되는 신약개발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한마디로 더 싸게 (cheaper), 더 빠르게 (faster), 더 좋은 약물 (better)을 개발할 수 있다. 효과적 가설 탐색과 예측을 통해 기존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AI 신약개발의 핵심 포인트다. 무한에 가까운 미지의 다차원 약물 공간을 탐색하고, 어떤 지점이 약이 될 수 있는지 예측할수 있다. 나아가 검증해야 할 물리적 실험의 반복을 줄임으로써 신약개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인공지능 활용의 장점이자 목표이다.-AI 신약개발 분야에서 최초 신약 상업화 시점은.△현재 앞서가는 선두 주자들의 파이프라인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빠르면 내년 최초의 신약탄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임상에 진입하는 파이프라인들은 올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5년 이내에 본격적인 상업화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글로벌하게 AI 신약개발 분야에서 가장 앞서 가는 회사는.△신약의 상용화 측면에서는 나스닥 상장사인 리커션(Recursion)이 현재 4개의 임상1상 파이프라인으로 가장 치고 나가는 회사로 평가받는다. 영국 기업인 엑센시아(Exscientia)는 3개의 파이프라인을 임상단계에 진입시키며 뒤를 잇고 있다. 최근 인실리코 메디신(Insilico Medicine)은 타깃 발굴부터 신규 물질 개발을 거쳐 IND(임상시험계획)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스탠다임은 현재 전임상후보물질 선정의 막바지 단계로 큰 간격없이 이들을 바짝 쫓고 있다.- 스탠다임이 경쟁사들 대비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은.△스탠다임은 약물 타깃 탐색부터 후보 물질 도출까지를 아우르는 엔드투엔드(end-to-end) 인공지능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작업 흐름으로 통합한 기술 체계인 워크플로우(workflow) AI를 활용, 다양한 신약개발 요구에 맞추어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2-3년 걸리던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간을 7개월로 단축할수 있다. 스탠다임은 퍼스트 인 클레스(first-in-class) 신약을 개발할수 있는 AI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보유한 혁신 신약 타깃 발굴 플랫폼은 소수의 선도 기업들만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로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최근 영국 제약·바이오 전문투자 리서치사 딥파마인텔리전스(DPI)가 선정, 발표한 ‘AI 신약 발굴 분야 선두 기업 글로벌 톱33’. 자료 :DPI- 최근 스탠다임은 영국 제약·바이오 전문투자 리서치사 딥파마인텔리전스(DPI)로부터 ‘AI 신약 발굴 분야 선두 기업 글로벌 톱33’에 선정됐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DPI는 포브스, 파이낸셜타임즈 등 유명 해외 언론사들이 인용하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분야의 전문 분석기관으로서 매해, 매분기마다 정기 보고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신력 있는 글로벌 기관이 스탠다임을 선정했다는 것은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최근 영국과 미국 해외 지사 설립과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스탠다임은 글로벌하게 가장 먼저 AI신약개발 전문회사로 출범한 선두그룹으로 손꼽힌다. △올해로 창업 7년째를 맞이한다. AI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가장 오래된 업력이다. AI 신약개발 기업 중 유일하게 해외 투자기관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당사의 기술과 성장성을 글로벌하게 증명했다. 싱가폴 국부펀드인 테마섹의 자회사인 파빌리온 캐피털(Pavilion Capital)로부터 지난해 7월 1000만달러(약 120억원)를 투자받았다. 이 회사는 글로벌 AI 인공지능 신약개발 선두기업인 쉬뢰딩거와 인실리코 메디신에 투자하기도 했다.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주최한 드림 챌린지(약물조합예측)에 참여, 글로벌 3위를 차지해 기술력을 입증한바 있다. 현재 당사가 제약회사 등과 공동연구 및 자체적으로 개발중인 후보물질은 40여개에 달한다. 메이저 제약사들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파이프라인 규모다.-SK그룹등 여러 회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규모 자본을 유치했는데...△2015년 카카오벤처스의 시드 투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누적 803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2021년 7월 마지막 투자유치 후 기업가치는 약 23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SK와 SK케미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약 174억원(구주인수 포함)이다. 재무적 투자자들로는 카카오벤처스, LB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이 있다. 특히 시리즈 A 단계에 참여한 초기 투자기관들이 시리즈 C까지 지속 참여, 당사의 기술 및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다.
- 충청 지자체 "현안사업 대선공약 반영해달라"…행정·정치력 총동원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현안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정치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주민은 그간 대부분 주요 선거에서 충청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주요 현안사업의 대선 공약 반영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충청권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충청권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나서면서 현안 사업의 공약 반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양승조 충남도지사가 5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대선공약 과제 및 국비확보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충남도)양승조 충남지사는 5일 국회를 방문해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날 양 지사는 충남도가 발굴한 10대 핵심 제안과제를 설명한 뒤 대선공약 반영 및 지원을 요청했다. 충남의 10대 과제로는 △충남혁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핵심 거점 조성 △스마트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국내 최초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등이다. 양 지사는 “2020년 10월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국가 차원의 후속조치가 전무해 도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현안사업에 대한 대선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대전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각 대선 캠프에 현안사업에 대한 공약 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대전시가 제안한 16개 전략과제로는 △과학수도 대전 지정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부권 그린뉴딜 3대 프로젝트 △중부권 메가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 등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해부터 공약과제 발굴을 위해 행정, 과학부시장 중심의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는 하는 한편 대전세종연구원, 5개 자치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3개 분야 16개 전략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세종시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등을 공약에 반영시켜 줄 것을 각 정당·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충청권 공약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한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이전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완성,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조성,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을 통한 메가시티 추진,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북부권 에코순환루트 등 친환경 관광벨트 구축,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의 충청권 공동유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세종 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추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완성을 공언했다. 그는 대전·세종 인접지 산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초과학 연구 선도도시 육성, 세종시의 실질적 수도 기능 확립, 충청권 광역철도 및 청주공항 활성화를 통한 교통망 확충, 충남 가로림만의 국가해양정원 조성, 방사광가속기 산업클러스터 구축, 충남·대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조속 확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현재 ‘충청의 사위’를 자칭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간 충청권 민심 구애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들의 공약이 백지수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성하겠다는 방법론을 담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이재명-윤석열, ICT정책 싱크탱크 들여다 봤더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22년은 대선의 해. 새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바로 디지털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ICT는 미디어와 콘텐츠, 모빌리티 같은 산업을 혁신할 뿐 아니라, 공공 부문 혁신도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측 전직차관급 4명 vs 윤석열측 ICT융합전문가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ICT 정책 개발에는 변재일·박영선·조승래·정필모·윤영찬 등 현직 의원들과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정책본부), 고삼석(정책전략기획단장)·허욱·양문석(방송미디어단) 등 방송통신위원회 전 상임위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차관(정보통신인터넷단장)등 차관급 인사 4명을 포함한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 조승래 의원)’가 활동 중이다.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ICT 정책 개발에는 조명희·이영·김영식 등 현직 의원들과 김성태 전 의원(IT특보·ICT코리아 추진본부장), 김창경 전 교과부 차관(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 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 겸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부회장(메타코리아 혁신추진단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디지털화폐금융융합혁신추진단장), 최두진 전 NIA 디지털문화본부장(디지털포용추진단장) 등이 활동 중이다.이 후보의 직속 외곽 조직이 ‘미디어·ICT 특위’라면, 윤 후보의 조직은 ‘ICT코리아 추진본부’인 셈이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국민체감 정책 대결의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이나, 아직 IT분야 핵심 정책은 큰 차이점이 보이진 않는다.김성태 전 의원(윤석열 후보 IT특보)ICT기반 융합혁신에 집중…부총리급 디지털부처 기대감김성태 윤석열 후보 IT특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 캠프의 핵심 과제로 ‘ICT 기반 융합혁신’을 꼽았다. 그는 “국정 전반에 ICT기반의 융합혁신이 되려면 아무래도 국가 ICT 거버넌스 구조가 잘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국가 사회 전반에 전반적인 융합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새로운 시장 확보에 따른 민간의 투자 활성화 생태계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거버넌스(정부조직개편)을 염두에 두는 것은 공공분야부터 ICT 혁신이 필요하다고보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선대위 차원의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정리된 건 아니다.사견임을 전제로 “우리나라는 공공 분야가 먼저 ICT기반의 융합 혁신을 할 수 있는 ‘공공 융합혁신 마켓’이 돼야 한다. 이를 전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부총리급 디지털융합혁신 부처가 필요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융합부처의 부총리급 격상은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등 IT업계가 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김창경 윤 후보 4차산업혁명선도본부장은 어제(2일)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 장시간 설명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민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정부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대응을 할 때도 각 부처의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정교한 방역 대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고,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힘을 실었다.김 본부장은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인 링크드인에 이력서를 올리기만 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업이 연락 오듯이 뒤에 인공지능(AI)이, 데이터가 돌아가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도 AI윤석열과 ‘위키윤’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익명으로 댓글을 달면 담당자가 답을 해주는 생활밀착형 공약 시스템도 만들 예정이다. AI윤석열은 “지도자 한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공약위키로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완성해가겠다”고 밝혔다.고삼석 전 방통위원(이재명 후보 미디어·ICT 특위 정책전략기획단장)ICT 업계과 소통 강화…정부 조직개편안은 아직고삼석 이재명 후보 미디어·ICT 특위 정책전략기획단장은 먼저 “윤 후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은 문재인 정부 행안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 계획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새로운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2020년 OECD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순위는 톱”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조만간 당내 후보 시절 발표했던 미디어·ICT 공약들을 ICT대연합, 디지털경제연합 등과 후보 초청 토론회를 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ICT대연합은 국내 대표적인 ICT 단체로,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노준형 씨가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7개 ICT 협·단체가 만든 대선을 위한 정책 제안 협의체다.고 단장은 “미디어산업은 이달 중순 산업 육성, 규제 완화 공약이 나가고.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좀 뒤에 논의될 것”이라면서,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디지털경제연합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가상현실(VR), 핀테크 등 미래 기술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디지털경제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업계에서 부총리급 디지털경제부를 이야기하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각종 토론회에서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에너지부와 우주개발청 등을 언급해 과기정통부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하는 방향을 시사하기도 했다.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플러스’라는 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공약 제안을 받기로 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 후보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 오로지 여기에 집중하시라고 저희가 전용 휴대전화를 하나를 준비했다. AI가 아니다. 사람이 직접 한다”고 언급했다.
- 공공기관 경평 성과급 산정때 '경영실적 개선도' 넣는다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종합적으로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고도 주요 사업에서 평가를 잘 받아 성과급을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없게 됐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산정시 범주별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경영실적 개선도를 새로 반영한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기획재정부는 29일 제1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부터는 유사하거나 경영현실에 맞지 않는 지표를 통폐합해 평가지표가 대폭 줄어든다. 공기업은 81개에서 57개, 중소형기관은 73개에서 47개로 감소한다. 외부평가와 중복되는 경영평가 지표는 외부평가를 계량지표화해 그대로 반영한다. 고용부의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 평가는 경평의 재난 및 안전관리 항목에 반영되고,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경평의 윤리경영 내부시스템 항목에 반영되는 식이다. 평가대상기관의 유형도 기관별 업무 특성과 규모에 따라 세분화된다. 현재 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공기업은 산업별로 SOC, 에너지, 산업진흥 기업으로 분류되고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금관리, SOC·안전, 산업진흥, 국민복리증진 기관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대상기관의 세분화를 통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기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해당 영역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지표 역시 기관별 맞춤형으로 재설정한다. 현재는 기관이 해당 기관의 재무지표를 1~2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해 기관은 득점에 유리한 지표를 설정하려는 유인이 있었다. 이를 기관별 재무규모와 상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거쳐 개별기관에 맞는 최적의 재무지표를 객관적으로 재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무지표는 활동성과 수익성, 현금흐름, 안정성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재무지표로 3~4개 설정한다. 실적 개선도에 대한 평가가 새로 도입되고 성과급 산정시에도 이를 반영한다. 경영평가와 경영실적 개선간 선순환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성과급 산정시에는 현행 종합평가 결과 외에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를 추가로 반영하고, 현행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성과급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하는 성과급 산정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종합등급이 D·E등급(미흡이하)인 기관이 경영관리 또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는 사례는 방지된다. 이같은 기준을 반영한 올해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평가는 내년 2월 사전평가와 3월 서면평가, 4월 현장실사 및 5~6월 평정·검증을 거쳐 6월 20일 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2월말 평가단을 구성해 3월중 평가에 들어간 것과 비교해 1개월 가량 빨라진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기관별 경영현황과 주요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을 거친 후 본평가에 착수하도록 하여 평가전반의 내실화를 기하고, 평가단 내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중층적 평가검증을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민주당만이 유능한 경제민생 대통령 만들 수 있어"[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국민의 가벼워진 지갑을 다시 채우고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시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실력 있는 정당과 리더가 필요하다”며 정강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정강정책연설’을 통해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그 결과물을 어느 한 쪽이 아니라 국민 모두 함께 누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유능한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을 배출할 국민과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두 가지 전략을 발표했다.그는 “첫째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가 사회적 효율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의욕을 고취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정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성장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주기적 팬데믹의 위기를 강력한 국가의 경제부흥정책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환성장 전략’”이라고 전했다.또한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주 1회 정책토론에 응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께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한다”며 “국민이 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 1회 정책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어떤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는 후보의 도리”라면서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성원해달라. 화려한 포장지에 감춰진 빈 껍데기와 속이 꽉 찬 알맹이 중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는 분명하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에 더 유능한 정당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꼭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이 후보의 정강정책 발표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재명입니다.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되돌아보면, 새삼 고마운 분들, 눈물겨운 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면서 방역 최전선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생계의 어려움을 감내해오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그리고 생활의 불편함을 참고, 국가의 방역 정책에 전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모두 공동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제가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방역지침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아무래도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려면 모두가 함께 좀 더 견뎌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방역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021년은 국민의 고단한 삶 그 자체로 정치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 한해였습니다.얼마 전 저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만나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지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계셨습니다.“밀린 임차료, 늘어난 대출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이 메던 청년 카페사장님, 손실보상 제외업종으로 폐업 위기에 놓여버린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국가로부터 마치 버려진 느낌마저 든다고 말씀하시던 대표님의 눈물에 정말로 송구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재난은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입니다. 방역 과정에서 온 국민이 고통받으셨지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우리 사회, 약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국민의 희생과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보상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전 세계가 사상 최대규모의 지원과 보상을 한 이유입니다.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가장 적은 나라였고, 그나마 내놓은 대책조차도 직접지원보다는 대출 확대였습니다. 결국은 국가의 책임을 개인의 부채증가와 희생으로 떠넘긴 것입니다.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안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최소한 이번만큼은, 강화된 방역지침 준수가 이익이다, 이렇게 여겨질 만큼 전폭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고통을 위로하고, 무너지는 서민경제를 되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부분 보상이 아닌 완전보상’,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 ‘사후지원 아닌 사전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마침 야당에서도 50조원, 또는 100조원 규모의 보상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난 앞에 여야가 어디 있고, 정치적 유불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체할 여유도 없습니다.하루하루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야당에, 조속하고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코로나19 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분노만 남았다” 말씀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그중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리 ‘영끌’을 해도 평생 집을 구할 수 없다는 허탈감, 좌절감을 안겨주었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가치와 이념만큼 현실도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여기는 만큼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집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금융제도, 조세제도, 그리고 거래제도 개혁에 힘을 쏟겠습니다.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과 시장을 존중해서 바로바로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매타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만난 현장의 민심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갑고 무거웠습니다. 5천 원어치 토란을 파시겠다고 머리 손질도 못한 채 시장바닥에 쭈그려 앉으신 백발의 어르신. 누룽지 사탕 몇 개를 제 손에 꼭 쥐어 주면서 ‘우리 좀 잘 살게 해줘’라고 말씀하시던 95세 할머님, 그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친구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게 해 달라는 지역 청년의 요청에는 차마 할 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정치의 존재 이유가 민생이라 여겨왔던 사람으로서, 한없이 죄스러웠습니다. 이 팍팍한 현실 앞에서 ‘정치인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라는 질문에 깊은 반성이 밀려왔습니다.그렇습니다. 혁신은,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내로남불, 기득권 세력으로 비판받는 현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국민의 삶이 바뀌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우리 민주당부터 바꾸겠습니다. 더 유능하고 더 기민한 국민정당으로 환골탈태하겠습니다.국민우선, 민생중심 정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겠습니다.세상을 바꾸겠습니다. 효율을 떨어뜨리고 의욕을 꺾는, 이 불공정과 불평등을 극복해서, 모두가 꿈을 꾸고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희망국가로 바꿔가겠습니다.정치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작더라도 실현가능한 민생성과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그래서 민주당은 고고한 이상이나 이념보다 현실과 실천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거창한 구호보다 실현 가능한 민생현안을 챙겨야 합니다.배달수수료로 허리가 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 때문에 배달시장의 독과점을 해결하고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 윈윈하는 ‘배달특급’이 만들어졌습니다.‘청년 기본소득’, ‘청년 면접수당’,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이런 청년정책들은 우리 청년세대가 암울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불필요한 규제로 기업의 시장진출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규제 합리화의 좋은 사례입니다.주권자 중심의 확고한 철학과 기득권을 극복할 결단력을 바탕으로 삶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실적과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작더라도 실현가능한 민생성과를 많이 만들어 내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청년세대는 비좁은 둥지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쟁은 전쟁이 되어버렸고, 친구는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세계 최악의 노인빈곤률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 고민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지방과 수도권, 남성과 여성으로 갈려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참혹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에 의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주기적 팬데믹으로 시작되는 이 대전환의 위기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법입니다.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그 결과물을 어느 한쪽이 아니라 국민 모두, 함께 누려야 합니다.이를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첫째, 공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양극화와 불공정을 완화하고, 자원배분과 경쟁에서 공정성을 회복함으로써 성장의 잠재력을 높여가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가 사회적 효율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의욕을 고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성장 전략’입니다.둘째,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성장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미국의 빅테크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독일은 인더스트리4.0,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국가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전면 도입합니다. ‘탄소중립’은 이미 새로운 세계질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힌다 그런 뜻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디지털 뉴딜,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조금이라도 뒤처지면 극한경쟁 속에 고단한 추격자 신세가 되겠지만, 반걸음만 앞서나간다면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경제부흥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주기적 팬데믹의 위기를, 강력한 국가의 경제부흥정책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성장 전략’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 민생을 위해서 실현 불가능한 열 걸음보다, 실현가능한 반걸음을 선택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을 묵묵하게 실천해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2022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완전히 진입할지, 아니면 후발 국가로 뒤처질지가 결정되는 분기점입니다. 복수혈전의 과거로 회귀할지, 희망과 창조의 미래로 나아갈지가 결정됩니다.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을 배출할 국민과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가벼워진 지갑을 다시 채우고,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시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실력 있는 정당과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의 힘과 윤석열 후보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주 1회 정책토론을 제안드립니다.어떤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누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는 후보들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성원해 주십시오. 화려한 포장지에 감춰진 빈 껍데기와, 속이 꽉 찬 알맹이 중에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는 분명합니다.헛된 말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당이 어딘지 냉정하게 판단해주십시오.국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라, 희망과 기회가 넘치고,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에 더 유능한 정당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꼭 책임지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인덕대학교, 2021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덕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21일 ‘2021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제공=인덕대학교 창업지원단)올해 처음 시행된 ‘2021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창업·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유망 창업인재 발굴과 초기 창업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대학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사업을 위해 인덕대학교 창업지원단은 4-UP 시스템을 구축, 아기유니콘 후보 기업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진단부터 아이템 고도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창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아이템 진단 및 시장진입 멘토링, 창업 공간 지원, 시제품 제작, 투자연계, 후속 지원사업 연계에 이르는 창업 전체 주기에 걸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때 분야별 전담 멘토를 매칭해 밀착 멘토링이 이루어졌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성과발표회에서는 참여 기업의 매출과 투자 유치, 신규 고용 등에 관해 정량적, 정성적 성과를 10분간 발표하고, 전문 평가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인덕대학교의 2021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참가팀은 △ 마이크로모두이노(아두이노를 활용한 IT 기술 강의) △ 주식회사 미디어프렌드(영상제작 중개 플랫폼 ‘Make IT’ △ 비건포레스트(두부를 활용한 건강식 다이어트/질병 예방 레시피 개발 및 제조 △ 씨오엘웍스(데일리 Work-Amenity ‘아무르’) △ 어드바이스트(N잡러를 위한 사이드잡 챌린지 플랫폼) △ 아티(인공지능 식물관리 플랫폼) △ 주식회사 베이블스튜디오(육아정보 및 베이비플래너 서비스 앱) △ 주식회사 나그네스(체험 중심의 맞춤형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플랫폼) △ 더브릭스(자살예방 임팩트 게임 ‘30일’) △ 퓨처밀(제로수수료 동네맛집 밀키트 통합 커머스) 등 총 10개 기업이다.성과발표회에 참여한 이준원 아티 대표는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돼 식물을 쉽고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 식물관리 플랫폼 Plant Planner Closet’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사업 종료 후에도 상품 개발을 고도화해 식물관리뿐 아니라 산림관리원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의 산불 및 병충해를 조기 발견하거나 사막화된 지역에서 생존율이 가장 높은 식물을 찾아 녹지화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또,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두부를 활용한 비건 간식 제품 개발에 성공한 이나금 비건포레스트 대표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덕분에 롯데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고, 카페희다와 OEM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공정식 인덕대학교 창업지원단장은 “본교는 2011년부터 11년 연속 전문대 유일 ‘초기창업패키지(구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청년창업자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외부 투자 유지를 통한 유니콘기업을 발굴해 청년창업메카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607조원 확장 재정…일자리·SOC 중심 경기 띄운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세와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공급망 차질 등 경제 불확실성 요인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상 회복과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내년 607조원대 예산을 집행하면서 소비·투자 진작과 고용 여건 개선 등 현안에 대응하고 한국판 뉴딜 등 선도형 경제 전환에도 노력할 계획이다.◇내년 총지출 증가율 8.9%, 한국판 뉴딜 등 추진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완전한 경제정상화 뒷받침, 혁신성장 성과 고도화, 포용적 성장 기반 강화,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구조전환 및 미래변화 대비 등 4+1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억원(왼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정부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화면 갈무리)우선 내년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대비 8.9% 늘려 경상성장률(4.6%)을 웃도는 확장 기조를 유지한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상반기 63.0%를 조기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소비 진작 방안으로는 4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잔여예산을 내년 이월해 지속 활용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5.0%에서 3.5%로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카드 등 사용액 5% 이상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추가소비 특별공제는 1년간 연장하고 전통시장 추가 소비에 대한 추가 공제도 신설한다.기업·민자·공공 3대 분야 투자 프로젝트는 115조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운영과 및 탄소중립 분야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등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고용 분야에선 우선 3조3000억원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 106만개를 창출하고 연초 조기 채용에 나선다. 내년에도 6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 지원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채용 인센티브,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청년·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린다.(이미지=기재부)내년 발표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준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한다. 그간 높아진 대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할 예정이다.미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33조10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그린·휴먼뉴딜 등 주요 과제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12대 분야 43개 법률을 제·개정해 입법으로도 뒷받침한다.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분야에 6조3000억원 규모 재정을 투자하고 R&D·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최대 10%포인트 확대한다.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유망 신산업 분야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손실보상에 3.2조 투입+방역지원금 3.2조 지급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해 내년 손실보상 예산 규모를 3조2000억원으로 1조원 늘리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두터운 지원에 나선다. 이달부터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3조2000억원 규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소상공인 대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및 기간 연장,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지원 연장을 실시한다.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는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감면하고 인원·시설제한 업종 소규모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5월말까지 연장한다.소상공인 213만명에게는 35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최저 1.0% 저리로 공급하고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도 지속한다.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을 추가 확대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내년 1월부터는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이미지=기재부)물가 상승에 대비해 쌀·축산물 등 주요 품목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부처별로는 소관분야 가격·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소관부처가 책임지고 단기 수급 관리와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처책임제를 시행한다.부동산 정책은 공공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후보지를 신규·추가 발굴하는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지속한다. 단기 전세주택 공급 확대, 신규·갱신계약 임차인 임차료 부담 완화 등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 수준에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과 2050년 탄소 중립에 맞춰 내년 중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탄소중립 이행 관련 예산을 내년 11조4000억원 편성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다. 2조4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한다.
- LH ‘공공재건축 1호’ 망우1, 공동 사업시행 약정 체결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공공재건축 선도지구인 망우1구역 조합과 ‘공동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자료=LH)망우1구역은 주민설명회 이후 한 달 만인 올해 7월 주민동의율 74%를 확보하며 LH와 ‘공동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한 구역이다. 지난 2일에는 조합 임시총회를 거쳐 L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이번 약정체결을 통해 LH와 조합은 △각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 △사업단계별 업무분담 △사업비의 조달·관리 △관리처분계획 △사업수탁 대가 등의 세부사항을 명문화해 ‘공공재건축 1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망우1구역은 1983년 준공 이후 38년이 경과된 망우염광아파트와 노후 단독주택들이 혼재된 사업지로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컸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지난 2012년 조합설립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곳이다.LH는 심층컨설팅을 통한 사업성 개선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고, 주민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민 호응을 얻어냈다. 공공재건축 인센티브를 통해 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고, 사업 추진의 난제였던 단지 북측 학교 일조권 제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AI를 활용한 3D 설계기법을 도입해 추가적인 용적률도 확보했다.그 결과 용적률은 민간재건축 대비 용적률이 66%포인트(p) 증가한 271%를 달성했고, 가구수 역시 기존 대비 1.8배 많은 481가구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LH는 망우1구역에 대해 공공재건축 인센티브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과 시공사 선정에 조속히 착수할 방침이다.최용진 망우1구역 조합장은 “공공재건축을 통해 LH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 우리 조합의 숙원이었던 용도상향 등 사업성이 개선되고 주민 분담금이 감소되는 등 사업추진의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며 LH에 고마움을 전했다.정부의 주택공급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용도지역 상향,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LH는 망우1구역과 중곡아파트 2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중곡아파트의 경우 지난 19일 조합설립인가 후 내년 초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민 설문조사에 응답한 209가구 전원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LH는 더 많은 단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재건축 컨설팅 수시 공모를 진행 중으로, 현재 서울시 내 3개 단지가 컨설팅을 신청해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안전진단을 통과한 조합과 추진위 등은 컨설팅을 통해 용도상향, 층수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를 반영한 공공재건축 사업계획 및 사업성에 대한 결과를 회신 받아 민간재건축과 비교해 볼 수 있다.컨설팅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공공정비사업처로 문의하면 된다.오주헌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이번 약정은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첫 번째로 이뤄낸 성과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비계획 변경, 시공자 선정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가 후보지 확보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