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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충격은 한국 출산율…해외 연금개혁 쫓아가면 완전히 망해”[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2명대로 떨어져 큰 충격을 받고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0.7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0.6명대라는 상상 못 할 합계출산율이 예상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모수개혁 정도인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쫓아가면 완전히 망한다. 앞으로 우리는 보험료도 세금도 낼 아이들이 없다.”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종 KDI 본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칠 직격탄을 직접 숫자로 추산해본 이들은 ‘완전화 구조개혁’의 절박함을 2시간 인터뷰 동안 수차례 강조했다.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강구(오른쪽),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사진 = KDI 제공)KDI는 최근 국민연금을 구(舊)연금과 신(新)연금으로 분리해 운용하고, 신연금은 급여가 미리 결정된 확정급여형(DB)이 아닌 확정기여형(DC·납부한 보험료 및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급여결정) 전환을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냈다. 또 보험료율을 9%에서 15.5%로 높이고, 중단되는 구연금의 부족분 609조원 일반재정에서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국책연구기관이자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KDI의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점에서 반향이 컸다. 다만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하지만 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의 충격적 출산율을 고려할 때 완전한 연금개혁이 없다면 국민연금 제도는 ‘뒷 세대가 앞 세대에 퍼주는 형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처럼 보험료율이나 수급시기를 조절하는 모수개혁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또 국가재정으로 손실을 메우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후 세대는 보험료를 낼 사람도 세금을 낼 사람도 부족하다”며 “부담을 뒷 세대에 미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두 연구위원은 신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상실한다는 비판도 반박했다. KDI가 제안한 신연금은 퇴직연금처럼 개인계좌가 아닌 연령군 통합계좌로 운용된다. 이 때문에 소득이전이 가능하고, 개인급여와 평균급여 사이의 가중치 조정과 기초연금을 활용한다면 연금개혁 이후에도 충분히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들은 기성세대의 약속된 연금급여를 강제로 삭감하는 방식의 연금개혁은 반대했다.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데다 이를 지켜보는 미래세대도 ‘자신도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개혁동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음은 두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기재부·복지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 △(이강구 연구위원, 이상 이)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전혀 없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관련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원하는 만큼 제공받지도 못해 아쉬웠다. 지난해(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국민연금 데이터를 받은 지난해 10월부터 엄청나게 달려서 여기까지 왔다. 정부와 조율없이 학자적으로 접근했다. -과감한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이)진짜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0.6명대에 가까운 출산율이다.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남은 돈을 나눠 갖고 끝내는 게 유일한 답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중요하고 좋은 제도다. 장점을 유지하면서 지속시킬 방안을 가장 많이 고민했다. 지금까지 나온 연금 구조개혁 방안 중 재정부담이 가장 적으면서 고갈 걱정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왼쪽), 신승룡 연구위원(사진 = 조용석 기자)-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나. △(이)그렇다. 다른 나라는 모수개혁 등 연금제도를 조금씩 고쳐 운용하면서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사회복지 분야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성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신다. 동의하나 현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 간 연대성이라고 하면 뒷 세대들이 다 그냥 앞 세대에 퍼주는 형태 밖에 안될거다. (우리가 후세대에 폰지사기를 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신승룡 연구위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인 18%로 올려도 2080년경에는 고갈된다.-신연금은 기대수익비1이다. 미래세대는 왜 가입하냐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이)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다’고 소개돼 굉장히 오해가 많다. 낸 것보다 조금 더 받고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기에 취약계층은 더 받는다. 기대수익비1 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으나 이는 우리사회가 약속할 수 있는 최고치다. 그 이상 약속하는 건 사기다. 사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수급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까지는 우리가 고갈 걱정 없이 마지막까지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신승룡 연구위원, 이하 신)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매우 좋다. 2024~2028년 목표수익률을 5.6%로 잡았고, 지금까지 너무 안정적으로 기금 운용을 해왔다. (많이 내지만 적게 받는)고소득층은 반대할 수 있겠으나 사회 재분배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수 없나 △(이)합계출산율이 1.4~1.6명인 나라들은 반등의 여지도 있고 미래에도 세금 낼 사람들이 있기에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0.7명대다. 세금도 연금이랑 똑같다. 우리는 국가 채무가 늘면 나중에 세금 낼 사람도 적은데 심지어 많이 거둬야 하는 상황이 된다. 1980년 이전처럼 합계출산율이 3명대에 육박하면 상없관지만, 지금처럼 0.7명대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 보험료뿐 아니라 세금을 낼 아이들도 부족하다. 또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성장동력과 직결된 경제예산(R&D 및 SOC 등)을 지금처럼 편성하지도 못할 것이다. -3115 연금개혁안이 주목받기도 했는데(보험료율 3%p 인상, GDP 1% 규모 재정투입, 연금 운용수익률 을 1.5%p 더 올리면 현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다는 주장)△(신)장기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해당 개혁안은 장기적인 합계출산율 전제를 1.21명(2021년 장래인구추계에서 발표한 2070년 합계출산율)으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2023년) 나온 장래인구추계에서 장기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더 떨어졌다. 더 이상 3115 개혁안은 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1.08명도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 현재는 1.0명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또 GDP의 1%를 계속 투입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인데, 이를 언제까지 넣어줘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이탈리아는 보험료율(35%)은 높지만 대부분 사용자(기업)가 부담한다. 기업부담을 늘려 해결할 수 없나△(이)당연히 사용자가 할 수 있다. 다만 그 돈을 내는 기업은 지금의 기업 아니고 미래의 기업이고 또 그들도 우리의 후손이다. 또 사용자가 없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35%의 보험료를 자기가 내야 한다. 또 총액제 인건비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연봉을 깎을 수밖에 없을 거다.-일본처럼 부가세율을 올려 연금재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이)부가세율을 올릴 여지는 있다. 하지만 부가세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 똑같이 내기에 소득의 역진성이 없고, 소비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마지막 남은 세원이라고 생각한다. 추후 정말 보험료도 세금도 낼 후세대가 없어져 이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사용해야 하는 카드라고 본다.지난해 11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
- 68분간 연설서 트럼프 집중 견제한 바이든…중산층에 구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오는 11월 대선 본선 채비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며, 집권 1기에 이룬 업적을 강조하고, 집권 2기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68분간의 연례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증세’ 계획으로 중산층을 공략했으며, 이민, 임신중절 등 논쟁적인 이슈도 언급하며 지지자들을 설득했다. 외교 정책에선 ‘2개의 전쟁’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가자지구에 2국가 해법을 재차 강조했고, 중국과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 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트럼프, 푸틴에 머리 조아려” 직격…“난 굴복 안 해”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비난하면서 백악관에서 4년 더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국정연설은 작년 2월 연설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중 세 번째 국정연설이다.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며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을 압박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 전임자인 전직 공화당 대통령’으로 칭하면서 “푸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며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의 지도자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면서 “나는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그는“자유와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대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의회에서 막혀 있다고 지적한 뒤 “푸틴에 대항해야 한다”며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선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지하는 한편, 무고한 민간인 보호책임도 강조했다.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에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임시 항구를 가자지구 해안에 건설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매일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인도적 지원의 양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으로 병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재차 강조했다.이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2개의 전쟁에 미군을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 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법인세 최저세율 21% 인상”…중산층 공략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선거 구호를 의식한 듯 자신의 임기 중에 ‘위대한 컴백’을 이뤘다고 주장했다.그는 “미국인들은 전에 듣지 못한 가장 위대한 컴백 스토리를 쓰고 있다”며 “미국의 컴백은 미국인의 가능성의 미래, 중산층으로부터의 경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경제를 만들고 있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내 목표는 대기업과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3조 달러(약 4000조원) 더 줄이는 것”이라며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사실상의 공약이며, ‘부자 증세’로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많은 부유층은 모든 소득에 대해 실질 평균 소득세율이 8%에 불과하다.바이든 대통령은 중·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해 강조하며 “우리는 경제를 밑바닥부터 중간까지 건설할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미국인에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표심이 나뉘는 논쟁적인 이슈인 낙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만약 내게 ‘선택의 권리’를 지지하는 의회를 만들어 준다면 나는 ‘로 대(對) 웨이드’를 이 땅의 법률로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임신 6개월까지 낙태권을 인정한 해당 판결은 재작년 대법원에서 폐기됐다.이어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민자들이 조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나는 이민자들을 악마화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 구성원을 떼어 놓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 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사진=로이터)◇대(對)중국 관계서 “대만평화” 강조바이든 대통령은 대(對)중국 관계와 관련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을 원하지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나는 태평양에서 인도, 호주, 일본, 한국, 도서국 등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했다”며 “나는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무기에 사용될 수 없도록 확실히 했다”고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내 전임자는 중국에 대한 거친 발언에도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했다”며 “우리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되는데 ‘고령논란’을 의식한 듯 장시간 연설에 집중했으며, 곳곳에 목소리에 힘을 줘 발언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그는 이번 국정연설에서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때때로 ‘너무 늙었다’라거나 ‘너무 젊다’라는 말을 모두 들었다”며 “젊든지 늙었든지 언제나 지향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고 나이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고, 생애에 걸쳐 동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미국의 이상을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하며 “완벽하게 부응한 적은 없지만, 물러선적도 없다”고 했다.또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출생한 점, 마틴 루서 킹 목사와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되는 모습을 지켜본 점 등 미국의 굵직한 역사를 거친 경험을 들며, 연륜을 강조하기도 했다.
- 한국 역대 최저 출산율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정책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의 근본적 목적은 세수 확보인만큼, 인센티브로서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출산지원금 등 근본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납세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2026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8%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17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46.4%에 달해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46.1%)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정부는 출산·양육 가구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직접적인 출산 제고는 아니어도, 출산·양육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보육 수당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교육비와 의료비 등도 기본공제율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 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혜택도 있다. 다만 자녀 수 증가에 따른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 감소효과는 1~2%포인트 수준으로 2~5%포인트대인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도 기준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임 부부 (여성 배우자 40세 이하) 가구의 조세 부담이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약간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2011년~2020년 10년 간 누적 소득세가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자녀 수가 0.002명 감소하는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권 팀장은 “조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가 본연의 기능인 만큼,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대기업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법인세 공제 혜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있는 대기업에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여성 외 청년·고령자 등 다른 유형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팀장은 “공제 수준 조정 등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산후조리원과 기저귀·분유 등 육아에 필요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봤다. 권 팀장은 “소비세 면세제도가 곧 소비자가격 인하까지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하다”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세 대신, 동일한 재원을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세는 필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조세와 재정정책 간 적절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당선시 국내 반도체·IT 긍정적 영향 기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024년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로 확정된 가운데, 트럼프 당선시 국내 반도체와 IT산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7일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경제 정책의 1순위는 물가 완화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대항마’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6일(현지시간) 후보 사퇴를 선언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그 결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현재 트럼프는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석유시추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임기 만료 이후 교체를 통해 저금리 기조 압박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연구원은 “트럼프의 저물가, 저금리, 저세율 정책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다만 트럼프 당선의 최대 리스크는 외교 정책이다. 특히 외교정책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시행가능 하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 조 연구원은 “고관세 부과 및 최대 압박 외교는 경기침체 리스크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특히 탈 중국이 어느 정도 진행된 미국보다 무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유럽이 더 큰 타격 받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의 재선 성공시 미국 주식시장에서 금융, 필수소비재, 건설, 방산, 에너지, 테크업종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조 연구원은 “높은 세율과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 가운데 글로벌 무역 민감도가 낮은 금융, 필수소비재, 건설 업종 등이 긍정적”이라며 “석유 시추 및 수송을 담당하는 원유 업스트림 기업과, 지정학적 불안이 높을 때 수혜를 보는 방산주도 좋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낮아지는 세율로 인한 중소형주 중심의 모멘텀 확산 및 주주환원정책 강화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관련 기업으로 엑슨 모빌, RTX, 코카콜라, JPM, 볼칸머티리얼즈, 일라이 릴리, 아마존와 배당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 IT, 인터넷, 헬스케어, 기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조 연구원은 “과거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주도주였던 IT와 성장주인 인터넷, 헬스케어의 주가 흐름이 양호했다”면서 “현 시점의 주도주는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반도체와 IT 업종”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성장주에 우호적인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반도체, IT, 인터넷과 헬스케어 업종은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란 판단이다.다만 조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 시, 신재생 에너지 업종은 추가적인 정부 지원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신정부 출범 이후 인프라 정책 기대감에 따른 기계 등 산업재 종목의 수혜도 예상되나,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는 주가 모멘텀이 단기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장기 로드맵, 韓증시 매력도 높일것”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로베코자산운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장기 로드맵에 따라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로베코는 29일 시장전략 리포트를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블룸버그 데이터 기준으로 한국 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선진국 지수 평균의 58%, 신흥국 지수 평균의 34%에 불과했고, MSCI 한국지수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역시 12.2배로 같은 기간 대만이나 일본의 평균 PER보다도 각각 19%와 28% 할인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로베코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기업 지배구조 이슈보다는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배당 및 자사주 매입),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 제한된 성장 잠재력 등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로베코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되곤 했지만 한국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최근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5위를 기록했을 만큼 군사 강국인 데다 1위인 미국이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한국처럼 군사적 위협이 큰 대만의 경우에 한국만큼 낮은 할인율을 적용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 LG, 현대와 같은 ‘재벌’ 기업들의 가족 중심 지배구조와 소수주주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도 2007년 이후 재벌 기업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다른 한국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로베코는 “한국 기업의 주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전략들이 검토되고 있다”며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현 정부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했다. 로베코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뿐 아니라 기업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60%에 달해 재벌 총수 일가의 소유 지분이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크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오너가 주주가치 극대화보다는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더 신경을 쓰게 만들었다고도 판단했다. 서세정 로베코 선임 애널리스트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한국 사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장기 로드맵을 수용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은 친환경 에너지, 테크놀러지, AI 등 주요 투자 테마에 노출되어 있는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시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한국 주식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로베코는 1929년에 설립된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네덜란드 본사와 함께 전 세계에 16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 "2030세대 세부담 수준 낮아…소득세 감면, 저출산 대응에 한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의 저출생 지원책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세 부담을 낮춰주는 공제 및 감면 효과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큰데, 혼인과 출산이 활발한 20~30대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도 낮거나 없기 때문이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제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둘 경우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을 빼주는 자녀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가 납부한 평균 소득세는 68만4000원으로 평균 실효세율은 1.4%였다. 반면 같은 연령대에서 자녀가 없는 가구는 평균 소득세가 102만원, 평균 실효세율은 2.0%였다. 평균 소득세와 평균 실효세율의 차이는 각각 33만원, 0.6%포인트 수준에 불과했다. 30대의 경우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가 부담하는 평균 소득세는 각각 409만원, 309만원이다. 평균 실효세율은 모두 3.4%로, 20대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결혼을 한 가구주 가운데 20대와 30대를 비교하면, 자녀를 둔 20대 부부가 소득세제상 혜택을 받더라도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소득세 50만원을 덜 내고 실효세율도 0.4%포인트 낮은 데 불과했다. 30대 유자녀 기혼 가구주의 경우에도 무자녀 기혼 가구주와의 차이는 소득세 110만원을 덜 내고 실효세율이 0.8%포인트 낮아진 데 그쳤다. 아이를 낳아서 완화되는 세부담이 평균 소득세 기준 50만~110만원, 평균 실효세율 기준 1%포인트 미만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미혼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소득세도 25만~125만원으로 낮은 수준이고 평균 실효세율도 1.8~2.5%로 낮다. 게다가 면세자 비율도 20대에서 40.8%로 상당히 높고 30대에서도 22.7%로 낮지 않은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초저출산 상황에서는 최소 자녀 1명 출산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자녀가 없는 부부나 아직 혼인하지 않은 경우가 핵심 정책대상일 것”이라며 “이런 집단의 경우 대체로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완화할 소득세 부담 수준이 낮거나 없기 때문에 소득세 제도를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제도인 자녀장려세제는 세 부담 수준에 의해 혜택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기에 비교적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봤다. 그러나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 상한을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저출산 관련 소득세 제도의 정책 규모. (자료=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저출생 관련 소득세제 혜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22년 기준 자녀세액공제로 발생한 조세지출 금액은 9512억2000억원이었고, 이는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된다. 자녀장려금은 총 4998억원 지급됐고,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였다. 김 부 연구위원은 “2020년 이래 소득세는 국세수입에서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고, 다른 세목에 비해 세원도 넓고 경기 영향도 크지 않아 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며 “저출산 대응은 조세적 지원보다 재정적 지원을 통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