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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7억 아파트' 사는데…기내흡연男 "벌금 깎아달라"
  • 강남 '17억 아파트' 사는데…기내흡연男 "벌금 깎아달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제선 여객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벌금형이 선고됐다.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한 인천행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 몰래 궐련형 일반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승무원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A씨를 경찰에 넘겼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서면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서울 강남의 17억 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벌금액이 너무 크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법정에 출석한 A씨는 “다음 주에 첫 아이가 태어난다”면서 “가족이 늘어나 생활에 부담이 있으니 벌금액을 낮춰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반면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요소가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한편 항공보안법 23조 1항 2호에 따르면 항공기 내 흡연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2.07.13 I 권혜미 기자
규제지역 해제에 지방 분양물량 봇물
  • 규제지역 해제에 지방 분양물량 봇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의 변화가 예상된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조감도.(사진=현대건설)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됐고, 나머지 6개 구와 1개 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돼 비규제지역이 됐다. 대전, 경남 창원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됐으며, 이 외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이 규제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반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 판단된 수도권(일부 도서지역 제외)과 세종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세종은 지방에서 유일한 투기과열지구로 남겨졌다.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도 70%로 늘어난다. 또한 취득세 및 다주택자의 종합 부동산 세율이 인하되는 등 각종 세금 규제도 완화된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과거 부산 해운대구 등을 포함한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시장이 회복됐던 사례가 있어 대구, 대전 등 규제 해제만 기다리던 인기 지역의 향후 분위기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미분양이 모두 해소되지 못했고, 신규 분양도 많은 상황으로 반등 여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런 가운데 하반기 규제지역이 해제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신규 공급이 이어진다. 먼저 대구에서는 현대건설이 서구 비산동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개 동 전용면적 84㎡, 102㎡ 762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75실, 총 6개동 837가구로 조성된다. 지난 3월 개통한 KTX 서대구역이 가까우며, 인근으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가파른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현대건설은 오는 14일 남구 대명동에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규제 해제 발표 이후 대구에서 첫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되는 단지며, 전용면적 84~174㎡의 아파트 977가구와 전용면적 84㎡의 주거형 오피스텔 266실, 총 1243가구 규모다. 신세계건설도 이달 북구 칠성동2가에서 ‘빌리브 루센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47층, 2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25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이 중 23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대구1호선 대구역이 도보권에 자리한 역세권 단지다. 전남 광양시에서도 이달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포스코건설이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159㎡ 총 920가구의 ‘더샵 광양라크포엠’을 분양한다. 단지는 광양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 높은 중마생활권에 위치한다.
2022.07.13 I 신수정 기자
DSR,금리인상에도 집값 선방..."대구,세종 등 4곳 하락"
  • DSR,금리인상에도 집값 선방..."대구,세종 등 4곳 하락"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상반기 전국 중 4곳의 매매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기시행과 금리인상 영향에도 선방했다는 평가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오르며 보합 수준에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4개 지역이 약세(2.06%~0.49%하락)로 전환한 반면 나머지 13개 지역은 강보합(0.04%~1.84%) 수준에서 움직였다.우선 서울은 상반기 보합(0.65%) 수준의 움직임을 나타낸 가운데, 25개구 중 22곳은 상승했고 3곳이 하락했다. 상승을 이끈 곳은 △서초(2.60%) △용산(2.44%) △종로(1.68%) △강남(1.11%)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호재와 고가 시장이어서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대출 없이도 주택을 매입하는) 지역들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을 이끈 지역은 ▼강동(0.47%하락) ▼노원(0.35%하락 ) ▼강북(0.14%하락) 일대로 지난해 실수요층의 쏠림이 나타나며 단기 급등했던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일대의 수요 위축이 두드러졌다.전국 중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인천과 세종, 대구, 대전 등 4곳이다. 수도권에서는 2021년 34.52% 급등한 인천이 가격 부담감이 커지며 1.15% 떨어졌고 △서울(0.65%) △경기(0.04%) 일대는 소폭이나마 상승했다. 광역시에서는 ▼대구0.97%하락 ) ▼대전(0.49%하락) 등이 미분양주택 증가와 가격 부담감에 약세를 나타낸 반면 △광주(0.88%) △부산(0.40%) △울산(0.14%) 등은 소폭 올랐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2.06% 떨어졌지만 △제주(1.84%) △강원(1.71%) △경남(1.51%) △전북(1.23%) △경북(0.57%) △충남(0.35%) △전남(0.24%) △충북(0.20%) 순으로 올랐다.상반기 주택시장은 2021년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신용대출 규제에 더해 차주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조기 시행됐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리인상과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감, 정치적 불확실성(대선, 지선),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맞물렸다.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으로 가격 부담이 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강보합 수준에서 매매가격이 움직이며 선방한 것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R114는 “하반기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요소는 크게 줄었고 정부가 대출, 세금, 공급(8월 250만호 공급 계획 등)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의지가 상당한 만큼 이 부분들이 실제 매매거래량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2.07.13 I 신수정 기자
20년 이상 노후주택 전국 896만가구…신규분양에 수요자 관심
  • 20년 이상 노후주택 전국 896만가구…신규분양에 수요자 관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의 896만 가구 이상이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인 가운데,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에 들어서는 신규 분양단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통계청 주택총조사자료(2020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준공 20년 이상된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는 전국 1831만1973가구 중 896만380가구로 약 48.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762만8843가구)에 비해 133만1537가구 늘어난 수치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70만823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40만2180가구, 부산 66만8474가구, 경남 65만5171가구, 경북 63만4912가구, 인천 51만4009가구 등의 순이었다. 반면 노후주택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1만8609가구로 나타났다. 서울(47%), 제주(43.2%), 경기(38.3%), 세종(13.7%)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노후주택 비율이 50%를 넘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62.8%, 전북 60.9%, 경북 59%, 대전 57.7%, 강원 55.8%, 광주?대구 53.7%, 충청 53.4%, 부산 53%, 경남 51.2%, 인천 50.2% 순으로 나타났다.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청약성적도 비교적 좋은 편이다. 입주 20년 이후 노후 주택 비율이 73.19%에 달하는 인천 계양구에서는 지난해 8월 분양한 ‘힐스테이트자이 계양’가 408가구 모집(특공 제외)에 2만 36개의 1순위 통장을 접수 받아 평균 경쟁률 49.1대 1로 지난해 인천 분양 단지(39개) 중 네번째로 청약자수가 많았다.이처럼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나오는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전체의 52.8%에 달하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극동건설이 이달 주안동 일원에 ‘주안 극동스타클래스 더 로얄’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안 로얄맨션’을 재건축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6층, 2개동 전용면적 59~74㎡ 총 357가구 규모다. 아파트 249가구, 오피스텔 108실로 구성된다. 도보 3분 거리에 수도권 1호선인 간석역이 위치해 있고 수도권 1호선과 인천 2호선의 다중 노선이 지나가는 주안역도 약 800m 거리에 있다. GTX-B노선이 오는 2024년 착공 예정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인천시청역을 이용해 서울역까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무려 83%에 달하는 서울 은평구에서는 GS건설이 신사동에 주상복합단지 ‘은평자이 더 스타’를 선보인다.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이 함께 구성된다. 이중 오피스텔은 총 50실 규모로 조성된다. 전 실이 전용 84㎡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이어 대우건설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94.5%로 높은 충북 음성에서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를 분양중이다. 단지는지하 2층~지상 35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0㎡ 총 87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2.07.13 I 하지나 기자
건설→자동차 힘주는 아이엘사이언스 "실리콘 렌즈 주목"
  • 건설→자동차 힘주는 아이엘사이언스 "실리콘 렌즈 주목"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아이엘사이언스(307180)가 자동차 방향등, 후미등에 LED(발광다이오드)램프를 적용하며 자동차 분야로 사업 영역 확장을 본격화한다.아이엘사이언스 신사옥 조감도 (제공=아이엘사이언스)13일 아이엘사이언스 관계자는 “완성차 신규 모델에 적용할 방향등, 후미등 등 LED램프를 연내 자동차 전장업체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자동차 헤드램프에도 LED램프를 적용하기 위해 국내 유수 전장업체와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아이엘사이언스는 그동안 아파트, 빌딩 등 건설 부문에 LED조명을 주로 공급해 왔다. 건설 부문 실적은 전체 매출액 중 65%가량을 차지한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LED조명 비중이 15% 수준이었다. 나머지는 ‘폴리니크’ 등 LED 기술을 활용한 헤어케어 솔루션 등이 차지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486억원에 달했다.아이엘사이언스는 그동안 건설, 정부 기관 등에 납품하며 검증한 LED조명 기술을 자동차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특히 아이엘사이언스는 LED조명 안에 들어가는 렌즈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통상 LED조명용 렌즈는 유리 혹은 플라스틱이 쓰인다. 하지만 유리는 성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플라스틱은 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실리콘을 적용한 광학렌즈의 경우 이러한 유리, 플라스틱의 단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다.특히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실리콘 광학렌즈 적용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미래형 자동차에 들어가는 조명은 스마트 기술이 필수다. 여기엔 실리콘 광학렌즈가 적합하다”며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국내 유수 전장업체와 실리콘 광학렌즈를 적용하기 위해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아이엘사이언스는 2020년 말 현대모비스 협력사에 등록되기도 했다.아이엘사이언스는 계열사인 아이트로닉스와도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이트로닉스는 현재 국내 하이패스 단말기 분야에서 27%가량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이어간다. 이어 자동차와 운전자, 교통 인프라를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이 관계자는 “아이트로닉스와 함께 미래형 자동차에 들어가는 LED램프와 C-ITS 등을 상용화해 미래형 자동차 부문에서 양사간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엘사이언스는 현재 경기 성남 하대원동 본사를 오는 9월 완공하는 서울 문정동 신축 사옥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2022.07.13 I 강경래 기자
대법 "말로만 이혼거부 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도 허용해야"
  • 대법 "말로만 이혼거부 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도 허용해야"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말로만 이혼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책배우자(혼인 관계가 파탄하게 된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한쪽 배우자가 밝힌 혼인계속의사가 잘못된 기록(오기)이나 보복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2010년 결혼한 30대 후반의 부부는 그해말 딸을 하나 낳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러다 2016년 남편이 이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갔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남편은 이혼소송 제기 후 계속 별거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딸 양육비를 아내에게 지급하고 아내와 딸이 거주하고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채무도 변제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딸을 만나려면 먼저 집으로 들어와야만 한다’고 고집했다. 남편은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부부 사이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남편은 2019년 다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는 소송 과정에서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남편이 1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혼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아내는 이혼의사가 절대로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허용할 수 없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판단기준이다.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판단방법 역시 또 하나의 쟁점이다.기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예외다.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그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 진행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과 태도를 종합해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할 때 말과 행동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대법원은 또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과거 이혼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돼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협의이혼도 불가능해졌다면 남편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을 처음으로 구체화해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이혼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너무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뿐 적극적으로 인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2.07.13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손실은 뒷전…암보험 출혈경쟁 나선 손보사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7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손실은 뒷전…암보험 출혈경쟁 나선 손보사-최태원 회장, 빌 게이츠 만난다…내주 美서 ‘탈탄소 동맹’ 가속-부메랑 된 임대차법…서울 전셋값 1.7억 뛰었다-현대차, 29년 만에 국내 공장 신설-[사설]택시대란 부른 혁신 모빌리티 규제…걷어치울 때 됐다-위태로운 환율 방어선, 한미 통화스와프 재추진해야△종합-OTT 순위 수직상승…100억 넘게 쓰고도 남는 장사-전에 본적 없던 태초의 별빛 46억광년 너머 우주를 보다△달러 초강세 시대-침체 우려에 안전자산 쏠림…원화가치 13년래 최저, 달러는 20년래 최고-달러의 독주…20년 만에 ‘1유로=1달러’ 러시아發 에너지 위기에 경기침체 공포△산업부·증기부 업무보고-규제·입지·인센티브…‘투자 활성화 3종세트’로 원전·민간 氣살린다-공급망 안정화 위해 ‘일대일 채널’ 풀가동-초격차 스타트업 1000곳 육성…납품단가 정상화△부작용만 키운 임대차법 2년-월세 내다 지친 세입자들…전세→내 집 ‘주거 사다리’마저 끊겼다-임대차3법 대수술 밑그림 나왔는데 巨野 걸림돌 넘을까-아파트 등록임대 재개, 전월세난 잡는다△종합-확진자 급증에 4차 접종 확대·격리연장 전망…거리두기 부활 없을 듯-“심각한 절차 위반”vs“위장탈당 합법”-與·野 헌재서 ‘검수완박’ 날 선 공방-고용부, 주 52시간제 실태조사…개편 논의 급물살타나-커지는 빅스텝 공포…신용대출 금리 9% 초읽기△정치-여야, 고성속 제헌절 전 ‘원구성’ 공감대…사개특위 등 이견은 여전-尹대통령의 ‘조문 정치’…한일관계 회복 발판 될까-안철수 첫 토론회에 與의원 43명 참석 …본격 세결집 ‘주목’-꼬인 실타래 하나씩 푸는 권성동-“공천권 포기 선언하자”…친문, ‘어대명’ 향해 견제구△경제-“대통령, 규제개혁 부처에 실질적 권한 부여해야”-풍량은 신일, 풍속은 르젠·삼성 ‘으뜸’-상대적으로 가격 안정세…금어기도 8~9월 끝나-한전, 기상청과 ‘빅데이터 공유’ 업무협약△금융-공석인 금융단체 기관장 자리, 줄줄이 채워질까-케이뱅크 아담대 금리 또 내렸다-상반기 가계대출 줄었지만…저축은행·여전사 대출은 늘어-10만원 넣으면 10만원 더…하나銀 ‘청년내일저축계좌’ 판매△글로벌-잡히지 않는 물가에…美 기준금리 1%p 인상설 ‘솔솔’-中·인도 이어 브라질도 러 경유 수입하나-‘반도체 자립’ 위해 佛도 생산기지 유치-아베, 도쿄 사찰서 가족장…美 재무장관 등 2500여명 조문-‘예금지급 중단’ 시위 확산에…中당국 “피해자 선지급”△산업-전동화 가속, 국내 고용 안정…정의선 ‘상생’ 결단, 글로벌 도약 발판 마련-구자열, 유럽서 민간외교 광폭행보-조타 선원 없는데…카메라·AI로 운항·접안까지 ‘감탄’-한화솔루션, 유럽사업 확대 독일서 500MW 태양광 개발△ICT-“향후 5년간 일자리 1만개 만들겠다”-웹툰에 ‘기술’ 들어가니…작가도 업계도 ‘윈-윈’-“구글·넷플 망사용료 부과, 통신사 배불리기 아니야”-“비대면 대환대출로 금리부담 뚝…핀다·토스 넘을 것”△소비자생활-인천공항 면세점 선정 지연…정작 업계는 시큰둥-무더위에 웃은 한강 편의점-30년간 5000종 균주 확보…균주 주권 지킨다-‘신선식품 아니면 무조건 환불’…SSG닷컴, 전국 확대△증권-거래대금 2년6개월 만에 최저…코스피 옥죄는 돈 가뭄-블핑 컴백 기대감 YG株 뜨거운 여름-힘 잃은 IPO시장 돌파구 된 스팩…성적표도 훌륭하네△증권-평균치까지 준 공매도…금지정책 효과 있을까-공매도 전면 재개 ‘안갯속’-매각설에 표절…카카오모빌리티·엔터 상장 빨간불-공제회에 부는 ESG 바람…건근공, 美전력회사에 400억원 출자△엔터테인먼트-천만감독작이냐, 칸 초청작이냐…여름 극장가 빅4 대전-WSG워너비 ‘그그그’ 음원차트 강타△Book-“난, 35년간 글 쓴 생계형 전업 작가”-남성중심 미술사, 여성 누드화가 많죠-한국전통식 비건 요리로 면역력 키워라△건강-생존율 낮은 폐암, 조기 발견땐 로봇수술로 완치…후유증도 최소화-오십견, 젊다고 방치하면…어깨 근육 돌 된다-방치땐 실명…녹내장, 정기검진으로 조기발견하세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하반기 인플레 정점 찍고 달러 가세 주춤…‘급격한 경기침체’ 없을 것”-“올해 외자운용 수익↓ 유동성에 충실할 때”△오피니언-[이코노믹view]인플레와 자산버블은 다르다-[데스크의 눈]잊힐 권리, 기억될 권리-[e갤러리]신재호 ‘와일드 라이프’-[기자수첩]현안 산적한데…44일째 원 구성도 못한 국회△피플-이재용·최태원, 아베 분향소 찾아 애도…“도의적 추모”-손흥민 “이벤트 경기라도 반드시 이길 것”-허영인 SPC그룹 회장, 프랑스 투자유치 행사 참석-나재철 금투협회장 “금투세 내년 시행 대비 준비 중”-포스코청암재단, 포항·광양 지역 장학생 212명 선발-일간스포츠 배중현 기자, 보도 부문 ‘야구기자상’△사회-무너진 교권…특약보험으로 ‘작은 위로’ 받는 선생님들-재산세 1위는 강남구 꼴찌 강북구의 17배-尹 ‘작은 정부’ 시동…매년 공무원의 1% 재배치한다-尹 정부 잇따른 인사참사…한동훈에 불똥튄 까닭은-“경찰 성매매 단속 중 여성 알몸 촬영은 인권침해”
2022.07.12 I 김현식 기자
2년만에 부활 꿈틀 '아파트 임대사업'…전월세난 잡을 카드될까
  • 2년만에 부활 꿈틀 '아파트 임대사업'…전월세난 잡을 카드될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집값 자극 우려를 잠재워야 하는 데다 야당 반대도 넘어야 해 도입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12일 정부와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소형 아파트, 즉 서민들 사이에서 실거주용으로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선 등록임대(사업자)를 당연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등록임대주택 신규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등록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주택이다. 일반 전·월세 주택과 달리 법령에 따라 임대료 증액과 임대기간 등을 제한받는다. 대신 등록임대 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개별 과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현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뿐이다. 과거엔 아파트도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신규 등록을 막아버렸다.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이 세제 혜택을 위한 다주택자 ‘투기 수단’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가 2년 만에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부활을 추진하는 것은 전·월세 안정 효과 때문이다.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는 최장 8년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임대료 증액도 신규·갱신 계약에 상관없이 종전 계약의 5%까지만 할 수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주택이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 일반 전·월세 주택보다 40% 가까이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이 부활하면 주택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임대차 시장 안정을 가져오리라 기대하는 이유다.문제는 타이밍이다.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부활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다고 해도 세제 혜택을 노린 ‘아파트 매집’이 일어난다면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을 부활해야 하는데 시장 상황을 봐서 점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실수요를 충족하려면 전용 85㎡형까지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며 “안 되면 의무임대기간 만료로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임대사업자라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다. 등록임대주택 확대는 물론 등록 기간 연장을 위해선 국회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폐지를 주장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2.07.12 I 박종화 기자
월세 내다 지친 세입자…전세→내 집 '주거 사다리'마저 끊겼다
  • 월세 내다 지친 세입자…전세→내 집 '주거 사다리'마저 끊겼다
  • [이데일리 하지나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장 모 씨는 지난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13억원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던 전세계약을 반전세로 변경했다. 기존 보증금에 매달 60만원씩 월세를 내기로 한 것이다. 장씨는 “집주인이 3억원을 더 올리겠다는 것을 60만원씩 더 주기로 하고 2년 더 연장했다”며 “워낙 주변 전셋값이 오른데다 금리까지 오르다 보니 차라리 60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씨가 금리 연 4.5%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3억원을 빌리면 매달 내는 이자만 112만5000원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세입자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이 시행 2년째를 맞이했지만 오히려 ‘주거 취약계층’만 양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월세 거래의 비중이 늘고 있다.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매일 러닝머신 위를 달리듯 ‘하우징 트레드밀’(housing treadmill) 위에서 지치다 보니 주거 사다리를 오를 체력마저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의 월세화’는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주거안정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열 집 중 여섯 집’ 월세11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월세지수는 102.8을 기록했다.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난 2020년8월(91.4)보다 11.4포인트 상승했다. 월세 가격이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큰 폭으로 상승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월세를 선택하고 있어서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이 3.19%인데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금리가 평균 4%대”라며 “지난 2년간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억8600만원 상승했는데 세입자로서는 전세 대출을 받는 것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월세 거래량은 이미 전세 거래량을 앞질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40만4036건) 중 월세 거래는 24만321건으로 59.4%를 차지했다. ‘열 집 중 여섯 집이 월세’라는 뜻이다. 이는 국토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진 것은 지난 2020년 시행한 새 임대차법이 결정적이다. 전·월세상한제로 전셋값을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되자 ‘4년(2+2년)치’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이 생겨나면서 전셋값이 뛰기 시작했다. 비싼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대부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2년 더 눌러앉으면서 전세 품귀 현상을 부추겨 다시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2030세대나 저소득층 서민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 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전·월세전환율은 통상 고가주택이나 아파트일수록 낮고 저가주택이나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은 높게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적극적이고 과감한 주거안정화 대책 필요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화에 집중하기 위해 최근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을 내놨다. 전세 보증금 상승폭을 5% 이내로 설정한 ‘착한 임대인’에게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및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도 내달 임대차법 개정을 앞두고 전문 연구기관에 ‘아파트 등록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정책 내용을 의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바우처 확대와 같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주거안정대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박원갑 전문위원은 “이미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며 “건설형 임대는 준공까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 임대주택재고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이 8% 수준으로 전체 주택재고율의 6% 수준 밖에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0~15%가량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정부 차원의 주택바우처 제도 확대 시행을 주문했다. 주택바우처는 현재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 원장은 “주택바우처는 정부가 집주인에게 직접 주면 악용할 소지가 줄어든다”며 “정부 차원에서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07.12 I 하지나 기자
“1년새 월세 100만원 올랐다”…확 커진 주거비에 '렌트푸어' 전락
  • “1년새 월세 100만원 올랐다”…확 커진 주거비에 '렌트푸어' 전락
  • [이데일리 오희나 하지나 기자]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보증금 5억원, 월세 22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전용면적은 보증금 5억원, 월세 121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2년째를 맞이했지만 임대차 시장은 ‘혼란’ 그 자체다. 전세는 줄고 가격은 폭등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는 반전세와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이른바 ‘렌트 푸어’(전세와 월세가 올라 대부분 소득을 지출하는 사람)로 급격히 전락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전세가는 지난 2020년7월 4억6458만원에서 지난 5월 6억3337만원으로 2년여만에 1억6879만원 올랐다. 지난 2018년 1월 4억3905만원에서 2020년6월까지 4억6224만원으로 2319만원 오르는데 그쳤던 전세가는 임대차2법 도입 후 36%가량 올랐다.이렇다 보니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올 들어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월세 거래량은 4만1587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다. 월세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월세 가격 상승 폭은 0.16%로 2019년12월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상과 집값 고점인식 등으로 전세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월세나 반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깡통 전세’도 임대차 시장을 흔드는 악재다.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빠르게 하락한다면 ‘역전세난’이 확산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 금액으로는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 차원에서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확대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주거안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선진국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늘려 임대차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고 젊은 층에 대한 주택바우처 제도와 생애최초주택구입 지원제도를 잘 갖춰놓았다”며 “세입자가 영원히 세입자로 남지 않고 내 집 마련 성장 사다리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2022.07.12 I 오희나 기자
대형 건설사 잇단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중대재해법 조사 중”
  • 대형 건설사 잇단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중대재해법 조사 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우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현대엔지니어링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12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인천 서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이날 9시56분쯤 6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고용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대우건설은 지난 4월에도 부산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 현대엔지니어링의 충남 아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0대 베트남인 B씨가 거푸집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이 현장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022.07.12 I 오희나 기자
(영상)망치로 20분간 차 박살 낸 男…"돈 없어 수리비도 못 준답니다"
  • (영상)망치로 20분간 차 박살 낸 男…"돈 없어 수리비도 못 준답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한 남성이 아파트에 주차된 아반떼 차량을 망치로 부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차주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거의 20분 동안 망치로 제 차를 박살을 내놓았어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의 한 주공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양손에 망치와 스패너로 추정되는 도구를 들고 단지 내 주차된 B씨의 흰색 아반떼 차량을 힘껏 가격했다.이어 A씨는 B씨의 차량을 발로 차고 또다시 망치로 3~4회 우측 창문을 내리쳤다. 이후 A씨는 좌측 창문도 망치로 부쉈다.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차량 좌측 운전석 쪽 창문은 완전히 깨졌으며, 뒤 창문도 2분의 1정도 파손됐다. 차량 앞유리 역시 망치로 두들긴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A씨의 이같은 행각은 약 20분 동안 이어졌다. 당시 A씨는 촬영자 등 행인을 향해서도 망치를 든 채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B씨는 “A씨와 평소 알던 사이가 아니다”면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밝혔다.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수리비조차 못 받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수리비가 약 700만 원이 나왔는데 A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합의가 어려운 상태다. 자차 보험도 가입해두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자가 돈이 있으면 합의를 하자고 찾아올 텐데 지금으로선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검찰에 기소할 때 재판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하고 판사에게 진정서를 써서 제출하면 판사 판단하에 정식 재판으로 넘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2.07.12 I 김민정 기자
급매, 급급매, 초급매…대체 기준이 뭔가요
  • 급매, 급급매, 초급매…대체 기준이 뭔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내 집을 마련하려고 급매물을 노리는데, 하나같이 직전 거래가보다 비싸요. 원래 급매는 저렴한 게 아닌가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급매물도 심심찮게 눈에 띄는데요. 급급매와 초급매까지 등장합니다. 으레 급매물은 시세보다 저렴하겠거니 싶지만 실제는 기대를 빗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레 직전 거래가와 종전 최고가보다 비싸기도 합니다. 대체 급매는 기준이 뭘까요.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급매물은 시장에서 통용하는 대상이지 제도로서 분류한 물건은 아닙니다. 통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 물건이라는 게 공감대입니다. 시세보다 적어도 10%에서 많게는 20% 싸야 급매라고 하는데, 범위에 대한 합의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이 시세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죠.시세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계산이 꼬입니다. 급매가 내포하는 `저렴하다`는 개념을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렴하다는 건 상대적입니다. 어떤 대상과 비교해 보니 가격이 싸다는 식이지요. 비교하려면 대상을 확정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 `급매는 저렴하다`는 공식이 늘 성립하기 어려운 겁니다.시장에서 쓰이는 `시세`를 대상으로 삼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KB국민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이 평가하는 주택의 `시세`가 있고, 이걸 참고해 매도인은 `호가`를 정합니다. 매수인이 호가를 감당할 수준이 되면 계약이 이뤄지는데, 이 가격이 `실거래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거두려는 행정 편의적 가격에 가까우니 논외로 하겠습니다.지난 5월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연합뉴스)시세와 호가, 실거래가 가운데 어느 게 비교 대상에 적합한지 따져보겠습니다. KB·한국부동산원 시세는 부동산 활황기나 침체기에 시세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호가는 집주인의 희망 사항에 불과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실거래가가 시세에 가까울 것입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합리적일 테니까요.그런데 실거래가도 변수는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A 아파트는 사례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이 아파트 B동의 직전 실거래가는 19억 원이고, 종전 신고가는 21억 원입니다. 그런데 해당 동에서 이번 달에 나온 `급매물`은 호가가 25억 원(1층 아님)입니다. 세 집 모두 같은 평형대 주택입니다. 같은 단지 C동 매물(1층 아님)도 `초급매`인데 직전 실거래가(15억 원)와 호가가 같습니다. 두 집의 평수도 같습니다. 사실 직전 실거래가가 시세를 빗겨간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제도권도 급매가 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급매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허위광고를 단속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는 “허위매물 단속 대상에 급매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태 `급매물 광고`를 허위로 적발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A 아파트 `급매물`이 실제인지 허위인지 고민하지 않을 테지요.급매 같지 않은 급매는 소비자 눈길을 끕니다. 매도인이 급하니 싸게 팔겠거니 싶지만, 단순히 `급(急)하게 팔고자 하는 매(賣)물`에 불과하기가 허다합니다. 사실 급하지 않은 매도인이 어딨을까요. 그래서 매수인이 따져보지 않고 의사결정을 서두르면 섣부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라면 더 그러겠지요. 이쯤 되면 급매가 싸다는 건 막연한 기대인가 싶습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요즘은 부동산 정보에 접근이 전보다 쉬우니, 관심 매물은 두루 알아본 후에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07.12 I 전재욱 기자
날씨 따라 바뀌는 전력수요 예측…한전, 기상청 빅데이터 공유 확대
  • 날씨 따라 바뀌는 전력수요 예측…한전, 기상청 빅데이터 공유 확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가 기상청과 손잡고 전력·기상 빅데이터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에 나선다. 전력 빅데이터를 기상 빅데이터와 연계해 평균기온 등 날씨 상황에 따라 바뀌는 전력수요를 좀 더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왼쪽부터) 이정환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과 김숙철 한국전력공사 기술혁신본부장이 12일 기상청 대전 청사에서 기상청과 ‘전력·기상 융합서비스 공동 연구개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전)한전은 12일 기상청 대전 청사에서 기상청과 ‘전력·기상 융합서비스 공동 연구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데이터를 활용해 전력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태풍·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전력설비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목표다. 국민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 개발도 함께 모색한다.전력 수요는 평균기온 등 기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상 평균기온이 오르면 에어컨 등 전력 다소비 기기 사용이 늘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평균기온이 내리면 전력 수요가 줄어든다. 7~8월 여름철 전력 수요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올여름은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 탓에 여름철 전력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한전은 기상청의 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해 날씨에 따른 전력수요 예측도를 높여 전력수급 안정성을 더 높일 계획이다. 전력은 저장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수요량을 최대한 정확히 예측해 발전량을 준비해야 전력 부족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예측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과잉 생산에 따른 낭비도 막을 수 있다.한전과 기상청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여름철 아파트 전력설비 과부하 정전 예방을 위한 ‘전력사용량 예측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나서 이달 18일부터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18일 이후 한전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 앱을 내려받으면 48시간 이후까지의 예상 최대수요 정보를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김숙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한전의 전력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기상청의 맞춤형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전력 안정 공급과 전력설비 자연재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 융합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2 I 김형욱 기자
“배경·채색 대신 해드립니다”…‘테크’로 진화하는 웹툰산업
  • “배경·채색 대신 해드립니다”…‘테크’로 진화하는 웹툰산업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사계절 미국 마을-외관+실내 5종 .’ 미국의 지하철, 식당, 소형 아파트, 고급 주택 등을 표현한 다양한 3D 배경들이 ‘9만원’이란 가격과 함께 게재된다. 세밀하게 만들어진 3D 배경은 주로 웹툰 작가들에게 판매된다. 웹툰 제작 시 손이 많이 가는 배경을 편리하게 3D 디자인 소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사고 파는 것이다. 최소 몇 개월부터 최대 몇 년에 이르기까지 장기 연재를 진행하는 웹툰 작가들은 배경만 사서 써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에이콘3D’에서 거래되는 웹툰용 3D 디자인 소스 예시. (사진=에이콘3D 웹사이트 캡쳐)◇3D배경 사고파는 중개 플랫폼, 160% 성장 웹툰이 산업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술을 결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웹툰 작가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많은 부분이 IT의 힘을 빌어 자동화되고 있다. 웹툰이 파생 산업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작가들에겐 스토리와 작화 등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모습이다. 12일 카펜스트리트에 따르면 이 회사가 운영 중인 3D 디자인 소스 플랫폼 ‘에이콘3D’의 올 2분기 웹툰 분야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60% 성장했다. ‘에이콘3D’는 웹툰, 게임 등의 업계에서 사용되는 3D 디자인 소스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으로, 웹툰 작가들은 이곳에서 작품에 어울리는 배경 3D 디자인 소스를 구매한 후 다운받으면 작품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카펜스트리트는 2019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기업 역사는 짧지만 국내에서 최초로 3D 디자인 소스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 곳이다. 국내에선 드물지만 해외에선 터보스퀴드, 스케치팹 등이 3D 디자인 소스를 중개하고 있다. 이에 국내 웹툰 작가 및 지망생들 사이에서 ‘에이콘3D’의 인지도는 상당하다. 월간 이용자 수(MAU)가 30만명에 달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140여개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웹툰 작가들도 이 플랫폼을 사용 중이다. 웹툰 ‘닥터 프로스트’ 등을 연재한 이종범 작가는 “웹툰은 1인 창작과 집단창작이 모두 가능한 예술형식이 됐는데,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진 2가지 창작방식 모두 효율성과 완성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리소스를 추구하게 됐다”며 “이 같은 플랫폼은 창작을 위한 리소스 마켓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창작 방식 자체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네이버웹툰 ‘AI 페인터’를 통한 자동채색 예시. (사진=네이버웹툰)◇AI 채색·자동 번역…웹툰 작가 지원툴 확대최근 이같은 웹툰 작가들을 위한 지원 기술들이 늘고 있다. 네이버웹툰이 개발한 자동채색 툴 ‘웹툰 인공지능(AI) 페인터’가 대표적이다. 스케치 그림에서 원하는 색을 선택하면 AI가 자동으로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 주변 부위까지 색을 입혀주는 것이 골자다. ‘웹툰 AI 페인터’에 적용된 딥러닝 기술은 약 30만장의 데이터셋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배경 등 이미지 속 각 영역에 대한 특징 및 다양한 채색 스타일을 학습한다. 실제 네이버웹툰 ‘이두나!’의 122화에 AI 페인터가 활용됐는데, 작가가 “인류는 졌다”라고 올리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AI 페인터는 하루 1000여건의 사용자 업로드가 이뤄지고 있다. 번역도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스타트업 만트라가 개발한 ‘만화 자동 번역 툴’은 국가별 독특한 스타일과 특징을 가진 웹툰을 빠른 시간내 자동 번역해준다. 이 기술은 ‘컨텍스트 인식’과 ‘다중 모드 번역’ 등 2가지 모드가 있다. 예컨대 일본어 만화 페이지 입력시 일본어 텍스트를 인식하고 훈련된 기계 번역 모델을 사용해 대상 언어로 빠르게 번역한다. 번역된 텍스트는 최적화된 글꼴 크기와 위치로 정리된다. 웹툰 작가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 서비스인 셈이다. 웹툰시장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과거 작가들의 업무 환경은 상당히 열악했다. 1인 창작 웹툰의 경우엔 스토리부터 배경까지 오롯이 홀로 그리게 되는데 이경우 작가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상당하다. 다행히도 최근 웹툰이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작가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기술들이 늘고 있고, 점차 지원 영역도 확장되는 모양새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작가들의 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확장이 빠르게 진행됐다면, 이젠 작가들의 업무 자체를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점차 다양화될 전망”이라며 “향후엔 웹툰 제작에 기술 지원 영역이 더 세분화되고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만트라의 만화 자동번역 툴.
2022.07.12 I 김정유 기자
6월 가계대출 3000억 증가에 그쳐…"금리 인상에 신용대출 뚝"
  • 6월 가계대출 3000억 증가에 그쳐…"금리 인상에 신용대출 뚝"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3000억원 증가했다. 석 달째 증가세이나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 특히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2000억원이나 줄어 6월 기준 최대폭 감소했다.대기업의 경우 6월엔 분기말 재무관리로 은행 대출을 줄이는 게 일반적이나 회사채 금리가 오르고 회사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회사채를 두 달 연속 순상환한 반면 은행 대출은 늘렸다. (출처: 한국은행)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달 은행 가계대출은 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2004년 1월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6월 기준으로 대출이 가장 적게 증가한 것이다.4월 1조2000억원 증가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더니 5월 4000억원, 6월 3000억원 증가로 석 달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택 관련 대출은 증가세가 지속됐다. 주택담보대출은 1조4000억원 늘어났다. 이중 9000억원이 전세자금 대출이었다. 주택 매매 관련 자금 수요 뿐 아니라 전세 및 집단 대출 취급이 꾸준히 이어진 영향이다. 아파트 매매 거래는 계약일 기준으로 4월 3만4000호에서 5월 3만1000호로 집계됐고 전세 거래량은 같은 기간 4만8000호, 4만3000호로 조사됐다. 아파트 분양 및 입주물량은 5월엔 2만4000호, 3만호에서 6월 1만7000호, 2만8000호의 흐름을 보였다. 반면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6월 기준 역대 최대폭 감소다.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자산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서 (빚을 내 투자하려는 수요가 줄어들어) 기타 대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은행 기업대출은 6조원 증가했다. 2009년 6월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6월 기준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통상 분기말에는 재무비율 관리 등을 위해 대출 일시 상환이 이뤄지거나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상각이 나타나는데 은행의 기업 대출 취급 노력, 시설 및 결제성 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대기업 대출은 6000억원 증가했다. 분기말인 6월에도 대기업 대출이 증가한 것은 2012년 6월 (9000억원 증가) 이후 처음이다. 회사채 발행 여건이 악화하면서 은행을 통한 대출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회사채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6월 1조2000억원이 순상환돼 두 달 연속 순상환을 기록했다. 또 국고채 금리 상승에 따라 회사채 금리가 오르자 은행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 측면이 있어 은행 대출로 수요가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도 2조5000억원이 순상환돼 두 달 연속 순상환이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은 코로나19 금융 지원과 시설 자금 수요로 5조4000억원 늘어났다. 6월 기준으로 두 번째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한편 6월 은행 수신은 23조3000억원 증가했다. 5월 27조800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20조원대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이 15조5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 결제성 자금 확보를 위한 기업 자금 유입 등이 증가한 원인이다. 정기예금은 9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수신 금리 상승으로 가계, 기업의 자금이 유입됐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7조1000억원 감소했다. 두 달째 감소세다. 머니마켓펀드(MMF)는 10조5000억원이 줄었다. 분기말 국고자금 유출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관리를 위한 자금 회수 영향이다. 수익률 저조에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에선 각각 3조5000억원, 2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주식형 펀드에선 두 달 만에 감소로 전환됐고 채권형 펀드는 넉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2.07.12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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