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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직증축 리모델링 올스톱 위기..정부 '내력벽 철거' 허용 철회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일산·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019년 3월까지 정밀한 재검증을 거쳐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 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의 사업 전면 중단은 물론 리모델링 기대감에 오른 아파트값도 급락할 가능성이 커졌다.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도 “수직증축 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은 세밀한 검토를 위해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수직증축은 아파트 층수를 높여 가구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현행 주택법상 3개층 까지 높일 수 있다. 내력벽은 건물의 지붕이나 위층 구조물의 무게(하중)를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로 건물의 공간을 수직으로 나누어 주는 벽이다.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한다는 것은 아파트 층수는 높이고 해당 아파트의 무게를 견디는 벽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국토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주민 등의 민원을 받아들여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지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올 1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1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아파트) 노후화에 대응하고자 내력벽 철거 일부 허용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2월 초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에는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는 아파트인지 진단하고 내력벽을 철거한다면 어디까지 철거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인 ‘안전진단기준안’도 마련했다.하지만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없애면 아파트 지반에 박힌 ‘말뚝기초’에 하중이 더 실려 위험하다는 주장과 내력벽을 철거해도 보강공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재검토로 돌아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4월부터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시행한 단지가 없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까지 추가로 허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저비용·고효율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을 세부과제로 안전진단기준안을 오는 2019년 3월까지 검증하고 이후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지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현재 전국 아파트 단지 35곳, 1만 7703가구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17곳, 1만2285가구로 서울 강남 일대와 분당·일산·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몰려 있다.국토부는 또 주택조합 회계감사 횟수를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거짓·과장으로 조합가입을 알선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동(棟)별 구분소유자·의결권의 2분의 1 이상만 동의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단지 내 복지시설 소유자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2016.08.09 I 김성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인터파크'보안 불감증'이 禍불렀다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7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입니다.△1면-인터파크‘보안 불감증’이 禍불렀다-신도시 학교신설 잇단 불허…잎주 앞두고 ‘통학대란’우려-민간소비 호조…2분기 0.7%성장-2금융권도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줌인-헌법 합치냐 불합치냐 논란 줄일 솔로몬 지혜는…-애완동물 위해서라면…카드 1339억 팍팍 긁었다△종합-신고 늦어 2차 피해 우려 큰데…인터파크 ‘안전하다’느긋-교육부“학생 줄어 학교신설 곤란”vs 주민들“학교보고 입주했는데…”△정치-상복 입은 성주 民心…빈손 상경한 새누리-여야4당, 비정규직 차별 해소위해 손잡았다-野이어 與지도부도 공수처 필요성 공감△경제-“8월엔 마이너스 행진 끊겠다”…수출 지원책 봇물-6월 주택거래 감소에…인구이동 4년만에 최저-경기 ‘일시적’개선…U자형 반등 아니다-전력수요 연일 ‘최고치’…누진제 요금 폭탄 예고△금융-신한금융‘포스트 한동우’…조용병·위성호 2파전-KB국민銀, 5억달러 외화채 발행-은행서 1000달러 환전하면 여행상품권 드려요-한화생명 ‘우수 설계사’고객 건강진단·계약조사 기준 완화△산업&기업-제네시스 美론칭, 그랜저 조기등판…현대차 반전 노려-조선 파업 ‘여름 휴가 중’-SK하이닉스“자동차·3D낸드 신사업 육성”-두산重“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발전시장 공략”-효성, 2Q 사상 최대 영업익-형형색색 옷 입고 질주…색시한 QM3-BMW7시리즈, 11월부터 리모컨으로 주차△산업-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공공기관에 ‘가점’준다-우리가 원조…IP놓고 으르렁-기업 식권도 모바일 시대…‘식권대장’35억원 투자 유치-KT스카이라이프, 2분기 영업이익 290억원…6.3%↓△소비자생활-편의점 도시락의 진화-롯데百, 최대 80% ‘출ㅈㅇ 세일’-기내 반입 OK…화장품 ‘미니멀 사이즈’ 잘나가요△중소기업·벤처-“꽃집 아닌데…”롯데마트‘꼼수 특화매장’논란-지난해 엔젤투자 1000억원 넘었다△IR라운지-단열제·페인트…‘아토피 안심마크’달고 2분기도 好好△증권&마켓-개미도 5분이면‘끝’…공매도 쉬워지겠네-펀드랩 가입하고 크루즈 여행가자-외국인 14일째 ‘사자’…코스피 2030선 턱밑-한투·템플턴·에셋플러스, 최고 등급 자리내줘-‘하나 금의환향랩’누적수익률 16%△마켓in-바이오·제약사 매물 어디없소…‘M&A귀한 몸’-트러스톤자산운용, 대체투자 강화한다-‘재매각 실패’한 우림건설, 파산위기-A급 회사채 ‘돈맥경화’풀렸다는데…괜찮을까△글로벌마켓-샌더스, 성난 지지자 달래고…미셸 “힐러리, 차기 대통령”-‘포켓몬고’약발 끝?…닌텐도 주가 내리막-中기업 해외 광산 싹쓸이-日, 20조엔 부양책 내놓는다-고급 외제차 버려지는 두바이△문화&-‘병을 알면 처방은 쉬운 법’…소신있는 공직자 사명감 깨쳐-렌즈·시계·조명…혁신기술 탄생의 뒷이야기△BOOK-똑똑똑…거기 생명체 있나요? 무인탐사선 ‘우주노크’40년-“한국은 미국의 경쟁상대…왜 도와야 하나”△스포츠-왕의 눈, 이미 리우 홀컵에 꽂혔다-올림픽감독 최경주, 선수 안병훈·왕정훈…PGA챔피언십에선 맞수-응답하라 1988?…올림픽 개막식서 사라진 비둘기-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FIFA평의회의원 후보 사퇴△재테크-저금리시대…적금 줄이고 ‘비과세 저축보험’넣어라-영화 ‘터널’ 관객 1000만명 땐 최대 年1.55%금리 제공-P2P대출투자, 월 60만원 넣으면 6년후 1억-취업·승진하면 …은행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세요△부동산-웃돈 최대 3억…강북 주상복합 ‘화려한 부활’-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10년새 최대치 기록할 듯-공공임대 입주‘자산 1억9500만원’이하만 가능△사회-기름 새고 시동 안걸리고…국산 입문훈련기 결함투성이-“부산·울산 가스냄새, 대지진 전조 아니다”-20분전 취소 땐 전액 환불…극장가 ‘얌체 노쇼’골머리-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공무원 수십명 가담 확인-우병우, 청와대 특별감찰에……고민 깊어진 檢-코웨이 ‘중금속 정수기’ 소비자 300여명 손배 소송
2016.07.26 I 신상건 기자
  • [외환브리핑]차별화하는 아시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 결과 이후 아시아 금융시장과 유럽·미국 금융시장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주말 동안 국제공조 강화 등 각종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검은 월요일’을 맞았던 유럽·미국 금융시장과 달리 아시아 금융시장은 하루 만에 브렉시트 여파에서 벗어났다. 브렉시트 충격 이후 투자자도 이성적으로 사태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사태의 진원지인 영국과 유럽, 그리고 이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신흥국에서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주요 투자은행(IB)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은 브렉시트 여파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에 있다고 진단했다.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유럽과의 실물경제 연관성이 크지 않고 정책 여력도 충분하다는 까닭이다. 앞서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로 시끄러웠던 2011년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쪽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더구나 간밤 유럽과 미국 금융시장도 반등을 시도했다. 영국 FTSE 100지수가 2.6% 오르는 등 유럽 주요국 증시가 그간의 낙폭을 만회했다. 미국 뉴욕증시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파운드화는 달러당 0.749로 내리며 평가절하 추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비해 안전자산인 채권의 금리 내림세도 주춤해졌고 금값도 하락했다. 이에 힘입어 역외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도 원화가 엿새째 강세를 이어갔다. 원·달러 1개월물의 최종 호가는 1167.50원으로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50원)를 고려하면 전 거래일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현물환 종가 1171.30원 대비 4.30원 하락했다. 전날 1% 가까이 원·달러 환율이 내려 부담이 있겠지만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가 완화하며 원·달러 환율을 추가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오늘(29일) 한국은행은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한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6월 업황BSI는 각 71로 지난달과 같았지만 7월 업황 전망BSI는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내린 72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철이 시작되는 계절적 영향도 있겠지만 브렉시트,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외에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2016.06.29 I 경계영 기자
  • 사상 최저치 또 찍은 세계 국채금리에..`美 긴축정책 방향선회` 전망도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주요 선진국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이 23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을 나가기로 한 결정의 여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27일(현지시간)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 이하로 내려갔다.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등의 국채 금리도 사상 최저치로 내려갔다. 통상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금리는 내려간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거래일인 지난주 금요일 1.577%에서 이날 1.461%로 내려갔다. 지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낮아진 것이다. 프랜시스코 가자렐리 골드만삭스 거시 및 마켓리서치 공동 대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만간 1.37%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사론 콜리 BMO캐피털마켓 금리부문 스트레티지스트는 “채권 시장 움직임을 보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다”며 “브렉시트로 위험투자자산인 유럽 은행주들이 주가가 계속떨어질 경우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또 다시 사상 최저치로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트레이들은 주요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중앙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적인 액션을 취해달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시장이 일본, 영국, 유로존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나 통화완화 정책 등 추가 부양정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최근의 브렉시트 및 금융시장 불안과 주요 국채 채권금리 하락 등 일련의 상황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당초 예정했던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방기금금리 선물 추세를 바탕으로 연준이 긴축재정 전략을 접고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CME그룹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 선물을 바탕으로 연준이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확률은 6%로 나왔다. 브렉시트 투표 전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확율이 0%였던 것과 비교하면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상승한 것이다.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율은 17%로 나왔다. 지난주 금요일 7%에서 많이 올랐다.스티븐 메이저 HSBC의 채권리서치 글로벌부문 대표는 “브렉시트가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쓰는데 정당성을 제공해줬다”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6.06.28 I 이민정 기자
  • 정부 “브렉시트 파장 예단 어려워…가용수단 총동원해 대응”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25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고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크고 파장을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영국의 브렉시트 가결에 따라 우리 정부도 합동 점검반을 꾸려 24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면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회의를 개최해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하리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과정 속 변수와 추가적인 EU 이탈 여부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브렉시트 투표 결과 발표 당일인 24일 국제 금융시장이 일제히 출렁였다. 주요국 증시를 보면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이 각각 전날보다 3.2%, 6.8%, 8% 추락했고, 미국과 홍콩 등도 3.4%, 3.1% 하락했다. 일본은 7.9%, 중국은 0.8% 각각 내렸다. 그간 강세였던 파운드와 유로화는 약세로 돌아선 반면,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면서 엔화는 강세로 전환했다. 24일 달러 대비 주요국 환율은 영국과 유로가 각각 8.7%, 2.4% 올랐고, 일본은 3.7%나 내려앉았다. 주요국 국채 금리도 3~19bp 급락세를 보였다.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하면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은 추가 통화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필요하면 통화 스와프(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한 환율로 교환하는 외환 거래) 라인을 활용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주요 7개국(G7)도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환율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할 것임을 재확인한 상태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24일 하루 동안 외국인이 주식 590억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채권은 206억원 순매수하면서 자금 유출 우려가 당장 현실화하진 않았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전거래일보다 29.7원 상승했지만, 장 마감 후 뉴욕 차액결제 선물환(NDF) 시장에서는 6.9원 하락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전날 55bp에서 61bp로 뛰어올랐다. 정부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름 불확실성이 크므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6.06.25 I 박종오 기자
증권가 "美금리 못올린다…증시 서서히 안정"(종합)
  • [英 EU 탈퇴]증권가 "美금리 못올린다…증시 서서히 안정"(종합)
  • [이데일리 증권팀] 시장 전망을 뒤엎고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지수는 하룻새 3.09% 급락했고 코스닥지수는 장중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4.76% 폭락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당분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겠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이 확실시되면서 신흥시장엔 제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EU 잔류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들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자 새로운 분석을 내놓고 긴급회의를 소집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리서치센터장들은 “아직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통화를 거부하기도 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해질 듯…1830~1850 지지선”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1850선까지 빠질 수 있다”며 “브렉시트 충격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1850선에서 반등하더라도 그 반등 강도가 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3분기 국내 증시가 미국 금리 인상 이슈와 중국 경기 부진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브렉시트로 국내 증시의 하락국면 진입이 더 빨라졌다”고 진단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잔류를 예상해왔던 만큼 단기 충격은 불가피해보인다”며 “특히 브렉시트가 유럽체제를 흔드는 이슈라는 점에서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면서 국내 외국인 수급은 부정적일 것”이라며 “영국계 자금 등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이탈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재홍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국내증시와 같은 이머징증시는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로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며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요섭 미래에셋대우 투자전략팀장은 “과거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졌을 때 코스피는 평균적으로 15% 가량 하락했다”며 “다만 브렉시트는 과거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금융위기가 아니 만큼 코스피는 10% 가량 하락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코스피가 올해 6월 고점 대비 10% 하락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지지선은 1830선 부근”이라며 “이는 절대 저평가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박중제 메리츠종금증권 투자전략팀장도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단기에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심리가 나빠지는 건 분명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겠지만 이번 주말 글로벌 중앙은행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단기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美 금리인상 지연·한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증권사들은 브렉시트 확정 이후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도 미국 금리인상 지연이 확실시된 만큼 신흥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이 일정 부분 상쇄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김재홍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오늘 국내 증시만 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를 본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을 이유로 미국 금리 인상 시기는 연말 혹은 내년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중앙은행(BOJ) 역시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것이며 국내 역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이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6월 기준금리 동결의 이유 중 하나로 브렉시트 우려를 꼽은 바 있다”며 “브렉시트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박중제 메리츠종금증권 투자전략팀장 역시 “미국이 그동안 주요 이슈로 브렉시트를 지목해온 만큼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올해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섣불리 우리 증시의 방향성을 논하기보다는 브렉시트 확정 이후 영국 총리 발언이나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6.24 I 송이라 기자
  • [투자의맥]브렉시트 이슈 일단락 후 위험자산 강세 가능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흥국증권은 이번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이슈가 일단락 될 가능성을 시작으로 남아 있는 7월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나면 달러화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이를 트리거로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영진 흥국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4일 “간밤 글로벌 금융시장은 브리메인을 반영했다”며 “거대했던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소멸될 것이란 기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브렉시트 이벤트는 현상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반영해온 불안감과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외환시장의 변도성 국면에서 벗어나는 초입이 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7월 중 몇가지 남은 이벤트 종료 이후 매크로 공백기에 달러화의 하향 안정이 위험자산 시장을 자극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안 이코노미스트는 “FOMC의 경우 연준 내부에서의 통화정책 정상화 스케줄에 변화가 감지되고는 있지만 연 2회 인상이라는 방침이 여전히 최빈값을 가졌다”면서 “7월까지 경계감을 놓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1월 미국 대선을 고려할 때 7월이 지나면 사실상 금리 인상에 관한 연 2차례 계획은 폐기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야기하는 불안은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일본에서도 참의원 선거와 BOJ 통화회의 이벤트가 있는데 선거는 그 과정에서 아베노믹스의 평가가 엇갈릴 수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엔화는 상당한 변동성이 수반될 것이라는 평가다. 7월 말에 있을 BOJ회의는 굵직한 이벤트를 모두 확인한 이후라는 점에서 추가 완화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책 강도에 따라 방향성이 달리질 순 있겠지만 추세라면 엔화를 약세로 선회시키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다.
2016.06.24 I 임성영 기자
브렉시트 결과 아무도 모른다, 혼돈의 금융시장
  • 브렉시트 결과 아무도 모른다, 혼돈의 금융시장
  •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운명을 가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23일 오전 7시(현지시간)부터 오후 10시까지 영국 전역에서 실시된다. 한국시간으로는 23일 오후 3시에 시작돼 다음날 오전 6시에 끝난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를 코 앞에 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돈을 보이고 있다.이번주 초만 해도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되는 기류도 엿보였으나,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브렉시트 최종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24일 이른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운명이 불과 하루 뒤면 결정되는 것이다.◇‘안전자산’ 미국채권 투자 수요 다시 올라가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간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2.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1.6879%에 거래를 마쳤다.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그만큼 채권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이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떨어진 건 지난 15일(1.5738%) 이후 5거래일 만이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채권의 금리가 내려간 건 그만큼 투자 수요가 올라갔다는 의미다. 최근 미국채 금리가 계속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분위기다.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금리도 비슷하게 움직였다. 2년물 금리는 1.55bp 하락한 0.7500%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5거래일 만에 떨어진 것이다.원인은 브렉시트에 대한 시각 변화였다. 실제 영국 현지 여론조사업체인 오피니엄이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탈퇴 45%, 잔류 44%, 부동층 9%로 각각 나타났다.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가 2.69포인트(14.6%) 급등하며 21.2을 기록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 2월18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심리는 주춤했다. 간밤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대비 0.27% 하락한 1만7780.83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유럽증시는 나흘째 상승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장 대비 0.56% 오른 6261.19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지수도 0.55% 상승한 1만71.06에 거래를 마쳤다.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화의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하락했다. 달러인덱스는 간밤 93.727로 전일(94.011)로 하락했고, 이날도 떨어지고 있다.◇韓 금융시장도 투표 기다리는 관망세 보일듯우리 금융시장도 이날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기다리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8시45분 현재 서울채권시장에서 3년 국채선물(KTBF)은 전일 대비 별다른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다. 10년 국채선물(LKTBF)은 5틱 내린 130.90를 나타내고 있다. 틱은 선물계약의 매입과 매도 주문시 내는 호가단위를 뜻한다.원·달러 환율도 1150원대에서 좁은 폭의 등락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3.4원 하락한 1151.0원에 출발했다.이는 간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화가 하락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원·달러 1개월물은 1151.7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60원)를 고려하면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1154.4원)보다 3.25원 하락한 것이다.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위험통화 강세 속에 달러화 하락 압력 예상되지만, 브렉시트 경계감으로 낙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영국 사정에 밝은 금융권 한 고위인사는 “영국은 과거부터 ‘대륙 유럽(continental europe)’과는 다르다는 인식이 강했고 게다가 최근 들어 이민자 문제도 폭증하고 있다.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인의 뿌리깊은 심리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만큼 결과는 쉽게 예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이 인사는 “브렉시트 이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불확실성”이라고 진단했다.
2016.06.23 I 김정남 기자
  • 턱관절통증 환자 증가…이갈이 방치 시 턱관절 장애 유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등학생 이모(18)양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자주 찾아오는 두통 때문에 고민이 많다. 최근에는 자고 일어나면 치아가 얼얼하고 턱은 물론 주변의 목과 어깨, 귀속 근육까지 통증이 느껴졌다. 이 양은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아침 찾아오는 통증에 스트레스가 커지고 컨디션도 무너졌다. 결국 통증을 참다못해 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 통증이 ‘수면 이갈이’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고 깜짝 놀랐다. 몇 개월간 기구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고 이갈이가 줄었고 통증도 사라졌다.이같이 턱관절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턱관절장애 진단(질병코드 K07.6)을 받은 환자는 2010년 25만명에서 2015년 35만명으로 40.5%가 증가했다. 특히 2015년 턱관절장애 환자 중 10대가 5만9천명(17.1%), 20대가 9만3천명(26.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학업에 힘쓸 시기에 턱관절통증 때문에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턱관절통증의 원인으로 이갈이가 제기되고 있다. 이갈이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잠을 잘 때 이를 갈거나 꽉 깨무는 행위이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치과 황진혁 교수는 “최근 턱관절통증이나 두통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갈이로 진단 받는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이갈이 환자의 66~84%가 안면부위 통증을 함께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턱관절통증이 있는 경우 이갈이가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여러 연구에서 이갈이 환자는 전체 인구의 8% 정도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유소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 11살 미만의 아동의 경우 유병률이 40%에 이른다. 특히 수면이갈이는 18~25세의 사람들 중 15%가 앓고 있는 흔한 질환이다.이갈이를 하게 되면 크게 신체의 세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첫째로 치아가 마모될 수 있다. 사람의 치아는 수직적인 하중에는 강해도 수평적인 하중에는 약하기 때문에 이갈이를 하게 되면 치아가 비정상적으로 마모될 수 있다. 둘째로 턱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다. 밤새도록 이갈이를 하면 턱관절이 상하게 되고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이갈이는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다. 턱을 움직이는 근육 중 머리와 가까운 교근(Masseter Muscle)과 측두근(Temporalis Muscle)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두통이 나타나게 된다. 황 교수는 “이갈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갈이가 주로 수면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갈이 치료를 장기간 미루게 되면 턱관절에 무리가 와 턱관절의 기능적 이상을 초래하며 심한 경우 입이 안 벌어져 턱관절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치아 마모, 턱관절 장애, 두통 등 다양한 이갈이 증상이갈이는 보통 음식물을 씹을 때보다 2~10배 이상의 강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치아 표면은 물론 잇몸과의 경계인 치경부의 마모와 치아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치아파절도 발생할 수 있다.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이갈이와 같은 수평적 힘에는 잘 견디지 못해 추가적인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이갈이를 방치하게 되면 만성적인 턱관절장애와 함께 치아의 비정상적인 마모, 수면 무호흡과 두통 등의 통증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팔을 많이 사용하면 팔이 아프고 잘 안 펴지는 것처럼 이갈이를 하는 동안 강한 힘으로 턱관절을 사용하면 턱은 물론 머리에도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장기간 이갈이를 하면 사각턱 등의 외모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의심 증상 있으면 정확한 진단 받아야이갈이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치아의 마모상태, 턱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근전도검사 등 종합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수면다원화검사는 수면 시 뇌파,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이갈이를 진단한다. 또 전체 치아를 덮는 교합안전장치를 착용한 뒤 잠을 자면 이갈이를 한 경우 장치에 표시가 나타나게 돼 이갈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 병원 방문에 앞서 이갈이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귀 앞쪽이 뻐근하거나 소리가 나는 경우, 턱관절에 뭉쳐 있는 느낌이 있고 입을 벌릴 때 무거운 느낌이 있는 경우, 원인 모를 치통이나 두통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또 이를 악물게 되면 혀나 뺨에 물결 모양의 주름이 생기는데 이 역시 이갈이를 의심해 볼 수 있다. 황진혁 교수는 “수면 이갈이는 잠을 자는 내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수십 년을 함께 생활해온 부부 간에도 배우자의 이갈이를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갈이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근본적 치료 없어 완화 및 예방에 초점현재까지 이갈이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황 교수는 “스트레스는 오랫동안 이갈이의 원인이나 악화 요인으로 생각되어져 왔다”며 “이갈이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는 만큼 이갈이 치료는 이갈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증상을 치료하고 징후를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먼저 교합안정장치는 이갈이로 인한 치아의 손상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갈이 유무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교합안정장치를 착용함으로써 이갈이로 인해 발생하는 힘이 치아와 치아 주변 조직, 근육, 턱관절 등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여 이갈이로 인한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합안정장치는 잘 맞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간 장착하게 되면 치열이 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최소 1~3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받으면서 장착해야 한다. 또 다른 치료법으로는 저작근에 보툴리늄독소를 주사해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줄임으로써 이악물기나 이갈이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또 물리치료를 통해 턱근육을 풀어주고 도수치료를 통해 턱관절을 회복시켜주기도 한다.위험요인을 조절해 이갈이를 예방하기도 하는데 이갈이의 요인인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다. 또 평소 이를 악물거나 뺨의 안쪽 살을 깨무는 버릇, 혀를 깨물거나 혀로 치안 안쪽을 밀고 있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안면 근육을 긴장시키며 이갈이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16.06.20 I 이순용 기자
"美 옐런은 비둘기파"…국내 금융시장 영향은(종합)
  • "美 옐런은 비둘기파"…국내 금융시장 영향은(종합)
  •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상대로 6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세계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불확실성의 한 축이 일단 해소된 것이다.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FOMC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가 주류다. FOMC 위원 17명이 제시하는 적정금리 수준인 ‘점도표(dot plot)’에서 6명이 올해 한 차례 인상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보인 게 대표적인 근거다. 지난 3월 당시 인상을 지지했던 위원은 1명에 불과했다. FOMC는 이에 더해 2017년과 2018년의 금리 인상 횟수를 당초 각각 네 차례에서 세 차례로 하향했다.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에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내 채권시장은 강세(채권금리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전문가들 “올해 美 금리인상은 많아야 한번”박종연 NH투자증권 채권팀장은 16일 “연말까지 네 번의 FOMC 회의(7·9·11·12월)가 남아 있는데, 만약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하거나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연내 금리 인상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박 팀장은 “이를 감안하면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은 많아야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공동락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매크로분석실장도 “연준이 이전보다 더욱 비둘기파적 견해를 드러냈다”면서 “그 이유는 역시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강도에 맞춰져 있다”고 진단했다.공 실장은 “점진적인 인상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올해 인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력한 의지를 지닌 미국 통화당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7월 혹은 9월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역시 이번 FOMC를 비둘기파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연준의 추가 인상 시점은 충분한 경제지표를 확인한 뒤인 9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내 한 차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김진평 삼성선물 연구원도 “향후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회복과 물가 상승을 전제로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연내 1회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조용구 신영증권 채권담당 연구원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향후 인상 경로가 하향되면서 비둘기파 면모가 부각됐다”고 평했다.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7월 인상 여부에 대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며 여지를 남긴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다. 나중혁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평가하며 오는 9월 한 차례만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박성우 NH선물 연구원은 “강경 매파(통화긴축 선호)인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마저 (당초 금리 인상에서) 동결로 선회할 정도로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다”면서 “한 달 만에 경제상황이 인상을 지지할 정도로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뜻이다.◇비둘기파 면모 FOMC 영향…채권시장 강세국내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FOMC의 비둘기파적인 면모 때문에 4.1bp(1bp=0.01%포인트) 하락한 1.5738%를 기록했는데, 이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고 있는 것이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고채권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4bp(1bp=0.01%포인트) 하락한 1.315%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사상 최저였던 지난 11일(1.311%)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채권금리가 내리는 건 채권가격이 오르는 걸 의미한다. 이외에 국고채권 중장기물 금리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브렉시트까지 앞두고 있어 (안전자산인) 채권을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 더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선물시장 상황도 현물과 비슷하다. 3년 국채선물(KTBF)은 이날 오후 1시55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6틱 상승한 110.70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LKTBF)은 41틱 오른 131.66을 나타내고 있다.틱은 선물계약의 매입과 매도 주문시 내는 호가단위를 뜻한다. 틱이 상승하는 건 그만큼 선물가격이 강세라는 의미다.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 압력(달러화 약세)을 받고 있다. 브렉시트 불안감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시장에 팽배한 와중에도 글로벌 달러화 약세의 영향이 있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2시 현재 3.0원 하락한 1170.3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6.06.16 I 김정남 기자
  • "정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세우고 국민과 소통해야"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인사들은 30일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국회 및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제언했다. 또 구조조정의 과정과 결과에 대통령이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상조 교수와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백용기 이화여대 교수, 이원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등은 이날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표출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및 관료들의 책임회피 성향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한국경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고 성명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언했다.김 교수 등은 “정부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눈앞의 문제만을 미봉하는 태도를 버리고, 경제현실을 엄정하게 진단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수립·집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며 “컨트롤타워는 밀실에 숨어서는 안 되며,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궁극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오로지 대통령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또 “부실에 책임이 있는 주체에 대해 응분의 법률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법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며 “그 대상에는 해당 부실기업의 대주주·경영진은 물론 국책은행과 청와대 및 관련 정부부처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노동자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노력하되, 노동조합 역시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삭감 등의 자구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고통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구조조정 비용과 관련해선 “이해관계자들의 비용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재정(추경 편성 및 증세)과 공적자금(정부보증채권 발행), 양적완화(중안은행의 발권력 동원) 등의 다양한 비상수단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자금을 조성·투입하는 경우에는 ‘최소비용의 원칙’ 및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제도적 통제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근래 한국경제의 침체 및 국제경쟁력 약화를 감안할 때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향이 협의의 재무적 관점에만 국한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제가치사슬의 변화 및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을 고려한 산업구조 재편의 관점, 그리고 구조조정의 고통을 완충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관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국가발전 비전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과 진영논리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이는 국민 모두의 과제이나,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2016.05.30 I 피용익 기자
위안화 상승 가능성 미미…코스피 낙관론 섣불러
  • [투자의맥]위안화 상승 가능성 미미…코스피 낙관론 섣불러
  • 항생 H 중국 금융주 지수와 코스피지수 추이.[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27일 코스피지수와 유사한 궤적을 그렸던 중국 금융주의 상승세를 위해 필요한 위완화의 추세적 강화가 불확실하다며 중국 금융주에 대한 우려가 걷히지 않는 한 국내 증시 낙관론은 섣부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 안착을 시도 중이고 브렉시트는 영국 내 이탈 반대 의견이 세를 불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라며 “유로 그룹은 디폴트 위기로 내몰리던 그리스 손을 잡고 6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인상 리스크에도 글로벌 바이오·제약주 낙폭만회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중국 금융주의 방향성을 놓고 보면 낙관론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항셍 H-중국 금융주 지수(H-Fin Index)로 보면 2015년 이후 반등 없이 약세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착륙 리스크,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당국의 섣부른 환율 대응, 외국인 자본 이탈 우려 확산, 부동산 버블과 크레딧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위안화 약세와 외자유출 우려가 결정적이라는 판단이다.중국 금융주와 국내증시간 연결고리를 풀려면 위안화 방향성 판단이 선결과제다. 신흥국 통화인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 중국 금융시장 잠복 리스크가 진정돼 중국 금융주 주가 방향이 선회하고 이는 신흥국(EM) 전반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져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 코스피가 반등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통화완화의 유인이 크고 민간부채 리스크의 실물경기 전이 가능성, 대외 불확실성, 위안화 국제화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위안화의 추세적 강세전환 여지는 미미한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낙관론보다는 보수적 시장 대응에 주력할 시점이라는 것이다.김 구원은 “코스피 1900선 초입에서는 공세로의 태세전환이 필요하고 시장 안전지대로 금 관련주를 주목한다”며 “글로벌 매크로 정점통과와 달러화의 정체, 향후 인플레 헷지 여지를 고려하면 금의 상승 전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中 위안화 위상 주춤…세계 결제통화 6위로 추락☞ 홍콩증권거래소, 위안화 벤치마크 지수 내놓는다☞ [증시키워드]다시 고개드는 中위안화 약세흐름
2016.05.27 I 이명철 기자
  • 심장수술 합병증 ‘급성 콩팥병’…‘알부민’ 치료로 절반 줄인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국내 의료진에 의해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흔히 겪는 합병증인 ‘급성 콩팥병’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인철·이은호 교수, 흉부외과 이재원·정철현 교수 연구팀은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을 성인 환자 중 저알부민혈증을 보인 220명을 선별해, 그 중 102명에게 20% 농도의 알부민 용액을 투여한 후 수술을 시행했다.220명을 대상으로 수술 후 합병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술 전 알부민 용액을 투여한 환자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콩팥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급성 콩팥 손상의 발생률이 약 47% 감소했다고 밝혔다. 저알부민혈증은 혈액 속 단백질 물질 중 하나인 알부민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콩팥 손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돼 왔다. 하지만 알부민 저하가 심장 수술 후 합병증인 급성 콩팥 손상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지와 저알부민혈증의 교정으로 인한 효과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어, 저알부민혈증을 지닌 수술 환자를 교정군과 비교정군으로 나눠 비교 분석하게 됐다.이번 연구를 통해 저알부민혈증이 심장 수술 후 콩팥 기능을 떨어드리는 독립적 위험 인자로 확인됨과 동시에, 수술 전 20% 농도의 알부민 용액을 미리 투여함으로써 이러한 합병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규명됐다.특히 수술 전 알부민을 투여해 저알부민혈증을 교정하는 것은 안전하면서도 쉽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 후 합병증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급성 콩팥병을 예방해 심장병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심장 수술은 혈류량·혈압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수술 중 하나로 몸 속 많은 혈관에 큰 부담을 준다. 또한 수술시 쓰이는 약물의 독성 물질은 혈전 생성이나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모세혈관 덩어리로 구성돼 있는 콩팥을 망가뜨리기 쉽다.따라서 콩팥 기능이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저하되는 급성 콩팥 손상(acute kidney injury)은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10∼30%에서 나타날 정도로 가장 흔한 수술 후 합병증이다. 환자의 5%는 만성 콩팥 질환을 겪으며, 1∼2%는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 투석이나 콩팥 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중증 상태를 보인다.현재까지 급성 콩팥 손상의 합병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주요 위험 인자로 알려진 고령, 체질량지수, 수술 전 콩팥 기능 상태, 간질환, 당뇨, 말초혈관질환 등에 대한 교정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또다른 요인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알부민이다. 알부민은 혈장 속 단백질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물질로, 독성물질의 중화 및 운반, 단백질 저장 등의 역할과 함께 모세혈관 내로 액체를 잡아 놓은 혈장교질 삼투압을 조율한다. 알부민이 정상 수치(3.5∼4.0g/dL) 보다 떨어지면 이 역할이 원활하지 않게 돼, 노폐물이 몸 안에서 제거되지 않고 혈관도 손상되면서 결국 콩팥 기능도 떨어지게 된다.이에 연구팀은 알부민 용액을 투여해 수술 전 저알부민혈증을 교정하는 것이 심장 수술 후 콩팥 손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관상동맥우회술을 받는 저알부민혈증의 환자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했다.수술 전 혈장 알부민 수치가 4.0 g/dL미만인 220명의 대상 중 102명에게 마취 유도 직후 관상동맥우회술이 시작되기 전에 알부민 용액을 투여했다. 20%의 농도의 알부민 용액은 102명의 알부민 수치에 따라 3.5 g/dL이상 4.0 g/dL미만인 경우 100 mL, 3.5 g/dL미만인 경우 200 mL, 3.0 g/dL미만인 경우 300 mL로 투입량을 각각 달리했다.220명 중 나머지 118명 대조군의 경우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과 양으로 생리식염수를 투여했고, 수술 후에는 국제 기준(Acute Kidney Injury Network; AKIN)에 따라 급성 신장 손상의 발병 유무를 추적 관찰했다.혈장 알부민 수치가 수술 후 48시간내 0.3mg/dL 증가하거나 7일내 1.5배 증가한 경우 급성 콩팥 손상으로 진단했다. 알부민을 투여한 환자군의 발생률은 13.7%, 그렇지 않은 환자군은 25.7%로 나타나, 알부민 용액을 투여한 경우 수술 후 급성 콩팥 손상의 발생률이 47% 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인철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20% 농도의 알부민 용액을 투여해 수술 전 저알부민혈증을 교정하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방법보다 심장 수술 후 급성 콩팥 손상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알부민이 혈관 내 돌아다니는 독성 물질을 붙잡아 완화시켜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가져오며, 나아가 콩팥의 혈류량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심장 수술 후 발생하는 콩팥 손상의 합병증을 막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이자 미국 마취과학회 공식학술지인 ‘마취학(Anesthesiology)’ 5월호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2016.05.23 I 이순용 기자
OECD "韓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시급하다"
  • OECD "韓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시급하다"
  • 고용노동부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OECD는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로 소득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정규직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로 기업의 경기 대응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 정책 방향을 일자리 보호에서 근로자 보호로 전환하고, 출산·육아에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임금 유연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 권고했다. 16일 ‘2016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노사정 합의로 청년고용 확대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고착화된 이중구조인데, 지난해 노사정 합의에서 이런 방안을 완화할 방안을 포함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일자리 보호 강화가 근로자에게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방향을 일자리 보호에서 근로자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인건비 격차를 줄여 비정규직 고용 유인을 줄여나가는 한편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필요하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평균 수준이며, 최저임금 준수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사업장 감독이나 제재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청년·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으로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강화나 육아휴직 급여수준 인상, 보육시설 평가인증 의무화·경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청년은 정규직 해고 규제 완화를 통한 이중구조 해소, 진로지도 강화, 마이스터고·일학습병행제 확대를, 장년은 임금피크제 확대 및 직무·성과 기반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체계 개편, 평생교육 강화 및 정년퇴직 제도 폐지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OECD에서 진단하고, 정책을 권고한 내용은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 인식 및 노동개혁 추진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며 “다만, 노동개혁 입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해 노동개혁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3분의1을 차지하며, 임시직 비율은 22%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2.2%에 불과하며, 중위임금의 3분의2 이하 임금을 받는 전일제 근로자 비율은 약 4분의1로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평균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률은 54.1%로 정규직 96.9%에 비해 매우 낮다고 OECD는 분석했다. ▶ 관련기사 ◀☞ OECD "녹색성장은 한국경제 혁신 우선과제"☞ 랜덜 존스 OECD 한국담당관 “韓, 단기 재정확대 필요”(일문일답)☞ OECD, 올해 韓경제성장률 2.7%로 하향 조정☞ 4월 OECD기준 고용률 65.7%..전년비 0.1%p↑☞ 결핵환자, 인구 10만명당 63명..OECD 가입국 중 꼴찌☞ 4월 OECD기준 근원물가 전년比 1.9%↑☞ [주거비 경감방안]국토부 "임대주택 재고비율 OECD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일문일답)
2016.05.16 I 정태선 기자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박사, '한국 튜닝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방안' 제안
  •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박사, '한국 튜닝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방안' 제안
  • [이데일리 오토in 김학수 기자]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박사(신안대 교수)가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주관하는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대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하 박사는 가장 먼저 한국 튜닝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하 박사는 “한국 자동차 시장의 소비자들을 조사해보면 아직 튜닝에 대한 인식이 낮고, 튜닝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평가했다.하성용 박사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합법적인 튜닝과 불법적인 튜닝의 기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튜닝에 대한 인식 확대와 함께 불법 튜닝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 등의 피해를 본 운전자도 많아 튜닝에 대한 이미지도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하성용 박사는 튜닝 시장의 활성화와 올바른 발전을 위해 ‘튜닝 제품 인증 제도’와 ‘튜닝 관련 보험 상품’ 및 ‘튜닝 규제 완화’, ‘튜닝 산업 지원 제도 구축’, 제작사 튜닝 활성화’ 및 대외적 홍보 활동을 통한 ‘건전한 튜닝 문화 정착’을 요청하며 한국자동차튜닝협회 및 튜닝 관계자들이 정부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요청했다.인증 제도와 규제의 완화하성용 박사는 가장 먼저 ‘자동차 튜닝 부품 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현재 인증 부품이 다섯 종에 이르는 데 추후 13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협회가 운영하는 인증 센터를 통해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튜닝 장벽을 낮춰 튜닝 산업의 활성화와 튜닝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한편 하성용 박사는 튜닝에 대한 법적인 기준의 완화를 요청했다. 하 박사는 “튜닝 기술 및 제품에 관련된 법안 중 안전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보조 ECU’을 통해 성능 및 효율성을 개선하는 튜닝이 활성화 되어 있는 독일 튜닝 시장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튜닝 산업의 전문성 강화인증 제도의 활성화와 정부 규제 완화를 요청한 하 박사는 산업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자동차 튜닝업이라는 전문 직종의 확립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지금과 같이 ‘자동차 정비업’ 기반의 운영이 지속된다면 제품 기획, 설계 및 제작 그리고 이후의 마케팅 관련에서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하 박사는 “다행히 해당 내용과 관계되어 튜닝에 관련된 전문 가격 및 전문 업종의 신설을 위한 ‘국가직무표준(NCS)이 개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진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자동차 튜닝 활성화 학교를 지정하여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치 높은 새로운 일차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성용 박사는 마지막으로 튜닝 관련 문화와 산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하 박사는 국내 주요 모터스포츠 대회를 거론하며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처럼 모터스포츠 대회의 유치 같이 튜닝 문화의 대중성 확보와 이미지 재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튜닝카 경진대회’를 국제적인 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외에도 튜닝 업체와 자동차 제작사의 튜닝 관련 협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요청했다. 하 박사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브라부스, BMW와 AC슈니처 등을 언급하며 “튜닝 산업의 이미지 및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자동차 제조사와 튜닝 업체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기반을 다진 현재, 발전을 기대한다발표가 끝나고 하성용 박사는 “그 동안 튜닝 협회 및 국내 튜닝 산업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을 보내왔다”라고 말하며 “겉에서 보기에는 답보 상태로 보일지 몰라도 인증 제도를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특히 튜닝 업계와 정부, 소비자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 사이의 이견을 좁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설명했다.하 박사는 “지금 당장 성과가 나오긴 어렵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다행히 국토교통부에서도 규제 완화 및 튜닝 산업 활성화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고 오늘과 같은 토론회 개최에 대해 긍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이견을 좁히고 발전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6.05.04 I 김민정 기자
  • "유전자 치료연구 활성화..혁신 바이오 기업 100개 이상 육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 제한을 없애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유전자 가위, 세포치료제 등 새로운 의료 기술을 육성한다.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생태계를 키우겠다는게 골자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 바이오 7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바이오 규제 선진화 및 바이오 R&D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산업생태계 확충 방안’을 보고했다. 전세계 바이오 시장은 오는 2024년 기존 반도체, 조선 등 3대 수출효자 시장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 효능, 윤리 등의 우려로 인한 엄격한 규제 제도로 인해 생물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 가위 및 바이오 ·ICT융합 등 신의료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을 받았다. 임상연구 등 장기간ㆍ고비용 투자가 필요하고 제품 개발기간이 길어 상당기간 적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다른 기술분야에 비해 창업 증가율도 낮은 상황이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오 규제 선진화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우선 △세포치료 연구용 인체자원 활용 제한 완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제한 완화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디지털 헬스산업 활성화를 선도 개선과제로 제안했다. 상업적 연구용 인체자원 분양 등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인체자원 활용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전차 치료 연구범위 제한도 철폐된다. 세계 최초로 퇴행성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할 정도로 유전자 치료의 기술경쟁력은 높으나 유전자 치료연구 범위가 암, 유전질환 등 특정질환에만 한정하고 있어 선진국 대비 임상연구가 저조한 편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유전자 치료제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안전성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축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이후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체크를 위한 진단기기 등 의료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야 하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의료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디지털 헬스 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건강보험, 병원전자의무기록 등 디지털 헬스를 위한 빅데이터를 보유 중이나 모든 정보가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활용이 곤란하며, 비식별화를 통한 정보의 활용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다. 이에 건강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일반 건강정보와 환자 진료기록 같은 의료정보를 구분하고, 민감 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바이오 R&D 스타트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혁신 바이오 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해, 2025년까지 5% 이상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R&D 스타트업은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공급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임상연구 등 장기간·고비용 투자가 필요하고 제품개발기간이 길어 상당기간 적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창업 증가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바이오 R&D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창업의 주요 현황을 진단하고 창업준비, 창업초기, 성장회수 단계별로 ①바이오 특화 창업공간 및 보육지원 확대 ② 바이오 창업 맞춤형 R&D·인프라 지원 강화 ③ 바이오 창업 초기기업 투자 지원 확대 ④코스닥 제도 개선 및 글로벌 진출 촉진을 제안했다. 특히 기술상용화에 필요한 임상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스타트업과 병원 간의 협업 R&D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R&D사업, 인프라, 임상연구 정보 등 바이오 연구정보 통합 DB를 구축하고, 바이오 스타트업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내 ‘바이오 연구정보 진흥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투자와 매칭해 R&D, 창업지원,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민간투자 연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TIPS)에 바이오 특화 TIPS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원 기간 및 규모를 확대한다.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체자원 활용 등 새로운 산업이 철학적으로 엄격한 규제때문에 늦춰지고 있어 완화해가는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6.04.21 I 오희나 기자
  • 中 대도시 부동산, 거품 붕괴 시작됐나
  •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과열 양상을 보이던 중국 부동산의 가격 거품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시장 과열 억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어닥치던 부동산 광풍이 소멸되는 양상이다.◇ 이달 들어 주택거래 ‘뚝’14일(현지시간) 중국 경제포털 텅쉰차이징은 지난주부터 베이징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전했다.베이징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주택 거래는 1931건으로 전주 대비 38.5% 감소했고 중고주택 거래는 5136건으로 37.3% 감소했다. 중고주택 거래의 경우 5주 연속 상승한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중고주택의 매물량 감소와 함께 가격도 전주 대비 1.5% 하락했다.부동산 업계가 체감하는 변화 조짐은 더욱 뚜렷하다. 청명절(4일) 이후부터 베이징의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을 찾는 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한달 전에 비해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의 문의로 바빠졌는데 한달 전과 정반대의 문의가 늘었다”며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보고 문의하는 고객이 많았다면 지금은 반대로 가격이 낮아지는 것에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베이징에서는 한달 전 900만위안(약 16억원)의 시세를 형성했던 주택이 이번주 들어 690만위안에 팔리기도 했다.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던 주택 가격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다보니 최근엔 저가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문의가 주를 이루는 모습이다.부동산 중개업체인 워아이워자(我愛我家)의 콩단(孔丹) 매니저는 “베이징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갑자기 바뀌고 있다”면서 “시장이 이성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4월의 부동산 거래량은 3월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판 서브프라임’ 우려..中정부 규체 강화 효과 발휘지난달까지만 해도 중국 부동산 시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15개 주요 부동산 기업의 ㎡당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3월 9800위안에서 올해 3월 1만1600위안으로 18.4%(1800위안) 올랐다. 거래도 급증하며 대다수 부동산 기업들의 3월 판매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분기 전체 판매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왔다.이는 주택자금을 활성화해 미분양 주택의 과잉공급된 물량을 해소하려 했던 중국 정부의 노력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그간 대출 활성화를 통한 주택 구입을 적극 권장해 왔다. 중국에서 집을 살 때 통상 3분의 1을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이러한 계약금마저 대출에 의존하는 구매자들이 증가했다. 특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1선도시 부동산으로 수요가 몰렸다.이랬던 분위기가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와 함께 변하기 시작했다. 대도시 부동산값의 고공행진과 과도한 부채로 중국판 서브프라임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등이 일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과열 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먼저 상하이시가 나섰다. 상하이시 당국은 부동산 과열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억제책으로 은행간 금리인하 경쟁제한 및 부동산 대출 금리 인상, 2주택자 은행대출 규제강화 등의 내용을 검토했다. 이어 선전시에서도 주택 구입자에 대한 계약금 비중을 높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발표했다.여전히 우회 대출이 성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히 오르던 부동산 시세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경제학자 마광위엔은 “그동안 증시부양 및 화폐정책으로 인해 1선도시의 부동산 가격 과열이 발생했는데 특히 1분기에는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폭등했다”며 “현재 시세가 안정세로 돌아선 만큼 올해 부동산 과열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2016.04.14 I 김대웅 기자
  • 매니페스토본부 “총선공약, 與 비겁…더민주 무책임”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1일 여야 주요정당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가변성이 높은 정당공약을 유권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 ▲정당강령과의 비교 ▲ 18대 총선과 19대 대선 등에서 제시되었던 공약과의 기조변화 ▲정당별 공약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했다. 아울러 총선은 지역선거를 통해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 권한을 위임하는 300명의 입법 대통령을 선출한다는데 초점을 맞춰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與野 총선공약 우선순위는 시장활성화와 경제민주화여야 주요 4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은 ‘시장활성화’와 ‘경제민주화’, ‘공정경제’와 ‘소득분배’였다. 일자리 공약에서는 정책 방향의 차이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년구직 활동 지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 문제 해결을 우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반해 국민의당은 ‘신성장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일자리 나눔’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각 정당의 강령과 비교해보면 새누리당은 2012년 전면 개정한 강령 이전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맞춤형 복지제공과 공평분배 등을 후순위에 배치하고 시장경제 우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민주는 2000년대 이전의 탈(脫)가치적 개방주의에서 여전히 자유주의적 사민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강령에서 혁신적 중도(radical centre)를 표방하고 있으나 대선과는 다르게 안보 이슈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고, 공정분배와 성장동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었다. 정의당은 강령에서 강조하고 있는 승자독식과 특혜근절을 기반으로 핵심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대 총선·2012년 대선 화두 경제민주화 공약, 4.13 총선서 후퇴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일자리 창출과 취업시스템 개선, 경제민주화와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한국형복지, 일자리가 핵심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빠졌고, 새로운 취업 시스템 확립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시장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더민주도 19대 총선에서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등을 강조하며 일자리 나눔정책을 통한 일자리 수 확대와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가 핵심공약이었고 대선에서도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가 핵심공약이었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경제민주화를 4순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초연금 30만원, 청년일자리 70만개, 주거안정 등을 우선순위에 배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당은 공정경제와 봉사정치 등으로 시장의 다양성과 정치변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소득분배와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與野 총선공약 재원마련 계획 모두 낙제점총선 공약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은 여야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새누리당은 10대 핵심공약 이행과 관련, 증세 없이 세입구조 내에서 4년간 4조3000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조1000억원으로 지난 19대 총선 10대 핵심공약에 44조 5735억원이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의 규모로 축소된 것. 매니페스토본부는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유일하게 개별 공약에 대한 재정설계가 빠져있어 공약의 이행가능성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 이후 당내 갈등으로 작용한 증세 없는 복지 확대 논쟁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재정설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더민주 역시 국민연금에서 매년 10조원 가량을 활용해 5년간 50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150개 정당공약 이행을 위해 147조 9,000억원이 필요하며, 재정과 복지 분야의 개혁을 통해 연평균 17조 4,000억원, 비과세 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개혁을 통해 연평균 13조 7,000억원, 5년간 68조 6,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국민연금 활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민연금 설립 취지를 규정한 현행법에도 반한다”며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며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중부담 중복지라는 공약기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무책임해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10대 핵심공약 중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부담 완화에 연간 5천억, 청년 기회제공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4조 6천억,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에 800억, 어르신 빈곤문제 해소에 연간 1조,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연간 5천억 등을 제안하고 있다. 공약이행을 위해 5년간 46조 2,500억원이 필요하며, 추가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SOC등의 세출예산을 조정과 건강보험재정 3조 5,000억원 활용을 제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에 대해서 투자성 재원이라는 설명을 달아 전체재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건강보험재정 활용은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권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공약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폭과 깊이가 너무 크고 넓으며, 정부입법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향후 10년 내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과 내용으로 제시한 생애주기별 복지 공약은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액에 10∼20% 부과 등 사회복지세 (20조), 사내유보금 10% 할증과세(3조) 등 세율개편으로 8조 4천억,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4조원),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4.5조) 등 재산세 종부세로 8조 5천억 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재원조달방법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4.13 총선거를 통해 유권자는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권을 위임할 300명의 입법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이에 반해 정당들은 2018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예비선거쯤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매니페스토본부 “與野 총선공약 실망…정치게임에 매몰”☞ ‘응답하라 정치권’ 매니페스토본부, 총선 질의서 발송☞ 매니페스토본부, 대학생 SNS 기자단 출범☞ 매니페스토본부 “‘선거구 획정 지연’ 與野, 대의민주주의 훼손”
2016.04.01 I 김성곤 기자
미국 기준금리, 6월 및 하반기 1회씩 인상 유력
  • [투자의맥]미국 기준금리, 6월 및 하반기 1회씩 인상 유력
  • 6월 FOMC 미국 기준금리 인상확률.[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7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시장 기대보다 완화적인 결과로 6월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고 이후 하반기 1회 인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달러화는 당분간 약세를 보이면서 3개월 후 원·달러 환율 1150원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FOMC에서 연준의 전반적인 경기와 리스크에 대한 판단은 1월 대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경기는 완만한(moderate) 성장세를 지속하고 고용시장 회복세도 강화되고 물가도 반등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 리스크가 연준 정책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2%, 개인소비지출물가는 1.2%로 각각 0.2%포인트,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연방기금금리도 연말 타깃이 0.9%로 낮춰졌고 기존 1.4%에서 제시한 4회 인상에서 2회 인상으로 횟수가 줄었다.FOMC 발표 직후 유로화는 0.7% 상승했고 엔화는 0.6% 하락해 달러화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유가도 1.37% 올랐다. 금 가격 역시 1.63% 올라 안전자산으로 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박 연구원은 “금리 인상을 2회로 조정했음에도 시장이 애초 올해 금리인상은 없다는 쪽에 배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과 연준의 간극이 완벽히 좁혀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연준이 2회로 조정한 부분은 현재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고 연준이 내려갈 수 있는 마지노선을 보여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FOMC로 달러화는 약세가 예상된다. 최근 신흥국으로 자금유입이 4개월만에 2주 연속 들어오고 있으며 이 변화는 조금 더 연장될 전망이다.그는 “원유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소비지출이 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최근 미국 소비자들의 행태에 대한 마이크로 분석 결과를 잠깐 언급한 부분이 흥미로웠다”며 “전체 소비지출이 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아직 명확한 해답은 없지만 향후 유가가 안정되고 나면 소비지출이 반응할 것이라는 추론을 제시한 것은 참고할만하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美 FOMC 공개한 새 점도표.."금리 올해 두번 인상"(2보)☞ 美 FOMC 금리 동결 결정(1보)☞ [유럽증시 마감] FOMC 발표 앞두고 혼조
2016.03.17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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