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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약·포르노 유통 우려"…中알리익스프레스에 칼 빼든 EU
  • "가짜약·포르노 유통 우려"…中알리익스프레스에 칼 빼든 EU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17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전면 시행한 이후 엑스(X·옛 트위터), 틱톡에 이어 EU가 세 번째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알리익스프레스 로고(사진=로이터)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DSA 규정 다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앞서 EU 집행위는 작년 11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응 현황 보고를 요청했는데 회사 측의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공식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구체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 효과가 없는 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유포될 가능성과 이를 해결하려는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한 점을 우려했다.특히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려는 조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또 알리익스프레스는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입점 업체 제품을 홍보·판매하고 있는데 이 경로를 통해 불법·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집행위는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알리익스프레스가 소비자 분쟁 조정시스템 구축, 입점업체 추적·관리, 광고 관리 품질 등 여러 방면에서 DSA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했다.DSA는 특정 인종과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와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식 조사에서 DSA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전세계 매출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EU 집행위 관계자는 “아직 알리익스프레스가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요소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이에 알리익스프레스는 자사가 진출한 시장의 모든 관련 규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측 관계자는 “관계 당국과 협력해 관련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DSA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EU 집행위는 시민사회단체의 민원 제기에 따라 다른 플랫폼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 빙, 구글 검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X 등 8개 플랫폼에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조작 콘텐츠) 위험 예방 조처에 관한 정보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MS의 전문가용 네트워킹 플랫폼인 링크트인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이른바 ‘타깃형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2024.03.15 I 이소현 기자
다가오는 마라톤 시즌, 무릎은 안녕하신가요?
  • 다가오는 마라톤 시즌, 무릎은 안녕하신가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 2월 말 밀양에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 제법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만여 명의 참가자가 도전한 것을 보고 달리기를 즐기는 인구가 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A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평소 다니던 실내 헬스클럽 대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았고 우연히 알게 된 지역 달리기 모임(러닝 크루)에 가입해 러닝을 시작했다. 달리기의 재미를 느낀 A씨는 작년부터 마라톤 대회에 나서며 올봄 마라톤 풀코스(42.195㎞) 도전을 위해 매일 퇴근 후 연습을 하고 있었다.하지만 지난 주말 마라톤 완주를 위해 평소보다 많은 거리를 빠르게 달리는 연습을 하던 도중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며칠 전부터는 일상생활에서도 계단을 오르거나 무릎을 움직일 때 통증이 와 근처 정형외과에 내원했다. A씨는 검사 결과 달리기 손상에 의한 슬개대퇴증후군 진단을 받았다.지난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했던 기안84 역시 인터뷰를 통해 완주 후 무릎 건강이 나빠졌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규칙적인 달리기는 심폐기능 향상 및 체지방, 중성지방, 인슐린 요구량 등을 감소시켜 고혈압, 비만, 각종 암 등의 질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무리할 경우 근골격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프와 착지 그리고 다시 점프하는 연속 과정을 하는 달리기는 착지 시 체중의 3∼4배 정도의 충격이 하지에 전달되어 족부나 하지 관절, 특히 무릎관절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A씨처럼 달리기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달리기 손상이라고 하는데 갑작스러운 거리 및 속도 증가 등 훈련 과오가 흔한 원인이다. 이 외에 딱딱하거나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 뛴 경우, 잘못된 동작, 신발 문제 등 외적 요인도 있다.러너의 무릎(Runner‘s Knee)이라고도 불리는 슬개대퇴증후군이 가장 흔하다. 슬개골과 대퇴 사이 무릎관절의 굴곡 압박에 의해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달릴 때 통증을 못 느끼다가 달리고 난 후 통증이 발생한다. 이후 계단이나 언덕 등을 오르기 위해 무릎을 구부릴 때 증상이 심해지며 무릎 앞쪽에서 통증이 나타난다.대동병원 관절센터 김영준 과장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는 접근이 쉬운 만큼 부상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운동은 준비 운동과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하며 본인 체력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해야 한다”라며 “운동 후 관절에 무리가 갔다면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정형외과에 내원해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무릎 관절 질환의 진단은 전문의 상담과 함께 무릎 안정성, 다리 정렬, 무릎 운동 범위, 긴장도 등에 대해 신체검사와 엑스레이, CT 등 영상의학 검사 등을 시행한다. 진단에 따라 약물요법, RICE법, 재활치료, 테이핑 치료 등을 실시한다.RICE법은 달리기 도중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손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다. 부상 부위의 움직임 최소화하는 휴식(Rest), 통증 완화를 위한 얼음찜질(Ice), 부기 완화에 좋은 압박(Compression)과 출혈 등이 동반될 경우 손상 부위를 높게 올려두는 거상(Elevate) 등을 단계별로 시행한다. 다양한 관절 부위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슬개대퇴증후군은 대부분 수술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드물게 연골 부위의 손상이나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른 관절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 등의 합병증이 있다면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다가오는 마라톤 시즌 달리기 손상 예방을 위해서는 본인의 체력을 고려해 거리, 빈도, 강도 등 운동량을 설정하고 컨디션에 맞게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운동 전 충분한 준비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며 운동 후에는 이완 및 회복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도록 한다. 초보의 경우 발 앞부분이 먼저 착지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관절에 부담을 주므로 올바른 자세로 뛰도록 의식하면서 교정해야 한다. 노면이 적당히 부드러운 곳에서 달리도록 하며 신발은 여러 충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만큼 일반화가 아닌 러닝화를 착용하고 적절한 교체 시기를 지켜야 한다.무릎.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2024.03.15 I 이순용 기자
아파트아이, 소방청과 실무협의체 출범…공동주택 화재 안전
  • 아파트아이, 소방청과 실무협의체 출범…공동주택 화재 안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는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위해 소방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소방청에서 제1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아파트아이는 공동주택 세대 점검, ‘대피계획 세우기’ 등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사진=아파트아이)이날 회의는 △입주민의 앱 활용 ‘대피계획 세우기’ 기능 개발 △세대 점검 및 ‘대피계획 세우기’ 관련 실시간 현황정보 제공 △세대 점검 및 ‘대피계획 세우기’에 대한 입주민 관심 및 실적 제고를 위한 주기적 홍보방안 마련을 안건으로 다뤘다.또 현재 아파트아이가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소방 세대 점검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모바일 소방 세대 점검은 약 1만여 단지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간편하게 모바일로 소방 세대 점검을 할 수 있다.아파트아이 측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로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법 대책 강구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아파트아이는 입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화재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 소방청과 협력해 1위 아파트 관리 플랫폼으로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회의에는 이원재 아파트아이 부사장, 유관형 사업기획 팀장, 김향숙 마케팅 팀장 등 아파트아이 관계자 5인과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 국장, 최재민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 과장 등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및 소방분석제도과 7인이 참석했다.이 부사장은 “소방청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입주민 안전에 기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파트아이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화재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파트아이는 전국 3만 3000여 개 단지의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비 결제를 지원하는 국내 1위 아파트 전용 앱으로 모바일 및 PC를 통해 관리비 조회 및 납부, 택배 예약, 입주민 투표,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2024.03.15 I 김영환 기자
임플란트 여러개 심어야 한다면?...‘하나하나’ 심을까, ‘틀니’ 할까
  • 임플란트 여러개 심어야 한다면?...‘하나하나’ 심을까, ‘틀니’ 할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이제는 대중적인 치료로 자리잡은 임플란트 . 하지만 빠진 치아가 많으면 수많은 임플란트를 식립해도 괜찮은지, 임플란트 대신 틀니 등 다른 보철치료를 고려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것이 아직 많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치과보철과 안수진 교수의 도움말로 임플란트 치료부터 관리법까지 알아본다.◇ 빌딩처럼 나사로 기둥 세워 치료하는 ‘임플란트’임플란트 치료는 자연치아 뿌리에 해당하는 특수 금속의 나사 모양 인공구조물을 턱뼈 속에 심어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새로이 만들어 주는 방법이다. 치주 질환, 충치나 외상 등 여러 이유로 치아를 상실한 경우 고려할 수 있다. 치아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져 기존 틀니의 불편감이나 저작 능률 감소, 인접 치아의 삭제 없이 자신의 치아처럼 사용한다. 하지만, 원래 치아, 치주조직보다 염증이나 충격에 취약해 건강하게 오랜 시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구강 위생관리와 정기적 치과 검진이 필수다. ◇ 빠진 치아 많은데 뼈는 약하면 ‘임플란트 틀니’ 고려만약 빠진 치아가 많은데 뼈 건강은 좋지 못해 임플란트를 개수만큼 식립하지 못하는 경우, 임플란트 틀니를 고려할 수 있다. 임플란트 틀니는 임플란트를 2~4개 정도만 식립해 임플란트에 틀니를 착탈, 사용하게 하는 치료법이다. 치료 방법은 크게 두 종류다. 첫째, 임플란트를 치아 모양으로 만들어서 임플란트에 부분 틀니의 고리를 걸어 틀니를 만드는 방식, 둘째, 임플란트를 치아 모양으로 만들지 않고 유지 장치를 연결해 틀니 안에 집어넣는 방식이 있다. 두 번째 방식에서 임플란트는 틀니 안에 숨겨져 있어 틀니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용되는 유지 장치는 똑딱이 단추 같은 타입부터 자석, 이중관, 바(bar)와 클립(clip) 등 다양하다.◇보철물 장착 뒤 부드러운 음식부터 연습하는 ‘적응 기간’ 필요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한 직후에는 새로운 보철물 적응 기간이 필요하므로 처음에는 부드러운 음식부터 연습해야 한다. 끈적한 음식을 먹을때 특별히 주의하고 떨어지는 경우 내원해 재접착해야 한다. 임플란트 보철물 주위로 음식물이 쉽게 낄 수 있으니 치간칫솔, 치실, 워터픽 등을 이용해 구강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자연치아보다 약하다’ 인식하고 과거처럼 사용하면 안돼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달리 완충 효과가 없어 사용하다보면 나사 풀림이나 나사 파절, 임플란트 파절, 골소실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안수진 교수는 “임플란트는 치조골과 한 덩어리로 ‘결합’되어 있고, 치아는 치주 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치아는 치주 인대의 두께만큼 완충 효과가 있고 임플란트는 그런 완충 효과가 전혀 없어 자연 치아와 같은 하중이 가해지면 임플란트에서 더 많은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것이 나사 풀림이다. 임플란트 보철물 고정 시에는 착탈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 접착하는데, 보철물을 장기간 사용하다가 보면 접착 재료가 손상되거나 나사가 풀려 보철물이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 고장 전까지 문제 나타나지 않아, 정기 검진 필요한 이유임플란트의 문제 중 하나는 합병증이 발생해도 초기에 환자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사가 풀렸는지 모르고 계속 식사하다가 아예 빠진 채로 내원하거나, 더 심하면 임플란트 주위 골 소실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손쓰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서야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보철물과 주변 연조직의 상태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받는 것이다.◇ 임플란트는 ‘칫솔질’, 임플란트 틀니는 틀니처럼 ‘세척 관리’임플란트와 임플란트 틀니 모두 유지와 관리가 중요하다. 임플란트 틀니는 기존 틀니와 마찬가지로 입안에서 제거한 뒤 세척을 하고 입안의 치아나 임플란트는 칫솔에 일반 치약을 묻혀서 반드시 따로 칫솔질을 해야 한다. 안 교수는 “환자분 중 틀니는 치약을 묻혀 닦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며 본인의 자연 치아나 임플란트까지 잇솔질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부분틀니나 임플란트 틀니 사용자는 틀니는 틀니의 세척 방법을, 남아있는 자연 치아나 임플란트는 그에 맞는 관리 방법 두 가지 모두를 잘 숙지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외출 등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틀니를 입안에서 제거하여 입속과 틀니를 물만 사용해서라도 헹궈주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2024.03.15 I 이순용 기자
거품 섞인 소변? 무조건 ‘단백뇨’ 의심해야하나요
  • 거품 섞인 소변? 무조건 ‘단백뇨’ 의심해야하나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소변에 거품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단백뇨’를 의심하면서 콩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소변을 통해 단백질을 배출한다. 그러면 어떻게 의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콩팥질환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단백뇨’에 대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이상호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아침 소변 거품은 정상, 오후에도 거품 많으면 의심 필요소변에는 소량의 단백질이 있어 거품이 생긴다. 단백질이 많은 달걀흰자를 휘저으면 거품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다. 육안으로는 소변 거품이 단백질로 인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전에 보이지 않던 소변 거품이 매번 보이거나 점차 시간이 갈수록 많아진다면 소변에 단백질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아침 소변에 나오는 거품은 정상이지만 오후 소변에도 많은 거품이 보인다면 단백뇨를 의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했는데도 거품이 지속될 경우 단백뇨일 가능성이 있다.◇격한 운동, 감기 걸리면 하루 300g까지 소변 통해 단백질 배출보통 하루 150g 이하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설된다. 그런데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감기에 걸리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하루 300g까지 배설될 수 있다. 물을 적게 마시거나 설사와 구토로 몸에 수분이 부족해져도 소변에 수분은 감소하지만 단백질은 정상으로 배설되므로, 단백질 농도가 높아져 거품이 생길 수 있다. 아침 첫 소변 또한 밤새 신장이 소변을 농축시켰기 때문에 거품이 더 잘 관찰된다. 하지만 신장 내 소변의 정수기 필터인 ‘사구체’가 손상되면 하루 300g 이상의 단백질이 소변에서 배출되면서 눈에 띄게 거품이 많이 생긴다.◇‘소변 스틱’으로 집에서도 간단히 확인 가능단백뇨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육안보다는 약국에서 ‘소변 스틱’을 구입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소변 스틱을 통해 단백뇨뿐 아니라 백혈구, 적혈구, 지방 분해 관련 부산물인 케톤 등 신장 건강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스틱에 소변을 살짝 묻히면 되는 등 사용법도 간단하다. 하지만 소변의 농축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사 결과 단백뇨가 의심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병원에서는 소변 내 단백질을 직접 검사하므로 가장 정확하다. 병원에서는 소변 내 단백질뿐 아니라 소변을 통해 일정한 양이 배설되는 크레아티닌을 같이 검사한다. 소변이 농축되거나 희석되어도 크레아티닌을 기준으로 단백뇨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신장 기능 저하 원인 되는 당뇨병, 고혈압 등 관리 필수단백뇨를 예방하려면 신장을 오랜 기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정상인도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사구체여과율이 1mL/min/1.73㎡ 가량 노화로 인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 당뇨병, 고혈압이 있으면 더 빠르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장기간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신장에도 문제를 일으켜 단백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백뇨 치료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혈당, 혈압 관리’가 우선이다.이상호 교수는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 환자의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면 단백뇨가 증가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당뇨병, 고혈압이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소변에서 거품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증가한 거품뇨, 없던 부종이 동반되는 거품이 관찰되는 경우 사구체신장염을 의심할 수 있다. 사구체신장염의 경우는 먼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뇨, 혈뇨와 함께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사구체신장염의 종류는 수십 가지나 되기 때문이다. 각 질환별로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거품이 많다고 느껴지만 우선 소변스틱 검사와 함께 병원을 찾는 것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신장 건강 지키는 5가지 방법 - 너무 많은 영양제를 섭취하기 보다는 필요한 약만 복용한다 -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먹는다 - 단백질, 칼륨, 인 등은 콩팥 기능에 맞추어 조절한다 -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연 1~2회 가량 정기적으로 소변과 혈액 검사를 받는다 - 금연과 꾸준한 운동을 한다
2024.03.15 I 이순용 기자
“어업인도 중처법이 무섭다”…영남 中企 6000명 한목소리
  • “어업인도 중처법이 무섭다”…영남 中企 6000명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4일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 중소기업인 6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수도권과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에서도 중처법 적용에 반대하는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날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지역 신문광고를 통해 참석자를 모집하는 등 자발적인 힘을 모아 준비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단체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중처법 유예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영남지역은 제조·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처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부산 자갈치시장에서 80여년간 3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중처법이 제조나 건설업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다”며 “조리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모든 책임을 사장에게 묻고 구속 시킨다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부산의 원로 기업인인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은 “1세대 기업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기업을 일궜다”며 “요즘처럼 과도한 노동 규제로 기업인들을 죄인으로 몰아간다면 2·3세대 기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이번 결의대회에는 어업인도 동참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태환 31유노호 선주는 “어선 전복 등 대처할 수 없는 인명 사고 시 선주나 선장을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제조·건설업뿐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처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 말까지인데 유예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2024.03.14 I 김경은 기자
KB리브모바일,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우수’
  • KB리브모바일,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우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의 KB리브모바일(KB Liiv M)이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정당한 불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3년의 경우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앱마켓 등 10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평가가 진행됐으며, 이동통신 분야에는 이동통신 3사 및 매출액 기준 상위 8개 알뜰폰 사업자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에서 KB리브모바일은 △통신이용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 △이용자 불만처리 체계구축 △피해구제 및 서비스 장애 적극 대응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 등 이용자 보호를 적극 추진한 결과로 알뜰폰 사업 진출 이후 4년이 안 된 짧은 기간에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첫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례는 KB리브모바일이 유일하다.특히, 알뜰폰 사업자 최초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도입,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할인’ 지원 및 악성앱 탐지 기능을 갖춘 ‘KB리브모바일앱 출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권익 보호 우수사례로 발표됐다.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고객 편의 증대 및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양질의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을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B리브모바일은 지난해 사용자를 위한 대화형 UX/UI를 적용한 ‘KB리브모바일 앱’을 선보였고, 고객의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해 5G 중용량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통신소비자 편의 강화 및 통신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KB리브모바일은 소비자리서치 전문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반기별 이동통신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 이후 5회 연속 이용자 만족도를 1위를 유지하며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2024.03.14 I 최정훈 기자
72년간 철제 산소통서 살던 美 변호사 ‘아이언 렁 맨’ 별세
  • 72년간 철제 산소통서 살던 美 변호사 ‘아이언 렁 맨’ 별세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소아마비에 걸려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진 뒤로 삶 대부분을 철제 산소통에서 보낸 미국의 70대 변호사가 세상을 떠났다. 폴 알렉산더가 2018년 텍사스 매체 ‘댈러스 모닝 뉴스’와 인터뷰할 당시 모습. (댈러스 모닝 뉴스/AP=연합뉴스)AP통신은 13일(현지시간) 1940년대에 소아마비를 진단받고 철제 산소통을 사용해온 폴 알렉산더가 78세를 일기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그의 오랜 친구인 대니얼 스핑크스는 알렉산더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지난 11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 원인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역 매체인 댈러스 모닝 뉴스가 인용한 알렉산더의 부고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께 숨졌다. 알렉산더는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댈러스의 파크랜드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병상에서 2년여간 철제 산소통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미국 전역에서 소아마비 환자가 많이 발생할 때였다. AP통신이 인용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수치에 따르면 연간 소아마비 발병 건수는 1955년 소아마비 백신이 등장한 이후에야 100건 미만으로, 1970년대에는 1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전신이 마비된 알렉산더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아이언 렁’(iron lung)이라는 철제 산소통을 쓰게 됐다. ‘아이언 렁’은 일종의 음압인공호흡기로 당대 횡격막 등 근육 조절 능력을 잃은 환자들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기는 환자의 머리를 제외한 몸통을 감싸는 큰 원통 구조로 설계됐으며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환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 알렉산더는 ‘아이언 렁’을 사용하며 홈스쿨링을 받았고 1967년 고교 졸업 당시 성적은 전교 2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고교 1등으로 졸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생물학 실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2018년 댈러스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또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법 같은” 사랑이었다며 “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부모님의 말을 믿었다고 말했다. 당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남감리교대학(SMU)에 입학한 뒤 텍사스 대학으로 편입해 1978년 경제학 학사 학위를 1984년 법학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가정법 분야에서 활약하며 파산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 스핑크스는 이때 알게 된 사이로 2000년 스핑크스가 알렉산더의 운전기사로 취업하며 친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1년간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알렉산더를 법원에 데려다 주고 그를 휠체어에 태워 법정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스핑크스는 알렉산더가 4~6시간은 ‘아이언 렁’ 밖에서 지낼 수 있었으며 사무실이나 집에 있을 때는 기기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나이 든 뒤로는 기기 밖에서 호흡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스핑크스는 알렉산더에 대해 “웃는 것을 좋아했다”며 “그는 이 세상의 밝은 별 중 하나였다”고 추모했다. 알렉산더는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아이언렁맨’(ironlungman)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계정의 팔로워는 33만 7000명으로 ‘에피소드 1’ 게시물은 56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2024.03.14 I 이재은 기자
  • ‘길랑-바레 증후군’ 팔·다리 힘 빠지고 감각이상증상 보이면 의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GBS)은 근육 쇠약을 유발하는 다발신경병증으로 말초신경과 뇌신경을 광범위하게 포함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명칭은 1916년 이 질환을 처음 기술한 프랑스 신경학자 G. 길랑(Georges Guillain)과 장 바레(Jean Alexandre Barre)에서 따왔다. 길랑-발레 증후군은 대개 수일에서 길게는 4주에 걸쳐 악화하다가 저절로 천천히 호전되거나 정상으로 돌아온다. 치료를 받게 되면 보다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이 나타나기 1~3주 전에 가벼운 호흡기계 또는 소화기계 감염 증상을 경험한 이후 수일에서 수주 사이에 신경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20~40대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디. 연간 인구 10만 명 당 0.8~1.8명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김영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길랑-바레 증후군은 대개 10~14일 사이에 전체 운동마비가 일어나고, 몸체와 하지의 근육 쇠약이 아주 심해 양쪽 하지의 이완성 마비와 호흡근의 쇠약 상태를 일으키는 질환이다”면서 “뇌신경까지 침범할 경우 저작, 연하, 언어장애가 나타나고 심할 경우 눈도 감을 수 없게 되며 등과 종아리에 지속적이고 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위치감각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했다. ◇초기 팔·다리 힘 빠지고 저리고 따끔거리는 감각 증상 나타나길랑-바레 증후군의 원인은 감염이나 백신 등 선행 요인 이후 발생하는 자가면역반응에 의한 말초신경병이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질환이 나타나기 전 감염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감염이 병을 일으키는 유발 인자로 알려진다. 주로 열, 피로, 인후통, 상기도감염, 약물 등이 꼽힌다. 드물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나 백신 접종 이후 나타나기도 한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보통 갑작스럽게 팔과 다리에서 힘이 빠지고 따끔거리는 느낌이 첫 증상으로 나타난다. 또 안면마비, 무반사, 심한 운동 실조증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의 이상감각증, 원위 부분의 근육 쇠약으로 시작해 며칠 내에 양측성으로 나타나고, 하지 근육 쇠약이 몸체를 거쳐 팔, 얼굴 근육, 뇌조직으로 진행한다. 진단은 주로 증상과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혈액검사와 신경전도검사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치료법은 특별히 없다. 주로 진행억제, 증상 완화, 합병증 예방, 장기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 통증 관리, 재활, 물리치료 등이 진행된다. 다만 급성기 동안 호흡의 유지가 필요하고 일부에서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하고 고용량의 면역글로불린이나 혈장교환술 치료를 시도하기도 한다. 특별한 예방법 역시 없다. 다만 식중독균에 의해 마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먹는 것이 좋다. 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발병 후 2~4주 이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있다.김영도 교수는 “길랑-바레 증후군은 어떤 시점에 가면 일단 멈추고 증상이 개선되면서 대개 몇 주 동안 지속되는데 회복 속도는 다양하고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경감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일이 좀 필요하다”며 “마비 상태의 회복은 비교적 좋지만 일부의 경우엔 어느 정도 근 쇠약과 근 위축, 신경통과 같은 후유증을 남기도 한다”고 말했다.
2024.03.14 I 이순용 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4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노동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총괄임원(CHO)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이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문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주요 기업 CHO들이 노동개혁과 관련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주요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며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산과 산업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문화”라면서 “현 정부 들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받는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손 회장은 “근무형태 다양화와 같은 출산·육아 친화적 기업문화를 지원하고,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 정책을 통해 고령자 고용 확대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당부했다.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챗GPT 등 첨단 디지털 기술 혁신을 비롯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낡은 법·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경총은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경영계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중대재해 감축은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으면서 처벌중심의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설치해 산업재해 감소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이날 주요 기업 CHO들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노동개혁 주요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하고,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 ‘일감을 줄이거나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랸해 “모호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기업내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과 함께 원하청 기업간 상호 협력과 상생 문화를 조성해 원하청이 Win-Win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도 뜻을 같이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는 국가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4.03.14 I 박민 기자
고용장관, 주요기업 만나 "부모 일·육아 여건 조성해달라"
  • 고용장관, 주요기업 만나 "부모 일·육아 여건 조성해달라"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주요기업 인사·노무책임자들을 만나 “부모가 함께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단기이익보다 ‘원·하청 상생 모델’ 참여를 독려했다.(사진=고용노동부)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초유의 저출산·고령사회 도래 등은 우리 노동시장 근본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 정책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 장관은 “정부는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활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성보호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근로자가 다양한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국민 일자리 기회 확대 계획을 밝히며 3월 상반기 채용을 본격 시작하는 만큼 채용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상생협력 모델 참여도 독려했다. 이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원하청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발굴·개선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010140), 롯데케미칼(011170), 현대차(00538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등이 참여해 5개 모델이 만들어졌다.이 장관은 올해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는 노동개혁 원년으로 현장에 법을 지키는 의식·관행 확산이라는 성과를 이뤘다”며 “올해는 현장에 대화와 타협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부당노동행위 예방,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을 노력해달라고 했다.이 장관은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은 정부 노력만으론 어렵다”며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경영계는 경영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정부·노동계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고용부가 전했다.
2024.03.14 I 서대웅 기자
결혼비용 부담 낮춘다…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종합)
  • 결혼비용 부담 낮춘다…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권효중 기자] 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로 불리는 결혼식 관련 상품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깜깜이 논란이 있었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을 활성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확 낮춰준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우선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이 전체의 8%에 불과해, 직접 방문을 하지 않으면 가격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불리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마련한다.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또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청년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툰, 웹소설,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서빙 로봇’이 장애물 피하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화도 ‘e머니’로 ‘더치페이’…각종 신산업 규제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해 ‘역동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늘려 관련 서비스를 확충한다.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시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토록 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정 금액 내에서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상반기 중 상정한다.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음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로봇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상 시장에 로봇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다. 기재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방역·소독 로봇’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력 소독과 마찬가지로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4분기 중 방역소독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경찰 관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처럼 ‘순찰 로봇’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의료용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체들의 ‘서빙로봇’ 등 각종 로봇의 활용 범위도 늘린다. 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3 I 김은비 기자
미공개 정보로 주식 사들였다…금융당국, 상장사 대표 檢 통보
  • 미공개 정보로 주식 사들였다…금융당국, 상장사 대표 檢 통보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상장사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장사 대표이사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 A씨는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A씨는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계속 회사 주식을 매매했다.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차명계좌를 통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서도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다. 상장사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또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나 매수해 얻은 이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거래자 사이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 증선위는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매년 상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 진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3 I 김보겸 기자
문경 소방관 목숨 앗아간 사고, 인재였다.. "화재 수신기 강제 정지"
  • 문경 소방관 목숨 앗아간 사고, 인재였다.. "화재 수신기 강제 정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 소방관 순직 사고를 야기한 화재는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식용유 저장 탱크로 옮겨붙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이 커진 것은 온도제어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 경종을 강제 정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고 소방 대원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RIT)을 가동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지난달 6일 오후 경북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청 합동사고조사단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방청은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 순직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동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13일 발표했다.사고 직후 소방청은 배덕곤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 현장 대원, 소방노조 등 25명이 참여한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달 5일부터 지난 5일까지 30일 간 △화재 원인 규명 △순직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재현 실험 △대응 전술 및 안전 관리 문제점 등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사고 조사 결과 지난 1월 31일 119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 오후 7시 47분보다 12분 전인 7시 35분께 3층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상부의 식용유(982ℓ) 저장 탱크로 옮겨붙었고, 이후 반자를 뚫고 천장 속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확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장치인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 등으로 쌓여 있던 식용유가 발화점 이상(383℃)으로 가열 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의 경종을 강제 정지시켜 불이 3층으로 확산 된 이후에야 공장 관계자가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이에 대해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경 공장 화재 관련 합동사고조사단 조사·분석 결과’ 브리핑에서 “관계자는 공장 자체가 식용유를 이용해 식품을 가공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고온 환경이 형성돼 감지기가 오작동을 가끔 하니 정지시켜놨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소방시설 정지나 폐쇄가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공장 관계자 5명이 있었고, 대피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위해 건물 양방향으로 진입했다. 3층으로 진입했던 구조 대원 4명이 인명 검색을 위해 개방한 출입문으로 공기가 유입되며 체류된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대원 2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으나, 순식간에 밀려 나온 강한 열과 농연, 붕괴된 천장 반자 등의 장애물로 구조 대원 2명이 고립됐다. 탈출한 2명의 대원은 동료 대원을 구하기 위해 재진입하려 했지만 화염과 열기로 진입하지 못했다.특히 해당 공장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됐고, 신속한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 확산의 주 가연물로 추정되는 식용유에 대한 정보 전달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 활동 사항의 공유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소방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응 기술 고도화 및 실행력 강화 △현장 대응 및 안전 관리 필수 정보 신속 전파 △건축 구조 및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교육 훈련 강화 및 보직 관리 체계로 개편 △신속·유기적 현장활동 및 대원 구조를 위한 기능 조정 △인력·예산 확충 및 효율적 운영 등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먼저 대응 기술 고도화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현장 상황을 반영해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 아울러 소방 대원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안전 관리 대원칙’을 명확히 규정해 이행력을 확보한다. 배 기획조정관은 “현장 지휘관이 현장 상황의 위험성들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그 위험성에 따라서 어떤 전략들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는 현장에서 우리 대원들이 보호해야 할 이익과 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을 냉철히 분석해서 보호해야 할 이익이 더 클 때 현장에 진입하는 대원칙을 만들고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장 대응 및 안전 관리 필수 정보 신속 전파를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조, 위험 요소, 소방 시설 유지 관리 등의 정보가 현장으로 쉽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모바일 전파 등 예방정보시스템을 개선하며, 현장 소음 및 장비 착용 시에도 무전 통신이 쉽도록 송·수신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건축 구조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대상물 관리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위험성이 큰 식용유 취급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 단계부터 안전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내화 시간, 방화 구획 등 안전 기준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강화할 계획이다. 배 기획조정관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성 등의 이유 때문인데 저희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같이 고려를 해서 건축 재료나 구조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또 앞으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SOP를 마련해 지금보다는 좀 더 발전된 기술이나 장비를 갖고 화재도 신속하게 진압하고 대원들의 안전도 확보하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소방공무원의 교육 훈련 강화를 위해 신임 교육부터 단계별 직무 역량 교육의 평가 및 인증을 필수화해, 소방서장 및 지휘팀장 등은 역량을 갖춰야만 보직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실화재 훈련시설 확충 등 화재 진압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인프라를 강화한다. 애초 소방청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실화재 훈련시설 8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15개소(건립 9개·보강6개)로 확대한다.신속하고 유기적인 현장 활동 및 대원 구조를 위한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화재 진압 대원과 구조 대원 간 전술적 연계를 통해 상호 역량을 강화하며, 실종과 고립 등 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즉시 신속동료구조팀(RIT)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RIT팀을 동시에 편성하도록 했다. 배 기획조정관은 “현장에 두 팀이 화재 진압을 나갔다고 하면, 현장에 위험한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많을 때는 두 팀을 다 들여보내지 않고 한 팀은 RIT로 배치를 해서 위험 상황을 감시하고 투입 대원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사다리 등을 전개해 탈출을 돕는다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력·예산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소방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이후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 충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지원 등을 통해 최고 성능의 장비를 확충하고 지원할 방침이다.그래픽=소방청.
2024.03.13 I 이연호 기자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문다
  •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문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7월 31일부터는 주유소 등 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 개정돼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개정 법률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 구역 지정 기준,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 기준 및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3 I 이연호 기자
E1, 민간 에너지 업계 최초 ‘무재해 40년’ 달성
  • E1, 민간 에너지 업계 최초 ‘무재해 40년’ 달성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E1(017940)은 지난 12일 여수기지에서 무재해 40년 기록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국내 정유·가스업계 및 민간 에너지업계 최장 기록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 암반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시설인 E1 여수기지는 1984년 3월 운영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사고 없이 LPG를 공급하고 있다. 대규모 가스 저장 시설에서 E1 측은 “40년간 무재해 대기록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체계적인 안전·환경·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E1은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대응 모의 훈련, 사내 안전경진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원 안전의식을 제고했다. 기지 현장 작업 전 직원들이 모여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절차 및 위험요인을 서로 공유하는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디지털 전환(DX) 시대를 맞아 기지 내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설비 관리에도 적극적이다. 안전·환경·보건(SHE) 활동 및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안전환경보건 포털시스템’과 설비 관련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설비정보 허브’를 구축해 기지 내 빅데이터 기반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E1은 안전환경보건 관리 체계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사 안전환경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인 SHE실을 중심으로 안전환경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안전환경보건위원회 운영 등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활동을 진행 중이다.천정식 E1 기술안전부문 대표는 “빈틈없는 안전 관리 덕분에 E1은 무재해 기업의 선봉에 서게 됐다”며 “무재해 40년 기록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무재해를 지속 실현하고 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천정식 E1 기술안전부문 대표(왼쪽)가 지난 12일 여수시 낙포동 여수기지에서 무재해 40주년 달성을 기념하는 휘장을 달고 있다.(사진=E1)
2024.03.13 I 김은경 기자
PMC박병원 “뇌심혈관센터 혈관시술 5,000례 달성”
  • PMC박병원 “뇌심혈관센터 혈관시술 5,000례 달성”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시간과의 싸움인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 등 뇌·심혈관 질환에서 평택 PMC박병원이 심혈관조영술 및 뇌동맥류 시술에서 5,000례를 달성했다.PMC박병원은 순환기내과(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시술)와 신경외과(뇌혈관 조영술 및 경동맥 스텐트 시술과 동맥류 코일 색전술) 분야에서 이 같은 사례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지난 2021년 12월 3,000례에 이어 2024년 3월 현재 5,000례를 달성한 것으로 경기남부지역에서 뇌심혈관의 치료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병원 급에서나 성공한 뇌동맥류 치료술인 뇌혈류차단기(Woven EndoBridge, WEB) 삽입술도 성공적으로 시행, 뇌심혈관센터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뇌혈류차단기 삽입술은 코일색전술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치료법이다. 코일색전술은 백금코일을 뇌동맥류 안에 넣어 뇌동맥류의 파열을 막는 방법이다. 그러나 뇌혈류차단기 삽입술은 바스켓 모양의 뇌혈류차단기 하나를 뇌동맥류 안에 넣는 것으로 코일색전술에 비해 간단하고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혈전으로 인한 아스피린 등 항혈전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일반적으로 혈관이 갈라지는 분지 혈관에 뇌동맥류가 생겼을 때 뇌혈류차단기 삽입술을 적용할 수 있다. 분지부 뇌동맥류 특징은 대부분 혈관 입구가 넓기 때문에 코일색전술을 시행 시 스텐트 등 모동맥 보호를 위한 보조기구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복잡한 경우 코일색전술이 어려울 수 있어 개두술 등을 필요로 할 수 있다.최근 이 같은 문제점을 줄이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뇌혈류차단기 삽입술이다. 한 개의 뇌혈류차단기를 뇌동맥류 안에 넣어 고정시켜줌으로써 뇌동맥류 내부에 혈류가 갇혀 동맥류가 막히게 되는 것이다.평택 PMC박병원은 발생 후 2시간의 심근경색증, 3시간의 뇌졸중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쳐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증 발생을 막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 혈관검사 및 혈관조영 치료시스템을 갖춘 ‘뇌·심혈관센터’를 개소하고 지난 2016년 6월부터 진료를 시작했다.뇌혈관의 검사를 위한 지멘스사의 AI(인공지능)기반의 3.0T MRI ‘MAGNETOM Lumina AI’ 와 시술 및 수술이 가능한 첨단혈관조영장비인 필립스사의 ‘AlluraClarity FD/15’ 장비, 혈관 및 뇌종양 수술의 완벽성을 실현하기 위한 뇌수술 광학미세현미경인 자이스사의 ‘Pentero900’ 까지 보유하고 있다.현재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로부터 ‘뇌졸중시술 인증기관 및 인증의’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의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의’가 상주하며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높은 치료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PMC박병원 뇌심혈관센터 심재현 센터장은 “지역사회의 심·뇌혈관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평택 PMC박병원 뇌혈관센터 심재현 센터장이 스탠드 삽입술을 하고 있다.
2024.03.13 I 이순용 기자
中알테쉬, 국내에 ‘고객센터’ 둬야…위반시 檢고발
  • 中알테쉬, 국내에 ‘고객센터’ 둬야…위반시 檢고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중국 쇼핑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한다. 이들 업체에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에 법인을 둔 알리와는 달리 테무와 쉬인은 국내에 영업소나 고객센터가 없어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서더라도 단순 서면조사만 가능해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신규 유입된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업체의 규모는 시행령을 통해 앞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도 가능한데, 업체들이 법 이행을 하도록 패널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선 부처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정시스템은 현재 알리, 테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쇼핑몰) 모니터링 결과를 업체 측에 전달하면 자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자율 협약과 같은 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뤄진 전망이다. 정부는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해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원스톱 대응에 나선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위해물품의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 소비자원이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실태 파악이 미흡한 점 고려해 전자상거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사항 도출할 계획”이라며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은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리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향후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자료=공정위)
2024.03.13 I 강신우 기자
대낮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이라니…`안전 불감증` 여전
  • 대낮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이라니…`안전 불감증` 여전[르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안전벨트 매는 것을 깜빡했지 뭐야.”지난 12일 오후 1시 23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택시기사 A씨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위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이, 13세 미만 어린이가 동행한 경우엔 두 배 높은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A씨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안전벨트를) 맸다고 생각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경찰이 12일 서울 마포구 하늘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서울 마포경찰서가 개학 철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안전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 것에 따른 일환이다.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울 마포구의 두 개 지역에서 스팟형(SPOT) 음주단속 형태로 단속을 벌였다. 장대광 마포서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주간보다 야간에 더 많긴 하지만, 숙취 운전과 대낮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아직 마포구 관내에선 지난 4일 이후 음주운전이 적발되진 않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동행 취재한 결과 음주 운전한 차량은 적발되지 않았다. 다만, A씨와 같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등 운전자들의 주행 중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쿨버스 운전자 B씨는 이날 오후 1시 14분 동승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운전해 적발됐다.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안전 교육을 받은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와 함께 타야 한다. 동승 보호자 없이 차량이 주행하면 형사처벌 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씨는 “학기 초니까 학교 시간이 왔다 갔다 해서 (차량에 동승 하는) 담당 선생님이 깜빡해서 시간을 놓쳤다”고 말했다. 경찰관은 “어린이 보호 차량은 동승자가 있어야 하는데 하차 도우미가 없어서 적발됐다”며 “학기 초라 시간대가 달라져 교사가 착오로 탑승을 안 한 것 같다는 취지로 (B씨가) 말했다”고 했다.경찰이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프닝도 일어났다. 50대 여성 C씨가 1차 음주 운전 측정에서 적발됐는데 이는 구강 청정제를 측정 전 바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C씨는 “갑자기 측정기에 불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구강 청정제를 입 안에 뿌린 상태로 불었다”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D씨는 음주 측정 30분 전에 양치를 했다가 1차 측정에서 적발되기도 했다.이날 상암동 현장에서는 심각한 교통위반이 비교적 덜 나왔지만, 다른 지역에선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운전자가 대거 적발됐다. 이날 같은 시간 서울 관내 총 29개 경찰서가 47곳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3명이 단속돼 모두 면허 정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신호위반 84건, 보행자 보호위반 8건 등이 적발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하늘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도 벌였다. 개학을 맞은 학생들과 학생들의 등하교를 맡은 보호자들에게 다시 한 번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를 비롯해 교통안전공단, 마포구청,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자 40명이 초등학생들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나눠줬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8세, 11세의 자녀를 둔 현모(46)씨는 “아직도 스쿨존에서 속도를 안 지키는 분들이 더러 있어 저부터 예민해질 때가 많다”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전 교육하는 취지 자체는 좋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 엄정단속과 함께 캠페인 및 교육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이 12일 서울 마포구 하늘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3.13 I 황병서 기자
"딥페이크 선거영상 원천 차단" vs "악의적 영상만 규제해야"
  • "딥페이크 선거영상 원천 차단" vs "악의적 영상만 규제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4·10 총선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영상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악의적인 목적의 영상을 선별 규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또 글로벌 플랫폼 회사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적인 공조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바른언론시민행동이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10 총선과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데일리)바른언론시민행동은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10 총선과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내외에서 선거 직전에 가짜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며 “딥페이크 동영상이 순식간에 유포되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원천적으로 선거에서 영상 활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세분화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이완수 동서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거 과정에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정보 유통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옳다”며 “단순히 예방과 경고 차원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당선 취소 결정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딥페이크가 선의 또는 악의적인 목적에 따라 제작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구분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딥페이크를 이용하는 가짜뉴스를 단 하나의 제도로 해결한다는 건 쓸데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여러 경우에 나눠 대응하고, 선거를 거듭하며 점차 완벽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승주 교수는 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목적에 따라, 또는 대기업과 개인 등의 영상 제작 주체별로 딥페이크 영상을 세분화해 규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예컨대 대기업이 선의적인 목적으로 만든 영상에는 워터마크 기술 넣도록 해 딥페이크 여부를 쉽게 판별하도록 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워터마크를 넣지 않는 개인에 제재를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워터마크는 디지털콘텐츠에 사용자가 알 수 있는 부호나 기호를 의도적으로 넣어 쉽게 판별하는 장치로,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선 활용되고 있다.글로벌 플랫폼 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태경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인텔이 (영상에 등장한 인물의) 혈류를 분석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탐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연구하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가짜뉴스를 올리는 계정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신고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영상 플랫폼 유통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홍렬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정언론감시단장은 “가짜뉴스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튜브의 경우 통신도 아니고 언론사도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도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관할 범위에서도 제외됐다.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규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3.12 I 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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