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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LH 사장, ‘증산4구역’ 찾아 주택공급 신속추진 약속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0일 정부의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증산4구역을 찾았다..김 사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주민들과 만나 “증산4구역과 같이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주민동의를 조속히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 정부정책을 실현하고 LH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2·4대책의 다양한 사업들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증산4구역 주민대표도 “공공주도 사업 추진을 통해 신속한 입주를 기대하고 있다”며 “공공주도의 사업안전성에 민간브랜드를 더해 명품 아파트 단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LH 김현준 사장(왼쪽 두 번째)이 20일(목) 증산4구역 주민대표(왼쪽 세 번째)와 면담하고 기념촬영했다.(사진=LH)증산4구역은 지난 2012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19년 6월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 구역이다. 2·4대책 신규 사업 모델인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난 3월말 선정됐다. 선정 후 두 달이 안돼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최초 후보지다.증산4구역은 증산역과 반홍산 사이에 위치한 16만6000㎡ 규모의 부지로, 저층주거지 사업을 통해 향후 40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이 기대된다. 한편 저층주거지 사업은 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즉 2·4대책에 따라 1만㎡ 이상의 노후·저층주거지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도시기능 재구조화와 함께 생활SOC 등을 갖춘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시행하되,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적용 △기부채납 최소화 △건축규제 완화 등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1~3차 후보지는 △서울 은평구·도봉구·영등포구·강북구·동대문구 등 15곳과 △대구 남구·달서구 2곳 △부산 진구 2곳 등 총 19곳으로, 총 3만4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기대된다. LH는 현재 1·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5개 자치구에서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쳤고, 이 중 7곳에서는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다. 증산4구역을 비롯해 수색14구역,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수유12구역, 신길2구역, 신길15구역, 불광근린공원 인근이다. 특히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은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본지구 지정요건까지 확보했다.LH는 대구·부산 지역 후보지에 대해서도 국토부 등과 함께 사업계획 및 추진효과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시행 중이다.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하는 후보지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 [일문일답] “도심복합개발, 서울 후보지 더 나온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부산과 대구의 노후 저층주거지 4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선도 후보지로 선정했다.이로써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는 1·2차 34곳을 포함해 총 38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6곳은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달 말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관한 2단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 주민동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사진=국토부)아울러 김 정책관은 “2·4대책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7월로 계획했던 예정지구 지정은 8월이나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 지속적으로 사업 필요성과 주민 호응 등을 설명하고 원만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김영한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지난 1·2차 발표는 서울이었고, 이번은 지방이다. 발표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서울 더 있나?△발표 순서는 특별한 의도나 고려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사업성 분석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주민의 호응 등을 고려해 가급적이면 먼저 신청을 하고 사업성 검토가 빨리 끝난 데부터 하고 있다.이번에 영남권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후보지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고, 인천·경기는 상당히 많은 제안이 들어와서 사업성 분석에 좀 시일이 소요될 듯해서다.영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에선 지역 사정이나 지역의 주택공급 여건상 제안이 굉장히 소수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대구하고 부산의 4개 구역을 발표한 것이다.서울은 잔여 자치구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다. 1차 내지 2차로 나눠서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대책 후속입법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선정한 후보지들의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지금 국회에 2·4대책의 근거가 되는 사업 법안 4건이 있고, 이와 연관된 법률들도 같이 제출돼 있다. 애초 계획에 비해 국회 심의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도 지속적으로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통과가 되도록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주민들이 자체적인 동의서를 걷는 건 법적 기반이 없어도 행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예정지구 지정, 최종적으로 지구 지정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현금청산 문제라든지 여러 인센티브도 법적으로 제도화가 됐을 때에 보장되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호응이라든지 주민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전달을 해서 지구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애초 예비지구 지정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입법이 늦어지게 되면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2·4대책 계획 자체가 뒤로 밀릴 수 있는 게 아닌가.△예정지구 지정을 7월로 발표했지만 지금 국회 심의가 진행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5월 말에 입법 통과돼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8월이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정지구 지정은 공급을 공식적으로 하기 위한 전 단계라 최대한 속도를 내면 연말까지 지구 지정에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입법통과는 빠를수록 좋고, 6월 중엔 통과돼 시행될 수 있게 국회에 협조 말씀 드리겠다.-올해 내에 지구 지정을 하는 곳의 토지주에 올해 중 추가 수익률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1·2차 도심 복합사업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선도사업 후보지 중에 빠르게 동의률을 맞춰서 연내에 지구지정이 되는 사업장엔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서울을 두 차례로 나눠 발표하면서 대책에서 제시했던 최고 수익률 수준인 30% 포인트의 민간사업 대비 추가수익률을 보장해 드리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오늘 발표한 대구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이다보니 주변 시세나 여러 여건이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 최고 수익률은 한 13.9% 수준이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재개발할 때보다 최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발표했다.-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어찌되나△이미 2/3 동의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바로 법적인 예정 지구를 지정하고, 본 지구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도시계획 심의나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본지구 지정을 할 수 없다. 법 통과되는 즉시 예정지구 요건 갖춘 곳들은 지정하고 최대한 영향평가 등 빨리 진행해서 지구 지정이 조속히 되게 하겠다.-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10% 넘긴 곳이 6곳이다. 많다고 보나 적다고 보나? 도심복합개발사업이 공공재건축·재개발보다 호응도 높다고 봐도 되나?△세부 계획을 말씀드린 뒤에 주민 동의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갖고 개별 구역별로 2단계 설명회는 5월 말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아직 개략적인 그림만 갖고 통합 설명회를 했고, 구별로 주민분담금이나 인센티브 수준 등까진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미 6개 구역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했고, 그 중 증산4구역은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까지 채우고 있다. 11곳이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 건 주민들의 호응이 높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희망이 큰 것이라고 판단한다. 5월 말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회에 따라서 동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라 기대한다.(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직접시행 사업도 사업계획안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상세한 컨설팅 보고서를 받아보게 되면 도심복합개발사업 못지 않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 본다.
- 부산·대구 등 노후지역 4곳, 1만가구 고층 주거단지된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3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에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이 포함됐다. 대구 남구, 대구 달서구 및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총 4곳의 노후 역세권이 후보지로 선정돼 향후 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공급 규모는 약 1만600가구다.국토교통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됐다.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대구 달서구 감상동 대구 신청사 인근 △부산 부산진구의 옛 당감4구역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 등 총 4곳(저층주거)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다. 이는 약 1만600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이다.사진=연합뉴스대구 남구 봉덕동은 면적 10만2268㎡ 규모의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개발저하 요인 등으로 개발여력이 없어 노후화 가속 및 생활SOC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다. 기존용적률은 109%, 노후도 77.46%다. 향후 복합사업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캠프조지와 생태보행축 및 생태공원 형성 등 친환경적 단지 환경을 제안해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급규모는 약 2605가구다.대구 달서구 감삼동(15만9413㎡)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구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별도 개발없이 저층 상가·주택이 밀집돼 노후화가 진행 중인 지역이다. 기존용적률은 105%, 노후도 83.22%다. 향후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공공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단지 조성 및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 공급 등 지역 랜드마크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4172가구로 탈바꿈된다.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9만5140㎡)은 좋은 입지여건에 비해 노후·저층주거지가 집약되고 좁은 도로 등으로 인해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용적률은 83%, 노후도 89.76%다. 이번 복합사업으로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기능이 강화된 신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약 2525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도심복합 선도사업 3차 발표지. (자료=국토부)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만71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은평·도봉·영등포구 6곳, 도심공공복합사업 예정지구 요건 확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은평·도봉·영등포구 내 6곳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 요건인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본지구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까지 확보했다. 정부는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예정지구를 지정한단 방침이다.(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는 12일 7주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공개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브리핑을 통해 1차 21곳 2만5200가구(3월 31일), 2차 13곳 1만2900가구(4월 14일) 등 총 34곳 3만8100가구 규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후보지로는 서울 △금천(1곳)△도봉(7곳) △영등포(4곳) △은평(9곳) △강북(11곳) △동대문(2곳) 등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선정했다.이중 은평 3곳, 도봉 2곳, 영등포 1곳 등 6곳은 예정지구요건인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은평구 증산4구역은 본지구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도 확보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후 토지주 등의 10% 동의를 확보하면 예정 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위원회는 주민 동의를 확보한 곳들을 대상으로 6월 중 사업계획, 예정지구 지정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하반기 중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까지 1단계 사업개요 설명회를 통해 선도사업지 주민들에게 제도개요, 토지주 지원방안 등에 대한 우선 설명을 마쳤다. 현재는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와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구역별 사업계획(안)을 마련 중으로, 이달 말부터 6월까지 사업 내용과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2단계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또 국토부는 이날 3차 선도사업 후보지도 공개했다. 대구광역시 남구 및 달서구 각 1곳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곳 등 총 4개 구역 약 1만600가구 규모가 선정됐다.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서도 선도사업 구역별, 단계별 사업설명회를 지속 개최하며 동의 요건을 확보해나간다는 목표다.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중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며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3기 신도시 확인하세요”…LH 사전청약 홈페이지 개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과 관련된 종합 정보가 담긴 사전청약 홈페이지가 개설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LH)는 지난 29일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주요 입지, 공급 규모 등 사전청약 대상 지구 현황과 청약 자격, 소득·자산 요건 등 입주자 선정 방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 초보자도 사전청약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FAQ, 유튜브 영상도 준비했다.사전청약제도는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다.LH는 사전청약 대기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 정보를 지속 확충시킬 계획이다. 올해 예정된 네 차례의 공급 일정에 맞춰 입주자모집공고, 추정분양가격, 지구별·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LH 콜센터에서 사전청약 상담을 진행한다. 7월에는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도 개설한다.김재경 LH 판매기획처장은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많은 분들이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원하는 곳에 청약하시기를 바란다”며 “올해 계획된 사전청약 일정을 준수하고, 본 청약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지구지정 후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사전청약, 사업승인, 주택착공을 거쳐 본 청약을 시행한다. 올해 사전청약 계획 물량은 총 3만200가구로 7월에 4400가구, 10월에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사진=LH)
- [밑줄 쫙!] 이성윤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최종 후보서 탈락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어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어요.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제외됐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등 각종 논란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13명 중 4명 압축...추천위 “모두가 합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2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을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어요.추천위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회의를 마치고 “심사 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했다”고 밝혔어요.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만족했고 특별히 큰 이견은 없었다"며 "전체적으로 모두가 합의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어요.앞서 추천위 위원들은 법무부에서 국민 천거된 인사 14명의 명단을 받아 각자 사전 심사를 진행했어요. 한동훈 검사장이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심사 대상엔 13명이 올랐어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최종 후보서 탈락한편 유력 후보이자 추천위 전 ‘시간 끌기’ 논란을 빚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 들지 못했어요.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기소 위기에 몰리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추천위 회의 전 기소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어요.일부 추천위원이 회의 시작 전 이 지검장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어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며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수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다”고 말했어요.그동안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에 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어요. 그러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도 부적격 인사라는 인식을 심었다는 평가예요. ◆文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5월 말 임명 예상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추천위 심사를 바탕으로 총장 후보자를 결정해 수일 내로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할 예정이에요. 이후 문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해요.새 검찰총장은 대통령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5월 말쯤 임명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나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놓고 대립하거나 향후 인사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다면 더 미뤄질 수도 있어요.후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장인데요. 주요 국정 과제로 꼽히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혼란스러운 검찰 내부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이 지검장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지휘해야 한다는 부담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29일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가계부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당국 관리방안 발표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내외로 관리하되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어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출받는 사람(차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대출자 상환 능력 살펴 DSR 단계적 적용금융위원회(금융위)는 29일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어요.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금융위는 서민 다수는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갚을 능력이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사라져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보였어요.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버는 만큼 돈을 빌리도록 한 제도인데요. DSR을 차주 개인 단위로 적용한다는 건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상환 능력인 소득에 맞게 대출을 정비하기 위해서예요. ◆매년 7월마다 단계적 강화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융사별로 DSR을 평균 40%만 유지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차주에 따라 DSR 40%를 넘겨 대출받는 경우도 있었어요.차주별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총액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등 한정적인 상황에만 적용돼 왔어요.하지만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주요지역을 포함한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차주(대출자) 기준으로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서울 아파트 가운데 약 83.5%, 경기도 아파트 33.4%가 ‘차주단위 DSR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2년에 걸쳐 7월마다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3단계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어요.금융권에서는 강화된 차주별 DSR가 적용되면 앞으로 대출받기가 수월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충당하는 경우, 앞으로 이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게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쿠팡) 세 번째/쿠팡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면해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자산총액 5조원을 넘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어요. 다만 쿠팡의 실질 지배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특정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최대주주)’ 지정을 피했어요.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해 사익편취 등을 규제하는 건 전례가 없고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이유인데요. 공정위는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외국인 특혜’이자 ‘내국인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동일인 지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쿠팡 자산총액 5조 8000억...신규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어요.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과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습니다.쿠팡은 지난 1년 동안 자산총액이 3조1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늘어나 신규 공시집단에 포함됐어요.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로 지정하며 “그동안의 사례와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어요.만약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됐다면 매년 제출하는 지정자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배우자를 비롯해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겨요. 그러나 공정위가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김 의장은 이같은 의무를 피했어요. ◆김범석 의장 아닌 쿠팡이 총수 된 이유는?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에쓰오일·한국GM 등 기존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온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쿠팡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데 공백이 없다는 이유도 들었어요.다만 외국인 총수를 규제하는 데 현행 동일인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기업집단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동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형사제재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에요.공정위는 "쿠팡의 경우에 창업자 김범석이 미국법인 Coupang, 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은 명백하나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점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 주식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의 범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역차별 논란에...공정위 “제도 개선하겠다”한편 시민단체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공정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어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며 “만약 이런 나쁜 선례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공정위는 되새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어요.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응도 나와요.네이버는 2017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지분이 4%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동일인을 ‘네이버’로 지정해달라고 공정위에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결국 이해진 GIO를 동일인으로 지정했어요.공정위는 이번 쿠팡 논란으로 드러난 동일인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에요.현재 동일인의 정의와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연구용역 등을 수행해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김재식 공정위 부위원장은 "한국계 외국인이 국내에 대기업집단을 만든 사례가 처음 등장했고 국내에 친족도 있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 서울 등지에 도시재생 주택공급…2.1만 가구 목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나선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양천구 목동, 강서구 등촌동 등 20곳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으로 1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서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등 7곳에 37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힌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 2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국토부와 공공시행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5곳, 주거재생혁신지구 20곳 등 총 75곳이 제출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자료=국토부◇서울 등 수도권에 1.7만가구 풀려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총 55곳(서울 40곳, 경기 4곳, 인천 4곳, 지방광역시 7곳)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후보지 가운데 서울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7만9706㎡)은 노후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민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높으나, 지역 내 도로가 협소해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용도지역은 제1, 2종(7층)과 2종 일반이 혼합됐으며, 노후도는 60.7%다.국토부는 해당 후보지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사업지를 중심으로 가로요건을 충족한 인근단지를 연계해 도로확폭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가구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가구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포인트 향상돼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자료=국토부◇주거재생혁신 통해 3700가구 공급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서울 5곳, 경기 6곳, 인천 5곳, 지방광역시 4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검토 후 총 7곳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주요 후보지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2만7874㎡)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돼 정비가 시급하나 대상지 일부에 무허가 주택이 밀집돼 있어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도는 95.2%에 달한다.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를 쾌적한 주거지 조성과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복지·주민편의시설을 공급해 복합형 지역 재생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770가구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있을 계획이다.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 상향돼 공급세대는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포인트 만큼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6월 중 시행하고, 법 개정 시행 직후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해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문일답]3기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돼도 다른 곳 본청약 가능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9400가구 등을 포함한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를 확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7월에는 인천계양 1100가구, 남양주진접2 1600가구를 포함해 4400가구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10월에는 9100가구, 11월에는 4000가구, 12월에는 1만2700가구 등 물량을 예정했다.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본 청약에 제약이 없어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 자격도 언제든 포기할 수 있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 포함한 만큼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자료=국토부)△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이나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과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된다.△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사전청약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 청약 예정시기와 입주예정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분상제 적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된다.△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사전청약자격을 본 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본 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필요)△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는.-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됐다.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사전~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 돼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 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 홍남기, 부동산 정책 재검토 시사 “당정간 협의 빨리 진행”(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시사했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총리 대행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부동산·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나 공시가격 상승세 축소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 총리 대행도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기준 상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하는 등 정책 궤도 수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홍 총리 대행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돼 불안조짐이 있다”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져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2·4 대책 발표 후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민간의 관심·호응이 높다는 판단이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은 34곳, 3만8000가구 규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 등 3곳은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홍 총리 대행은 “오늘(21일)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4월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홍 총리 대행은 “LH 내규규정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 완료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건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19개 법 개정안 중 7개는 발의 완료했고 11개 하위법령 개정사항도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 직원 정기조사 등 제도 정비에 따른 이행 조치 사항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LH 혁신 방안도 마련 중이다. 홍 총리 대행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이라며 “오늘 회의시 조직·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하고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 당선 뒤 집값 들썩…홍남기 “매우 우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부동산 관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시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는 15일 페이스북에서 “앞으로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챙기겠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그 공급 과정에서도 불안 요인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이하 전주대비)은 0.07%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상승폭이 커진 것은 10주 만이다. 노원구(0.17%), 송파구(0.12%), 강남·서초구(0.10%), 양천구(0.08%), 영등포구(0.07%)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이들 6개 구는 재건축 시장에서 주요 단지로 꼽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다.홍 부총리는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토지주(조합)에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연쇄적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토지주에게 충분한 확정 수익을 보장하되 나머지 개발이익은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공공임대 활용, 생활SOC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주택 공급 트랙(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마련·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와 민간에서 제안한 부지 중 지난 3월 1차로 21곳(2만 5000가구)을 후보지로 지정한 데 이어, 14일 2차로 13곳(1만 3000가구)을 지정했다”며 “1차 지정한 21곳 중 3곳은 발표 직후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더 나은 주거를 향한 희망’은 국민 모두의 마음이다. 정부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미래 세대 모두가 주택공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민간 재건축과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모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매완화·1+1 입주권…추가 인센티브, 주민들 마음 움직일까
- [이데일리 김미영 정두리 김나리 기자] 용두역과 청량리역 주변, 수유12구역 등 서울 동대문·강북구 13곳이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이 확정되면 토지주들은 시세의 평균 66%수준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기존에 살던 집의 가격과 면적에 따라 1+1로 새 아파트를 두 채 주고, 등기 후엔 전매제한도 풀어주겠단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용두·청량리역, 수유12구역 ‘관심’국토부가 선정한 도심 복합개발사업 2차 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저층주거 1곳),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저층주거지 4곳)이다. 후보지들 모두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1만2900가구의 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주거상업고밀지구로 탈바꿈할 역세권사업은 △강북 미아역 동·서측(공급가구 총 1095가구) △미아사거리역 동·북측(총 1254가구) △삼양사거리역 인근(341가구) △수유역 남측1·2(총821가구) △동대문 용두역·청량리역 인근(3200가구) 등이 선정됐다.도심 공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된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사진=연합뉴스)이 중 용두역·청량리역 인근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를 통틀어도 단일 입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후보지 면적이 11만1949㎡로 영등포역 인근(9만5000㎡)보다 넓어, 현재로선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역세권 개발 후보지다.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 곳은 용두역과 청량리역, 제기동역까지 3개 역세권역에 포함돼 교통망이 좋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들이 없어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 지역이 동북권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형 주거공간 및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로 조성한단 복안이다.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될 저층주거지로는 △강북구 옛 수유12구역(2696가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922가구) △옛 미아16구역(544가구) △삼양역 북측(588가구) △동대문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1390가구) 등이 선정됐다.옛 수유12구역은 면적이 10만1048㎡로, 1차 후보지에 포함된 은평구의 옛 증산4구역(16만6022㎡)과 영등포구 옛 신길15구역(10만6094㎡) 다음으로 넓다. 공급가구 수로는 증산4구역(4139가구) 다음으로 많다. 국토부는 2012년 8월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 곳을 공공개발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를 공급해 강북구의 새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단 구상이다.◇등기 후 전매가능 ‘추가 당근책’…지역선 “현금청산이 문제”국토부가 후보지 13곳의 사업효과를 분석해보니 공공개발 시엔 민간 정비사업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올라 구역별 공급가구 수도 약 251가구(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토지주는 시세의 평균 66.3% 수준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돼, 분담금은 기존사업 대비 약 41.7% 줄어들고 수익률은 평균 28.2%포인트 오른다는 게 국토부 계산이다. 여기에 정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시했다. 우선공급 대상인 토지주엔 등기 후엔 전매제한을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을 공급하고,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로 주택을 두 채 준다. 2월5일 이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도 둘 방침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에 규제완화 기대감이 번지고 있는 민간 재건축·재개발로 물량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토지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1+1’이나 전매를 허용하는 건 긍정적 조치지만 주민 동의율을 채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이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강북구 수유동의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역세권사업은 역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이야 환영해도 가까운 곳 주민들은 다가구, 빌라 등이 전월세도 잘 나가서 굳이 반기지 않는다”고 했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공개발을 하면 현금청산 문제도 있고 매매의 불편함이 생긴다고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라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해 공공개발을 별로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주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지구 지정으로 사업 추진을 확정한다. 앞서 지난달 발표한 1차 후보지 21곳 가운데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도봉구 쌍문동(덕성여대 인근) 등 3곳은 10% 이상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채웠다.
- [일문일답]국토부 “공공주도개발, 강남권 후보지 확보할 것”
- [세종=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1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에 선정된 13곳 후보지 예상 공급물량은 약1만2900가구”라며 “그간 발표된 후보지를 누적하면 약 6만5000가구가 도심에서 공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6만5000가구 중 강남권 물량은 없다는 점이 사업의 한계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강남권 물량은 확보가 안 됐지만 구청과 협의해 후보지 발굴과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강남권 추가 물량 확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2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하는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사진=연합뉴스)△총 6만5000가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목표 물량은 언제쯤 확보 가능한가.-2·4대책 발표 당시 올해 공급될 물량을 4만9400가구로 제시했는데, 2·4대책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물량도 승계했다. 올해 공공재개발은 1·2차에 걸쳐서 2만 5000가구를 발표했고, 공공재건축은 2000가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 2만5000가구, 오늘 1만3000가구를 발표했다. 이를 합치면 6만5000가구가 된다. 따라서 후보지들 모두 연말까지 지구 지정을 받는다는 전제로 5만 가구를 훨씬 넘는 물량을 올해 중 이미 확정 지었다고 말씀드린다. 앞으로 추가적인 후보지를 계속 발굴할 예정인데다 이미 1차 발표한 지역도 예정 지구 지정 요건을 갖출 만큼 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강남권 공급 물량이 안나왔다. 언제쯤 나오나.-6만5000가구 중에 강남권 공급 물량은 확보가 안 됐다. 다만 강남권에 대해서도 구청과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접수 받고 있다. 강남권역도 구청과 후보지 발굴과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강북구와 동대문구 10곳이 제외된 이유는.-오늘 23곳 중 13곳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빠진 곳들이 전혀 사업을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성과 주민 호응이 높고, 구청에서 우선 검토를 요청한 곳들부터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빠진 10곳은 주민 동의의 원활함, 사업성 제고 등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제외했지만 계속 사업성 분석이나 주민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추가적인 후보지로 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1차 후보지 3곳이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3곳이면 적지 않나.-3곳에 대해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동의율 기준으로 보면 30% 내지 4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동의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구역들도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빠른 속도로 동의율을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사업 개요, 특장점 등을 큰 틀에서 알리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수준, 수익률의 보장 방식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리는 설명회를 4월 말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보다 빠른 속도로 동의요건을 갖추는 후보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동의받은 곳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기 전에 이미 주민들이 사업 취지에 대해 공감 및 이해하고 동의한 곳들이다.△가구수 대비 순증 효과가 얼마나 되나.-현재 2차 선도 후보지 13개 가구수는 평균 445가구이다. 민간재개발로 할 경우에는 738가구로 늘어나게 되고, 3080플러스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종상향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있기 때문에 989가구까지 늘어나게 된다. 다만 민간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도 통상 공급 가구수 산정 시 기존 가구수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신축되는 건물의 양으로 제시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토지주 주택 우선공급 시 등기 후 전매 가능, 원 플러스 원(1+1) 혜택 등은 신임 서울시장 취임에 따라 민간 정비사업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을 감안한 조치인가.오늘 토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미부과, 1+1 혜택 등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통해 명확히 밝힌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과 사업 절차나 방식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되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사업 특별법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고, 공주법 개정되면 시행령에 반영이 될 사안이다. 서울시장 취임을 의식해 별도 혜택을 늘린 것은 아니다.
- 미아·용두·청량리 등 2차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13곳 선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강북·동대문구 내 13개 지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2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용두역·청량리역·미아역·미아사거리역 등 노후한 역세권이 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공급 규모는 약 1만2900가구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구체적으로 강북구 11곳(△미아역 동측 △미아역 서측 △미아사거리역 동측 △미아사거리역 북측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1 △수유역 남측2 등 역세권 7곳 △옛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옛 미아16구역 △삼양역 북측 등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용두역·청량리역 인근 역세권 1곳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됐다.2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자료=국토부)동대문구 용두동(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 사업은 면적이 11만1949㎡로 이번 후보지 중 가장 넓다. 정비사업 장기화로 인해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노후화가 가속됐다. 기존용적률은 126%, 노후도 76%다. 개발방향에 따르면 용두·청량리역과 GTX 신설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북권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형 주거공간 및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급규모는 약 3200가구다.강북구 수유동의 옛 수유12구역(10만1048㎡)은 중층·저밀도 정비기본계획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 지연 및 정비예정구역 해에 따라 민간개발 추진에 한계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기존용적률은 131%, 노후도 72%다. 이번 저층주거지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지역개방형 문화, 체육 생활SOC를 공급해 강북구의 신주거지역으로 조성하고, 사업지 인근의 우이천·북한산·도봉산 등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건축물 배치로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이주지원을 위해 우이천 동측의 1차 선도사업 후보지(도봉구 덕성여대 인근)와 순환정비 방식 적용도 검토중이다. 이를 통해 약 269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강북구 미아역 동측 역세권(2만3037㎡)은 상대적으로 저밀·저이용돼 역세권 기능이 미약하며, 양호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생활여건이 낙후돼 있는 곳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용적률 158%, 노후도 70%다. 이번 도심공공복합사업으로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개발을 통해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족거점 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약 623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가구(3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포인트 증가)을 보장한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용두역·청량리역·수유12구역, 공공개발 ‘시동’(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과 청량리역 주변, 강북구의 미아역 인근이 공공개발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뀔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담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이 지역들을 포함한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저층주거지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저층주거 1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용두역·청량리역 3200가구, 수유12구역 2700가구후보지는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역세권 15곳, 저층주거지 8곳 가운데서 범위·규모·노후도 등 입지요건과 토지주 추가수익·도시계획 인센티브 등 사업성 요건을 검토해 선정했다. 후보지들 모두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1만2900가구의 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주거상업고밀지구로 탈바꿈할 역세권사업은 이번에 △강북 미아역 동·서측(공급가구 총 1095가구) △미아사거리역 동·북측(총 1254가구) △삼양사거리역 인근(341가구) △수유역 남측1·2(총821가구) △동대문 용두역·청량리역 인근(3200가구) 등이다.이 중 용두역·청량리역 인근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를 통틀어도 단일 입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후보지 면적이 11만1949㎡로 영등포역 인근(9만5000㎡)보다 넓고,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 곳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들이 없어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노후화가 심해지는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량리역·용두역·제기동역 등 3개 역세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청량리역 GTX 계획 등을 고려하면 고밀개발을 통한 적극적 입지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두·청량리역과 GTX 신설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북권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형 주거공간 및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로 조성한단 복안이다.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될 저층주거지로는 △강북구 옛 수유12구역(2696가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922가구) △옛 미아16구역(544가구) △삼양역 북측(588가구) △동대문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1390가구) 등이 선정됐다.옛 수유12구역은 면적이 10만1048㎡로, 1차 후보지에 포함된 은평구의 옛 증산4구역(16만6022㎡)과 영등포구 옛 신길15구역(10만6094㎡) 다음으로 넓다. 공급가구 수로는 증산4구역(4139가구) 다음으로 많다. 국토부는 2012년 8월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 곳을 공공개발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개방형 문화, 체육 생활SOC를 공급해 강북구의 신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단 계획이다.◇토지주, 등기 후 전매 가능·종전 집 넓으면 2채 받아국토부가 2차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해보니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 추진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을 할 경우보다 구역별 평균 약 251가구(34%) 증가했다. 토지주 수익은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국토부는 2·4대책 발표 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지금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자체 제안 362곳, 민간제안 70곳 등 총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1일엔 1선도사업 1차 후보지 21곳을 선정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1차 선도 사업구역 중 은평구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 등 3곳은 주민 10% 이상 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상태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히 개발에 착수한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포인트 증가)을 보장한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는 등기 후엔 전매제한을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을 공급하고,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2월5일 이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도 둘 방침이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쌍문역·창동 등 공공개발 후보지 뽑힌 도봉구, 첫 주민설명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쌍문역세권, 창동 일대가 공공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도봉구에서 정부의 사업계획을 알리는 첫 주민설명회가 열렸다.국토교통부는 서울 도봉구청과 함께 지난 9일 도봉구청 구민회관에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도봉구 등 4개구 21곳) 중 도봉구 관내 포함된 7곳에 대한 설명회로, 주민 70여명을 비롯해 이동진 도봉구청장, 국토부ㆍ도봉구청ㆍ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후보지 모두 사업이 성사되면 도봉구엔 총 4400가구가 새로 공급된다.설명회에선 먼저 국토부ㆍLH가 선도사업으로 포함된 후보지 주민들에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요와 토지주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설명회에서 “1차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선정된 해당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노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차 있다”며 “3080+ 주택공급방안은 주택공급과 함께 노후된 주거지에 부족한 상업ㆍ편의ㆍ문화시설 등 생활SOC를 설치하여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도봉구청에서 열린 3080+ 주택공급방안 첫 주민설명회(사진=국토부)국토부·LH는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는대로 후보지별로 주민들에게 사업내용, 사업추진 효과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주민설명회를 자치구별로 먼저 연 뒤 후보지별로 따로 진행할 방침이다.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한편 도봉구에는 방학역 인근과 쌍문역 동‘서측 역세권이 주거상업고밀지구 개발 후보지로,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 준공업지역 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저층주거지인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방학2동 방학초등학교 인근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