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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본인부담상한선 조정…더 냈지만 덜 받는다
  • 고소득자 본인부담상한선 조정…더 냈지만 덜 받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해 1월 병원 진료분부터 고소득자의 본인부담상한선이 10%로 상향 조정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해도 돌려받는 수준이 기존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소득자(8~10분위)의 본인부담상한선을 8% 미만에서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2021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전체 평균 136만원이었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107만원에 그쳤지만, 고소득층인 10분위의 경우 312만원이나 되는 등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이에따라 공단은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2021년 기준 소득 분위별 기준보험료는 △8분위 (직장가입자) 12만2360원 초과~16만9610원 (지역가입자) 13만6490원 초과~17만2480원 이하 △9분위 16만9610원 초과~24만2970원, 17만2480원 초과~23만5970원 이하 △10분위 24만6970원 초과, 23만5970원 초과 등이다.2021년 기준을 감안하면 직장가입자로서 15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납부했다면 고소득자로 구분돼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비를 사용했어도 돌려받는 건보료가 줄어드는 것이다.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했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해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제고 했다.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 개편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한 것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급여의 경우 780만원 초과 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이 1014만원이 적용된다.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동의서도 받을 예정이다.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의 경우 오는 8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할 방침이다.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개편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3.22 I 이지현 기자
민주당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시, 다른 입법 도전할 것"
  • 민주당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시, 다른 입법 도전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새로운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책임 역시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또 다른 안전장치, 또 다른 입법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2020년에 변동직불금제도를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며 당시 정부가 농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데 기획재정부 등이 다른 논리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취지가 입법에 반영된 것”이라며 “추가적 안전장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인 당초 지난 2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3월까지 정부여당과의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여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오는 23일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조금 더 완화한 중재안을 재차 제시했지만 양당은 모두 2차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일 행사한다면 여기에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일면만 보고 정부가 프레임을 걸었다”며 “이 법이 가장 합리적인 법인데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식량자급률 법제화나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강화해서 원래 양곡법 취지를 살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3.03.22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尹,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할 때까지 해야"…속죄 촉구
  • 이재명 "尹,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할 때까지 해야"…속죄 촉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행보를 두고 연일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의 회담을 ‘대한민국의 국가 자존심을 훼손한 외교’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침을 거듭 규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태극기 달기 운동’ 행사에서 “일본이 과거에 침략과 인권침해 대해 반성 사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자세로 조공을 받치듯 한일 회담을 해온 것에 대해서 국민은 허탈하고 모욕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이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군사적 대응에 지출하고 있는데 북한의 남침과 일본의 한반도 강제점거는 딱 5년의 차이밖에 없다”면서 “일본이 반성도, 사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곧바로 이어진 윤석열 정부 대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는 발언에 비판을 쏟았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이번 방일을 통해 국민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낸 것 같다”며 “사과는 피해자가 그 정도면 됐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또 사과를 해야 돼?’ ‘사과하라는 말이냐’는 태도를 취한 가해자가 과연 진짜 사과를 한 것이겠느냐”면서 “사과는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해야 진짜 사과”라고 강조했다.연석회의에 참석한 김상희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없이, 한국 기업의 돈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굴욕적인 항복문서를 들고 일본에 가자 일본은 본색을 드러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강제동원 문제로 가려져 있던 수많은 한일 간 현안을 꺼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내밀었다”며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 레이더 초계기 사과 등 한일 간 여러 현안을 강제동원 문제처럼 하나씩 하나씩 일본에 내어주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고민정 당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장도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문제 아닌가”라며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쏘아붙였다.이어 고 위원장은 “‘바이든 날리면’ 이후 또다시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싶지 않다”며 “이 나라는 윤 대통령의 개인의 소유가 아니지 않나. 대한민국 국경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연석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두 정상 간의 대화 공개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 △후쿠시마 배출 계획을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을 중단 △잘못된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중단 등을 요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의 일환으로 차량에 태극마크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3.22 I 이상원 기자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 새로운 기준"…서울시, 15년만에 전면 개편
  •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 새로운 기준"…서울시, 15년만에 전면 개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15년 만에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 비율은 20%포인트 이내로 동일하지만 안전·돌봄 시설 확충, 감성디자인 등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조건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21일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포인트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가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한 인센티브 기준은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 총 6개 항목이다. 새로 마련한 인센티브 항목에서 기존에 있던 역사문화보전에 대한 항목은 없어졌다. 서울시 측은 “기존의 인센티브 기준이 다양한 정책·사회적 이슈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각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6개 항목으로만 운영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우선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위원회 인정시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두번째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를 유도한다. 아동의 놀이권이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황사, 폭염, 추위로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경우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면적 초과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주거용적률이 감소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도 신설한다. 주변 지역과 단절된 아파트 단지를 지양하고, 시각적으로 열린 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5%포인트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 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5%포인트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단지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 공유하도록 유도한다.서울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로 신설해 최근 5년간 평균 14%포인트만 완화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3.22 I 이윤화 기자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70대로 반등…"신규 수주는 글쎄"
  •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70대로 반등…"신규 수주는 글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금’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향후 주택사업 경기의 개선을 예상하는 의견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건설사들이 시장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신규 수주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데다가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 등에 주택건설수주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3.1로 전월 대비 5.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67.6)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이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단계에 비하면 이는 여전히 하강국면 2단계(50~75 미만)이지만 지난해 말(59.3)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개선 흐름을 이어간 것은 정부가 최근 은행권 금리인하 움직임과 아울러 규제지역 대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중도금대출보증 분양가 상한 및 특별공급분양가 기준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규제를 대폭 풀고 있어서다. 여기에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고, 2주택자 중과가 해제됐으며 재산세와 종부세율도 내려간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중 서울은 24.2포인트(64.0→88.2)로 크게 상승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2.7포인트(61.1→63.8), 6.6포인트(64.5→71.1)로 소폭 올랐다. 지방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평균 4.2포인트(68.6→72.8) 올랐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경기전망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7.4), 강원(?5.8), 대전(-3.9)은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달 강원(20.5포인트), 대전(18.1포인트), 울산(17.6포인트)로 지수가 크게 상승한데 따른 조정심리가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상승은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작용하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한 실질적 거래량 증가와 주택건설사업 불안정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의 전국적 상승에 일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자금조달지수와 자재수급지수도 전월 대비 각각 5.6포인트, 1.9포인트 상승한 71.2, 50.0을 기록했다. 자금조달지수 개선은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지원 및 보증규모 확대 등 적극적인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조치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미국 SVB 파산과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결정 등에 국내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경우 앞으로 자금조달지수는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반면, 주택건설수주지수는 재개발, 재건축, 공공 및 민간택지 모두 이달들어 하락 전환했다. 재개발, 재건축의 주택건설수주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4.7포인트, 3.2포인트 하락한 81.8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0포인트, 6.6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주택건설수주지수 역시 모두 전월 대비 5.1포인트, 7.3포인트 떨어진 81.2, 79.4를 나타냈다. 주택사업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선 벗어났다고 하지만 건설사들은 무리한 신규 수주를 꺼리고 보수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나가는 분위기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몇 달 사이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서울 수도권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인데다가 내년까지 분양을 끝내야 하는 사업지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 수주를 늘리거나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2023.03.22 I 이윤화 기자
중러 "한반도 정세 우려…美, 北 압박 아닌 대화로 풀어야"
  • 중러 "한반도 정세 우려…美, 北 압박 아닌 대화로 풀어야"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한반도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2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관련 각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국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심에 행동으로 응해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한반도 상황의 원인을 미국으로 지목하는 것으로,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한동안 핵·미사일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미국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021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늘어나 지난해에는 8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것을 비롯해 모두 41차례에 걸쳐 역대 최다 규모인 70여 발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그러면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안보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 및 안전 메커니즘 수립을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다”면서 “제재·압박도 바람직하지 않고 대화·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양 정상은 “지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라는 두 바퀴를 함께 돌리면서(쌍궤병진·雙軌?進), 단계적·동시적 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관련 각 측이 중국과 러시아의 화해 권유와 회담 촉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연일 반복되는 북한 도발에 공식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3.03.22 I 김윤지 기자
이재명 "주 4.5일제 추진…공짜노동·야근도 못하도록 해야"
  • 이재명 "주 4.5일제 추진…공짜노동·야근도 못하도록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인 ‘주 최대 69시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서 이제 주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당 69시간 노동 개악을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한 언급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폄하했다”며 “그러더니 전날에는 다시 윤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했는데 또 대통령실이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이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에게 공짜노동, 공짜야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며 “국민을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잘못된 관행들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발언을 들며 “과연 어느나라 경제 산업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횡포에 맞선 우리의 기술동맹 소부장 자립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낸 대표적 사례”라며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에서 대일 의존도가 33% 감소할 정도로 대한민국 소부장이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소부장 독립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일본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이라며 “특정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다변화를 모색하고 국내 자체 생산 역량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시장불안이 커짐에 따라 현행 1인당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이 대표는 “기록적 고금리로 민생고통 큰 상황에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되고 많은 국민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금리 부담을 보다 완화하도록 하겠다”며 “SVB 사태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금 전액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2 I 이상원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英 플랫폼 스플리트 인수…글로벌 공략 본격화
  • 카카오모빌리티, 英 플랫폼 스플리트 인수…글로벌 공략 본격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영국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스플리트’를 인수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첫 해외 기업 인수 사례다. 2015년 영국에서 설립된 스플리트는 글로벌 슈퍼앱 대상으로 데이터 연결을 통한 글로벌 API 표준화를 제공, 각 앱 내 공급자들과 이용자 수요를 연결해 주는 글로벌 중개 플랫폼이다. 스플리트는 흩어져 있던 전 세계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해 평소에 자국에서 쓰던 앱 하나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손쉬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했다. 현재는 △라이드헤일링(차량 호출) △마이크로 모빌리티 △대중교통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스플리트는 우버, 그랩, 카림, 캐비파이, 트립닷컴, 부킹홀딩스 등 주요 플랫폼들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북미·중동·유럽 대륙내 150여개국에서 20억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연결하고 있다. 특히 위챗, 알리페이 등 중국내 슈퍼앱과도 협업 중이어서 코로나19 봉쇄 완화 이후 현지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를 글로벌 진출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히 지역색이 강하고 현지 공급자망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성상 기존 카카오 T 이용자 편의를 높이면서 빠르게 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아웃바운드’(국내 이용자가 해외에서도 카카오 T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 중심으로 해외 진출 기반을 확장해 왔다.이번 스플리트 인수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해외 수요 및 공급자망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한층 고도화된 해외 직접 진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이 격돌하고 있는 해외 선진 시장에서 우수 사례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양사가 협력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스플리트가 다져온 유럽 택시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아웃바운드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광범위한 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해외 진출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필립 민친 스플리트 최고경영자(CEO) 겸 공동창업자는 “스플리트는 2019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해 한국 이용자들이 전 세계 32개 국가에서 ‘끊김 없는‘ 모빌리티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왔다”며 “스플리트가 구축해 온 글로벌 슈퍼앱 네트워크에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역량을 접목해 전 세계 이용자들의 모빌리티 경험을 혁신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여러 글로벌 플랫폼들의 관심이 높았음에도, 기술, 비전 등 여러 측면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그간의 상생 노력과 플랫폼 기술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스플리트를 파트너로 맞이하게 된 만큼,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 단계 진보한 해외 시장 진출 행보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3.22 I 김정유 기자
코스닥, 美 증시 훈풍에 상승 출발…810선
  • 코스닥, 美 증시 훈풍에 상승 출발…810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상승 출발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은행의 예금을 보장하겠다고 밝혀 미국 증시가 안정세를 찾으면서다. 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21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68포인트(0.96%) 오른 810.06을 기록하고 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언급에 반응하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8% 상승한 3만2560.60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30% 오른 4002.87을 기록하며 4000선을 돌파했다. 나스닥 지수는 1.58% 오른 1만1860.11에 거래를 마쳤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증시가 옐런 재무장관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과 대량 인출 사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언급 등으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했다”며 “이는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고, 이러한 심리적 안정은 결국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899억원, 102억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938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014억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상승 우위다. 음식료·담배와 IT 부품, 금융 등이 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금속 등도 1%대 상승 중이다. 컴퓨터서비스 유통, 건설 등도 1% 미만대로 강보합세다. 반면, 통신장비와 운송, 인터넷은 각 1% 미만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빨간불’을 켰다. 엘앤에프(066970)는 4.64% 뛰었고, 에코프로(086520)와 카카오게임즈(293490), 펄어비스(263750) 등은 각 2%대 상승 중이다. 반면 HLB(028300)와 에스엠(041510) 등은 1% 미만대 빠지고 있다.
2023.03.22 I 이용성 기자
퍼스트리퍼블릭 파산 막자...美대형은행 CEO 워싱턴 집결
  • 퍼스트리퍼블릭 파산 막자...美대형은행 CEO 워싱턴 집결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위기설’에 휩싸인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여전한 상황에서 미국 대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이 워싱턴 D.C.에서 2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에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지점 (사진=AFP)FT는 소식통을 인용해 21일 열리는 금융서비스포럼 사전 준비모임과 별도로 JP모건체이스 CEO인 제이미 다이먼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CEO인 브라이언 모이니헌, 씨티은행 CEO인 제인 프레이저, 골드만삭스 CEO인 데이비드 솔로몬 등이 만나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 대한 2차 지원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지난 16일 JP모건을 포함한 미국의 대형 은행 11곳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총 300억달러를 예치한다고 발표했지만,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잇단 신용등급 강등 조치로 고객과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여전한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다이먼 회장과 다른 대형 은행 CEO들과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들이 퍼스트리퍼블릭에 대해 △11개 은행이 예치한 300억달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안 △외부 매각 혹은 외부 자금 유치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CNBC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대형은행 CEO들이 앞으로 24시간 안에 퍼스트리퍼블릭을 위해 무엇을 추가로 해야할지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 대형들의 추가 구제책에 발맞춰 정부도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거래를 원활하기 위해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투자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퍼스트리퍼블릭의 미실현 손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금자 보호, 보다 유연한 자본 규칙 및 지분 제한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금융시스템이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은행들이 예금난을 겪을 경우 은행 예금자 보호를 위한 추가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3.22 I 김상윤 기자
코스피, 美 옐런 자신감에 외인·개인 '사자'…2400선 회복
  • 코스피, 美 옐런 자신감에 외인·개인 '사자'…2400선 회복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하자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대비 18.49포인트(0.77%) 오른 2406.84을 기록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8% 상승한 3만2560.60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30% 오른 4002.87을 기록하며 4000선을 돌파했다. 40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6일 이후 2주 만이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58% 오른 1만1860.11에 거래를 마쳤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11.47% 급락한 21.38을 기록. 장중 21.29까지 내렸다.옐런 장관이 “위기 악화시 더 많은 조치를 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가 옐런 재무장관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과 대량 인출 사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언급 등으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한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최근 하락 요인들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런 심리적인 안정은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준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105억원, 개인이 364억원 순매수 중이다. 반면 기관은 410억원 순매도하고 있다.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44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과 철강및금속이 각각 1.59%, 1.22% 뛰고 있다. 전기전자, 화학,제조업, 금융업, 기계, 서비스업 등도 1% 미만 오르고 있다. 반면 통신업, 섬유와 의복 두 업종은 1% 미만 떨어지고 있다.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상승세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각각 0.83%, 1.08% 오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2.75% 뛰고 있다. LG화학(051910)과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도 2%대 강세다. 반면 셀트리온(068270), LG(003550), SK(034730)는 1% 미만 하락 중이다.
2023.03.22 I 양지윤 기자
휠라홀딩스, 작년 '4조 클럽' 달성했지만…이익은 감소
  • 휠라홀딩스, 작년 '4조 클럽' 달성했지만…이익은 감소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휠라홀딩스(081660) 2022년 연결기준 매출액 4조2218억원, 영업이익 4351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3% 증가, 11.7% 감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매출 4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사업 부문별 연간 실적을 살펴보면 골프 관련 자회사 아쿠쉬네트의 경우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세 속 매출 2조9332억원, 영업이익 349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한 수치이다. 휠라 부문의 경우 매출 1조2886억원, 영업이익 853억원으로 전년대비 매출은 한 자릿수,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아쿠쉬네트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폭의 매출 증가를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다. 공급망 이슈가 완화 국면에 접어들며 운송비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신규 출시한 제품이 전반적으로 판매 호조를 이룬 가운데 특히 타이틀리스트 클럽과 기어가 높은 인기를 얻으며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휠라 부문의 경우 직접 사업 운영 지역이 대대적인 브랜드 리노베이션 과정에 있어 매출 채널 조정을 비롯한 5개년 전략 수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 휠라 부문 중 국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휠라코리아의 연간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 4963억원, 영업이익 863억원으로 전년대비 매출은 한 자릿수,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휠라홀딩스 이호연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아쿠쉬네트의 꾸준한 성장세, 로열티와 합작법인 사업 호조 및 환율 상승 수혜에 힘입어 매출 4조 클럽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라며 “회사의 명확한 방향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3.22 I 정병묵 기자
"민스키모멘텀 없다…두달 뒤 경기민감주 주목"
  • "민스키모멘텀 없다…두달 뒤 경기민감주 주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감주와 가치주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22일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여진은 남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현재의 은행 시스템 우려가 민스키 모멘트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신용(크레딧) 리스크는 가장 강한 디플레이션 세력 중 하나로 레버리지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부채를 청산(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이 다시 매각되면서 연쇄적으로 자산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악순환이 극에 치닫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 민스키 모멘트다. 김 연구원은 “대공황과 금융위기는 민스키 모멘트가 나타났던 대표적 사례”라며 “대공황은 실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인플레가 되살아나지 못 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위기가 민스키 모멘텀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2주 금융시장은 시스템에 취약점이 없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다”면서 “실버게이트 청산으로부터 촉발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SVB, 미국 지역은행을 거쳐 유럽과 크레딧스위스(CS)로까지 옮겨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물론 이 과정이 조용할 수는 없으며, 취약성을 노출한 기업들의 주가와 채권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하지만 반대급부로 어떻게든 위기 확산을 차단하려는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도 단호하다”면서 “미국은 파산한 은행들의 예금자 보호와 대출 창구 개설을 단행했고 유럽은 CS 인수를 지원해줬다”고 진단했다. 위기가 확산할수록 정책 당국의 개입 강도가 커질 공산은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향후 구도는 우려하는 시장과 위기를 진화하려는 정책 당국의 대치 구도가 이어질 공산이 큰데 이 과정에서 스타일 변동성은 극심해질 전망”이라며 “우려가 심해진다면 안전자산 선호(Flight-to-quality)가 작동하고, 우려가 완화된다면 인플레이션 포트폴리오가 바닥권에서 급격하게 회복하는 것을 반복하는 구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과거 경험적으로 크레딧 리스크는 한번 부각되면 잠잠해지는데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면서 “전반적으로 금융 시스템 지표들은 견고하며 실물 내 부채부담도 크지 않다. 두 달 정도 시간이 흘러 취약점 판단이 끝난다면 민감주와 가치주 비중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마침 중국 경기 회복도 궤도에 올라올 시점”이라며 “에너지, 소재, 산업재, 금융, 부동산 등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2 I 김인경 기자
CJ, 거리두기 해제로 푸드빌·올리브영 등 성장세 기대…목표가↑-SK
  • CJ, 거리두기 해제로 푸드빌·올리브영 등 성장세 기대…목표가↑-SK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SK증권은 22일 CJ(001040)에 대해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주요 비상장 자회사 실적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올해 성장세를 기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1만3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사진=SK증권)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주요 비상장 자회사의 의미 있는 실적개선이 이뤄졌다. CJ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0조6059 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283억원으로 11.1% 감소했다”며 “CJ ENM 실적부진에 따라 전체 영업이익은 감소했으나, CJ 푸드빌, CJ 올리브영 등의 주요 비상장 자회사 실적 개선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뤄진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외식업황의 개선으로 CJ 푸드빌의 실적도 회복됐다고 최 연구원은 전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19.2%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5억원에서 134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아울러 최 연구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CJ 올리브영 또한 오프라인 실적반등과 앱 고도화에 따른 온라인 동반 성장으로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1.7%, 97.5% 상승하며 고성장세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올리브영의 고속성장과 주식의 희소성은 올해 들어 CJ 주가는 19.4% 상승하게 했다는 것이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CJ푸드빌, CJ올리브영, 등 비상장 자회사 실적개선과 CJ 올리브영 상장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이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상장을 철회한 바 있으나 확실한 실적개선이 확인된 만큼 상장 재추진 및 성공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주주구성 특성상 CJ 올리브영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주식의 가치가 희소하다는 점에서 프리미엄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두기 해제, CJ 올리브영 상장 등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목표주가는 상향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2 I 이용성 기자
SK렌터카, 장단기 렌터 수요↑…3월부터 매출 성장 기대-현대차
  • SK렌터카, 장단기 렌터 수요↑…3월부터 매출 성장 기대-현대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현대차증권은 22일 SK렌터카(068400)에 대해 하락세를 보였던 장단기 렌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3월 이후부터는 매출 성장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9000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7010원이다. (사진=현대차증권)장문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05억원으로 컨센서스 12.9% 하회할 전망”이라며 “실질 금리 안정화로 우려 대비 영업환경은 개선세이나 전년동기 제주 여행 수요 급증에 따른 단기렌탈 호조의 높은 기저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그 원인에 대해 “중고차 가격이 2022년 11월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12월을 저점으로 낙찰률, 가격 모두 최근 회복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 대비 높은 기저로 하락하겠으나 하반기 이후 평균판매단가(ASP) 상승 전환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보다 높은 제주 단기렌탈 부담은 있으나 중고차 수출 전환에 따른 이익 방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기반 매출 확대 등 손익 개선 전략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원은 SK렌터카가 3월 이후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바탕으로 매출 성장이 재개될 것으로 봤다. 그는 “실질금리 하락과 고금리 수용도가 높아진 최근 수요 환경은 다시 장기 렌탈 수주 확대와 중고차 가격 안정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2월 이후 낙찰률과 중고차 평균거래 가격이 지난 지난해 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대면·온라인 채널 확대와 전기차 중심의 장기렌탈 수요 확대로 동사의 매출 성장 기대된다”며 “실질금리 안정화로 연초 이후 소비 심리 악화와 중고차 매각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개선되고, 우려보다 중고차 업황 부담을 완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행거리기반 요금을 지급하는 타고페이나 중고 장기렌터카, 온라인 장기렌터카 다이렉트 서비스 등 신규사업을 통한 사업 확장과 그룹 계열사와의 모빌리티 사업 시너지를 위한 전략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3.03.22 I 이용성 기자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지난해 월 평균 1만 3000원 절약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지난해 월 평균 1만 3000원 절약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이 월평균 1만3000여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협약식’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원 장관,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해 알뜰교통카드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는 마일리지 적립액 9245원, 카드할인 4124원 등 월평균 1만3369원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용객 월평균 대중교통비 지출액 6만2716원의 21.3%에 해당한다.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20%·공공재원)하고 카드사가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해 대중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이다.특히 저소득층 이용자(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평균 1만7657원(마일리지 1만4263원, 카드할인 3394원)으로 대중교통비의 30.9%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지난 21년 29만 명에서 지난해 48만700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 3월 현재까지 이용자수는 53만6000명을 넘었다.현재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도 확대돼 전국 17개 시·도의 173개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카드 이용횟수도 월평균 39.6회로 지난 21년 38.9회보다 0.7회 증가했다.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연령대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20대의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가 34%로 젊은층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0~60대의 이용자 비율도 26%로 증가하고 있다.알뜰교통카드 이용자 4만4818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활용 조사에서 전체 92%가 만족(매우만족 55.6%, 약간만족 36.4%)하는 것으로 조사돼 알뜰교통카드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알뜰교통카드 이용으로 교통비가 절감돼 고물가시기에 국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됐고,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와 이용 횟수 또한 모두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오는 7월부터 적립한도를 늘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이 시행되면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3.03.22 I 박경훈 기자
위험선호 회복+강달러 완화…환율, 1300원 초반 등락 전망
  • 위험선호 회복+강달러 완화…환율, 1300원 초반 등락 전망[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발언으로 촉발된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이 원·달러 환율 하락을 이끌 전망이다.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관망세 속 위험자산 선호랠리는 강달러 부담도 덜고 있는 분위기다. 환율은 1300원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사진=AFP2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01.2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7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11.2원) 대비 7.25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옐런 장관은 간밤 미국 은행연합회 연설을 통해 “오늘날 은행 시스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은 볼 수 없다”며 “은행 위기가 더 악화할 경우 예금에 대한 추가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와 시그니처은행 외에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이 재차 나온다면 예금 지급 보증을 하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모든 은행의 예금을 정부가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에 은행주를 중심으로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지수는 1.30% 뛰었다. 나스닥 지수는 1.58%,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98% 올랐다.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는 23일 새벽 3시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에 하락하는 모양새다. 달러인덱스는 21일(현지시간) 오후 7시께 103.19를 기록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다.이같은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 분위기에 따라 전날 국내증시에서 매도 우위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위험통화인 원화 강세 재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또 월말을 앞둔 수출업체 네고물량(달러 매도)과 중공업 수주물량도 환율 하락 압력에 힘을 보태는 재료로 꼽힌다.다만 수입업체 결제수요(달러 매수)를 비롯한 달러화 실수요는 환율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수입업체가 저가 매수선을 1300원 초반에서 1300원 중반까지 올리고 있어 환율 하락이 제한적일 소지가 다분하다.
2023.03.22 I 하상렬 기자
"CS AT1 전액 상각, 채권시장 변동성 키울라"
  • "CS AT1 전액 상각, 채권시장 변동성 키울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의 신종자본증권(AT1)이 전액 상각되면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은행발 위기 여파가 이어진다면 금리 변동성도 당분간 여전할 것이란 전망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22일 “UBS가 CS를 30억 스위스프랑에 인수한 가운데 스위스금융시장감독청(FINMA·핀마)은 160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CS AT1을 상각 처리하면서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의 투자 심리는 악화됐다”고 밝혔다. 코코본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을 보강하기 위해 발행이 시작된 조건부 채권이다. 성격은 채권이지만 은행의 자본 수준이 특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다. 임 연구원은 “CS의 AT1이 전액 상각 처리된 것은 자본 비율에 상관없이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위급상황이 트리거가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2017년 유럽중앙은행(ECB)이 스페인 은행 방코 파퓰라에 부실상태를 선언한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고도 짚었다. 당시 매각되는 과정에서 13억5000만유로의 AT1이 전액 상각된 사례가 있지만 방코 파퓰라는 AT1에 앞서 주식을 전액 상각한 반면 CS는 주식에 앞서 AT1을 전액 상각처리했다는 점에서 코코본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CS의 AT1 상각으로 250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코코본드는 당분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일부 기관에서는 코코본드를 투자 가능 자산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도 위험 회피 심리로 투자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다른 은행들의 AT1이 주식에 앞서 상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임 연구원은 “CS의 AT1이 전액 상각된 것은 AT1의 손실 흡수 메커니즘에서 스위스 은행이었던 CS와 UBS만이 AT1의 100% 영구적 손실이 가능한 조항이 존재한 이례적 사항”이라며 “다른 유럽 내 은행들은 주식전환, 일시적 상각이며 상각 후 환입 조건도 존재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은행의 시스템 우려로 금리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배 연구원은 “FOMC를 불과 며칠 앞두고도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3월 금리인상 확률도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다”며 “3월 FOMC가 지나면 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은행권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금리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3.03.22 I 김보겸 기자
"빠른 PPI 하락, 성장률 둔화 방어 기대"
  • "빠른 PPI 하락, 성장률 둔화 방어 기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과 한국에서 생산자 물가(PPI)가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성장률 둔화를 방어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22일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CPI와 PPI는 그 괴리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앙은행의 수년간의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가상승률이다. 특히 유래 없이 높은 물가수준이 상당기간 지속하면면함서 물가안정이라는 지상목표를 가지고 있는 통화당국의 고민이 높아졌고,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정 연구원은 “물가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접근방식의 물가 해석이 유용한 시점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이번 미국 CPI와 PPI는 그 괴리가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하하고 있지만 CPI보다 PPI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하락했고 특히 PPI의 하락폭은 상당한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는 “생산자물가의 급락은 향후 미국 경기흐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가장 직관적으로는 PPI의 하락으로 CPI의 빠른 하락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도 이같은 모습은 일어나고 있다. 그는 “ 상대적으로 CPI는 안정적 움직임이 지속했했고, PPI는 지난해 6월 당시 전년비 10.0%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상승이 진행됐지만 금년 1월을 기점으로 수치가 역전됐다”며 “특히 한국의 생산자물가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가격에 민감한 특징을 보이는데 에너지가격의 하락폭이 지속하하면서 빠른 속도로 물가수준이 진정되고 있으며, 향후 물가 진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생산자물가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섹터에서의 마진에 따른 향후 설비투자의 방향성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진이 개선되면서 투자에 대한 여력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성장성 확대를 위한 투자가 진행된다. 생산재 PPI와 최종재 PPI의 격차에 따른 마진 여건의 전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투자의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 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여기에 더하여 순환적인 측면에서 재투자수요가 회복되는 국면이 이어지는 것은 향후 한국의 성장률 측면에서 둔화를 방어해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2023년으로 진입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봉쇄 해제와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 도모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률 회복에 조금 더 비중을 둘 수 있다”며 “중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수요 회복과 중국향 수출의 개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수출입물가의 왜곡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폭이 상당했던 부분이 존재했지만 에너지가격의 둔화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과정에 진입했다”며 “따라서 올해 성장 경로는 전반적 물가 왜곡의 해소를 통하여 예상 대비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3.03.22 I 김인경 기자
  • 산업계 탄소감축 부담 3.1%p 줄여준다…신재생은 다시 확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 부담을 810만t 줄이고, 이를 신재생에너지(400만t)와 국제감축(400만t)을 통해 달성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다. 21일 탄녹위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오는 22일 공청회를 개최해 4월 중 최종안을 내놓는단 계획이다.지난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문별 목표치에서 산업부문 부담을 줄이고, 연도별 감축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안대로라면 2030년까지 산업계는 기존 대비 3.1%포인트(810만t) 줄어든 11.4%(2980만t)을 감축해야 한다.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추가 확대해 400만t을 더 줄이고, 국제감축 부문에서도 400만t 더 확보한단 계획이다. 또 수소부문에서 80만t 늘어난 대신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을 통해서도 90만t 더 흡수한단 계획이다. 산업계 부담 완화는 석유화학부문의 바이오납사 원료부족, 철강부문 수소환원제출기술 상용화 지연 등이 고려됐단 설명이다. 연도별로는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해 후반부로 갈수록 감축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다. 미래세대 부담이 선형감축에 비해 늘어나는 방식이다. 총 2억4970만t(40%)을 줄여야하는데, 윤석열 정부 임기 내(2023~2027년)에는 연평균 2%씩 총 4890만t을 줄이고, 이후 3년간(2028~2030년) 연 9.3%씩 총1억4840만t을 줄이겠단 계획이다. 경제계는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감을 갖고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화답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산업계 민원해결 기본계획이라며 혹평했다.
2023.03.22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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