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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의 IT세상읽기]통신호텔과 주파수 공정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신사업은 국영 호텔과 비슷하죠. 남산, 잠실, 반포에 대형 호텔이 있는데 정부가 반포 공원부지 땅을 추가로 호텔이 사용할 수 있게 내놓는다면 어찌 될까요? 남산이나 잠실 호텔들도 반포에 주차장을 짓고 셔틀버스로 옮기면 된다 해도 동등한 효용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최근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토론회’에서 오병철 연세대 교수가 던진 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5G 주파수(3.5㎓ 대역 20㎒ 폭, 3.4㎓~3.42㎓)에 대해 2월 중 경매하겠다고 발표하자 논란이죠. 남산(SKT), 잠실(KT)호텔은 경매에 반대합니다. 객실이 차지 않은데다(5G 주파수가 부족하지 않은데다), 추가 투자 없이 당장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반포(LG유플러스)호텔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들이 반포 부지를 사서 개발하려면 2년의 세월에 1.5조 정도가 추가로 든다고 합니다. 극심한 논란에도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는 △노는 땅을 그대로 두면 국가 자산 낭비이고 △땅을 내놓으면 반포 호텔 이용자들(LG유플러스 이용자들)의 편익이 좋아지며 △반포 호텔 품질이 좋아지면 덩달아 남산과 잠실 호텔(SKT와 KT)도 투자를 늘릴 테니 결과적으로 모든 호텔 이용자들(통신 이용자 모두)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 했습니다.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최저 경매가격인 1355억 원 이상의 돈이 정부에 들어가고,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의 통신품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은 맞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매긴 호텔 품질평가(5G 품질평가)에서 반포(LG유플러스)호텔은 남산(SKT), 잠실(KT)호텔보다 뒤졌는데, 정부의 반포 공원부지 경매 덕분에 품질이 좋아질 것이죠. 정부 논리에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당장 잠실(KT)호텔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반포(LG유플러스)호텔보다 품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 5G 다운로드 속도는 SKT 948.91Mbps, KT 819.26 Mbps, LG유플러스 816.78Mbps였는데, 인접대역 5G 주파수가 LG로 가면 KT가 품질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쟁회사들은 이번에 인접대역 5G 주파수가 LG유플러스로 가면 LG만 100m 달리기 시합에서 20~30m 앞에서 출발하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인데 뭐가 문제냐고 단순화하기는 찜찜합니다. 게다가 반포호텔의 기자재(기지국 장비)는 외국산 아닌가요? 외산 기자재의 풀 성능을 정부 정책 변화로 도와준다면 정부 말을 듣고 국산 기자재를 고집했던 남산호텔과 잠실호텔은 불공정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노는 땅의 효용도 높이고 공정경쟁과 산업 생태계도 챙기는 길은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부가 기왕에 반포 땅을 내놓기로 결정했다면, 반포 호텔 혼자(수도권)독식하는 게 아니라 당장은 남산과 잠실, 반포 호텔 이용자 모두(농어촌 공동망)가 쓰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1~2년 뒤 국산 기자재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보고 반포호텔 이용자(수도권)만 쓸 수 있게 조건을 거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대책을 만들 시간이 없다면 차라리 차기 정부로 넘기던지 말이죠.
- 로버트 카플란 "한일 갈등 지속 땐 안보 심각한 타격"
- 세계적인 지정학 대가인 로버트 카플란(69)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멀어질수록 한국의 입지는 더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카플란 소장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 경쟁의 강도는 과거와 비교해 어느 정도일까.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지난 2005년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쓴 베스트셀러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에 의구심이 들 정도다. 프리드먼은 글로벌화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장벽이 사라진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 ‘우리 편’을 끌어모으는 데 골몰하고 있어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뺀 채 약 110개국을 불러모아 지난 9~10일(현지시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연 게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듯 “억압적인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건 당연지사다.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떠오르는 게 국제정치학의 한 분야인 지정학의 중요성이다.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패권을 다투는 시대다. 다시 말해 ‘세계는 평평하지 않은’ 시대다. 국경 없는 세계화 화두에 혹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나라 위치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인도, 호주를 묶어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과 동맹을 맺는 동시에 중국 땅과 붙어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이 더 중요한 화두다. 이데일리는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9일 로버트 카플란(69)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소장과 서면 인터뷰를 했다. 그는 베스트셀러 ‘지리의 복수(The Revenge of Geography)’ 등으로 주목받은 석학이다. 그는 국제정치 석학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뒤를 잇는 지정학 대가로 평가받는다.◇“세계는 이미 신냉전 시대 진입”“세계는 이미 신냉전(new cold war)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 관계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카플란 소장은 “두 나라는 폭력적인 방식의 군사적인 전쟁(hot war)을 벌이는 게 각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를 신냉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나라가 정상급 회담 혹은 고위급 회담을 종종 열면서 대화에 나서겠지만, 패권 경쟁은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카플란 소장은 이어 “이번 신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왔던) 기존의 냉전(original cold war)과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구 소련의 패권 다툼이 핵 개발 등 군사적인 분야에 국한됐다면, 지금은 그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이다. 두 나라 간 경쟁은 군사 안보, 경제·통상, 기술, 문화, 교육 등을 넘어 우주 개발까지 걸쳐 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중국과 금융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전 냉전 때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패권 경쟁의 역사를 훑어봐도 이렇게 다차원적인 갈등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문제는 두 나라와 모두 관계가 깊은 한국이다. 공교롭게도 지리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교차·충돌하는 지점이 한반도다. 카플란 소장은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지리적으로 보면 지구의 반이나 떨어져 있다”며 “반면 중국은 (한국의)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멀어질수록 (두 나라 사이에 끼인) 한국의 입지는 더 약해질 것”이라며 “이는 한국이 과거보다 능숙한 외교 수완을 발휘해야 함을 뜻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외교 기조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미·중이 별다른 패권 경쟁을 벌이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같은 줄타기 정책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카플란 소장의 조언으로 읽힌다. 그의 저서 제목처럼 국제 정세의 현실에 눈 감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면 ‘지리의 복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할수록 한국은 선택을 강요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카플란 소장은 “(한국의 안미경중 기조는) 이전에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미·중 관계가 악화할수록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선 주자들, 정책 연속성 중요”줄타기 외교를 하다 노선을 정한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다. 미국은 최근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의 이전을 전격 결정했고, 이에 따라 호주의 잠수함 능력은 일취월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호주는 한국처럼 안미경중 외교 기조가 있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 동맹의 핵심으로 뚜렷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카플란 소장은 이를 두고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미국이 호주로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건) 쿼드의 신뢰성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썼다.그렇다면 한국 외교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카플란 소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각종 분쟁을 해결하면서) 관계를 개선해 동맹 구조에 쉽게 적응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다. 카플란 소장은 더 나아가 “쿼드는 4개국이 아니라 5개국이 돼야 한다”며 한국의 가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쿼드에 동참하면서 한국은 결국 군사적으로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는 동시에 한국이 일본과 극한 갈등을 이어갈 경우 안보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그는 또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다”며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더 가속화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슈다.기자는 끝으로 카플란 소장에게 내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들에게 조언을 부탁했다. 그는 ‘외교정책의 연속성’을 첫손에 꼽았다. 카플란 소장은 한국의 대다수 정책 기조가 5년마다 열리는 대선에 따라 크게 바뀐다는 점을 지적한 듯 “서울에서 나오는 (외교 관련) 정책들이 연속성이 더 있으면 한다”며 “미국의 목표와 잘 부합하는 꾸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로버트 카플란 소장은…△1952년 미국 뉴욕 출생 △코네티컷대 학사 △애틀랜틱 먼슬리 기자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 △미국 국방부 국방정책위원 △미국 해군사관학교 교수 △전략정보 분석업체 스트랫포 수석지정학분석가 △외교정책연구소(FPRI) 소장 △2012년 포린폴리시 선정 ‘100대 글로벌 사상가’ △’지리 대전’ ‘21세기 국제정치와 투키디데스’ ‘지리의 복수’ 등 베스트셀러 저자
- 코로나에 흔들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올해 8대 이슈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상업 부동산 플랫폼 알스퀘어는 7일 ‘2021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8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상권 공실률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공실률이 치솟았다.반면 오피스 매매시장은 지난해 거래액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권 공실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폭증’…오피스 매매는 ‘활황’알스퀘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명동 소규모 상가(2층, 330㎡ 이하) 공실률은 올해 3분기 기준 43.3%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이전인 지난해 2분기만 해도 공실률은 0%였다. 불과 1년여 만에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었다.서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광화문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9.3%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15.0%포인트 치솟았다. 압구정(17.1%), 홍대·합정(24.7%), 이태원(18.0%) 등은 모두 20% 안팎의 공실률을 기록했다.중대형 상가(3층 이상, 330㎡ 초과)도 다르지 않다. 명동(47.2%), 광화문(23.0%), 홍대?합정(17.7%), 혜화동(19.0%) 등 주요 상권이 모두 무너졌다. 다만, 도산대로, 압구정 등 패션과 식음료 유행을 주도하는 강남 ‘트렌드 리딩(trend leading)’ 상권 공실률은 되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압구정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7.4%로, 지난해 1분기보다 7.3%포인트 내렸고, 같은 기간 도산대로도 10.9%로 0.8%포인트 떨어졌다.◇ “위기일수록 공간과 시설에 투자”…오피스 거래액 사상 최대재택근무 확산으로 오피스 시장 분위기도 가라앉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올해 오피스 매매 거래액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팬데믹 수혜를 본 정보통신(IT) 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시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개발자 채용에 유리하고, 업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강남권과 판교?분당 등으로 이 회사들이 몰리며 매매 수요도 덩달아 불었다.알스퀘어 빅데이터실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1월 말까지 서울과 분당권역(BBD)에서 매매된 100억원 이상 오피스의 총 거래액은 17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거래액(13조 6000억원)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회의 땅 동남아로”…K프롭테크, 속속 해외 진출IT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비효율을 풀어가는 프롭테크 기업에 한국 시장은 좁았다. 이들은 풍부한 인구와 인프라 덕분에 향후 경제 성장 가능성이 큰 동남아로 시장을 확대하며, 기회를 모색 중이다.전수조사로 확보한 유니크(unique)?딥(deep) 데이터를 통해 상업 부동산 시장을 개척하는 알스퀘어는 호찌민, 하노이 등 주요 대도시에서 수집한 1만 건의 오피스, 물류센터 등의 부동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베트남에 깃발을 꽂았다.7000만달러(약 85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스틱인베스트먼트로부터 확보한 알스퀘어는 지난 11월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며 ‘팬 아시아(Pan Asia)’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은 싱가포르 온라인 가구 플랫폼인 ‘힙밴’을 인수하며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오늘의집은 힙밴과 아시아 시장 진출 방안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부동산 수익 증권 거래 플랫폼 카사도 오는 2022년 싱가포르에 거래소를 열 계획이다.◇ 모바일·당일배송 이용 급증, 물류센터 전성시대이커머스 수요 급증으로 물류센터는 호황기를 맞았다. 모바일 쇼핑이 늘어난 데다 유통업계의 당일배송 경쟁이 치열해진 덕이다. 최근에는 고기와 수산물 등의 식자재를 판매하는 스타트업과 온라인에서 명품을 파는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물류센터 매매·임대차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알스퀘어 물류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물류센터 매매가는 5년 전과 비교해 40%가량 올랐다. 저온 물류센터와 서울 인접, 물류센터 매입을 원하는 개발회사와 운용사, 물류·유통회사는 많지만,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관계자는 “물류센터 개발사들은 서울과의 거리와 저온 설비 등의 조건을 원하는 임차사 요구를 개발 단계에서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당분간 물류센터 매매가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공실률 0%, 강남보다 뜨거운 판교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IT 기업들이 자리 잡은 판교·분당이 강남 업무지구의 위상을 넘보고 있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판교와 성남 핵심 업무지구를 일컫는 BBD의 공실률은 0%. IT 기업 간 집적이익을 누릴 수 있는 판교를 선호하는 기업이 넘쳐나고 있다.판교 지역에서 사무실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임차 수요는 분당으로 향했다. 알스퀘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판교를 1순위 임차 후보지로 희망했던 임차사 실제 계약 권역은 분당이 57.9%, 판교가 36.8%였다. 판교 오피스를 임차할 수 없다면 거리라도 가까운 분당 지역 사무실을 구한 회사들이 많았다는 의미다.진원창 알스퀘어 빅데이터실장은 “제2판교와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이 마무리되면 BBD가 서울 주요 권역을 넘어서는 국내 최고의 핵심 업무 권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위기의 공유 오피스, 극적인 ‘반전’공유 경제의 종말이 다가온 듯했지만, 정작 공유 오피스는 위기를 돌파하며 진화 중이다. 위워크코리아와 패스트파이브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각각 20.8%, 42.8% 증가했다. 스파크플러스 역시 지난해 매출액으로 260억원을 거둬 전년보다 2배 증가했다. 최근 임차 수요 급증으로 강남권에서 오피스 공실을 찾기 어렵다 보니 부득이하게 기업들이 공유 오피스로 들어가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공유 오피스 운영사들도 거점 오피스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무실은 아니지만 집보다 업무 효율이 높아 출근과 재택근무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선호한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지난 2017년 600억원이었던 국내 공유오피스 시장이 내년 7천7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관광객 기다리다 지친 호텔, 매각 잇따라지난해 대형 리테일 매각 열풍이 불었다면 올해는 호텔이 이 흐름을 이어받았다. 코로나19로 관광객 수요가 급감하면서, 알짜 입지에 들어선 호텔 운영을 이어갈 만한 매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운영사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연초 역삼동 르메르디앙 호텔이 현대건설에 매각되면서, 서울 주요 호텔들의 매각이 줄을 이었다. 디큐브시티 쉐라톤,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 호텔 등을 포함해 지난 1983년 영업을 시작한 밀레니엄 힐튼도 팔렸다.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에 따라 이들은 주상복합 또는 업무시설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위드 코로나로 상업 인테리어 수혜상업 인테리어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재택근무 확대로 홈 오피스 시장이 커지고 있고 카페나 식당, 리테일(소매), 기업들도 고객이나 구성원의 취향을 반영해 기존 공간을 재구성하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1.5배 성장한 41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인테리어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사모펀드 IMM PE는 지난달 국내 가구업계 1위 한샘 인수를 마무리했다. 이 인수에는 롯데쇼핑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향후 현대백화점(현대리바트), 신세계(신세계까사) 등과 인테리어 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 도심 공급 생활형숙박시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관심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주거용 부동산 규제의 틈새상품으로 떠오른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옥석가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온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조감도높은 경쟁률로 생활형숙박시설의 인기를 이슈화 시킨 사업지를 살펴보면 모두 지역의 중심지 분양이다. 이 단지들은 수백대 1의 청약률은 기본에 분양 직후 웃돈까지 뜨겁다.실제로 올 3월 롯데건설이 분양한 ‘롯데캐슬 드메르’는 부산 북항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중심이자 오션뷰를 확보한 입지로 평균 356대 1의 경쟁률 속에 전 타입이 모두 마감됐다.지난 8월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땅에서 대표적인 자족형복합도시로 성장 중인 마곡지구에 공급한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876실 모집에 57만5950건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65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단지는 분양 직후 최고 1억5000만 원 수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등 과열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해 8월 인천의 강남인 송도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스테이에디션’의 웃돈 역시 최고 2억300만원에 달한다. 이렇듯 기록적인 인기를 보인 단지들의 공통점은 이미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리딩하는 소위 ‘부촌’ 지역이란 점이다. 단순히 관광이나 산업 등의 한두가지 조건에 의지해 부동산이 움직이는 곳이 아닌, 지역의 주거·상업·문화·경제를 망라하는 센터의 기능을 갖춘 지역은 공급자체의 가치가 이미 ‘프리미엄’이다. 이번 막차분양으로 주목받는 생활형숙박시설 중에서도 수도권 중심업무지구나 유명 신도시 분양의 가치가 더욱 남다른 이유다. 서울에서는 이달 광화문 CBD(중심업무지구)를 배후로 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이하 세운지구)에 대우건설이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난 7월 분양을 마감한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아파트)에 이어 올해 세운지구 두 번째 공급 물량이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공급되는 생활형숙박시설로 최적화된 입지가 돋보이며 그간 공급된 여타 생활형숙박시설과 비교해 입지면에서 차별화된다. 지하철 4개노선 이용이 편리한 쿼드러블 역세권에 청계천이 인접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입지면에서 지금까지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 중 최고의 입지라 할 만하고 그만큼 희소성도 높다”며 “주거대체 투자상품을 찾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의 공급구성은 전용면적 21~50㎡로 3-6구역 396실과 3-7구역 360실의 총 756실 규모이며 두 단지 모두 지하 6층~지상 20층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전문직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버틀러 서비스, 하우스 키핑 서비스, 메일 하우스, 리프레쉬 하우스, 렌탈 하우스 등 다양한 하우스 어메니티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코워킹 스튜디오, 컨텐츠 스튜디오, 스크린 룸 등 문화생활 시설을 갖추어 전문직 고소득 MZ세대의 수요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기 신도시로 꼽히는 고덕신도시에도 생활형숙박시설이 공급된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심상업지구 11블록 (1-2·1-3)에 ‘평택 고덕 트라반트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6층 ~ 지상 27층 규모로, 전용 21 ~ 45㎡ 생활형숙박시설 886실 및 상업시설 52실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의 강남 해운대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이곳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지하 8층~지상 최고 41층 초고층에 전용면적 42~149㎡, 총 238실 규모의 단지로 조성된다.
- 하림으로 사업되는가 했는데..‘양재테크시티’ 진척이 없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양재 테크시티’(가칭) 사업이 5년째 답보 상태다. 하림그룹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다툼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서울시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양재 테크시티의 배후단지로 가치상승을 염원했던 인근 아파트와 주거단지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사진=하림)◇서울시-하림그룹 갈등으로 개발 지연7일 서울시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양재 테크시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일정을 잡지 못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심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통정책과와의 협의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양재테크시티는 서울시 양재·우면 약 300만㎡에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결합한 도심형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침체된 동베를린 구 시가지를 활용해 지역혁신을 이룬 독일 베를린의 아들러스 호프가 대표 모범사례로 꼽힌다. 지난 2016년 조성계획이 발표, 2017년 초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목표로 했지만 5년째 첫걸음도 때지 못했다.개발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서울시와 하림그룹 간 오랜 갈등이 꼽힌다. 서울시는 양재동 일대를 연구개발 중심의 양재 테크시티로 조성하려 했지만, 하림이 지난 2016년 9만㎡가 넘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사들여 대규모 최첨단 물류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하림의 물류센터는 서울시가 원하는 연구개발 시설이 아니었다. 5년여간의 갈등 끝에 감사원은 하림그룹의 손을 들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연구개발 시설로 채워야 한다”며 대외 구속력이 없는 방침을 준수하도록 하림에 요구했고, 법적 근거도 추후에 마련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일정도 잡지 않아감사원이 시시비비를 가렸지만, 양재 테크시티 사업의 후속 작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서초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기초조사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일정도 잡지 않고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사업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다른 부서에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나와야 그 결과를 담아 교통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진행된다고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림의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가 양재 테크시티 R&CD코어권역에 포함돼 있는 만큼 하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도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절차적 하자’로 받아들이고 본질적인 사업계획 인허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판단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따지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재테크시티에 참여하려는 기업 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4월 화물운송업체 KCTC가 R&D 데이터센터 건립을 신청한 1건이 전부다. 애초 서울시는 중소기업 1000개와 신규 일자리 1만 5000개가 들어설 것으로 계획했다. 양재-우면지구 권역구분 및 공간계획. (사진=서울시)◇“개발 지연으로 주거단지 공급도 정지”양재테크시티의 배후단지로 주목됐던 주거단지들의 표정도 어둡다.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양재 테크시티가 들어서면 인구유입 효과로 주변 집값이 뛸 것이라고 홍보하며 분양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개발도 진행된 게 없다”며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서 망정이지, 이 정도면 거의 분양사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하림 부지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사업 자체가 추진되기 힘들 듯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실제 당시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등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들은 “양재동, 우면동 일대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수준이 높기 때문에 향후 양재테크시티 사업이 완료되면 상대적으로 주거비부담이 적은 인접 지역에 주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지연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강남 노른자 땅의 사업이 지연되면서 업무단지 조성과 함께 부차적인 주거단지 공급 등도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하향식 개발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지속적인 의견 취합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농지투자 고민하는 투자자를 위한 조언
-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농지의 경우 이용이나 취득에 제한이 있어 다른 사람의 조언에 의지해 투자 시 상당한 피해를 입거나,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많은 주의가 요구되지만, 분명 농지투자는 소액투자로 리모델링 및 개발을 하면 다른 어떤 토지 재테크보다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따라서 농지 투자 시에는 취득 문제 여부, 투자 목적에 맞는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사전에 검토해 지자체 및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안전합니다.① 도시와 인접한 자연녹지 또는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주목하라지목은 현재의 이용상황입니다. 그러나 용도는 미래의 활용을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주변환경이 쾌적하고 기반 시설이 갖춰진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농지투자에서는 꽤 괜찮은 투자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자연녹지지역 농지는 도시지역과 가깝다는 점에서 중단기 투자처로 추천하며, 생산녹지지역도 도시개발축을 고려하면 투자 추천지역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농지는 비도시지역중에서도 도시용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토지로 미래가치가 풍부합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방 지역에서는 반드시 눈여겨봐야 하는 용도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합니다.② 환금성 높은 농지인가를 확인하라농지가 대부분 속해 있는 비도시지역 땅은 도시지역 땅보다 넓은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환금성이 좋은 200~500평 정도로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면적의 환금성도 중요하지만, 금액도 역시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5억원 토지 한필지를 매수하는 것보다, 5000억~1억원 정도 토지에 투자해 2~3배 수익률 달성 시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혹은 5억원 토지를 필지분할 하는 것도 환금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③ 주거방식의 변화를 주목하라주거문화는 아파트 위주에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세컨드 하우스로 변화했습니다. 주거문화가 고급 단독주택형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 단독주택 용지로 바뀔 수 있는 곳이 농지 투자입니다. 인구가 꾸준히 늘고 서울 접근성,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의 농지는 이미 상당 부분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가치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농지는 주택, 근린생활, 공장, 창고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에서도 가능하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는 인구의 유입, 개발호재, 그리고 투자자의 전략에 따라 과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재테크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 하룻새 2억 뛰었다‥'GTX 호재' 더 뜨거워진 의왕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3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면서 신도시가 예고된 경기도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 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거래 문의가 빗발치고, 가격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31일 지역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의왕·군포·안산, 화성 신규 택지지구 근처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가 가파르게 뛰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경기도 의왕시 초평·월암·삼동과 군포시 도마교·부곡·대야미동, 안산시 건건·사사동 등 일대에 4만1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또 화성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일원에도 2만9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서남부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정부가 GTX-C 노선의 정차역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의왕역 주변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은 올해 초 GTX 정차역을 추진하다 사업성이 부족해 좌절된 곳인데, 신규택지가 조성되면서 ‘GTX역’ 신설이라는 초대형 호재가 생긴 것이다. 의왕역 인근 신축 아파트인 의왕파크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의 호가는 종전 10억원에서 발표 직후 11억~12억원으로 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광역 교통 호재가 반영되면서 앞으로 5~6년간 순차적으로 집값이 뛸 것”이라며 “집주인들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 매물을 거둬들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왕역 주변 구도심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는 매물이 아예 사라졌다. 의왕시 삼동 우성 5차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올초 부터 매물이 거의 없었고, 한 두채 나오면 금세 팔리는 상황”이라며 “매물 가뭄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왕은 지난 1년간 집값이 30%나 급등해 전국에서 아파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다. GTX 호재가 반영되면 투자수요가 몰려 집값이 더 뛸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정부는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했다. 다음달부터 실거주, 실 경영 목적인 경우만 토지, 주택 거래를 할 수 있게된 것이다. 하지만,신규 택지에 인접한 의왕역 삼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상태다. 화성진안지구 부동산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화성시 진안동의 한 공인중개 관계자는 “어제 문의 전화가 너무 많아 일일이 응대하기가 힘들었다”면서 “한두 달 새 호가가 10% 이상 뛰었는데, 신도시 발표 뒤 매물이 쏙들어갔다”고 했다. 반면 신도시 예정 지구의 토지주나 원주민들의 분위기는 180도 다르다. 땅이 수용되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원주민이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실제 앞선 3기 신도시가 추진된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신도시 일대에서는 원주민들이 낮은 보상가와 부실한 이주 대책에 항의하며 토지주택공사(LH)와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14만 가구를 공급할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 10곳을 지정해 30일 발표했다.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2만9000가구)에 각각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고, 인천구월2(1만 8000가구), 화성봉담3(1만7000가구), 남양주 진건에(7000가구), 양주장흥(6000가구), 구리교문(2000가구)에도 미니신도시급 택지가 조성된다. 지방에서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 연기 지역에서 2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토지수용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 [가전史 들추기]'白색가전' 대표주자가 '百색가전'이 되기까지
- ‘백(白)색 가전’이 이젠 ‘100(百)색’ 가전이 됐습니다. 색깔만 다양해진 게 아닙니다. 신발관리기, 식물재배기 등 온갖 신(新)가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해 드립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여름에 없어선 안 될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도 ‘에어컨’일 겁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 에어컨보다도 인류 생존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꾼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TV는 당장 사라져도 살아갈 수야 있겠지만, 이것이 없어진다면 아마 전 세계는 분명 아비규환에 빠지게 될 겁니다. ‘백색 가전’에서 이제는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화려한 변신을 한 ‘냉장고’입니다.삼성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의 비스포크 홈 신제품들(왼쪽)과 더 현대 서울에 마련된 ‘LG 오브제컬렉션’ 체험 공간(오른쪽)(사진=삼성·LG전자)◇보유율 99%의 필수 가전 냉장고는 인간 생활의 삼대 요소인 의식주(衣食住) 중 ‘식’, 즉 먹을 거리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가전제품 중 하나입니다. 음식을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영양 섭취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고 식재료 공급 노력도 훨씬 덜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중독과 같은 질병까지 해결하며 사망률을 낮추는 데도 크게 기여했죠.인간에게 냉장고가 얼마나 중요한 가전인지는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주방·생활 가전 보유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냉장고의 보유율은 9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스갯 소리로 쌀밥에 김치만 있어도 먹고 산다는 한국인에게 전기밥솥(98%)보다도 필수적인 가전인 셈이죠. 물론 오랜 옛날부터 ‘냉기’를 보관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얼음을 확보·저장하려 했던 건데요, 지금처럼 인공적으로 얼음을 만들어낼 수 없었기에 겨우내 언 강을 잘라내 땅을 파 만든 석·목재 창고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희소했던 탓에 주로 왕실 몫이었죠. 우리나라에선 신라 시대의 석빙고, 조선시대의 ‘서빙고’나 ‘동빙고’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반포대교 북단과 인접한 용산 지역에는 서빙고·동빙고동이라는 행정구역명으로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1925년 발매한 냉장고 ‘모니터탑’. 최초의 대량 양산형 냉장고다.◇GE의 가정용 냉장고 대량생산…필수가전 자리잡다이후 18세기로 접어들면서 냉장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1748년 영국의 윌리엄 컬런이 대학에서 알코올의 일종인 에틸에테르를 반(半) 진공상태에서 기화시켜 얼음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1834년엔 미국의 제이콥 퍼킨스가 지금의 냉장고의 제작원리가 된 ‘공기 냉동 압축기(얼음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기계)’를 발명하는 데 이릅니다. 마침내 1862년 냉장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 출신 인쇄공 제임스 해리슨이 에테르를 냉매로 사용해 공기압축기를 장착한 냉장고를 선보였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산업용 냉장고였습니다. 가정용 냉장고는 1910년대 미국에서 등장했습니다. 1911년 미국 제네럴일렉트릭(GE)이 최초의 가정용 냉장고를 개발했으며, 1915년 미국 엔지니어인 알프레도 멜로우즈는 100% 수작업으로 만든 가정용 냉장고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뒤인 1918년 멜로우즈의 기술력을 높이 산 GE가 멜로우즈의 회사를 인수한 이후 ‘가정용 소형 냉장고’의 대량 생산이 시작됩니다. 냉장고가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였죠. 이후 1920~30년대를 거치며 프레온 가스를 냉매로 활용하고 소형 압축기가 개발되면서 마침내 오늘날의 ‘사각형 캐비닛’형 냉장고가 탄생합니다.국내 최초의 냉장고인 금성사의 눈표냉장고(GR-120)(사진=문화재청)◇문화재로 지정된 국내 최초 냉장고, 금성 ‘GR-120’한국의 냉장고 역사는 어떨까요? 국내 최초 냉장고는 금성사(현 LG전자)가 1965년 4월 생산한 ‘눈표냉장고(GR-120)’입니다. 냉장실과 냉동실이 일체형으로 구성돼 있고 저장용량은 120L인 이 제품은 문화재청이 국가등록문화재로도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상용화된 가정용 식품보관 냉장고”라며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은 후에 실내용 에어컨, 대형 건물의 냉·온방 컨트롤, 대형 냉장시설 등에 응용되는 등 냉장산업의 기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산업디자인의 역사적 측면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합니다.이후 가정용 냉장고는 소음·냉각·전력 절감 기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물론, 외형적인 면에서도 용량이 1000L에 달할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하나뿐이던 문짝도 두 개는 물론 네 개까지 늘어나는 등 수납 활용성도 크게 향상됐죠. 현재 가장 흔한 형태의 냉장고인 양문형 냉장고의 경우 금성사가 1976년 국내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 마련된 조그마한 문을 통해 물이나 음료 등을 꺼낼 수 있는 ‘홈바’, 정수기, 디스플레이 등이 탑재됐고 식자재 관리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능까지 갖추게 됩니다. ◇디자인을 내맘대로…삼성, 맞춤형 가전 시대를 열다이처럼 크기와 형태, 성능에서 큰 발전을 이룬 냉장고 제조업체들은 ‘색깔’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냉장고는 백색가전의 대표주자였습니다. 백색가전은 GE가 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자레인지 등은 백색으로 통일(백색가전)하고 오디오나 TV 등의 제품은 갈색(갈색가전)으로 통일하면서 탄생한 용어입니다. 그러다 2000년대 후반을 거쳐 2010년대로 들어서며 세련되고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메탈’ 색상 인기가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하는데요, 2019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펠이라는 냉장고 브랜드를 전개하던 삼성전자(005930)의 맞춤형 가전 브랜드인 ‘비스포크(BESPOKE)’가 등장한 것이죠.비스포크의 등장으로 소비자 취향에 따라 문짝 숫자와 문짝마다의 색깔·소재를 정할 수 있는 ‘맞춤형 냉장고’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올해 출시된 ‘비스포크 냉장고’ 신모델은 22가지 종류의 패널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무려 360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프리즘 컬러’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색상을 조합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 국내 냉장고 매출에서 비스포크 비중은 65%에 달할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냉장고에 그치지 않고 정수기·세탁기·에어컨·에어드레서 등 다른 가전제품으로도 비스포크 콘셉트를 확장했습니다.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은 올해 국내 가전 매출에서 비스포크 비중을 80%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죠.LG전자도 이러한 맞춤형 콘셉트를 냉장고에 도입하면서 최근 냉장고 시장에선 그야말로 ‘맞춤형 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오브제 컬렉션’이라는 브랜드를 도입, 냉장고를 비롯한 다양한 가전제품에서 재질·색상 등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습니다. 오브제 컬렉션 또한 올해 2월 LG 생활가전 구매 소비자 중 2명 중 1명 구매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이재명·이낙연 주택공급 정책..“취지 좋지만 실현될까?”
- [이데일리 신수정, 황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출마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3일과 4일 주택공급 정책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이전 부지에 3만호 공급을, 이 지사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문제에 대한 공급 부족 진단과 인식, 주택공급 방향성에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집행 현실성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서울공항 이전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국토보유세’ 정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먼저 이낙연 전 대표의 ‘성남 서울공항이전’을 통한 주택 3만호를 공급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서울공항 이전이 과거부터 논의돼 온데다 서울 인접한 정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위원은 “김포공항 이전 이야기도 간간히 들려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성남 서울공항 이전의 실현가능성은 없지 않다”며 “공항이전으로 주변 고도제한이 풀리면 분당일대의 리모델링 수요와 맞물리면서 주택 공급량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공항 이전은 예전부터 검토안이 나왔던 곳인만큼 실현가능성이 있다”며 “성남 일대 부동산은 고도제한이나 용적률 문제가 있었던 터라 이전하게 되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서울공항이 군공항인 만큼 안보 측면에서 쉽게 이전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의 방한때도 민간인이 이용하지 않는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던 만큼 군 공항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휴전국가로서의 입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같은 메가시티는 김포공항만이 아닌 추가적인 도심인접공항이 갖는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공항의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군 공항 이전은 주위 고도제한 등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받아들일 지역을 찾는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정책인 기본주택 공급과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공급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경제 발전 위축과 이중과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먼저 최 교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요 핵심이겠지만 대규모 공급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 연구원은 “현재도 땅에 대한 세금으로 종부세와 보유세가 메겨지고 있는데,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토지는 지역과 용도마다 가격이 다른데,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결국 부자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 [르포]'출발부터 삐걱' 공공재개발..흑석2·강북5 주민갈등 고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됐을 당시만 해도 개발 기대감에 들썩였다면 최근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지하철 9호선 흑석역 3번 출구로 나와 공공재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흑석2구역에 다다르자 곳곳에 빨간 플랜카드가 눈길을 끈다. 조합 추진위의 축하 플랜카드와는 대조적이다. 그동안 수차례 재개발 사업이 엎어질 수밖에 없었던 개발 찬성과 반대 주민간의 갈등이 재발되는 모양새다. 13일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공공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 13일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SH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접수 완료 축하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속도내는 흑석2 공공재개발 19년째 이곳에 터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는 김 모 씨는 공공재개발을 묻자 “솔직히 아직 와닿지는 않지만 최대한 늦게 했으면 한다”면서 “어차피 보상금 받고 나가야 하지 않나”고 씁쓸해했다. 흑석동 99-3번지 일대에 위치한 흑석2구역(4만 5229㎡)에는 중앙대학교와 중앙대학병원을 배후지로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작은 식당과 상가, 원룸촌이 밀집해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3·4번 출구가 인접한 역세권인데다 여의도·강남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한강 조망도 탁월해 입지 측면에서는 ‘노른자 땅’으로 꼽힌다. 하지만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4년째 조합 설립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정부가 선보인 공공재개발 선도사업지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3일 동작구 흑석동 흑석시장 입구에 공공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1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인센티브 수준을 놓고 한차례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SH공사가 용적률 600%의 주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5월29일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59.9%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해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및 임원 총 25명을 선임하고, SH공사를 단독시행자로 선정했다. 이달 초 동작구청에 관련 동의서도 제출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내달 12일 전에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SH공사와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거쳐 내년 초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5층~지상 49층 등 총 1324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지어질 예정이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주민 갈등 ‘수면위’하지만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사업 추진을 둘러싼 찬반 갈등 역시 표면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상가 소유주들이 주축이 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본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역해제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최조홍 비대위 부위원장은 “흑석2구역은 재래시장인 흑석시장과 상가들이 이미 번성한 곳”이라면서 “재개발대상 주민 300명 중 상가소유자 약 140명 정도는 이를 기반으로 임대소득을 얻고 있고, 상가세입자 400여명의 자영업자들은 여기에 생업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이 거세진 것은 흑석2구역 뿐만 아니다. 함께 후보지로 선정된 강북5구역 역시 상가주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강북5구역 비대위는 최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제외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헌법소원까지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북5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재정비촉진구역도 일방적으로 지정됐고, 이번 공공재개발도 일부 주민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상가 관련 토지 등 소유자는 20%가 안 되지만 대로변을 끼고 있어서 평가가액만 놓고 비교하면 상가비율이 80%가 넘는다.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완화된 동의율 기준, 발목 잡나일각에서는 완화된 주민동의율 50% 기준이 오히려 사업 추진에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민동의율 조건이 낮아지면서 사업 추진이 쉬워졌지만 사업을 강행할만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4분의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SH공사·LH 등 공공시행사의 갈등 관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상가주를 설득해 잡음을 최소화하고 상가세입자 보상 및 재정착률 제고 등이 숙제로 남겨졌다. 상가세입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4개월 동안의 영업손실과 이주비 등을 보상해주고 있지만 권리금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경우 공공이든, 민간이든 재개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가주들과 세입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되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 영조가 사랑한 경희궁…왕의 공간서 시민공간으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신문로2가는 옛 경희궁 영역과 거의 일치하는 지역이다. 경희궁의 흥망성쇠와 명맥을 같이하는 공간이다. 왕이 떠난 경희궁터에는 일제강점기 학교와 전매국 관사지가 들어섰고, 해방 이후에는 서울고등학교와 고급 주택지가 형성됐다. 서울고등학교가 있던 자리에는 경희궁 일부가 복원되고 서울역사박물관이 세워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최근 발간한 ‘신문로2가, 궁터에서 시민공간으로’ 보고서를 통해 왕의 공간이 어떻게 시민들의 공간으로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자. 발굴조사가 진행중인 옛 경희궁터.(사진=서울시 제공)◇대한제국기 경희궁의 쇠퇴와 남아있는 흔적광해군은 임진왜란 시기 경복궁이 불타고, 창덕궁은 기거하기를 꺼려해 왕기가 서렸다는 곳에 경희궁을 1617년 건설했다. 1865년 경복궁 중건이 시작되자 경희궁 전각의 목재와 석재는 새로운 궁궐의 자재로 활용됐다. 폐허가 되다시피 한 경희궁의 빈터는 명례궁 등 4개의 궁에 토지로 분배되고 뽕나무가 심어지는 등 궁으로서의 위상은 점점 사라졌다.경희궁의 일부 전각과 빈 땅은 권업박람회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각종 사교모임의 장으로 활용됐다. 궁의 경계부는 각종 개발로 모호해졌다. 남쪽부지는 전차개설과 신문로 확장으로 궁의 일부가 잘려나갔으며 동쪽은 전매국 관사 건설로, 서북쪽은 경성측후소와 남감리교 숙소가 건축돼 광활한 경희궁과 주변의 영역구분은 점차 흐려졌다. 경희궁지는 수 차례 발굴조사가 이뤄진 뒤 일부는 보존 전시되거나 안내판이 설치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경희궁의 동쪽 경계부는 흔적이 남아 궁장의 일부가 복원되고, 경희궁의 정자 춘화정이 있던 성곡미술관에는 숙종 대에 설치한 반월형 석조 연못이 발견돼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하고 있다.◇선택된 이들의 공간, 경성중·서울고“중학교는 별궁의 하나 경희궁 속에 있었다. 작은 언덕을 배경으로 하고 아래로 층층이 부드러운 검도장, 강당, 우천 체조 경기장이 늘어서 더욱 2층 건물이 2열로 세워져 있었다. 건물 사이에는 화강암으로 조각된 돌계단과 울타리 등 옛 궁전 터가 많다고 생각했다.” 경성중학교 졸업생이자 전 지바현 계량협회 회장 모리코 오조오는 ‘경성의 거리의 추억’을 통해 이같이 회상했다. 1910년 설립된 경성중학교는 조선에 거주하는 고위급 일본 관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로 설립됐다. 초기에는 숭정전, 회상전, 흥정당 등 경희궁의 일부 전각을 사용했으나 1926년 이후 하나씩 건물이 매각됐다. 경성중학교는 본관,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코트, 도서관, 강당 등을 갖춘 최신 시설의 학교로 명성을 날렸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전쟁이 격화되자 서울 곳곳에 방공호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경성중학교 부지 내 방공호 건설 공사는 1944년 겨울부터 시작돼 체신국 직원들과 경성중학교 학생들을 동원해 건설했다. 미완성인 채로 해방을 맞이해 한국전쟁 당시 군인들이 잠시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도 서울역사박물관 주차장 인근에 방공호는 남아있으며 서울고등학교 학생들의 회고담에도 접근금지 장소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1910년대 경성중학교 전경.(사진=서울시 제공)서울중학교는 해방 이후 경성중학교에서 새롭게 거듭난 ‘신흥학교’로서 선생과 학생을 모두 새로 모집해야 했다. 당시 월남한 이북 명문중학교 출신 학생들을 대거 서울고등학교에 입학시키면서 학생 수를 충원할 수 있었다. 서울고등학교는 초대 김원규 교장의 엄격한 교육과 훈련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를 ‘신문로 감옥소’라고 부르기도 했다. 김 교장은 명문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조병화, 황순원, 김광식 등 각계 인재들을 교사로 초빙해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교사들에게는 학교 안에 있는 사택을 제공해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서울고등학교는 신설학교였으나 경성중학교의 시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일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정문에서 들어서면 왼쪽 언덕에 있던 신사를 허물고 그곳에 삼일탑을 세웠으며 각종 기념비와 무기고 등을 철거했다. 특히 밴드반은 1949년 초 창설되고, 각종 관악대회에 우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둬 학교의 자랑거리였다. 1955년 8월 15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광복 10주년 기념식에서 서울고 밴드반은 을지로~충무로입구~남대문~세종로~서울고로 이어지는 첫 시가행진을 시작했다. 이후 유명해진 서울고의 시가행진은 서울고 학생들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구경거리가 됐다.◇고급주택지의 시초, 전매국 관사의 형성과 해방 이후 불하현재 서울역사박물관 동쪽에 있는 조용한 고급주택지는 1920년대 형성된 전매국과 총독부 관사지로 개발된 지역이다. 일본은 늘어나는 경성 거주 일본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의 관사를 건설했다. 대부분 부지확보가 쉬운 빈 땅의 국유지, 산자락, 조선시대 대형필지 등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희궁과 경복궁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고 궐내와 주변에 대규모 관사가 건설된 것이다. 토지대장과 각종 신문기사와 법규를 살펴보면, 국유지인 신문로2가의 토지가 개인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시기는 1955년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소유주는 대부분은 불하를 통해 신문로2가 관사를 확보한 것으로 추측된다. 초기 소유자 중에는 전매국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기업인, 정치인들이 대다수였다. 이후 1960년대 목조 관사를 허물고 대부분은 현대식 주택을 건설했고 대규모 필지의 고급주택의 양산, 기업 총수 및 고위공무원 등의 거주 등은 이곳을 서울의 대표적인 고급주택지로 자리매김 하는 한 요인이 됐다.명문학교와 인접하여 주거 선호도가 높은 신문로2가는 1974년 고교평준화, 학군제 도입과 1976년 도심 내 명문고의 강남이전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강남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논현동 일대의 주택지가 부각되고 최고가를 자랑하던 신문로2가의 주택지 선호도는 급격히 떨어져 1983년 최고가 주택지의 자리를 논현동에 내줬다. 대신 1980년대부터 신문로에는 대사관을 비롯한 사옥, 문화시설, 출판사 등이 입지해 주거지의 성격에서 복합기능지의 양상으로 변화해가고 있다.1960년대 자문동 일대.(사진=서울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