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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땅에 돈 파묻어 놨다는데"...전두환 손자, '문' 열어줄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누가 우리 집 땅에 돈을 파묻어 놓았다는데 파보라고 그래”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생전인 2003년 2월 한 말이다. 벤츠 차량과 콘도회원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까지 경매당하고 나니 남은 게 없다는 항변이었다.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로 전 씨의 둘째 아들 재용 씨에게 73억여 원이 흘러간 사실 등 비자금이 드러나면서 전 씨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우원 씨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광주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한 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손자이자 재용 씨 둘째 아들인 우원(27) 씨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9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전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금의 뚜껑은 닫혔다. 아무리 큰돈을 갖고 와도 그 안에 넣을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사실상 땅에서 500억대 추징금이 나왔다 할지라도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 문을 열자는 게 ‘전두환 추징 3법’인데, 국회에 계류돼 있다. 소급 입법 문제가 있어서 다툼이 있는 것이고, 그 문만 열 수 있으면 땅을 파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다만 승 선임연구원은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법률들이 2001년 만들어졌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면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는데,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불법 재산을 계속 갖고 있으면 불법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나. 그러면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검찰에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전두환 씨 손자 우원 씨가 공개한 할머니 이순자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내 스크린 골프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그러나 전 씨는 추징금 납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2003년 재산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에 현금성 자산이 ‘29만1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혀 국민의 공분을 샀다.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고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전 씨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나서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이다. 관련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 조만간 받는 금액 55억 원까지 더해도 867억 원의 미납금이 남는다.2021년 11월 전 씨가 사망하면서 추징금 집행도 사실상 종결됐다.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전 씨 일가에 대한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전 씨가 사망한 뒤라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소급 입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다만 검찰은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우원 씨가 폭로한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0일 오전 광주 서구 모 호텔에서 체크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전씨는 5·18 관계자들에게 사죄하겠다며 광주를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입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우원 씨는 곧바로 광주를 찾았다.30일 0시 40분께 SBS 제작진 차량을 타고 광주 서구 모 호텔 앞에 도착한 그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오던 곳”이라며 “많은 분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저를 포함한 제 가족들로 인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원한도 많을 것 같다”며 “늦게 와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5·18 단체와 31일 공식적인 만남을 할 예정인데 그전에 (5·18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 중”이라고 했다.
- 전두환 손자, 38시간 체포 후 석방…곧장 광주로(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이영민 수습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가 약 38시간 만에 석방된 후 광주를 첫 행선지로 택했다. 전씨는 오는 31일부터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만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와 인사하고 있다. 양옆에서 5·18 관련 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 회원들이 전씨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는 29일 오후 7시40분쯤 전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 등)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전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전씨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28일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전씨를 체포하고 곧장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마수대로 압송해 이날까지 조사를 벌였다.전씨는 이날 오후 7시55분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마포경찰서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오늘 바로 광주에 가서 5·18기념재단 측에 연락해 언제 방문 가능한지 문의하고 편한 시간에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제가 필요한 만큼 머물겠다”면서도 “가족들에게 따로 연락은 안 하고 있고 당분간 만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후계자 구도에는 관심 없다”며 “다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교회 단체에서 만났던 좋은 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전씨 일가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했다”고 설명했다.전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앞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말씀드렸고 대마, DMT(디메틸트립타민) 등 각종 마약을 한 것을 인정했다”면서도 “(경찰 조사에서 진행한 간이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 자세한 검사 기록은 기다려 봐야 나올 것 같다”고 했다.앞서 전씨가 미국에 머물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을 포함한 주변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과 함께 폭로한 일가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전씨는 “(일가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단서는 가족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 현저히 낮고 죄를 숨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저라도 대신 (광주에) 가서 사죄드릴 계획”이라면서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광주 시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며, (5·18 관련자들의)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연락을 드리고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곧장 광주로 향하는 차량에 몸을 실었다.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광주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한 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5·18 관련 단체들이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나섰다.이남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장은 이날 석방된 전씨와 만나 박수와 함께 “용기 있는 결정에 5·18 피해자들은 높게 평가한다”면서 “5·18 부상자회·유공자회·유족회를 대표해서 격하게 환영하고 당당한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했다.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전두환심판국민행동 상임고문)씨도 이날 현장에 나와 전씨의 손을 잡고서 “지나간 잘못을 참회하고, 뉘우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고대한다”고 했다.전씨는 이날 광주에 도착해 내일까지 숙소에 머물면서 소통을 위한 개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식을 취한 후, 오는 31일부터 5·18 관련 단체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와 추모승화공간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한다는 방침이다.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전씨는 입국 전 지난 26일 재단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의 잘못을 더 깊게 배우고 사죄하면서 반성, 회개하고 싶다.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주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5·18기념재단 측은 “반성과 사죄를 위해 광주로 온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구체적인 연락이 오면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은행 리스크 축소양상…美투심 회복세[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글로벌 은행권 리스크가 축소되는 모양새다.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나 시장 참여자의 투심을 약화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도 반등세이 있는 만큼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국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언제든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공존하는 모양새다.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은행주 강세에 오름세-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4.55포인트(0.60%) 오른 3만2432.08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54포인트(0.16%) 상승한 3977.53,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5.12포인트(0.47%) 하락한 1만1768.84로 거래를 마감. -지역 은행주가 반등하면서 개장 초 안도 랠리가 나왔으나 그간 강세를 보였던 대형 기술주들이 차익실현과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해 나스닥지수만 나홀로 하락세. -은행권 리스크의 시발점이 된 실리콘밸리은행(SVB)를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인수했다는 소식에 미국 은행 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커졌으며 도이체방크는 CS와 달리 우량하다는 분석도 금융 리스크를 축소.◇유가, 쿠르드 수출 중단에 반등-뉴욕유가는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된 데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원유 수출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소식에 2주 만에 최고치 경신.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3.55달러(5.13%) 오른 배럴당 72.81달러에 거래를 마쳐. 이날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일 이후 최대이며 종가는 지난 13일 이후 2주 만에 최고치 마감.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정부는 석유 수출과 관련한 국제 소송에서 튀르키예에 승소하며 지난 25일 원유 수출 중단. 수출이 중단된 규모는 하루 45만배럴가량으로 이는 글로벌 원유 공급량의 0.5%에 해당.◇윤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방향 발표-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발표할 예정-집권 2년차를 맞아 현 정부의 예산안 방향과 국정 철학이 오롯이 반영되는 것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 설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인 데다 윤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효율적 지출(긴축 재정)을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와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강조할 예정.◇2월 회사채 발행↑, 주식발행은↓-2월 유동성 효과가 지속되며 회사채 발행 규모가 약 19% 증가한 20조원 수준으로 집계, 주식 발행 규모는 84% 급감한 200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나-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20조2508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1204억원(18.5%) 증가, 일반회사채 발행액은 8조4240억원으로 전월보다 37.4% 늘어.-2월 중 유상증자 발행 실적이 없었던 영향으로 주식 발행 규모는 84% 급감한 2381억원으로 집계, 유상증자 발행은 0건이었으며 기업공개 건수는 11건으로 전월보다 5건 늘고 금액은 1001억원 증가한 2381억원으로 나타나.◇美 핵항모 니미츠호 오늘 부산 입항-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호(CVN-68)가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 작전기지 입항 예정, 니미츠호의 입항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향한 경고로 해석.-북한은 한미연합상륙훈련 등에 반발해 도발 지속, 니미츠호 훈련 및 입항 소식이 전해진 지난 27일에도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반발한 만큼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전두환 손자 입국 직후 체포-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체포. -전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지난 13일부터 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사범이라고 밝혀.-경찰은 이 방송과 발언 등을 토대로 전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