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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 10월부터 의무화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이르면 10월부터 정식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지정 예정인 주차장 완화구역 시범지구가 당초 11월 지정에서 9월로 앞당겨진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가 추진해온 재건축 허용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앞당기는 사안은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경기도·인천시 주택·건설 담당국장은 15일 강남구 수서동 소재 영구임대 단지에서 제5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우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취지에 공감했고,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타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공공관리자 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경우 각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도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임의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개정안을 참조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10월 경에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자 제도는 10월부터 법에 반영돼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개정되면 공공관리자는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정비사업 관리 지원하게 된다. 주택정책협의회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과 관련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수도권에서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라며 "당초 11월부터 지정키로 한 것을 9월부터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정책협의회는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 공급 위해 보금자리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을 일부 확보키로 합의했다. 한편 현안이었던 재건축 허용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선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축소할 경우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9.07.15 I 윤진섭 기자

서울 상계동에 주거지 맞춤형 아파트 들어선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상계동에 탑상형·판상형·연도형 등 다양한 디자인이 결합된 `주거지 맞춤형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5일 노원구 상계동 1050-2 일대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곳에는 아파트 9개동 369가구가 들어선다. 특히 고층아파트 연접지역은 15∼18층 규모로, 저층주택지 밀집지역에 접한 곳은 7∼9층 규모의 저층으로 짓도록 할 방침이다.당초 이곳에는 지상18층, 4개동이 들어서도록 돼 있었지만 시와 구청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주변 기존 주택지에 순응하는 계획을 수립했다.주거지 맞춤형 아파트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파트 주동형태를 다양화해 디자인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층 지역과 면하는 곳에는 가로의 단절을 막기 위해 연도형 주동을 배치했고 상층부에는 공동주거를, 그 하층부에는 아케이드형 상가를 계획해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도록 가로활성화를 꾀했다.보행 단절을 막기 위해 중앙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의 기능을 부여,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시는 앞으로 다른 구역에서도 이번과 같은 주거지 맞춤형 아파트 사례가 참고, 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공간 및 녹지면적 등 노후화된 단독주택지를 주거동의 층수변화, 주거유형의 다양화 및 공공보행통로 확보 등을 통해 실현한 것이 이번 정비구역 지정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2009.07.15 I 윤진섭 기자

상명대 인근에 고급주택 177가구 들어선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상명대학교 인근 세검정 홍제천변에 고급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2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신영동 158-2 일대 신영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역에는 1만5669㎡ 부지에 지상 4~8층 높이로 177가구의 리조트형 고급주택단지가 들어선다. 북악산 자락에 위치해 주변 자연지형과 조화를 이뤄 북악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됐다. 단지 앞에 흐르는 홍제천변을 따라 건물을 배치하고 부지 북측 교차로에 어린이 공원도 조성된다. 아파트 색채는 자연환경 및 주변건축물과 어울리도록 하고 지붕디자인은 최대한 자연미를 살려 설계하도록 했다. 이 구역은 200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용적률, 층고 등 밀도에 대한 규제가 심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었다.

2009.07.09 I 윤진섭 기자

공공관리 `성수시범지구` 내년 착공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공공관리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하 성수시범지구)이 이달 말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성수시범지구는 내년 사업에 착공해 2016년 경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일 공공관리 시범구역으로 선정한 성동구 성수동 72-10번지 일대 65만9190㎡의 지구단위계획 열람 공고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성수 시범지구는 구청장이 직접 공공관리자로 나서며 정비사업 프로세스 관리와 정비업체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까지 담당하게 된다. 추진위 구성 이후 공공관리를 지속할지 여부는 주민이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수 시범지구는 올해 초 서울시의 한강변 공공성 강화 계획에 따라 평균 30층, 최고 50층의 초고층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4개 구역에 700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선정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이달 말에 정비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이달 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비업체는 권리관계 기초조사 등 토지소유자 명부작성, 주민설명회 및 주민총회 개최 등을 맡게 된다. 또 8월에는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고 9월엔 주민동의서를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성수구역 이외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서울시내 175개 정비예정구역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시범실시 중이라도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이 정식 개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지구

2009.07.08 I 윤진섭 기자

성수지구 `호재만발`.."오를 일만 남았다"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정부에서 직접 재개발을 주도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춘다고 하니 다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네요. 물건을 찾는 전화가 어제부터 많이 걸려옵니다"(성수 S공인 관계자) 지난 2일 둘러본 성동구 성수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사람들이 꾸준히 드나들고, 전화벨도 몇분 간격으로 쉬지 않고 울렸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공공관리자 제도 첫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됐다. 성수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면 투자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공공관리자제도`는 과거 주민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와 재개발조합이 업체 선정 등을 맡았던 것과 달리 구청장이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면 사업 속도도 빨라지고 각종 비용이 절감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1억원 이상(99㎡ 기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수지역은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최근에는 거래가 뜸한 상태다. 1구역에 위치한 동양메이저 80㎡ 지난달에는 5억2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현재 호가는 5억5000만원에 달한다. 4구역에 위치한 임광 82㎡도 한달사이에 5000만원이 넘게 올라 현재 5억5000만원선을 보이고 있다. 다세대 및 빌라 지분가격도 이미 급등한 상태로 거래는 소강상태다. 지분가격은 3.3㎡당 최고 7000만원 선으로 올해 초보다 2배가 넘게 뛰었다.  성수 S공인 관계자는 "재개발 지분의 투자가치는 향후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나 될지에 달려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이 줄면 투자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수 U공인 관계자는 "재개발은 사업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집값이 뛴다"며 "사업속도가 빨라지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성수 D공인 관계자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었던 재개발 사업을 공공이 주도해 분쟁을 줄이면 좋은 일"이라며 "재개발 사업 후 입주까지 10년 정도 예상했는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6~7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성수 L공인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단계마다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로비가 행해지면서 각종 비리가 생겼다"며 "이같은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중개업자들은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으로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될 지 의문을 표했다. 시공사나 정비업체의 로비 대상만 조합원에서 구청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다.

2009.07.03 I 온혜선 기자

서울시, 재개발 장밋빛 구상..국토부에 물어봐!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지난 1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전 사업 방식을 대폭 바꾸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여서 장밋빛 구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의 개선안이 시행되려면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 1일 내놓은 주거환경개선정책 중 도정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 수립 ▲추정사업비 산정프로그램 개발 ▲서울시내 재개발 정보를 망라한 클린업 홈페이지 개설 등 3가지다. 나머지 핵심 추진 사항은 모두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우선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원래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점이던 것을 지난 2월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겨 놓은 상태다.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도 도정법 개정 사항이다. 공공관리자는 새로 신설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에 자격 및 업무, 업무 수행기간 및 비용 부담을 명시해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 2월 도정법 개정을 통해 정비계획수립 비용과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자체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일부 강화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비용을 지자체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서울시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의견 수렴 내실화를 위해 조합총회 직접참여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것도 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어 법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서울시의 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업계 반발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신중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서울시는 현행 법으로도 가능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만 공공관리제도를 우선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가 성수지구를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수지구에 도입될 공공관리자는 추진위 설립전까지 사업 관리를 맡고 법이 개정된 뒤에 정식으로 활동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부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서울시내 175개 정비예정구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조항에 따라 공공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9.07.02 I 윤진섭 기자

(투자촉진책)휴양 체류형 숙박시설 허용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체류시설이 부족한 관광단지 내에 휴양 체류형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여부를 오는 11월까지 결정하고,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육성하는 등 서비스R&D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관광단지내 휴양 체류형 숙박시설 허용..인프라 확충정부는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광·의료 등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휴양 체류 등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관광단지내 설치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수 숙박시설 지정 운영을 확대하고, 한옥체험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다양한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관광수요 확대를 위해 비수기로 휴가를 분산하는 등 휴가문화를 개선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휴가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해 홍보도 추진한다. 경기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가 2013년에 차질없이 개장될 수 있도록 철도노선 등 교통인프라 구축방안도 검토한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11월까지 도입여부 결정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오는 1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여부 결정하고, 서비스산업의 신규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진입 및 영업규제, 토지이용 및 입지 관련 규제 등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개발제한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해상국립공원내 숙박시설 규제를 개선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을 검토한다.  단기간에 투자로 직결될 수 있으며, 투자규모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완화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해양레저시설과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분야의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 서비스R&D 발전방안 수립..`연구개발서비스기업` 육성정부는 서비스 R&D의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 R&D의 개념과 범위 설정, 기초 통계자료 정비 및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R&D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서비스R&D 분석을 포함하고 서비스R&D 활동까지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육성해 중소 서비스기업의 R&D 수요를 지원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중 `연구개발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서비스분야 시장개방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도모한다. 고부가서비스산업 등을 중점 유치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기술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콘텐츠 소프트웨어, 마이스(MICE) 관광 기업의 우선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09.07.02 I 박기용 기자

공공관리자 첫 시범구역 성수지구는?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공공관리 시범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공공관리자가 나서 전체 사업을 조율하는 첫 사업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 성수2가1동 일대 65만9190㎡의 성수 시범지구는 올 초 서울시의 한강변 공공성 재편 계획에 따라 평균 30층, 최고 50층의 초고층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곳이다. 4개 구역에 700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가 이 곳을 시범지구로 지정한 데는 사업 구역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이 곳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 단계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논의가 활발해 시범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지역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을 수립하면서 시범실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공공 역할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도정법 개정 전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사항이어서 일단 공공관리 기간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시점까지 잡았다. 구청장이 직접 공공관리자로 나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등 추진위 구성시점까지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성수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전 추진위는 인정되지 않고 새롭게 선정되게 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 성수지구 예시도

2009.07.01 I 윤진섭 기자

"재개발조합원 1억 싸게 입주한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현재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조합원 분담금을 1억원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7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성수지구에 공공관리자 제도가 첫 도입되며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329곳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제안한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면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48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구성 중인 329곳에 대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나머지 지역은 주민이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곳은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에 의한 관리, 시공사 선정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부분 적용해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시가 도입키로 한 공공관리자는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절차를 관리한다. 사업 초기 정비, 철거, 설계업체를 선정하며 조합이 선택할 경우 시공사 선정 및 관리처분 업무까지 지원한다. 공공관리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며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맡는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조합원 660명, 1230가구 기준의 99㎡(30평)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 20% 정도가 절감되고 각 조합원의 분담금은 1억원 이상 낮아진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공사비의 6%로 책정된 예비비(조경·인테리어 등 특화 공사비)의 경우 공공관리자가 관리할 경우 2% 수준으로 떨어지고, 구체적 내역 없이 책정되던 공사비의 경우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하면 약 20%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공자와 시중은행 등을 통해 차입되던 자금을 공공융자로 대체할 경우 대여금 이자가 현행 7.5%에서 4.3%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조합 총회의 주민 의무참석 비율을 현행(10%)보다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 및 추가분담금 추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민 갈등을 없애기 위해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과 '정비사업 관리 매뉴얼'을 오는 10월까지 개발해 해당 사업장에 보급키로 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와 시의 재개발 관련 모든 정보와 진행 과정을 담은 클린업 홈페이지를 연내 공개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해 이르면 연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타 지자체, 주택업체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전면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공관리자 도입 시범지구로 지정된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성동구 성수동 72-10번지 일대 65만9190㎡ 규모다. 공공관리자는 성동구청장이 맡고 관리기간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 구성까지이며 이후 지속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토록 했다. ■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내용- 공공관리자 제도 329개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 조합원 분담금 1억원 절감  *예비비 절감  *금융비용 절감  *경쟁입찰 도입-성수지구 공공관리자 도입 시범지구 지정-재개발 재건축 정보 담긴 클린업 홈페이지 구축

2009.07.01 I 윤진섭 기자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 빨라진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구역지정 기간이 대폭 단축돼 사업 추진 속도가 6개월 이상 빨라지게 된다.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추진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례적으로 이행했던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 정비계획 절차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자치구의 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자치구는 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시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적인 자문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률적인 자문 절차 이행의 근거가 된 조례 시행규칙(제4조) 내용을 개정했다.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자치구청장이 특별히 위원회의 자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인 자문을 피하고 1회만 실시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6~7개월 이상 소요됐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2009.06.28 I 윤진섭 기자

과천~인덕원 사이에 미니신도시 추진
[이데일리 윤진섭 박성호기자] 경기도 과천 갈현동과 문현동 사이에 미니신도시가 조성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안양에서 과천으로 들어오는 갈현동과 문현동 일대 127만㎡(약 38만5000평)에 주거·상업·업무가 어우러진 지식정보타운을 개발키로 하고 지난 4월 말 경기도에 관련 사업을 위한 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달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건축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 예정이다. 과천시와 업계는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이 지역 내 그린벨트 정비의 필요성을 갖고 있어 이번 사안이 무난히 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곳에는 상업 및 업무용지(8만5000㎡), 지식기반산업, 도시기반시설 부지(89만5000㎡), 주거단지(29만4000㎡)가 들어선다. 특히 이곳에는 4900가구(수용인구 1만3700명)를 짓는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사업시행은 과천시와 한국토지공사가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공영개발로 추진된다. 과천시는 이 곳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하반기 중 곧바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내년 중 보상을 거쳐 착공에 들어가고 늦어도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09.06.22 I 윤진섭 기자

고덕시영 최고 35층 3300가구 대단지 탈바꿈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 아파트가 최고 35층 3305가구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로 건립이 추진된다. 강동구는 최근 `고덕시영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안)`을 마련해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고덕시영 정비구역 지정안은 최근 변경된 재건축 용적률과 서울시의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에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한 바 있다. 또 서울시는 최근 조례를 개정해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법정 상한선까지 선별적 허용 ▲소형 주택 의무비율 20% 유지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 50%에 임대주택 건설하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고덕시영 아파트는 12층부터 최고 35층까지 건립되며 건폐율 21.21%, 용적률은 법적 상한인 249.99%가 각각 적용될 계획이다. 용적률의 경우 최초 정비계획 수립 당시 239.88% 보다 10.1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아파트는 총 3305가구를 짓기로 했으며 서울시나 정부에 매각하는 소형주택은 211가구를 건립하도록 돼 있다. 3305가구는 최초 정비계획 수립 당시 공급키로 했던 3124가구(임대주택 575가구 포함) 보다 181가구 늘어난 것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676가구, 60~85㎡ 이하 1620가구, 85㎡초과 1009가구로 구성돼 있다. 85㎡초과 물량은 공급평형 기준으로 132㎡ 841가구, 165㎡ 132가구, 198㎡ 36가구 등이다.고덕시영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이중 중소형 위주로 590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덕시영 시공사는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현대건설(000720)이 맡고 있다. 사업시행 인가는 구역 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로 계획돼 있어 2013년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 측은 공람공고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7~8월에 서울시에 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에서 구역 지정을 하면 주민들은 연말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한편 고덕주공 4단지도 건폐율 19.28%, 용적률 249.83%를 적용한 `고덕주공4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다.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고덕주공 4단지는 지상 8층에서 30층까지 총 601가구(소형주택 31가구 포함)로 건설하도록 돼 있다.▶ 관련기사 ◀☞삼성물산 `안정적 이익성장 계속된다`-씨티☞삼성건설, 주한 대사부인 초청 행사☞`1.5조 신울진 원전` 현대·대우·삼성 누가 웃나

2009.06.19 I 윤진섭 기자

서울 개봉4구역 아파트 408가구 건립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목감천변 일대에 하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 408가구가 들어선다.서울시는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 2만3226㎡에 아파트 6개동 408가구(60㎡ 이하 무주택서민용 주택 108가구 포함)를 짓는 내용의 ‘개봉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이 단지 남쪽에 위치한 KT개봉전화국 앞과 목감천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단지를 관통하는 보행로와 연결시켜 지역주민의 수변공간 이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또 이 지역 동쪽 목감천변 개화천동길을 20m로 폭을 넓혀 남부순환로부터 광명시까지 연결되는 보조간선도로를 조성해 개봉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2009.06.11 I 윤진섭 기자

재개발 공공성 강화..투명성 확보될까?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 주거환경개선대책 자문단이 10일 내놓은 정비사업 절차 혁신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모든 사업장에 SH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관리자로 나서는 것을 의무화했다. 공공관리자란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지정 등 사업 초기부터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는 사업시행인가 때까지 모든 사업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사업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공공관리자의 역할은 PM(사업 관리)과 흡사하다. ◇ 공공관리자, PM(사업관리) 역할지금도 일부 재개발 사업장은 대한주택공사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사업관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청장이 나서 공공관리자를 선정하게 된다. 공공관리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비업체 , 설계업체, 시공사 선정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업체 선정이 막대한 이권 사업으로 부각되면서 뇌물, 청탁 등 비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관리자가 들어설 경우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비용도 공공이 부담함으로써 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혼탁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공관리자는 모든 조합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공사 선정 과정 등에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서면 동의 해주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자 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합운영비 등 공적 자금 조달 하지만 이번 공공관리자의 경우 조합 운영비, 이주비 등을 직접 조달한다는 점에서 기존 PM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시공을 하려는 건설사로부터 조합 운영비, 업무 추진비, 이주비 등을 받아 사용해 왔다. 이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조합과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생긴 관례다. 그러나 자금을 매개로 조합과 특정 시공사가 유착돼 시공사 선정 때마다 지지파와 반대파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조합운영에 대한 모든 비용을 공공기금에서 조달함으로써 이 같은 병폐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 사업 빨라질 것 vs 건설사 도급사 전락 이 같은 서울시의 제도 개선에 대해 민간 건설사들은 긍정·부정적 요인이 있다며 반신반의하고 있다.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관리자 역할만 할 뿐 직접 시공에 나서거나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 건설사의 입지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건설사가 그동안 맡아왔던 인·허가, 조합원 동의서 받기 등을 공공관리자가 맡는다는 점에서 사업 투명성 확보는 물론 추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공기업이 사업관리에 나서 시공사 선정 등을 투명하게 진행한다면 선투자비 등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SH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 관리를 빌미로 시행까지 맡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높다. B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시 제도 개선방안대로라면 SH공사 등 공기업은 사업 관리를 맡지만 조합이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까지 할 수 있다"며 "SH공사 등 공기업이 시행권을 확보하면 건설사들은 단순 시공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어 최저가 입찰 등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수익성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2009.06.10 I 윤진섭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 두산그룹 계열사 4곳 매각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다음은 4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G2 중국…이젠 미국도 두렵지 않다 -두산, 3개 계열사·KAI지분 7808억원에 매각 -유명환 외교장관 “`핵우산 + α` 확장억제, 한미 동맹 선언 포함” -임채진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해양레저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종합 -이상득 의원, 정치 2선 후퇴 -삼성사장단 “투자 늘려야” -대기업들 고난의 3개월 시작됐다 -中 주도 브릭스 슈퍼통화 논의 -영국發 위기 오나 금융당국 촉각 -금리 올려도 집값잡기 힘들어 -윤증현 “급변하는 수출환경 대응책 만들어야” ▲정치·외교안보 -민주당 다시 촛불 등고 장외로 -오바마, 후진타오에 北제재 협조 요청 ▲국제 -동남아 진출한 다국적 기업은 `호황` -추락비행기 블랙박스 수색 나서 -호주, 中 `원자재 사재기` 견제 ▲금융·재테크 -CMA 카드 놓고 은행·증권사 전면전 -BIS 8% 미만 저축銀 자본확충 미흡 -국민銀, 3억달러 외화채권 발행 -産銀 민영화에 세금폭탄? ▲기업과 증권 -MS 검색엔진 `빙` 공개 “구글 긴장해” -쌍용차, 공권련 투입 요청 -세제혜택에 수입차도 `씽씽` -SK-기업銀 상생펀드 1200억 조성 -외국인 두달새 9조2000억 순매수 -서울중앙지법 “잦은 일임매매 증권사에 50% 책임” ▲기업·경영 -삼성, 글로벌 전략폰 15일 전세계 동시 출시 -SK네트웍스의 새도전‥이번엔 부동산 개발 사업 -재생섬유 수출길 넓어져 ▲부동산 -서울 도심 빌딩에 돈 몰린다 -부동산도 보이스 피싱! -토공, 한국토지신탁 주식 3000만주 매각 ◇ 서울경제 ▲1면 -두산그룹 계열사 4곳 판다 -저축銀 유동성 위기 때 최대 1000억원 지원 -이상득의원, 정치 2선 후퇴 선언 ▲종합 -여의도 금융허브 계획 `삐거덕` -IPO 이전 CB 투자로 마이에셋 730% 대박 -삼성硏 “올 하반기 환율 1145원” -`오일머니` 국내 벤처기업 눈독 ▲정치 -민주 다시 촛불속으로… ▲금융 -시중銀 `PB 고객 모시기` 재점화 -금융당국, 은행권에 압박 수위 높여 -베일 벗은 현대카드 최저 연체율 경영비법 -동양생명 IPO 재신청 ▲국제 -美 상징 `GM 허머` 中 품으로 -美 부실銀에 예금 몰려 ▲산업 -“쌍용차 이대로 가다간 문닫는다” -현대·기아차 `GM파산` 역풍 맞나 -벌크선 운임지수 4000선 돌파 -삼성 `꿈의 화질` 풀터치폰 선뵌다 -유통업계 `그린 마케팅` 바람 분다 ▲증권 -韓·美 증시 `동조화 현상` 깨졌다 -두산그룹주 일제히 하락 -1대주주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현대오토넷 지분 대거 처분 -코스닥 테마주 장세 재연 조짐 ▲부동산 -인기 높은 청라지구‥전매 제한 풀리는 1년 뒤는 어떨까 -건설사 부도 확 줄었다 -기업보유 31개 대규모 부지 중 개발 가능 20곳 안돼 ◇ 한국경제 ▲1면 -“쌍용차 파업 배후에 외부 좌파세력 있다” -두산, 삼화왕관 등 4개社 판다 -韓·美, 대북 금융제재 의견 접근 -서울 강남구, 둘째부터 보육비 50% 지원 -임채진 검찰총장 사퇴▲종합 -서울 재개발 원천 무효 되나‥구역지정 조례 위법 논란 ▲경제 -경제 버팀목 수출에 `경고음` 커진다 -삼성硏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해야” -“보험사기 꼼짝마” 합동조사팀 뜬다 -은행들 외화조달 여건 급속 개선 ▲정치 -이상득 “정치 현안서 완전히 손 떼겠다” ▲국제 -中, 짝퉁 허머 만들다 `진짜 허머` 품었다 -GM파산에 美 경제 생태계 휘청 -다시 뜨거워지는 中 부동산 시장 ▲산업 -스트링어·이재용 “파트너십 강조” -5월 수입차판매 5313대‥8개월만 최대 -MS, `윈도 7` 내세워 자존심 회복 나선다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사업초기부터 `삐걱`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정비 사업 진출 -부도 건설사 크게 줄었다 ▲증권 -박스권 중시, 프로그램 매물을 넘어라 -`하이브리드` 테마株 관심 더 뜨거워졌다 -자산운용사, 정책수혜株 대거 매입

2009.06.03 I 김수미 기자

성북구에 테라스하우스촌 들어선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삼선동 한성대 인근에 각 가구마다 테라스를 가진 경사지 연립주택 '테라스하우스'촌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성북구 삼선동2가 296 일대 삼선제5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결정, 오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일대(6만3884㎡)는 건폐율 38.07%, 용적률221.59%가 적용돼 10~18층 공동주택 19개동, 총 935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중 30가구가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지어진다. 테라스하우스는 주거동이 계단 모양으로 후퇴하면서 상하층이 겹쳐져 아랫집의 지붕이 바로 윗집의 테라스가 되는 주거형태다. 시 관계자는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면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인위적인 느낌도 덜하다"며 "앞으로 경사지에 어울리는 새로운 주거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6.03 I 윤진섭 기자

(이슈!현장)뚝섬 "오를만큼 올랐다"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지금은 거래가 없어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랐고, 또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 매수자도 매도자도 서로 조심스럽죠" (P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초고속 상승세를 보여온 뚝섬 주변 부동산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1일 둘러본 성수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는 예상보다 한산했다. 매수문의 전화만 간간이 걸려올 뿐 실제로 물건을 보러 들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개발계획 봇물   현재 성수동 일대는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초고층 재건축 계획이 진행 중이다.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하고 공동주택의 층고를 최고 50층 안팎으로 높여 통합개발하는 방식이다. 성수지구 뒤쪽의 낙후한 준공업지역은 최근 서울시가 IT뉴타운으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첨단 IT·BT 융합센터` 등이 들어서는 `산업뉴타운`으로 조성된다. 뚝섬 인근 삼표레미콘 부지에는 현대차그룹이 110층짜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세울 계획이다.성수역 인근 N공인 관계자는 "각종 호재에 따른 개발 기대감에 매수문의는 끊이지 않지만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높이면서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분위기를 전한다.    ◇ 거래 소강상태   올해 초부터 성수동 일대 아파트는 두드러진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략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강변동양메이저 80㎡는 시세가 5억5000만원으로 석달동안 5000만원 넘게 올랐다. 107㎡는 2주 전에 6억8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금은 호가가 7억원을 넘는다.  전략정비구역 인근에 위치한 강변건영 109㎡의 경우 한강이 보이는 물건은 호가가 7억원이다. 올해 초보다 1억원 넘게 올랐고 지난 한달동안 3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H공인 관계자는 "성수지구 내 나홀로 아파트들이 개발 호재를 업고 크게 올랐다"며 "빌라나 단독주택에 비해 전세가격이 높아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공인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짧은 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다"며 "시간이 지나면 상승세가 조금은 꺾일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 빌라지분 2배 껑충새 아파트도 상승세다. 서울숲 현대힐스테이트 117㎡는 지난해 말 6억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7억원대 초중반에 물건이 나와있다. 성수역 옆에 위치한 롯데캐슬도 연초보다 많게는 1억원 가량 올라 103㎡은 6억~6억1000만원, 79㎡는 5억20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N공인 관계자는 "이들 아파트의 경우 개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격이 최고점에 못미친다"며 "성수지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수지구 다세대 및 빌라 지분가격은 이미 급등했다. 지분가격은 3.3㎡당 최고 6000만원 선으로 올해 초보다 2배나 뛰었다.E공인 관계자는 "전략정비구역에 위치한 빌라 중에 지분이 39.6 ㎡인 물건은 3.3㎡당 6000만원은 받는다"라며 "33㎡ 안팎의 작은 면적은 인기가 많아 한번 가격이 오른 후 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H공인 관계자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보유지분 면적에 따라 3.3㎡당 4000만~6000만원 선에서 요지부동"이라며 "당분간은 이 가격대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2009.06.03 I 온혜선 기자

한강르네상스 뚝섬, 새 아파트 철거될까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고민에 빠졌다.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한강변 초고층 개발계획) 지정 지구에 포함된 신축 아파트를 철거할지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지구 지정을 통해 통합 개발되기 때문에 노후 연한에 상관없이 모두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새 아파트를 허무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집주인들도 막대한 추가 부담금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서울시가 대책 없이 철거를 강행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한강변 초고층 개발사업 첫 사업지구로 성동구 성수동 뚝섬 일대를 지정했다. 성수지구에는 정비연한이 차지 않은 두산위브(2006년 157가구), 강변 임광(141가구), 올해 입주하는 대명 루첸(114가구) 등이 포함돼 있다. 입주 한 지 5년 안팎의 아파트가 3개단지, 8개동 402가구에 달한다. 철거를 주장하는 쪽은 주변 지역이 초고층으로 개발되는 데 이들 단지만 저층으로 남을 경우 아파트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이 5층에서 최고 19층 정도다. A사 관계자는 "지정된 지구에서 3분의 2 이상 단지가 노후화 됐다고 결정되면 신축 아파트라고 해도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며 "다른 단지들은 모두 초고층으로 개발되는 데 이들 단지만 저층으로 남을 경우 자산 가치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철거를 반대한 쪽은 입주 한 지 1년도 안된 아파트를 허무는 것은 사회적·국가적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한 개 동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4~5억원 선으로 이들 아파트를 허무는 데만 30억원 이상이 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입주민 보상, 토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용은 더 많이 들 것"이라며 "새 아파트를 허무는 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부분 아파트 소유자들은 아파트의 토지지분이 적어, 새 아파트를 허물 경우 막대한 추가부담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현재 79㎡아파트의 토지지분은 19㎡에 불과하다. 최종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이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정 지구에 포함된 아파트 중 한진타운아파트와 LIG건영아파트만 존치구역으로 정하고, 나머지 아파트 철거 여부는 오는 9월 경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8~9월에 나올 전체 배치 계획에 따라 새 아파트의 철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009.05.22 I 윤진섭 기자

충정로에 `중정+공중정원` 갖춘 주상복합 신축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충정로와 서소문로 사이 역세권에 중앙 정원과 공중 정원을 갖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8번지 일대 `충정로 제1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구역은 지난 2007년 9월 서대문구의 정비계획 승인 및 구역지정 요청이 있었지만 부지 모양이 가늘고 긴 삼각형 형태여서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확정된 정비계획에 따라 이 부지에는 지상 10~17층 2개동, 165가구 규모의 주상복합형 건물이 들어선다. 중심부엔 입주자 뿐 아니라 보행자들이 지나다니기 쉬운 개방적 중앙 정원이 조성되며 주상복합 건물의 5~7층부 일부에는 공중 정원 형태의 건물내 녹지공간이 마련된다. 건물은 간선도로와 접한 지역임을 감안해 연도형으로 배치되며 프랑스 대사관과 이 구역 사이에는 완충공간으로 공원이 조성된다. 시는 이 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3~4년 후 새로운 형태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녹지가 부족한 도심의 특성과 계획 수립이 어려운 구역형태를 세심하게 배려해 정비계획을 마련했다"며 "충정로 제1구역과 같이 도심지에 어울리는 도심형 주택모델 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충정로1주택재개발 계획 조감도 (자료: 서울시)

2009.05.20 I 윤도진 기자

재개발아파트에서도 `시프트` 나온다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도심 재개발 아파트에서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공급할 수 있게 돼 향후 공급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서울시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인천시와 가진 제4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주택법과 건축법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서울시내 정비사업 주체는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역세권내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용적률(500%)도 완화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방식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로만 가능해 사업추진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게 서울시는 평가했다.시 관계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심 재개발에 주로 활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전세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협의회는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예외 기준을 마련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 정비구역 면적의 20%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09.05.19 I 윤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