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675건

이재용 "재상고 안 해"…특검 포기 시 징역 2년6개월 확정(종합)
  • 이재용 "재상고 안 해"…특검 포기 시 징역 2년6개월 확정(종합)
  • [이데일리 신중섭 최영지 기자]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특검도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징역 2년6개월이 최종 확정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8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사면과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재상고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고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다. 그는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점이 걸림돌이다.가석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이 부회장은 앞선 구속에서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웠다. 약 1년 반의 형기가 남은 상태로 6~8개월 정도의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르면 올해 추석을 전후로 출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특검 측의 재상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재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검이 상고 가능 법정시한인 이날 안으로 상고장을 제출하게 되면 이번 재판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된다. 재상고 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판은 2017년 2월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완전히 마무리된다.다만 특검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이 부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혀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봐주기 판결’ 지적이 나오고 있어 재상고 포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2021.01.25 I 신중섭 기자
이재용, '국정농단' 재상고 포기…"겸허히 받아들여"(상보)
  • 이재용, '국정농단' 재상고 포기…"겸허히 받아들여"(상보)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특검도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징역 2년6개월이 최종 확정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8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특검 측은 현재까지 재상고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이날 별도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이 상고장을 제출하게 되면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된다.다만 특검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이 부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혀 재상고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상태다. 하지만 재상고 포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준 것은 사실상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이 부회장은 재판 중이던 2017년 2월 17일 한 차례 구속 된 바 있어 이미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운 상태다. 특검이 재상고 하지 않을 경우 남은 형기 1년6개월을 채우게 된다.
2021.01.25 I 신중섭 기자
이재용 재상고 여부 오늘 결정…'포기'에 무게
  • 이재용 재상고 여부 오늘 결정…'포기'에 무게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가 이날(25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 모두 재상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5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재상고 여부는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일주일 뒤인 이날(2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주말 동안 재상고 여부와 관련해 최종 검토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이날 중으로 재상고 여부와 관련해 짧게라도 입장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특검 측도 지난 주말까지 재상고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날 별도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파기환송심 선고 후 “이 부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혀 재상고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상태다. 법조계에선 양쪽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 입장에선 재상고심이 열린다 해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잘못 여부를 심리하는데, 파기환송심은 지난 2019년 8월 상고심(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법리 오해’를 재상고 이유로 제시해봤자 대법원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 그렇다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상고를 할 수도 없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재상고 없이 형을 확정받아 사면을 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사면의 경우는 현실성이 낮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서다. 현 상황에서 가석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이 부회장은 앞선 구속에서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웠다. 약 1년 반의 형기가 남은 상태로 6~8개월 정도의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르면 올해 추석을 전후로 출소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것.특검 측도 재상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재상고 포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준 것은 사실상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미 사면을 배려받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선고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2021.01.25 I 신중섭 기자
이재용 측, '재상고' 여부 25일 발표…'포기' 관측도
  • 이재용 측, '재상고' 여부 25일 발표…'포기' 관측도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가 이번 주를 넘겨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변호인과 이 부회장 간 협의는 마친 상태며 주말동안 마무리 내부 의견 조율을 통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재상고 결정 늦어져22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는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재상고 여부는 지난 18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해 25일까지는 발표해야 한다.재상고 여부 결정이 다음 주로 늦어진 것은 현재 변호인 접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수감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4주간 독거실 격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반 접견은 4주간 정지된 상태다.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변호인 접견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지난 20일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직원 2명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변호인 측은 21일 이 부회장과 접견을 하지 못했다. 변호인 측은 “재상고 여부와 사업 논의 등 시간이 매우 촉박한데 변호인 접견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며 “구치소에 격리 직원이 많아 수감자 호송과 이동 인력이 제한돼 접견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접견을 한다 해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변호인 접견도 일반 접견과 같이 비말 방지 등을 위해 유리막을 설치해두고 진행되서다. 더욱이 불가피한 이유로 접견이 허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도 충분치 않다. 재상고 여부 결정 뿐 아니라 주요 사업 내용도 논의도 힘든 상황인 것. 원래 변호인 접견 시간은 자유롭게 주어진다. 만약 이날 접견이 가능하다면 이날 중 재상고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 조율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말에는 변호인 접견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이날 접견 여부도 불확실해, 재상고 여부에 대한 이 부회장과 변호인 간 의견 조율은 현재 대략 마무리 된 상태다. 변호인 측은 “주말 동안 다른 관계자 등과도 협의한 뒤 월요일 쯤 재상고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특검 측도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파기환송심 선고 후 “이 부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혀 재상고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특검 모두 재상고 않을 것으로 전망법조계에선 양쪽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 입장에선 재상고심이 열린다 해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잘못 여부를 심리하는데, 파기환송심은 지난 2019년 8월 상고심(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법리 오해’를 재상고 이유로 제시해봤자 대법원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 그렇다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상고를 할 수도 없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재상고 없이 형을 확정 받아 사면을 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사면의 경우는 현실성이 낮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서다. 현 상황에서 가석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이 부회장은 앞선 구속에서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웠다. 약 1년 반의 형기가 남은 상태로 6~8개월 정도의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르면 올해 추석을 전후로 출소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것.특검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지만 재상고 포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준 것은 사실상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2021.01.22 I 신중섭 기자
국민의당, 이재용 구속 판결에 "법원 판단과 양형 존중"
  • 국민의당, 이재용 구속 판결에 "법원 판단과 양형 존중"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8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의당이 “법원의 판단과 양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당은 홍경희 수석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도움을 요청한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양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홍 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더는 정치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통해 양자가 공생하는 협작이 우리 사회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세계적인 회사답게 이번 계기를 통해 투명한 기업윤리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어떠한 정치권력의 부정한 청탁과 요구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2021.01.18 I 권오석 기자
박영수 특검, 이재용 실형에 "대법 판결 취지 감안한 선고"
  • 박영수 특검, 이재용 실형에 "대법 판결 취지 감안한 선고"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이데일리 DB.박 특검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앞서 박 특검은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자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박 특검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문형표, 홍완선)’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01.18 I 이연호 기자
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실형·집행유예 갈림길
  • 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실형·집행유예 갈림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4년 만에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르는 부분은 능동적 뇌물로 인정되는 액수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이 부회장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경황이 없던 와중에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며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선고 공판에서는 삼성이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준법감시제도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부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준법감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저 스스로 준법경영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변화는 이제부터이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부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주장이 재계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3년 8월 대한상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박 회장이 기업인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선처 촉구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1.18 I 배진솔 기자
조민 의사국시 합격에 의사들도 갑론을박.."단죄" vs "축원"
  • 조민 의사국시 합격에 의사들도 갑론을박.."단죄" vs "축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에 의사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조민 씨의 합격 소식에 지난 16일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게 됐다”며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비난했다.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이사회는 지난달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해 14일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수련의(인턴), 전문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개업이나 이른바 페이닥터 생활을 하게 된다.조 씨의 합격 소식에 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비리,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 시험문제 유출, 성균관대 약대 교수의 자녀 논문 대필 등을 나열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입학 취소, 퇴학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뉴스1)임 회장은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부산대 총장·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은 학교 명성에 먹칠했고, 우리 사회의 정의·공정·평등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긴 범죄자와 공범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사퇴를 주장했다.이어 “못 미치는 능력으로 국가의 장래인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즉각 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과분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그는 또 다른 글에서 과거 자신이 목격한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 부정이 단죄되어 넘어가지 않더라도 분명히 단죄되는 날이 올 것”이라며 “지금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더 올라갔다가 땅에 처박힐수록 더 파격이 클 거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누구는 진짜 4수까지 해서 의대 갔는데… 누구는 참 쉬운 인생을 산다”고 덧붙였다.반면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료계에 쓴소리를 했던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그러나, 그래도 그(조 씨)는 의사의 자격을 얻었다”고 강조했다.이 씨는 “그들이 그의 온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불법 수사 불법 기소를 마음대로 하고 양심도 저버린 판결을 서슴없이 하는 와중에 얻은 결실이기에 축하를 받을 만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반정부 언론들과 수구세력은 지금 와서 의사가 무슨 도덕과 고매한 인품의 상징인 양 운운하며 그의 자격에 흠집을 내고 싶어 안달복달 애를 쓰는 것을 보니 그들의 심정이 느껴져 눈물겹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이 씨는 “사실 의사는 한 명의 과학자일 뿐”이라며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양심, 도덕이 의사들보다 더 떨어진단 말인가? 의사가 석가나 예수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말할 수 없다. 진정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과학적 관찰과 의학적 진실을 전달하려는 태도이다. 그것이 의사의 명예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예컨대 사고로 죽은 사람에게는 사고사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사인 사람을 병으로 죽었다고 궤변을 피우는 자야 말로 의사로서의 자격에 미달하고 명예에 스스로 먹칠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씨는 “그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어떻게 자기 가족을 옭아매 왔는지, 그 모든 현장을 똑똑히 보아왔을 테니, 이제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지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다지기 바란다”며 “거짓말이 이기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의사로서 그의 앞날을 마음을 다해 축원한다”고 전했다.
2021.01.17 I 박지혜 기자
태블릿PC부터 징역 20년 확정까지…박근혜의 1544일
  • 태블릿PC부터 징역 20년 확정까지…박근혜의 1544일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태블릿PC에서 시작된 국정 농단 사건이 4년 3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굴욕적인 헌정 사상 최초의 기록을 써내려 간 지난 1544일의 기록을 되돌아 봤다.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사진=연합뉴스.◇최순실과 태블릿PC…수면 위로 떠오른 ‘국정 농단’2016년 10월, 태블릿PC 1대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모든 게 시작됐다. 의혹 수준이었던 ‘비선 실세’의 존재를 증명하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었다. 태블릿PC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여러 실세는 물론 대기업 오너들까지 연루된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로 번졌다.태블릿PC 발견 이후부턴 하나부터 열까지 ‘헌정 사상 초유’라는 수식어가 붙은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기 시작했다. 태블릿PC에선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부터 시작해 청와대 인사 개입 정황 등의 문서가 발견됐다. 이 무렵 검찰은 최 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했다.검찰은 최 씨가 독일에서 입국한 뒤 체포했고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같은 해 11월 3일 최 씨는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을 받아 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도 구속됐다.이후 검찰 특수본은 삼성과 현대 등 재단 출연금을 낸 기업들의 총수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최 씨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국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씨는 지난해 6월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 씨. 사진=연합뉴스.◇박영수 특검 출범…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같은 해 12월부턴 본격적으로 국정 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회에선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이었다.특검은 검찰 특수본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부터 정유라 씨와 이화여대 등 수사 대상을 전방위로 넓혀갔다.해가 바뀌면서 특검은 점차 수사 범위를 청와대로 좁혀 들어갔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총 17명을 기소하면서 공식 수사를 마친다.◇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1심 징역 24년, 2심 징역 25년 선고검찰이 수사를 이어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선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탄핵이었다.검찰은 곧바로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거쳐 직권 남용, 뇌물 수수,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구속 수사를 통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액만 433억2800만 원에 달하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국정 농단 사건은 연루된 인물과 증거가 방대한 만큼 1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71일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총 18개의 혐의 중 16개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1심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 2심에선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뇌물 일부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으로 늘었다.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를 교부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로 추가 기소됐다.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이 선고됐다. 2심에선 유죄와 무죄 부분이 각각 일부 파기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으로 경감됐다.◇항소 포기한 朴, 파기환송심서 형량 줄어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강요죄와 직권 남용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결을 내렸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파기환송심에선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경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을 합해 원심인 징역 총 30년에 비해 형량이 10년이나 줄었다. 특검은 재상고했다.태블릿PC에서 시작된 국정 농단 사태는 대법원이 특검의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일단락됐다. 박 전 대통령 형량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으로 원심대로 확정됐다.대법원 재상고심의 쟁점은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였다. 직권 남용은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킬 경우 성립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과 마찬가지로 문체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송부’한 행위를 두고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이제 남은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다. 오는 18일에 열린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021.01.14 I 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검 "국정 농단, 뇌물공여자도 합당한 판결 선고 기대"
  • 박영수 특검 "국정 농단, 뇌물공여자도 합당한 판결 선고 기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자 박영수 특별검사는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이데일리DB)박영수 특검은 14일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 결과가 나온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어 뇌물수수자 외에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합당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박 특검은 “‘정유라 승마·영재 센터 지원 뇌물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과 함께 뇌물수수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 및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등 남은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박 특검은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특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과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2021.01.14 I 이연호 기자
 '국정농단' 대미 장식…특검,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 [밑줄 쫙!] '국정농단' 대미 장식…특검,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어요.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마지막 재판이기도 해요.◆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연루, 파기 환송심까지 과정은?2017년 8월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지급,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이 유죄로 판결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다음해인 2018년 2월 열린 2심에서 승마 지원금 일부와 후원금 전체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어요.그러나 2019년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결론냈던 승마 지원금과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어요.◆특검 “법치주의와 헌법 평등의 원리는 지켜져야”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가 겁박에 굴복한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의 이익을 도모한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삼성그룹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했을 때 다른 그룹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했지만 부정부패형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비판했어요.더불어 이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인물들이 실형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삼성그룹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든 엄격한 법치주의하에 공평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최지성 부회장 · 장충기 사장에 각각 징역 7년 구형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이 부회장을 비롯해 이번 재판의 선고는 이번 달 18일에 내려질 예정이에요. 백신 접종 중인 주한미군 장병 (사진=주한미군 제공, 연합뉴스)두 번째/ 주한미군 내 한국인 백신 접종 허용주한미군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을 때 우리 정부의 백신 ‘모더나’ 사용 승인 보류로 한국인은 접종 대상에서 잠시 제외됐었어요.지난달 30일 국방부는 미군 내 한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군에 통보했어요. 접종 대상은 한국군 병사인 카투사와 한국인 국무원 등 미군 장병들과 생활 반경이 유사한 인원이에요.◆ ‘브라이언 올굿 병원’ 내 근무 중인 카투사 우선 접종주한미군은 지난달 29일부터 평택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기지의 의료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어요.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경우 기지 내에 있는 브라이언 올굿 병원의 의료진들과 지원인력들이 접종 대상인데 그중 한국인 의무행정 인력인 카투사들도 포함됐어요.모든 접종은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고 접종을 희망한다면 우리나라 백신 1호 접종자는 카투사가 될 예정이에요.국방부는 카투사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 연합사단본부 등에 소속된 한국인들도 주한미군이 관할하는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밝혔어요.◆효능 논란 ‘아스트라제네카’…나라 별로 엇갈리는 승인 여부백신의 종류 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 승인을 두고 나라별 입장이 분분해요.유럽연합(EU)과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 효과가 다른 백신들보다 떨어진다며 사용 승인을 보류 중이에요. 하지만 영국과 남미 일부 국가는 효능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사용을 승인했어요. 이를 ‘고무줄 면역 효과’라고 하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약 95%의 면역 효과를 지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 접종을 완료해도 면역 효과가 약 62%에 그친다고 해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의료 인력 부족 고려…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들 구제한다 정부가 올해 국시 일정을 앞당겨 내달 1회, 하반기 1회로 나누어 실시키로 했어요. 국시 일정이 조정되면서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에 불응했던 의대생들이 추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어요.◆의료 인력 부족 앞에 무릎 꿇은 정부이번 결정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이뤄졌어요. 2020년 국시 대상자 중 86%에 해당하는 2700명이 응시를 거부한 것은 곧 신규 의사를 배출하는 것도 예년보다 부족해짐을 의미해요.보건복지부는 신규 의사 2700명, 공중보건의 380명의 공백을 예상하며 기존 인력만으로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공공의료를 차질 없이 강화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새 인력의 투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어요.◆반대 여론 의식…기존 응시생과 차별점 둔다국시 거부생들에 대한 구제 논란은 계속돼 왔어요. 의료계가 대규모 파업을 단행한 작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의 구제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국시 추가 응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12월에도 국시 구제가 형평성과 공정성, 윤리적 측면에 어긋난다는 청원이 게재되는 등 여전히 반대 여론은 거센 상태예요.보건복지부는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번 국시 일정 조정이 ‘추가 기회 부여’보다 ‘예정보다 조속한 시험 시행’임을 강조했어요. 또한 이번 시험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공공의료 분야에 근무할 인원을 확대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2021.01.01 I 김세은 기자
조국·정경심 딸 조민, 과거 “억울하지만 고졸되도 상관없다”
  • 조국·정경심 딸 조민, 과거 “억울하지만 고졸되도 상관없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딸 조민 씨도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조민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인턴 확인서도 허위”라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이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정 교수 딸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도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과정에서 조 씨가 졸업을 하고, 그 후 법원 최종 판결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가 인정된다면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란 입장이 나왔다.부산대 입학본부장은 24일 연합뉴스를 통해 “부정 입학이 문제가 돼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정유라 씨 선례를 따를 것”이라며 “입학에 문제가 있어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아직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이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조 씨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입시비리 재판의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조 씨는 지난 9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치렀고, 내년 1월 7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합격자 발표는 1월 20일이다.앞서 조 씨는 지난해 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취소가 될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고졸되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보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당시 인터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조 씨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으며 위조를 한 적이 없음에도 어머니가(정 교수)가 수사를 받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할까봐 걱정돼 나오게 됐다”라고 밝혔다.또 조 씨는 해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다”라며 “안 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테니까. 저는 오늘 제 결심과 입장을 알려드리려고 나왔다”라고도 했다.
2020.12.24 I 박지혜 기자
"또 '文아들' 문준용? 고질병 못 고쳐"...與, '역차별' 반격
  • "또 '文아들' 문준용? 고질병 못 고쳐"...與, '역차별' 반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의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수령에 대해 야당이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가족은 숨만 쉬어도 특권이고 특혜라는 말이냐”고 반박했다.박성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과거 소통령으로 정치에 관여하거나 대통령의 권력을 보란 듯이 향유해온 역대 어느 대통령의 아들과 비교해서 문준용 씨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당당하게 말해 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살아가는 방법은 전적으로 자연인 문준용 씨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라며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그 나이의 젊은 가장들이 안고 있는 고민들을 똑같이 가지며 생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문준용 씨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예술인 중에 한 사람”이라며 “본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영세 예술인들과 공동의 작업을 위해 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금을 받은 예술가일 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가족의 삶을 부풀려서 대통령을 비난하던 야당의 오래되고 못된 고질병은 도저히 고쳐지지 않고 더 악성이 되고 있다”며 “가족을 비난하면서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이 낡고 어두운 정치문화를 우리 국민들이 용인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경고했다.‘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10월 22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역으로 묻고 싶다.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그 지원금은 서울문화재단이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해서 선정한 것이다. 그 과정에 누구의 압박이 있었나.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받은 특혜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윤 의원은 “불공정과 특혜는 아버지와 관계 없이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 문준용 씨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라며 “12년 동안 재산을 130배 불려 900억이 넘었다는, 직전까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의원에게 어울리는 단어”라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이어 “문준용 씨에게 핏대를 세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당 차원의 징계도 없이 탈당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 하는 전봉민 의원 사태에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가”라며 “대체 무엇이 진짜 파렴치한 일인가”라고 힐난했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3000만 원으로 아들 문제 취재하던 기자매수를 시도한 국회의원의 아버지 문제엔 입을 닫고, 유망한 작가로 공개된 절차에 따라 코로나 지원금을 수령하여 개인전을 준비한 대통령의 아들은 특혜라며 거품을 무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최 대표는 “소위 ‘아빠 찬스’에 대한 판단 능력과 수준이 박근혜, 정유라 때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나 이어져 온 정당이니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갸야 할까. 다스를 실제 소유하고도 거짓말로 일관한 이명박과 사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그 지분을 야금야금 빼 가던 그 아들이 했던 일에 그 당과 수구언론은 어떤 평가를 했던가”라며 “DNA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국민들도 절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고 했다.앞서 국민의힘은 문 작가가 코로나19 긴급 예술인 지원금 14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원금 수령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언론과 국민에게 당당한 모습에 기가 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의 딸이 가계곤란 장학금을 수령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금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페이스북 내용을 거론했다. 같은 당의 허은아 의원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요절한 최고은 작가를 애도한 문 대통령의 글을 올리며 “코로나 피해 지원금은 지금도 차가운 골방에서 예술에 대한 열정만으로 버티고 있는 제2, 제3의 최고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허 의원은 “이들에게 김장김치 올린 밥 한술이라도 문 앞에 놔주기 위해 가야 하는 돈”이라며 “아비 속 타는 줄도 모르는 문씨와 국민 속 타는 줄도 모르는 문 대통령에게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재원 전 의원은 문 작가를 향해 “말하는 품새가 정말 ‘싸가지 없다’”며 “자기 아버지는 차라리 A4 용지를 읽으시니 ‘싸가지 없다’는 말은 듣지 않는데 말이다”라고 원색 비난했다. 더불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트위터에 “서울시정 개혁과제 중 하나”라면서 서울문화재단을 개혁하고 공적 비용이 사용되는 심사에 대한 결과 공지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사진=문준용 작가 페이스북이에 문 작가는 반박에 나섰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을 대통령 아들이 받아서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문 작가는 “영세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공고가 된다”고 전제한 뒤 “코로나로 제 전시가 취소되면 저와 계약한 갤러리, 큐레이터 등이 피해를 본다. 이들은 모두 당신들이 말하는 영세 예술가”라고 주장했다.이어 “제가 지원금을 받아 전시하면 계약을 취소했던 그 영세 예술가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며 “지원금 신청 시 이렇게 계획안을 냈고, 돈은 이미 영세예술인들께 드렸다”고 덧붙였다.특히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미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다”며 “경고: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작가는 전날에도 “코로나 지원금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며 특혜 지원 논란을 일축했다.
2020.12.22 I 박지혜 기자
KBS '코로나가 바꾼 일상' 영상 공모전 최우수상에 청각장애인 이샛별 씨
  • KBS '코로나가 바꾼 일상' 영상 공모전 최우수상에 청각장애인 이샛별 씨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가 ‘코로나가 바꾼 일상’을 주제로 실시한 시청자 영상 공모전에서 청각장애인 이샛별 씨가 프로그램(장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샛별 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문제를 지적했다. 청각장애인들은 수어(手語)뿐만 아니라 입모양과 표정을 읽으며 대화한다. 우수상은 정유라 씨와 이제관 씨가 수상했다. 정유라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교육 현장의 사연을 전했다. 이제관 씨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온라인 놀이터를 만들어 주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KBS 시청자 영상 공모전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 부문과 단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프로그램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이달 18일 KBS 본관에서 열린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5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25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아울러 수상작 3편은 내년 1월 중 KBS ‘열린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단편 부문에서는 한국에서 코로나19를 견뎌낸 이야기를 소개한 베트남 유학생 카오 티 흐엉 씨 등 시청자 50명이 입상했으며 이들에게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전달된다.
2020.12.16 I 김현식 기자
김은미 교수, 이화여대 제17대 총장 선출…"코로나시대, 대학 위기 돌파 기대"(종합)
  • 김은미 교수, 이화여대 제17대 총장 선출…"코로나시대, 대학 위기 돌파 기대"(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김은미 교수가 이화여대 제17대 총장에 선출됐다. 김 신임 총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고 대학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학생들과 교수들의 지지를 받았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총장후보 중에서 김은미 교수(국제학과)를 이화여대 제17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은미 신임 총장은 지난 26일 진행된 온라인 결선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51.9%(536.011표)를 얻어 48.1%(495.909표)를 얻은 강혜련 후보(경영학부)를 제치고 최다득표를 기록했다. 김은미 총장과 강혜련 교수는 지난 25일 교수·직원·학생·동창이 모두 참여한 온라인 1차 투표에서 득표 1·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김 신임 총장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촉발된 대학 교육이 위기를 맞았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교육과 학습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이화여대가 한단계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대학의 설립 등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 신설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지능형 학사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화여대가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도연구 분야 10개, 미래형 도전연구 분야 10개 총 20개 영역을 선정해 투자하는 Frontier 10-10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대학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수주를 확대하고 최근 총장들이 임기 중 모금한 기부액의 두 배 이상을 확충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에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수들의 연구 관련 지원에 대한 공약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면서 특히 “대내외적으로 네크워크가 강해 이화여대의 위상 강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신임 총장은 1981년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 유니버시티(Brown University)에서 사회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과 국제대학원 원장,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유엔 지속가능발전보고서 2019 집필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이화 글로벌소녀·여성건강 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총장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4년간이다. 한편, 이화여대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입시비리 사태로 최경희 전 총장이 해임된 뒤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직선제 투표를 도입했다. 김혜숙 전 총장이 제16대 총장 선거에서 직선제 투표로 선출됐고 이번에도 대학 구성원이 참여해 차기 총장을 선출했다. 구성원별 투표값은 각각 1표, 0.514표, 0.005표, 0.022표로 차등적으로 부여됐다.
2020.11.27 I 오희나 기자
막오른 이대 총장선거…후보에 8명 ‘출사표’
  • 막오른 이대 총장선거…후보에 8명 ‘출사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화여대 제17대 총장 선거가 막이 올랐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입시비리로 지난 2017년 총장 직선제를 도입한 이대는 이번에도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해 차기 총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에 총 8명의 교수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8인 8색 총장 후보…이색 경력 ‘눈길’이화여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마감된 이대 총장후보 입후보자 등록에는 △강혜련 교수(경영학) △김성진 교수(화학 나노과학) △김은미 교수(국제학) △양옥경 교수(사회복지학) △이공주 교수(약학) △이선희 교수(의학) △이주희 교수(사회학) △조기숙 교수(무용) 등 8명(가나다 순)이 출마했다.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혜련 교수(경영학)·김성진 교수(화학·나노과학)·김은미 교수(국제학)·양옥경 교수(사회복지학)·이공주 교수(약학)·이선희 교수(의학)·이주희 교수(사회학)·조기숙 교수(무용) 등 8명(가나다 순) (사진=이화여대 홈페이지)이대는 2017년 치른 제16대 총장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차기 총장을 선출한다. 오는 25일 1차 투표를 거쳐 26일 결선 투표로 차기 총장을 뽑을 예정이다.총장 후보 중(가나다순) 강혜련 교수는 지난 선거 당시 김혜숙 총장, 김은미 교수와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던 후보다. 당시 강혜련 교수와 김은미 교수는 근소한 표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유력 후보로 꼽힌다. 강 교수는 여성 최초로 제 24대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을 맡았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교육과학기술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비상임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학내에서도 기획처장, 학생처 부처장 겸 학생상담센터 소장, 입학처장, 경력개발센터 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성진 교수는 나노바이오분야 전문가다. 대한화학회 재료분과회장, 나노바이오 기술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학술담당 부원장을 맡고 있다. 학내에서는 자연과학대학 학장, 본교 BK21 나노과학부 사업단 단장 등을 맡았다. 김은미 교수는 지난 총장 선거 당시 김혜숙 총장과 결선에 올랐던 후보다. 국무총리실 직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삼성전자 첫 여성 사외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학내에서는 국제교육원 원장, 본교 대학원장 등을 거쳐 이화 글로벌소녀·여성건강 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양옥경 교수는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다.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대한민국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내에서는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초대원장, 경력개발센터 원장, 대외협력처장 등을 거쳤고 사회복지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이공주 교수는 전 청와대(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라는 이색 이력이 눈길을 끈다. 그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1년간 근무하다가 올해 2월 사의를 표명하고 이대 약대 교수로 복귀했다. 이 후보는 국가핵심연구센터 세포신호전달계바이오의약센터 소장, 제3, 4대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INWES) 회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학내에서는 대학원 원장, 연구처 처장·산학협력단 단장, 대학평의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이선희 교수는 이화여대 교수평의회 초대의장을 지낸 바 있다. 교수평의회는 이화여대 전체 교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로 최경희 전 총장이 정유라씨 특혜의혹과 관련해 물러날 당시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한국병원경영학회 회장, 대학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주희 교수는 비판사회학회 회장,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맡고 있다. 학내에서는 교수평의회 부의장을 거쳐 인재개발원 원장을 맡고 있다.조기숙 교수는 한국무용기록학회 회장, 무용역사기록학회 초대공동회장 등을 역임했다. 학내에서는 공연문화연구센터 소장, 프레임(PRAME) 이화창조아카데미사업단 단장 등을 거쳤고 문화예술 도시재생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코로나 시대, ‘통합 리더십’ 요구지난 16대 선거에 이어 이번 17대 선거에도 8명의 후보가 대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혜련 교수와 김은미 교수, 이공주 교수, 김성진 교수 4명은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특히 이 교수는 1955년생으로 곧 정년 퇴임(만 65세)을 앞두고 있어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선 이러한 선거 열기에 대해 ‘이대가 국내를 대표하는 여대인 만큼 그 상징성이 경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총장 임기 4년간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김혜숙 총장은 임기 중 정년을 맞았지만 총장 임기를 그대로 이어갔다.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에게 고르게 표를 얻어야 하는 만큼 누가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대 직선제는 교수, 직원, 학생, 동창 4개 구성단위별 투표반영 비율이 교수 77.5%:직원 12%:학생 8.5%:동창 2%다. 여기에 학생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반환·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어 산적한 이슈를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대 한 교수는 ”이대 총장은 여성계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기에 여성교수들이 대거 출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교수들의 이력이 다양하고 아직 본격적인 유세에 들어가지 않아 어떤 인물이 유력한지 예측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대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에 따른 등록금 환불, 온라인 수업 등의 이슈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 약화 등 교육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숙제”라며 “교수, 교원, 학생, 동창 등 구성원들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이슈 사이에서 각 구성원들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선거에 남성총장이 후보로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이변은 없었다. 이대 한 교수는 “총장후보로 입후보하려면 본교 전임교원 20명 이상 25명 미만의 기명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남성 교수는 추천해주길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이대는 전통적으로 남성교수보다는 여성교수가 총장을 맡아온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0.11.06 I 오희나 기자
연세대 민주화운동전형은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
  • 연세대 민주화운동전형은 왜 논란의 중심에 섰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공정’과 ‘정의’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의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기회균형선발 전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자녀 총 17명이 연세대 서울캠퍼스에 입학했는데 최저 학력기준이 없고 명확한 당락 기준이 없어 소위 ‘깜깜이’ 전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최상위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학계열에도 다수 입학하면서 더 그렇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정시확대추진전국학부모모임’ 회원들이 8일 서대문구 연세대 앞에서 민주화운동전형 합격자 기준과 부모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세대, 최근 4년새 ‘민주화운동 관련자’ 17명 입학…의학계열도 8일 곽상도(국민의 힘)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연세대 민주화 운동 관련 기회균형선발 전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4년새 연세대의 기회균형 전형(사회공헌·배려) 대상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과 그 자녀를 포함, 총 17명이 합격했다. 특히 2020년 입학생중 1명은 치의예과에 합격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의대 38개교 수시와 정시에서 수능을 반영해 선발하는 비율은 85.8%로, 수능을 반영하지 않고 의대를 선발하는 경우는 14.2%에 불과하다. 그런데 연세대 기회균형 전형은 최저 학력기준 없이 선발해 논란이 더 뜨겁다. 기회균형 전형(수시모집)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다자녀 가정 자녀 등이 지원 가능한 사회공헌·배려 전형이다. 연세대는 2012학년도부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과 그 자녀도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도 전형에서는 연세대, 성공회대, 전남대 3개 대학이 시행했다. 곽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과 다르게 민주화 관련자의 경우 어디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이러한 전형이 존재하는 것은 비록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 민주화관련자 전형 자체가 386·586 자녀의 명문대 입시에 특혜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에서는 여러 계층의 학생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전형이 문제없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이름과 다르게 기회균형 전형이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특정 계층의 세습 통로로 작용한다면 이는 기회불균형 전형이고 불공정 전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네 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중 하나가 기회균형전형”이라며 “거기 지원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7~8개이며 그 중 하나가 민주화운동기여자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회균형 전형의 합격자 선발과정은 7~8개 카테고리 지원자를 전부 모아 이름도 모르고 어떤 경로로 지원하는지도 모르는 블라인드로 진행한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학종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절차가 모든 전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선발돼 매해 선발인원이 들쭉날쭉하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깜깜이’ 전형 눈초리…‘그들만의 리그’ 지적도 일부에서는 학종 자체가 명확한 당락 기준이 없어 ‘깜깜이 전형’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지원자격을 하나 더 얹은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가뜩이나 부모의 재력이나 능력에 따라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수저 전형’으로 비판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입시전문가는 “학종은 정성평가기 때문에 ‘깜깜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자녀’라는 명확하지 않은 지원자격이 문제로 보인다”며 “독립유공자나 고엽제피해자 등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부분이고 증명서류, 추천서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증명하는지 등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전형 처럼 정원내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아니고 학교에서 정원외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형상으로는 일부 일반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도 있어 특혜는 아닌 듯 보이지만 지원자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기회균등의 경우에는 지원자풀도 적어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민주화운동까지 넣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라며 “굳이 지원자격이 명확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독립유공자와 동일하게 접수를 받아 동일하게 사정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화운동’ 했다고 그 전형으로 대학가는 것이 공정한가” 성토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정유라’가 몇명이냐는 성토가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코로나 시국에 누구는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다른 사람은 편하게 대학을 가는 거냐”면서 “저 전형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특혜가 아니냐.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민주화운동 전형을 만들고 그 코스로 그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토로했다. 한 학생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실력을 바탕으로 경쟁하는게 공정이다”라며 “민주화운동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고 여전히 피해자가 남아있는 만큼 예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같은 급으로 대우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입시생은 “도대체 정유라가 몇명이냐. 뭐든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기득권 챙기기 바쁜 세상이다”라며 “바늘구멍인 정시를 힘들게 준비하고 있는데 화가 난다”고 말했다. 연세대 대나무숲에서도 학생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연세대 한 학생은 “민주화라는 대의를 부정해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한가지 확실한건 그때 운동에 참여한 사람중 지금 높은 자리에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권력이 부러웠던 것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어쩌면 젊은 용기와 정의감으로 뛰어든 그들이어도 그 ‘고위공직자’라는 자리와 권력이 그 사람들을 지금의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연세대의 입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의 연세대와 학교법인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입시부정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평가위원 교수 6명은 2016년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의 딸을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기 위해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연세대 총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되기도 했다. 이 전 부총장의 딸은 당시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또한 연세대 교수 1명은 2017년 2학기 회계 관련 강의를 담당하면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딸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딸에게 A+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20.10.09 I 오희나 기자
진중권 “이재명 겁쟁이, 秋 아들 문제 찍소리 못해”
  • 진중권 “이재명 겁쟁이, 秋 아들 문제 찍소리 못해”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향해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아무 말도 못 하는 겁쟁이”라고 저격했다. 이 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녀 군 복무 시절 특혜 논란에 침묵한 데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연합뉴스)진 전 교수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감싸는 이재명 “정유라의 네 부모 원망해 사회는 진행형’이란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염치가 없다고 비난했다.해당 기사는 이 지사가 전날 페이스북에 은행권 채용 비리에 관한 보도에 대한 평가한 글을 담았다.이 지사는 “‘돈도 실력이야,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고 해 2016년 온 국민을 거리로 나오게 한 정유라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21세기 한국사회를 세습 자본주의 사회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의 요구가 최소한의 공정성은 지켜지는 사회, 큰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보장하는 사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진 전 교수는 “보자 보자 하니까 조국 전 장관 딸과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는 주제에”라고 비판하며 “슬슬 권력의 눈치나 보며 아예 싸고도는 주제에 무슨 염치로 정의와 공정과 평등을 떠드는지”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때그때 안심하고 때려도 되는 만만한 소수를 골라 공격의 타겟으로 지목하고, 분노한 대중과 함께 이미 지탄받는 그 소수에 신 나게 이지메(집단 따돌림)를 퍼부어대는 포퓰리즘 전술”이라고 말했다.또 진 전 교수는 이 지사를 ‘겁쟁이’라고 공격하며 “살아 있는 권력이 저지르는 부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이리저리 기회만 엿보다가 만만한 놈 걸리면 마치 대한민국 정의는 저 혼자 다 세우는 듯 온갖 생쇼를 한다”고 밝혔다.또 이 지사의 “‘돈도 실력’인 사회는 현재진행형” 발언은 저급한 선동이지 정의가 아니라고 분석했다.진 전 교수는 이 지사를 향해 “공정이란 공적 가치를 빙자해 사적으로 제 지지율이나 챙기는 기회주의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권 후보가 되려면 친 문세력 눈치 봐야 하는 처지는 이해하는데, 적당히 합시다”라며 “그래도 이낙연 대표는 완곡하게나마 한 마디 하던데, 정의의 사도처럼 온갖 똥폼은 다 잡으면서 그 정도도 못하나”라고 말했다.
2020.09.15 I 장구슬 기자
'96년생' 박성민 "여대생 기용이 쇼? 결과로 평가해 달라"
  • '96년생' 박성민 "여대생 기용이 쇼? 결과로 평가해 달라"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20대 대학생을 최고위원을 발탁해 화제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박 최고위원 인스타그램)이 대표의 선택을 받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정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제가 고등학생 때 세월호 참사를 겪었고, 그때 조금 부채의식이 강하게 남았다. 그 이후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유라 입시비리,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거기서 비롯한 촛불집회까지 경험했다. 그때 제가 많이 생각했던 건 지금까지는 저라는 사람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다른 삶, 공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능동적인 영역이 어디일까를 생각해봤더니 저는 정치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박 최고위원의 지명을 ‘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아무래도 파격인사에 많이 놀라신 거 같다. 여대생 기용이 다 쇼, 라는 말을 쓰신 것을 봤다. 그게 쇼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다. 열심히 할 테니 결과로 평가해 달라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다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청년 문제와 젠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다. 어떤 것이 가장 미흡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조금 섬세하지 못했던 접근방법을 조금 더 섬세하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민주당이 청년 문제를 다뤘던 방식이 일자리에만 지나치게 집중한다든지 특정한 하나의 문제에만 집중하거나 아니면 젠더 문제를 다루는 방식, 혹은 젠더 이슈가 터졌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섬세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미흡한 대처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이 사실은 서툴고, 투박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완벽하게 반영되기 어렵고, 당사자들의 감수성이 당내에서 지도부까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체계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이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 이런 섬세하지 못했던 접근에 대한 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고 다양한 의제들을 포용하고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당장 논의가 시급한 ‘청년 문제’를 묻는 질문엔 ‘취업’이라고 답했다. 박 최고위원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며 “특히 지금 취업시장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조금 더 두터워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들이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특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권과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 당이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이 청년들에게 조금 더 든든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해서 만들어나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청년들의 자립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청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고, 그런 사회를 경험하고 싶어 한다.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문제도 굉장히 시급하고, 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박 최고위원은 1996년생으로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다. 그는 지난해 9월 민주당 공개 오디션을 통해 청년대변인에 선발됐다. 현재 휴학 중인 박 최고위원은 이번 학기 대학교에 복학해 최고위원과 학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2020.09.02 I 김소정 기자
 `24세` 박성민 민주당 청년대변인
  • [정치신인 설명서] `24세` 박성민 민주당 청년대변인
  • 정당의 인재 영입 사례를 보면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치신인 설명서’는 각 정당의 영입 인재가 왜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엔 1996년생, 만 24세의 대변인이 있다. 지난해 8월 공개 면접으로 선발된 박성민 청년대변인이다. 당과 청년세대를 잇기 위해 대변인직에 도전했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복장 논란 등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논평해 공감을 얻었다. 박성민 민주당 청년대변인. (사진=민주당 제공)-상당히 젊은 나이다. 청년대변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하다. △정치에 관심을 가진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살 봄에는 세월호 참사를 겪었고, 21살 겨울에는 정유라 입시비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대국민 촛불집회를 경험했다. 세월호 참사는 평생 잊지 못할 아픈 기억이기도 하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 행동하지 못했다는 무거운 부채의식을 갖게 됐다. 그리고 촛불집회를 통해 글자로만 보던 ‘시민, 민주주의, 참여’의 중요성을 느꼈다. 이듬해인 22살 때, 스스로를 돌아보며 앞으로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을 했다. 지금까지 ‘나’라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앞으로의 삶은 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공적인 가치를 실현시키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가장 능동적인 수단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했다. 정치는 사실 딱히 로드맵이 있는 영역이 아니라, 자기가 그려나가기 나름이다. 제가 살던 지역의 지역위원회 대학생위원장을 맡아 지역의 현안과 대학생의 고민을 결부시켜 작은 일부터 해나갔다.지난해에는 당에서 처음으로 청년대변인을 만들어 공개오디션을 개최해 뽑았다. 1차 서류, 2차 비공개 면접, 3차 공개 면접의 과정을 거쳐 감사히 선발됐다. 도전하기 전에는 많이 망설였는데, 역시 도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민주당에선 왜 박 청년대변인을 발탁했을까. △청년대변인은 당과 청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당에는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들에겐 당의 목소리를 매끄럽게 전하는 것이다. 제가 현재 ‘대학생’이고, 20대 청년 그리고 여성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셨던 것 같다. 여성·청년으로서, 또 대학생으로서 하는 고민, 청년정책에 대한 다층적 의견을 듣고 싶었을 것이다. -청년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점은. △뿌듯했던 건, 제가 쓴 논평을 읽은 분들로부터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어 다행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다. 저는 여성문제나 청년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계속 쏟아왔다. 국회에는 현안이 너무 많아서 여성문제나 청년문제는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마음먹고 대변하지 않으면 늘 뒤로 밀리기 일쑤다. 당장 언론에 다뤄지거나, 큰 이슈가 되는 주제가 아니어도 여성·청년 관련 현안을 챙기고 논평으로 계속 다루려고 노력했던 스스로의 원칙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거창한 글이 아니어도 민주당에서 여성·청년 문제 관련해서 논평이 나오는 걸 보고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던 분들이 기억에 남는다. -청년 문제에 있어선 당에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떤 심정이었나. △초심을 기억하니 어려워도 행동할 수 있었다. 저도 고민이 컸다. ‘청년’으로서의 소신과 ‘대변인’으로서의 입장을 각각 어느 정도로 비중을 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사실 ‘청년대변인’이다 보니까 청년의 시각으로 사안마다 소신있는 발언을 요구하시거나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저는 대변인이고 당의 입장을 완전히 벗어나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의 입장과 어느 정도 일치된 목소리를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로부터는 ‘청년대변인이 있지만 왜 있는지 모르겠다’ 혹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스스로 계속 질문하면서 나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려 고군분투했었다. 결론적으로 당과 조금 다른 노선을 타더라도,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 ‘청년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소신을 굽히지 않기로 다짐했다. 저는 청년을 대변하기 위해, 당과 청년을 잇기 위해 지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사안에 따라서 소신있게 발언했다.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 용기가 자연스레 생겼다.-청년 대변인 활동을 마친 뒤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아직 대학생이다. 청년대변인 임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개강이어서, 일단은 2학기 복학을 한다. 어제는 시간표도 한참 고민해서 짰다. 그렇지만 학업을 한다는 이유로 정치를 등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분들은 제게 아직 학업도 남았고 어린 나이니까 천천히 정치해도 된다며, 조급하지 말라고 많이 충고하신다. 그러나 저는 지금의 제가 가진 문제의식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더 좋은, 여유로운 환경에서 정치를 해야지’ 하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닌 것 같다.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여성들이 겪는 문제는 ‘바로 지금 여기’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업에 최선을 다 하면서도 정치에 끊임없이 참여할 예정이다. 어떤 역할이든 제가 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역할이라면 마다하지 않으려 한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이 질문을 늘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를 통해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만약 대답을 잘 못하겠다면 선명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촉을 세우고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 답을 완성해가야 한다. 이미 대답이 선명하다고 해도, 그 소신과 뜻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신념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저 질문은 평생 정치인으로서 받을 질문이기 하다. 뜻이 바로 서있지 않으면 부적절한 방식이나 쉬운 길을 택하기 쉽다. 저 질문을 평생 한다면, 언제나 초심으로 자신을 돌아가게 하는 안전장치도 되어줄 것이라고 본다. 스스로가 이런 목적으로 정치를 시작했는데 ‘무엇을 할지’ 보다 ‘무엇이 될지’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느새 처음 품었던 뜻은 사라지고 ‘현실적으로’라는 말만 읊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살피면 좋겠다.
2020.08.08 I 김겨레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