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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풍’에 속수무책 韓증시…떠나는 외국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풍’에 속수무책 韓증시…떠나는 외국인-입학생 수 선진국의 3분의 1..의대 정원 1000명+α 확대 -“소문이 사실로”…글로벌IB 불법 공매도 덜미-올해 은행 주담대 40%는 카뱅서 나갔다-[사설]150년 기술기업 도시바의 굴욕…남의 일로만 볼 수 있나-[사설]의대 입학 정원 확대…국민 건강 위해 당연한 결정이다△종합-“윤핵관 아닌 수도권 인사 재배치”..김기현 대표직 유지엔 갑론을박-축구·야구 ‘안뛰고도 면제’ 잡음..“비인기 종목 위해선 필요” 반박도△코로나 이후 최장 외국인 ‘셀코리아’-실적 부진속 주주환원도 부족…韓증시, 외풍 막아줄 방패가 없다-개미도 지쳤다…거래대금 석달 새 6조 줄어-“외국인 이탈 지속 땐 환율 상승 부추길 수도”△종합-불법 적발했지만 제도 개선 갈길 멀어…“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더 받기’까지…연금개혁 시나리오 더 복잡해졌다-이스라엘 수입 의존도 90% 품목 8개..“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 위협 대비해야”-G20 경제수장 “세계경제 하방위험” 공감…秋 “중동문제 예의주시”△이·팔 전쟁 확전 위기-“다음 단계” 예고한 이스라엘, 지상전 초읽기…이란 “개입” 시사-인질 방패삼는 하마스…이스라엘 ‘시가전’ 감수-美 바이든, 이-팔 정상과 통화…‘확전 방지’ 총력전 △정치-‘변화’ 메시지 낸 尹대통령…국민 눈높이 맞춘 인사 숙고할 듯-중반 접어든 국감…통계조작·세수결손 등 도마에-文정부 5년새 민간분야 해킹신고 4배 급증-복귀 임박한 이재명…당 통합 숙제 받았다△경제-“한은 기준금리 6연속 동결…인하는 내년 중반께” -같은 30대, 고용 온도차 ‘심화’-韓 재정적자 축소 고무적…재정준칙 도입해야-제조기업 연내 경기반등 가능성 ‘반신반의’△금융-“중·저신용 대출 못채웠는데”…인뱅 ‘발등에 불’-기업 ‘워크아웃제’ 폐지에…금융권 ‘구조조정 협약’ 가동-은행들 가산금리 줄인상…주담대 더 뛴다-5대 은행, 올해 부실채권 3.2조 털어…작년의 2배 규모△Global-이·팔전쟁에 갈라진 지구촌…양측 시위대 충돌도-中 손잡은 탈레반..일대일로 포럼 참석-파월 19일 연설…비둘기파에 합류할까 -中, 반도체 밀수 횡행…우회로 차단 나선 美△산업-팔고 사고 붙이고…체질개선 빛 보는 SKC-에스토니아 대통령 만난 최태원, 경제협력 ‘민간 외교관’ 행보 속도-에코프로, 배터리 재활용 영토 넓힌다-현대모비스, 재생에너지 확보전략 다변화-LG이노텍, 전기차 충전 국제특허 3건 확보-롯데케미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승부수△ICT-최대 3배차 페이 수수료, 이유는 자체PG 유무-“보조금 낮아도 고성능 모델 좋아”..아이폰15 사전예약 절반이 ‘프로’-“화장품 중기·바이어 연결 플랫폼, K-뷰티 판매망 세계로 넓힙니다”-과기부 “제4이통 주파수 28GHz 변동 공고 없다”△중소기업-“사장님도 실업급여”…고용보험료 지원 수혜자 5년새 10배↑-‘혁신 中企’ 알린다..17~18일 ‘기술·경영 혁신대전’-환급 세금 8700억…“새는 지출 막아드려요”-“하나뿐인 우리 아이…침대도 프리미엄”△소비자생활-벨리곰 핑크빛 질주…매출효과 200억 종횡무진-4高 여파에 소매유통 전망 ‘부정적’-소주로 하이볼을?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백화점 가을세일 통했다…4분기 실적 기대감△증권-외풍 잦아든다…3분기 실적 맛볼까-대형주 실적의 힘..국내 주식형 날개-양극재에서 셀제조사로..배터리주 주도권 바뀌나-카뱅의 굴욕…은행ETF ‘신상’에 못 낀 이유는-미래에셋운용, 멀티에셋 합병 추진…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서△부동산-이·팔전쟁에 원자잿값 뛸라…국내 건설업 촉각-노원구, 노후도시특별법 호재 ‘후끈’-서울시 ‘매입임대’ 늘리겠다더니…공급 10%뿐-6.6만호 규모 ‘남양주 왕숙 신도시’ 첫삽△이데일리 문화대상-1년간 관객과 함께 울고 웃었다…공연예술계 빛낸 여섯 개의 별△스포츠-‘박카스’ 모자 쓰고 우승컵 든 박상현 “회장님 감사합니다” 눈시울-‘장타 퀸’ 방신실, 닥공으로 시즌 2승…“욕심 내려놓으니 좋은 결과”-약체 베트남 상대하는 클린스만호…손흥민·이강인 뛸까 -아!1타차…LPGA 정상 놓친 최혜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성별·인종 차별 없이 다양한 인재 뽑았더니 생산성 늘고 퇴사율 줄어”-“한국코닝 인력 40%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노력”△오피니언-[정치프리즘]대통령 지지율과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고영화의 차이나워치]‘피크 차이나’의 허와 실 -[생생확대경]규제 철폐는 정부만의 몫일까△오피니언-[목멱칼럼]중앙정부, 지역사업은 지자체에 맡겨라 -[데스크의 눈]한전의 참담한 현실 직시해야-[기자수첩]애플, 韓소비자 믿음 홀대말아야△피플-“후회없도록 한 줄이라도 더”…대가, 선긋기 멈추다-“상품 개발, 기후 등 인류 공통 난제 함께 고민”-노벨문학상 美시인 루이즈 글릭 별세-LG, 북미서 ‘AI글로벌 인재’ 영입 주력△사회-‘대법원장 대행 권함 범위 어디까지’…대법관들 다시 머리 맞댄다-다시 느는 ‘직장내 괴롭힘’..직장인 36% “1년내 경험”-“논의도 없이 일방적 증원 추진”…의협 ‘파업 카드’ 만지작-학부모 83% “대입 개편에 특목·자사고 선호도 커질 것”
- 고양시 숙원 'CJ라이브시티' 사업 재개 되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CJ라이브시티(투시도)가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에 사업 조정 신청을 완료하면서 빠른시일내 경기도와 사업 조정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10년만에 조정위의 재운영을 발표한 바 있다. 2012년 조정위 운영 당시 남양주 별내복합단지, 판교 알파돔시티 등 다수의 사업장에 대해 적극 조정에 나서 성공을 거둔 바 있는 만큼 민간 건설투자 사업장들의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J의 대승적 투자로 시작된 CJ라이브시티 정부가 문화관광 산업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한류우드’ 사업이 좌초된 이후, 2015년 CJ는 대한민국 문화 선도기업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 아래, 경기도가 재공모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대승적 투자를 결정한다. 2016년 5월 기본 협약을 체결한CJ라이브시티는 기존의 테마마크 중심의 구성이 아닌 K-콘텐츠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아레나를 포함한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로 개발 계획을 고도화했다. 이 같은 개발 계획 변경은 K-콘텐츠 위상의 폭발적인 성장과 글로벌 문화산업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국내 최초 100% 순수 민간 자본에 의해 건설되는 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그간 CJ그룹이 보유한 내·외부 전문 역량을 총집결해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 글로벌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 AEG와의 업무협약 등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왔다. ◇불가항력적 사업 추진 장애 요인 가중 그러나 각종 인허가 지체, 사업부지 환경(하천 수질 등) 개선 조치 지연, 건설경기 악화 등 외부환경에 의한 어려움이 중첩되며, 민간사업자의 자력으로는 감내하기 힘든 불가항력적 장애 요인이 발생했다. 특히 경직된 사업 협약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 변경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기본 협약서 내에서 사업 여건을 반영한 완공기한 변경 등을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합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변화된 사업 여건을 반영한 주무관청의 적극행정이 불가한 상황이다. CJ라이브시티의 이번 조정 신청은 중립성을 갖춘 조정위의 객관적인 사업 협약 검토를 통해 악화된 사업 여건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 간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결정이다. 지난 4월 일시 중지한 아레나 공사도 조정위의 검토 결과 및 조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재개가 유보된다. 조정위를 통해 사업 협약 등 조정 방향이 결정된 이후, 공사 재개 등 사업 정상화와 관련한 통합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아레나 공사를 맡은 한화 건설부문과의 공사비 재협의는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다.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대규모 전문 음악공연장이 전무하여, 스포츠 경기장 등을 활용하는 등 공연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0월 착공한 아레나는 CJ라이브시티의 핵심시설 중 하나로, 실내 2만석, 야외 4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국내 공연장 인프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로 손꼽힌다. ◇높은 공공성 보유…문화 인프라 조성 CJ라이브시티 사업은 K-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문화복합단지로 개발되는 만큼, 높은 공공성을 갖는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일반 분양형 PF사업과 달리, 장기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재투자가 요구된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 문화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열풍을 조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온 CJ그룹이 유일무이하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CJ라이브시티는 K-콘텐츠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아레나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정위 신청서 제출로 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빠른 시일 내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협약 조정 합의에 도달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단독]중견기업까지 SOS 치는데…문닫힌 '워크아웃'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3분기 중견기업 3곳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견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3분기에 나왔다. 복합위기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난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워크아웃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재기를 돕는 자율 구조조정 제도다.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오는 15일 근거법이 일몰돼 다음주부터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플랜B’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한계가 뚜렷해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구조조정 압력 커졌다”…대상 기업 더 늘어날듯1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 3분기 중견기업 3곳이 각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2년 만이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0건, 올해 상반기 0건이었다. 최근 5년간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견기업이 7곳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만 3곳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워크아웃은 잠시 어렵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부실징후 기업)이 신청하면,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만기연장·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원해 기업 재기를 돕는 제도다. 보통 중소기업들이 신청한다. 2019~2022년 신청 기업은 39곳이었고 이중 35곳(90%)이 중소기업이었다.올 들어 중견기업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복합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하강, 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환경 악화로 중견기업 신청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경영난이 본격했다는 신호탄”이라고 했다.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팬데믹 기간 초저금리 기조에서 구조조정을 미뤄왔는데 금리가 오르며 구조조정 압력이 커졌다”며 “그 압력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실제로 부실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위험 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중소기업(기촉법 분류기준·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은 2019년 56곳, 2020년 64곳, 2021년 76곳, 2022년 82곳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은 3곳, 2곳, 3곳, 2곳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의 각종 지원 조처에도 중소기업이 대내외 환경을 견딜 여력이 부족했던 결과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권 자율협약 나설듯…구속력 없어 ‘한계’문제는 오는 15일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촉법이 일몰된다는 점이다. 15일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16일부터는 신청조차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기촉법 연장을 건의해왔으나 여야 간 정쟁 탓에 법안소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11일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까지 나서 “워크아웃 제도를 연장해달라”고 호소했으나 국회는 귀를 닫았다.금융위는 전 금융권 자율 협약에 따른 기업 재기 지원안을 ‘플랜B’로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함으로써 기업들에 워크아웃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018년 7월 기촉법이 실효됐을 때도 387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협약을 주도했었다.협약이 제정되면 자율 구조조정은 가능해지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토록 규율하는 반면, 자율협약 대상은 채권금융회사로 한정된다. 회사채를 많이 발행한 기업이 워크아웃 신청시 기초법하에선 회사채 보유기관 모두 채권행사 유예 등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하에선 회사채 보유자 중 비금융기관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역의 협동조합,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가 대상에 제외된다는 점도 한계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채권 회수만을 위해 ‘무임승차’ 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이러한 자율 구조조정을 밟지 못하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이더라도 법원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생은 보통 한계 상황에 다다른 D등급 기업이 신청한다. 회생을 신청하면 경영활동을 지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상거래 채무도 동결돼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성태윤 교수는 “정상화를 위한 선택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기업으로선 좋은 것 아니냐”며 “조속한 재입법화를 통해 워크아웃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 "옆 단지에 밀리면 끝"…노원 재건축 40여곳 속도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치동·목동과 함께 서울 3대 학원가로 알려진 노원구 중계동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계그린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40여 곳에 달하다 보니 속도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계그린아파트는 지난 10일 노원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E등급으로 최종 통과를 통보받았다.중계그린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계역 역세권 단지다. 3481가구 대단지로 1990년에 준공했는데 최고 15층 25개동, 전용면적 39~59㎡로 이뤄져 있다. 해당 단지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을 신청할 계획이다.노원구는 준공 30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노후 단지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다. 안전진단 대상 단지만 43곳에 달한다. 이달 기준 안전진단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이번에 통과한 중계그린을 포함해 12곳이다. 상계 주공 1·2·3·6단지, 상계 한양, 상계 미도, 월계삼호4차, 월계 미성미륭삼호, 하계 장미, 하계 현대우성, 태릉우성 등이 재건축을 확정했다. 특히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미륭미성삼호3차 일명 ‘미미삼’이 3930가구에 달하고 상계주공 등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 달하는 단지도 상당수여서 재건축 속도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주·철거가 한꺼번에 몰리면 주변 일대 집값, 전·월세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면 다른 단지가 완공될 때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노원구청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 재건축 추진 자체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건축심의 등 각 단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다”며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단지별로 속도가 달라 무리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노원구 정비사업 단지들은 이제 초기 단계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 대표적인 중저가 단지인데다 학군지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관심은 높지만 투자를 고려한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여의도, 목동, 압구정 등과 다르게 노원구 단지는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구체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핵심지 지역 재건축도 불확실성이 아직 걷히지 않은 상황이라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안전진단 통과는 정부 규제 완화로 예고된 상황으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실수요자라면 고금리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노원구는 재건축이 몰려 있고 대표적인 중저가 단지여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가격 등락폭이 큰 지역이다”며 “기존 정비사업 단지도 조합원 사이에서 공사비 증가, 분양가 등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기 어렵고 사업추진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노원구 단지도 사업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기엔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 “재난지원금 환수하나”…오늘 중기부 국감 쟁점은[2023 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및 스타트업 기술 탈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개별 기업은 물론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중기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최대 화두는 재난지원금 환수가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이 중 1·2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올해 3분기 안에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2차 재난지원금은 여타 지원금과 달리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선(先)집행했다는 점에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추후 확인을 거쳐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이를 따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전 정부에서 지급한 지원금만을 환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자중기위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 1조7701억원에서 내년 1조3208억원으로 25.4% 줄었다.중기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R&D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여당은 ‘R&D 나눠먹기’ 등 비효율적인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며 맞붙는 그림이 예상된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골목상권 침해도 뜨거운 감자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국감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 박현호 크몽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함 부사장에게는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 스타트업 사업 방해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표에게는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자중기위는 이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지역화폐 예산 삭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벤처투자 시장 위축에 따른 대응책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오는 27일에는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 "반격 시작" vs "인질 처형" 긴장 고조…이·팔 지상전 '일촉즉발'
- [이데일리 방성훈 박종화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극도의 긴장 속에 언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분노한 이스라엘은 사흘간 보복 공습을 퍼부은 데 이어 “지금은 협상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상군 투입을 예고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하면 인질을 처형하겠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AFP)◇이스라엘 “반격 시작할 것” vs 하마스 “공격시 인질 처형”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사흘째를 맞이한 9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반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가자지구 공습을 통해) 테러리스트 수백명을 제거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적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실수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국을 위한 작전, 우리의 존재를 보장하기 위한 작전, 우리가 승리할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지상군 투입을 예고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역대 최대 규모인 예비군 30만명을 소집한 상태로, 이날 가자지구 분리장벽 주변 지역의 통제권도 회복했다고 밝혔다. 언제든 쳐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하마스는 이에 대응해 100명 이상의 민간인 포로를 붙잡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하면 이들을 처형하고 살해 장면을 방송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마스는 인질 교환의 대가로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수천명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이스라엘은 인질이 희생되더라도 지상군 투입을 밀어붙이겠다는 분위기다. 길라드 에르단 주유엔(UN) 이스라엘 대사는 “납치된 모든 사람들을 다시 보고 싶지만, 지금은 하마스의 테러리스트 역량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협상할 때가 아니다”라며 가자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에 반대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군의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미군을 투입할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이스라엘로부터 안보 시스템에 대한 추가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면 팔레스타인 측 민간인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사흘간 계속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에 따른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687명, 부상자는 372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지상군을 투입한 건 2014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팔레스타인인 2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에선 이번 하마스의 공격으로 9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최소 2600명이 부상을 입었다. 포로로 잡혀간 민간인도 최대 150명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사진=AFP)◇美 등 서방 5개국 이스라엘 지지…사우디는 팔레스타인 지지국제사회에선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서방 5개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당성도 합법성도 없는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행위를 규탄한다. 테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하고 결연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역시 하마스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이날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편에 서 있으며 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양호한 삶을 누릴 적법한 권리, 희망과 포부,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성취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튀르키예가 양국 간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중국은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돌렸다. 일각에선 이란을 하마스의 기습 공격 배후로 지목하며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산,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텔아비브대학의 이얄 지세르 교수는 “이란은 팔레스타인인을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지만, 확전으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미국이 개입하면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확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이스라엘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대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 주도로 자국 시민들을 본국으로 실어나르기 위해 수송기를 보내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같은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가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 정부는 귀국을 원하는 현지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대한항공 항공편 또는 육로를 통해 출국을 지원하고 있다.
- "이자 부담 늘었다"…대출금리 4%대 이상 절반 넘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4%이상 대출금리를 받은 대출자들이 늘어났고 이에대한 부담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금리인상 분위기에 고정금리형이 여전히 대세를 나타냈으며 혼합금리형은 소폭 증가했다. 직방이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직방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 대상으로설문을 진행한 결과 716명이 참여했다. 신뢰수준은 95% ± 3.66%p다. 현재 부동산 매입 및 전세금, 임대료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는지 물은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9.0%가 대출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43.5%로 대출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39.8%), 30대(39.3%), 50대(38.4%)도 10명 중 3명은 대출이 있다고 답했다. 대출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대출 이자는 ‘3% 미만’이 25.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4%~4.5% 미만(13.3%) △6% 이상(12.9%) △5%~5.5% 미만(12.5%) △5.5%~6% 미만(10.4%) △3.5%~4% 미만(9.3%), 4.5%~5% 미만(9.3%) △3%~3.5% 미만(6.5%)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3%대 미만이 작년보다 다소 증가했고, 3~4%대 미만은 비중이 감소했다. 반면 4% 이상은 작년 조사 결과보다 응답 비율이 증가해 전체 응답에서 절반 이상이 넘었다. 현재 이자 부담이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지를 묻는 질문에는 58.1%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변동없다’는 31.5%, ‘줄었다’는 응답은 10.4%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거주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서울 거주자가 이자 부담이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70.2%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어 지방5대광역시 거주자는 63.2%로 작년보다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올해 안에 부동산 매입 및 전세금, 임대료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 계획이 있는지를 물은 질문에는 과반수인 55.0%가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됐다. 추가 대출 금리 형태는 ‘고정금리형’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다. ‘혼합금리형’은 29.9%, ‘변동금리형’은 13.7%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응답 결과가 나타났으나 작년보다 ‘고정금리형’의 선택은 줄고 ‘혼합금리형’을 선택한 응답자는 소폭 증가했다. 대출 금리가 계속 오름세를 보여 고정금리 형태의 대출 상품을 선택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금리가 이제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혼합금리형을 선택하고자 하는 비율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에도 추가 대출을 계획한 이유로는 ‘거주 부동산 매입’이 4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 월세 보증금(44.2%) △부동산 투자(4.6%) △기타(1.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는 ‘전, 월세 보증금’ 목적이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은 ‘거주 부동산 매입’ 비중이 높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기조로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월 이후 3.50%로 동결됐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9월 들어 아파트 거래량도 주춤한 상태이며 거래가 안된 매매매물도 쌓이고 있다. 당분간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가 거래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직방은 “작년에 비해 이자 비율의 폭에 변동이 생기고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내집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아파트 매매가격도 작년에 비해 회복되면서 집값 자체의 부담도 커졌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올해 안에 내집마련이나 전, 월세 보증금을 위해 추가 대출을 계획하는 만큼 금융부담이 커진 상황에도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자금 상황과 대출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대출 금리 적용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보급형 갤S23’ 2년만에 나온다…해외에만 출시
- 갤럭시S23 FE. (사진=삼성전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새로운 보급형 기기 ‘갤럭시 팬에디션(FE)’ 시리즈가 2년 만에 출시된다. 이번에도 국내 출시는 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FE’를 오는 5일 글로벌 주요 국가에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갤럭시 S21 FE’가 출시된 지 약 2년 만이다. 이번 ‘갤럭시 S23 FE’는 기존 ‘갤럭시 S’ 시리즈의 사용자 경험을 계승한다. 감각적이고 내구성 있는 디자인, 향상된 카메라와 오디오 성능 등 지금까지 출시된 FE 시리즈 중 가장 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우선 향상된 5000만 화소 고해상도 렌즈와 3배 광학 줌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보다 선명한 촬영 결과물을 제공한다. 기존 ‘갤럭시 S23’ 시리즈에 탑재된 와이드 센서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며, 나이토그래피(야간촬영 특화) 기능을 탑재했다. 슈퍼 HDR로 보다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 기반 색감을 담아냈다.또한 광학식 손 떨림 보정(OIS) 각도와 전·후면 카메라의 동영상 손떨림 보정(VDIS) 기술로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흔들림이나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도 보다 선명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제공한다.‘갤럭시 S23 FE’ 카메라는 개인 맞춤 설정이 가능한 프로 모드도 제공한다. 셔터 속도는 물론, 조리개, ISO 등 다양한 옵션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카메라 어시스턴트 앱을 통해 촬영 설정을 개인화 할 수 있다.게이밍 성능도 높였다. 이전 FE 시리즈 대비 더 커진 베이퍼 챔버(발열 관리 부품)를 탑재해 열 조절을 통한 성능 유지를 지원하고 원활한 스트리밍을 제공한다. 4370mhA의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 25W 충전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 30분 만에 최대 5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두뇌’로 불리는 앱 프로세서(AP)는 삼성전자의 자체 칩셋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엑시노스 2200’은 지난해 ‘갤럭시 S22’ 시리즈 중에서도 일부 국가 대상으로 판매됐던 모델에 탑재됐던 AP다. 다만 이번 ‘갤럭시 S23 FE’도 북미, 중국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는 퀄컴 ‘스냅드래곤8 1세대’를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밝은 대낮이나 어두움 속에서 눈의 피로를 최소화 해 주는 6.4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채용됐으며, 비전 부스터와 시력 보호 기능은 향상된 게임 경험과 스트리밍 영상 시청을 가능하게 한다.외관 역시 기존 ‘갤럭시 S’ 시리즈의 디자인을 계승한 새로운 플로팅 카메라와 더 작은 카메라 홀, IP68 방수·방진 기능을 갖췄다. ‘갤럭시 S23 FE’는 민트, 그라파이트, 퍼플, 크림, 인디고, 탠저린 등의 색상으로 출시된다. 미국 기준으로 출시 가격은 599달러(한화 약 81만원)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삼성전자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향상된 모바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새로운 갤럭시 FE 시리즈는 사용자에게 창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한편, ‘갤럭시 S23 FE’에는 △폐어망, 폐생수통, 폐페트(PET)병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한 알루미늄 △공정 중 발생하는 파유리를 재활용한 글라스 등을 일부 포함한 소재가 제품 내·외장 부품 일부에 적용됐다.
- 이동형 점포에 'TV 뱅킹'까지…은행권, 시니어 고객 모시기
- KB 시니어 라운지. (사진=KB국민은행)[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6월 26일부터 서울·수도권 소재 복지관을 매달 25일 방문하는 ‘찾아가는 시니어 이동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름처럼 고령층에 특화된 점포다. 지난 6월에는 양천구, 7월엔 미추홀구의 노인 복지관을 찾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연금 수령, 입출금 통장 재발행 등 고령층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 업무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을 해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들이 노년층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데다 고령층 고객은 ‘자산 파워’가 큰 경우도 많아 놓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령화율(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말 17.5%(901만8000명)다. 일본(29.9%)보단 낮지만 2045년엔 일본마저 추월하게 된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최근 1년여 사이 은행들이 내놓고 있는 대표적인 고령층 고객 대상 서비스는 이른바 ‘찾아가는 은행 점포’다. 신한은행 말고도 KB국민은행이 먼저 지난해 7월 ‘KB 시니어 라운지’를 오픈했다. 은행 점포처럼 꾸민 대형 밴이 서울 중랑·구로·은평·노원·강서구의 노인 복지관을 매주 방문한다.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전담 직원이 소액 현금 입출금, 통장 재발행, 연금 수령 등의 서비스를 처리해준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2월부터 시니어 라운지를 확대 운영한다.우리은행도 지난 4월부터 서울·경기 지역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으면서 반경 1㎞ 내 우리은행과 우체국이 없는 지역을 5곳 골라 이동형 점포인 ‘어르신을 위해 달려가는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시니어 고객 만족도와 수요를 고려해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고령층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려는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 SK브로드밴드와 손잡고 ‘TV 공과금 납부’ 시범 서비스를 내놨다. 고령층 고객이 익숙한 TV를 활용해 큰 화면과 손쉬운 조작만으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전기요금 등 생활 공과금을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고령층 고객들이 모바일 뱅킹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보완하고, 단순 거래를 위해 영업점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은행들은 ATM의 안내 음성을 기존보다 느리게 조정하고, 큰 글씨와 쉬운 말로 바꾸는 등 고령층에 특화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위해 ‘고령자 모드’ 서비스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카카오뱅크 앱의 ‘간편 홈’ 모드는 일반 모드와 달리 글씨 크기를 키우고 ‘대표 계좌’ ‘카드’ ‘내 계좌’ 탭 등 화면이 간명하게 구성된다. ‘중년 노린 보이스피싱, 어떻게 2시간 만에 2천만원 빼냈을까’와 같은 금융 사기 방지와 관련된 콘텐츠도 제공한다. 앱 하단에서 ‘간편 홈’ 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사진=신한은행)이밖에 고령층에게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주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5일 만 60세 이상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돈을 보낼 때 내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 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 이용 빈도가 높은 고령층 고객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 약 25만명에 달하는 고령층 고객이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에 이르는 창구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는 혜택을 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