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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두고 '동상이몽'…종부세·금투세·지역화폐 등 곳곳 충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끝내고 긴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데다, 경기 침체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재명표 정책’이라고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을 완화한 세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이데일리는 국회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주요 쟁점을 ‘WATCH’ 키워드로 정리해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자리(Work)=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직접 일자리 규모를 103만명에서 98만3000명으로 줄였다. 노인일자리 감소폭이 2만3000명으로 가장 컸다. 대신 민간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을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체 일자리수는 올해보다 2만9000개 늘어난다”고 맞서 파장을 예고했다.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물러서면서 일부 증액이 예상된다. 관련 사업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 922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 감액된 일자리 사업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축소·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 등과 관련해 “취업 취약계층 고용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고 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안전 두려움(Afraid)=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국민 안전예산에 대해선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힘은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년 안전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며, 내년 안전 책임 예산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개선(90억원) △119 구급대 지원(53억원) △응급처치 교육장비 보강(32억9000만원) 등이 있다.정부는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전부처 재난안전예산이 올해 21조9160억원에서 내년 22조3169억원으로 오히려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세제(Tax)=종부세·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연말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내년 세수 증감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압축된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경제 위기 속 투자 창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세 혜택이 중소·중견기업에도 돌아가는 만큼 부자 감세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율을 최고 6.0%까지 올려 과도했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정부와 여당 지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도 화두다. 당정이 추진 중인 금투세의 2년 유예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 금융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지역화폐(Curreny)=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전액 삭감됐다.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분을 삭감한 것인데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충분히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705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을 5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지역화폐 국고 지원 사업이 다시 살아난다. 정부는 지역화폐 국고 지원에 반대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면 된다”며 “지자체 재정 사정이 좋을수록 지역화폐를 확대하는 점을 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국가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주거(House)=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은 내년 예산 곳곳에 반영됐다. 구입·전세자금 융자(10조6360억원), 반지하·쪽방 등 취약층 이주 지원 등 주거안전망 예산은 올해 9조9000억원에서 내년 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역세권찻집 공급에도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대주택과 관련한 예산이 6조2000억원 감액됐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영구임대 융자·출자 등에 대한 예산 6993억원 증액 방침을 정한 상태다. 고금리 대응책인 안심전환대출도 관심사다. 앞서 당정은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주택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자격 요건 상향을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윤석열(단상 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시정 연설은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21 I 이명철 기자

[사설]120만명에 안기는 종부세 폭탄, 세금인가 징벌인가
오늘부터 120만명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33만 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자는 5년 만에 3.6배 늘어 올해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종부세액은 같은 기간 4000억원에서 4조원대로 10배 불어났다. 이중 1주택자 과세대상자는 6배 이상, 그 세액은 16배 이상 폭증했다. 이 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36%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크게 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종부세 폭탄’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징벌적 과세가 낳은 유산이다. 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꺼번에 크게 올렸다. 2019년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 6%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전체적인 부담을 더욱 키웠다. 집값은 바닥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데 납세자와 세액은 오히려 늘었으니 역풍이 불지 않을 수 없다. 조세 저항은 현실화할 조짐이다. 올 들어 9월까지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는 3843건으로 1년 전(284건)의 13.5배에 달한다.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5628억원으로 전년(2800억원)의 2배를 넘어섰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의 공제액을 높이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종부세를 낸 1주택자 10명 중 6명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2020년 기준). 집 1채 가진 은퇴자나 노령층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부동산투기 근절에 실패한 종부세가 부유세로서의 기능도 이미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부동산 과열기에 졸속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지금 같은 침체기엔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합리적이다.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종부세 완화 찬성 비율이 56.9%에 이른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한 민주당으로선 더 이상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 민심을 계속 거스를 경우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11.21 I 송길호 기자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 ‘금수저’ 30세 미만 1900명대(종합)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30세 미만 젊은 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기는 증여·상속 등으로 이뤄졌다. 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9만7975명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종부세 과세 대상 전체 2.6% 수준전제 주택 보유자는 1508만9160명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 수준이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때 시가 17억원 상당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상위 2%대 안에 든다는 의미다. 이 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전년(1284명)대비 50.5% 급증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16년 287명에 불과했지만 5년만에 6.7배나 늘었다.20대 이하의 고가 주택 보유가 늘어난 이유는 해당 기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고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건을 충족한 예도 잦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을 자식·손주에 증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식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사례가 많았다.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하면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이다.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대 정도인 5만9226명이다. 40㎡ 이하 면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7630명, 40~60㎡가 11만1693명으로 소형 주택 비중이 상당하지만, 60~100㎡ 중형 주택 보유자가 11만 663명, 100~165㎡와 165㎡ 초과 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만2459명, 9051명에 달한다.(이미지=기재부)◇21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부동산 과열기 때 도입, 개편해야”한편 국세청은 이달 21일부터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총세액은 약 4조원대로 5년 전인 2017년(4000억원)보다 10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1주택자는 22만명 수준이다.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이 늘어난 것은 올 초 공시가격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 보유자(2020년 1470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으로 추산했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에 이른다면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9%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과 비교해 약 3.5배 수준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과세한다”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일부 아파트단지 등 부동산 값이 하락하고 있어 대상자가 늘어난 데 대한 조세저항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대부분이 부담 가능한 수준보다 종부세 상승 속도가 가팔랐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이 오름에 따라 공시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상승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이 중 특별공제 3억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며 10만명가량의 납세자가 이번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1주택자 전체적으로는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애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된 종부세가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 등 정상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20 I 신수정 기자

부동산 공시가 70%대→60%대로…‘공시가 현실화율’ 손본다(종합)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려 집값보다 비싼 공시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집값 하락기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ㆍ보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18일 만에 또다시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국토부는 2020년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과 올해 로드맵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이 때문에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72.2%로, 15억원 초과는 75.3%에서 78.3%로 각각 3%포인트씩 급등했다. 9억원 미만 아파트가 2020년 평균 68.1%에서 2021년 68.7%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9억원 미만은 69.4%로 높아졌고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75.1%, 15억원 초과는 81.2%로 뛰어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고가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80%를 넘은 상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집값 급락으로 주택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확대하자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연의 수정안을 재수정해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정부가 재차 손질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춰 집값 급등기 전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이에 연동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이에 지난해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현실화율을 되돌려 내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 이후 로드맵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하기 위해 결정을 1년 이상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또 보유세 완화 정도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집값 상승기에도 ‘집값은 급등했는데 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공시가에 얼마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할 지가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현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 한국지방세연구원)※2020년11월3일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계획 기준

2022.11.20 I 신수정 기자

'공시가＞실거래'가 역전에 부담, '공시가격 현실화율' 손본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손질 중인 정부가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ㆍ보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18일 만에 또다시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앞서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의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집값 급락으로 주택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확대하자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연의 수정안을 재수정해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과 정부가 재차 손질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전문가들은 내년 공시가격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와 올해 로드맵 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72.2%로, 15억원 초과는 75.3%에서 78.3%로 각각 3%포인트씩 급등했다. 9억원 미만 아파트가 2020년 평균 68.1%에서 2021년 68.7%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올해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9억원 미만은 69.4%로 높아졌고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75.1%, 15억원 초과는 81.2%로 뛰어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고가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80%를 넘은 상태다.전문가들은 이에 지난해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현실화율을 되돌려 내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 이후 로드맵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하기 위해 결정을 1년 이상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또 보유세 완화 정도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집값 상승기에도 ‘집값은 급등했는데 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공시가에 얼마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할 지가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현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2.11.20 I 신수정 기자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금수저 최소 1900명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인 사람이 19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가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보다는 증여·상속에 따른 ‘금수저’로 보는 시각이 많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중 39만 7975명에 불과하다. 상위 2.6%만이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이중 30세 미만 즉 20대 이하인 사람은 1933명이다. 29세 안에 시가 17억원 상당(공시가 현실화율 70% 적용시)의 주택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1년전 1284명에서 50.5%나 급증했다.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2016년만 해도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87명에 그쳤다. 불과 5년 사이에 6.7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1년 사이 50%나 늘어난 첫 번째 배경으로는 해당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꼽힌다.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최근 고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통계에 잡힌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에 고가 주택을 자식이나 손주에 증여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식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사례가 많았다.공시가 12억원 상당의 주택은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기준점이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 즉 1세대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고려하면 최소 20대 이하 1900명 이상이 종부세 대상일 수 있는 셈이다.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 1496명이다. 이 중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5만 9226이다.40㎡ 이하 면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 7630명, 40~60㎡가 11만 1693명으로 소형 주택 비중이 상당하지만, 60~100m² 중형 주택 보유자가 11만 663명, 100~165m²와 165m² 초과 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만 2459명, 9051명에 달한다.

2022.11.20 I 신수정 기자

종부세 대상 고가주택 보유한 ‘금수저’ 20대 이하 1900명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30세 미만 젊은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기는 증여·상속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9만7975명으로 집계됐다. 전제 주택 보유자는 1508만9160명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 수준이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때 시가 17억원 상당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상위 2%대 안에 든다는 의미다.이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전년(1284명)대비 50.5% 급증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16년 287명에 불과했지만 5년만에 6.7배나 늘었다.20대 이하의 고가 주택 보유가 늘어난 이유는 해당 기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고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건을 충족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을 자식·손주에 증여한 경우도 있다.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하면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이다.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대 정도인 5만9226명이다.한편 국세청은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총세액은 약 4조원대로 5년 전인 2017년(4000억원)보다 10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 등 정상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미지=기재부)

2022.11.20 I 이명철 기자

다음주 종부세 고지서 발송…9월도 신생아 울음소리 줄었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주부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역대 최대인 약 120만명이 과세대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21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역대 최다 120만명 대상19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21일(월) 전후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약 120만명에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된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후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역대급 종부세’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약 93만명)과 비교해도 29%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이 될 경우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2005년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 취지에서는 상당히 멀어진 셈이다. 종부세 과세인원 급증은 글로벌 통화 긴축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초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정부여당은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11억원→14억원), 다주택 중과 폐지 등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야당은 ‘부자감세’ 프레임에 종부세를 포함, 법 개정에 반대했다. 올해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조세저항이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뜨겁던 지난해에도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경정청구가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한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분기 합계출산률 발표…경제원로 만나는 추경호 부총리오는 23일에는 ‘9월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직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1758명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월간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같은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월별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81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다.또 직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75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9월 인구동향과 함께 발표되는 3분기 합계 출산율 역시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도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2명 감소한 바 있다. 21일에는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들이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 모인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과거 KDI가 있었던 장소다. 이날 행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은 지난 1962년 1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KDI 역시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참석한 모인 경제원로들로부터 글로벌 통화긴축 및 고물가 상황 등 여러 경제난제 관련 조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6월에도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의 퇴직 관료 모임인 재경회 및 예우회 회장단의 초청을 받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1월21일(월)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부총리 및 2차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부총리, 비공개)△11월22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2차관, 국회)15: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11월23일(수)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1차관, 국회)△11월24일(목)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부총리 및 1차관, 무역보험공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1월25일(금)09:30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2차관, 예금보험공사)◇보도계획△11월21일(월)09:00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화 방안 추진(입법예고)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12:00 2022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15:00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관련 주요내용△11월22일(화)06:00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12:00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16:3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19: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2호 발간△11월23일(수)12:00 2022년 9월 인구동향12:00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12:00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1월24일(목)08:00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12:00 2022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2:00 2022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2:00 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17:00 2022년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실시17:00 2022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 실적△11월25일(금)10:00 제8회 보건분류 합동워크숍 개최15:00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2022.11.19 I 조용석 기자

성일종 “중동사막에 대한민국 미래 고속도로 깔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8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만남을 계기로 총 4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약이 이뤄졌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산업경쟁력과 기술력의 승리다. 역사적인 쾌거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호평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26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앞으로 원전과 방산 등에 대해 추가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성 의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모멘텀이 마련된 것이며, 대한민국이 중동사막에 미래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가 깔린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이 서로 윈윈하며 공동과 번영의 미래로 함께 가는 큰 결실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성 의장은 또 부자증세를 주장하며 세법 개정을 미루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이달 21일을 전후로 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명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2017년 33만명 대상에 세액 3878억이었던 종부세가 불과 5년만에 120만명에 4조원대로 증가했다”며 “이는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주장하며 편가르기 정치를 고집하다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됨으로써 약 10만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 당시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며 정상화를 약속하더니, 선거가 끝나니까 국정 발목잡기로 국민에게 세금만 덤터기 씌우고 있다”며 “반대만을 위한 증오의 정치를 그만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간에 활력을 주는 정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18 I 김기덕 기자

[기고]위헌성 짙은 종부세, 이제는 바로잡아야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납세자가 불복 청구한 조세 심판 건수가 2843건에 달하고 전년대비 14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유는 무엇일까?종부세는 2005년 도입 당시 납세자가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가액을 합산해 주택수에 상관없이 누진세율로 과세했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 과세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2019년 종부세법은 투기 억제 및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추가했다. 그럼에도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자 지난해부터 중과세율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7.2%로 대폭 인상했다.종부세 인상 결과 주택분 종부세수는 2017년 3878억원에서 2021년 4조4085억원으로 4년 동안 무려 11배나 폭증했다. 다주택자 관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부담 역시 가혹할 정도로 상승했다.현행 종부세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많은 질문을 던진다. 국회는 다수결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정 국민 집단을 지목해 아무런 제한 없이 특별히 불리하게 다룰 수 있는가. 이때 해당 집단의 의사는 법률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무시돼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느 집단이라도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국회는 2주택 이 소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가. 조세를 통해 주택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한가. 종부세법에 따라 주택을 처분해도 그 처분에 다시 새로운 불이익에 주는 것은 정당한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자체가 투기 억제 및 주거생활 안정 등에 기여하는가. 다주택자가 다른 국민의 주거를 침탈하고 있는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납세자의 능력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가. 조세를 통한다면 정당한 보상 없이 주택을 수용할 수도 있는가. 다음 차례는 상가, 토지, 주식 등인가. 과거 정당한 주택 취득이 새로운 징벌적 불이익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정당한가.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지키고 가꿔야 할 가치 또는 소망에 직결된다. 헌법은 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한다. 특정 집단을 차별하기 위해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수단 역시 적합해야 한다. 법률이라도 자의적으로 특정 집단을 차별할 수는 없다.따라서 다주택자가 국가에 끼치는 해악이 무엇인지, 다주택자 중과로 인해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있는지, 공익이 있더라도 현행 세부담이 그 공익과 균형을 이루는지, 주택의 경우에만 복수 소유를 징벌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합리적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헌법 119조 1항). 다만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 및 경제력의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시장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119조 2항).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에 대해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재산취득행위가 사후적 반시장적 행위로 전환될 수는 없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헌법 13조 2항). 재산 취득 이후 제정된 조세로 인해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경제적 의미가 상실된다면 이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과 동일하다. 재산권의 박탈 여부는 그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헌법 23조 3항). 조세는 보상 자체를 전제하지 않는다. 조세를 통해 공공필요 등 정책목표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재산권 제한에 관한 헌법 원칙을 회피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조세가 납세자의 담세능력 등을 기준으로 그 원칙에 부합되도록 부과돼야 하는 이유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37조 2항). 특정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거나 추가적 불이익마저 받을 위험을 야기한다면 이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징수한다. 잘못 행사되는 과세권은 국가적 폭력일 수 있다. 종부세법이 헌법에 던진 많은 질문에 대해 깊이 성찰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종부세제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지길 소망한다.

2022.11.18 I 이명철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빈 살만, 에너지·방산·인프라에 40조 푼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빈 살만, 에너지·방산·인프라에 40조 푼다 -정부가 돈 쓰는 곳에 투자길 있다 -수능 수학·영어 작년만큼 어려웠다-고물가에…실질소득 5분기 만에 감소 △종합-“거래 위축” 우려…野, 여론 의식해 당론 바꿀까 -‘단축근무 좋고 비대면 전환’ 논의 외면하는 금융권 노사△한-네덜란드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반도체·원전·방산 등 전방위 협력 강화 -이재용·최태원 회장, 베닝크 ASML CEO 만나 반도체 의기투합…삼성·SK 초격차 전략 속도 △빈 살만 왕세자 訪韓-사우디에 수소공장 짓고 철도 깐다…조단위 경협도 기대-사복경찰 삼엄한 경비 속…재계 총수들 빈 살만 숙소서 1시간 차담회-에쓰오일, 빈 살만 방한 맞춰 9.3조원 규모 ‘샤힌 프로젝트’ 추진 △종합-식료품·음료 지출 5.4%↓…물가·이자 부담에 먹는 것부터 줄였다 -빵·아이스크림·커피값 인상도 시간문제…밀려오는 ‘M’ 공포 -“韓 전기차 차별 IRA 개정해 달라” 경제 6단체, 美 의회·정부에 서한 -돈 급한 기업들 CP 발행해도 사줄 곳 없어...당분간 계속 오를 듯 △2023학년도 대입 수능 -공통과목 어려웠던 수학이 변수...‘문과생에 불리’ 논란 지속될 듯 -수능최저기준 충족 가능성 높다면 ‘수시’ 주력-올해도 응원전 없이 차분한 수능...209명 ‘경찰차 찬스’△제2회 돈창 콘서트-“美 조만간 금리인상 속도 늦출 것” 한목소리...투자 장기전 준비하라 -부자는 불황일수록 투자 더 늘려 -고물가 시대, 분산투자 중요성 커져 △제2회 돈창 콘서트-광명·상명·장위·북아현 등 8곳 눈여겨봐야-“현실적인 조언”...1000여 청중 귀 쫑긋-규제해제지 다주택자, 연내에 ‘증여’하라-“부동산보다 낫다는 ‘미술품 투자’한다면...조각투자 주목”△정치-“지역화폐 예산 되살린다”...여야 격돌 예고 -여야 반도체 지원에 한목소리 ‘K칩스법’ 국회 통과 탄력받아-尹, 방산현장 찾아 ‘K방산 수출’ 적극 지원한다-“금강산 투자기업들 14년간 무일푼...희망고문 그만 끝낼 때”-‘美확장억제 강화’에 반발한 北 8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경제·금융-연장근로시간 규제 단위 ‘일주일→월’ 변경 추진-은행 3분기 누적 이자이익 40.6조원 -면세점협회, 부산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사업자로 선정 -1주택자 22만명 올 종부세 2400억 낸다...실소유자 부담 쑥 △글로벌 -“내년까지 더 올려야”...美연준 이사들 금리인상 중단설 일축-“고강도 장시간 근무 싫으면 트위터 떠나”-유럽, 에너지 절약 위해 재택근무 독려-“국가안보 위협”...英, 中자본의 반도체업체 인수 제동-FTX 위기에 암호화페 대부업계도 ‘흔들’△산업-1400대 로봇과 6500명 근로자의 조화...“품질 자신 있다”-손 가까이 대면 메뉴 뜨고 화면 조작 -‘29% 뚝’ 글로벌 D램 한파...삼성 “격차 벌릴 기회” 공격 투자-탄소로 플라스틱 생산...LG화학, ‘DRM’ 설비 구축 △산업-‘맏형’ 넥슨, 4년 만의 귀환...위메이드·크래프톤 등 신작 쏟아내 -CES 혁신상 휩쓴 韓기업...삼성전자 최다 -“전문기술 없어도...누구나 클릭 몇번으로 데이터 분석”△소비자생활-빈폴·구호가 끌고, 新명품이 밀고 실적 날개 단 삼성물산 패션 사업 -푸르밀, 희망퇴직 신청 몰려 사업 정상화 여전히 안갯속-두마리 9900원...컬리도 ‘치킨전쟁’ 참전-아모레퍼시픽 4년 연속 ‘CES 혁신상’△정하윤의 아트 차이나-추락하는 위기에서 기필코 살아남는법 △증권-코스피 거래대금 다시 쪼그라들었다-빈 살만 방한에 ‘네옴시티株’ 들썩-‘예금이 더 낫네’...안정적 수익내던 스팩도 매력 시들-“미래 금융산업 이끌어갈 학생들 지원”-국고채부터 회사채까지...만기채권형 ETF 8종 출격△여행-산사의 가을은 끝자락이 더 화려하더라-숲속에서 순리대로 사라져가는 자연생태적 작품 100여점 가득 △카타르 2022-역대 가장 화려한 멤버 꾸린 벤투호, 원정 월드컵 16강 도전!-美 베팅업체 “손흥민의 활약이 관건”-메시냐, 호날두냐...화려한 ‘라스트댄스’ 누가 출까△카타르 2022-2연속 득점왕 노리는 케인...벤제마·네이마르 도전장-브라질 우승확률 16% 아르헨·佛·스페인 순-결승전 보는 듯...E조 ‘무적함대vs전차군단’ 만남-한국 대표팀 몸값 32개국 중 26위...잉글랜드 1위△오피니언-‘AI 유토피아’ 결국 인간 손에 달렸다-위헌적 조부세 바로잡아야 -‘거래소 인사 검증’ 언제까지 시간 끌 텐가△피플-베토벤을 록스타 바라보듯 느끼고 즐기길-아프간 주민 치료 외과의사 박세업씨 아산상 대상-“한국은 멋진 나라...제 영혼과 목소리 전할 것”-이재성 LG전자 부사장, 에너지대상서 은탑산업훈장-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 ‘최고 경영전담 변호사’에 -도레이첨단소재, 자매부대 모범 간부 부부 초청행사△사회-경찰 특수본, 뒤늦게 ‘윗선’ 겨냥...행안부·서울시 첫 강제수사 -조현아, 4년 7개월 소송 끝 이혼-이재명 왼팔 이어 오른팔 심문...다음은 몸통?-아시아나항공, 2500억 계약금 소송 승소...HDC현산 “항소”-이태원 희생자 성적 모욕한 20대‘ 2차 가해 첫 기소-’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원 확정

2022.11.17 I 백주아 기자

올해 1주택자 종부세 22만명, 세금 2400억 낸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1주택자 22만명이 약 2400억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대비 과세인원은 6배, 총세액도 16배 이상 급증해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 취지에 벗어났다는 비판이 클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22만명에게 종부세 고지서가 22일 전후에 발송될 전망이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종부세 부담에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주택자 과세대상 및 세액 급등이 뚜렷하다. 과세대상은 2017년 3만 6000명에서 2022년 22만명(전망치)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세액은 151억원에서 2400억원(전망치)으로 16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기간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액은 급증했다. 부동산시장을 세금을 통해 통제할 목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제를 도입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종부세를 과도하게 조정했기 때문이다.올해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은 사상 처음 100만명이 넘어선 12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전체 종부세 세액 규모도 약 4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절정이었던 지난해(4조 4000억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역대급 종부세가 예상되는 까닭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근본적인 종부세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훨씬 중요하다. 엎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급증한 세부담과 함께 조세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는 지난해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했다. 또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종부세 불복심판 청구’는 3843건(9월 기준)으로 전년(284건) 대비 약 13.5배 늘었다.

2022.11.17 I 조용석 기자

'종부세·금투세 불만' 거세진 민심에 기재위 늦장 소위 구성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협상이 타결됐지만 소위가 논의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한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늦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순 없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제1소위인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더불어민주당이 제2 소위인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각각 맡는 데 합의했다. 이는 여야가 지난 7월 말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한 이후 넉 달 만으로 기재위까지 국회 상임위 17곳 모두 소위 구성을 마쳤다. 이와 함께 여야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비쟁점법안 등을 상정해 심사하는 데도 합의했다. 소위는 21일부터 예산안, 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류성걸(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이 소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위 구성 과정에서 조세소위와 예산소위가 차례로 쟁점이 되며 여야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기재위원이 긴급 간담회를 마련해 의견을 모았고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을 만났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 구성이 지체될 것에 대비해 국민의힘이 시급한 법안부터 심사하자는 취지에서 여야 각 2명씩, 총 4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제안했을 정도다. 이날 오후 극적으로 합의한 배경에 대해 류성걸 의원은 “국민 전체에 걱정 끼쳐선 안된다, 국회의 기본 업무가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인데 (소위) 구성이 안돼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서둘러 법안 심사에 충실히 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동근 의원은 “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위 소위가 공백인 동안, 조세소위와 예산소위에서 해야 할 법안·예산안 심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가 본회의 제출 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오는 30일까지 기재위 내 논의를 마쳐야 하지만 다른 상임위와 달리 아직 논의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뿐 아니라 세법 개정안 논의도 공회전을 거듭했다.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법 개정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이다. 종전 기재위는 올해분 종부세를 두고도 1가구 1주택자 대상 과세 기준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상향하는 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끝내 실패하면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0만명 증가(정부 추산)하며 총 10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금투세 유예 여부도 곧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합의 사항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법상 예산부수법안을 오는 30일까지 처리하자고 서로 얘기했다”며 “합의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법안 심사로 예산 처리에 혹시 지장 있을까 해 예산안 처리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것도 있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소위에서 검토하고 여야가 협의해 절차를 거쳐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2022.11.16 I 경계영 기자

기재부 "올해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 작년 13.5배…과도한 부담에 수용성 낮아져"

기재부 "올해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 작년 13.5배…과도한 부담에 수용성 낮아져"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 들어 9월까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가 4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토론회에서 올해 9월 기준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가 384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심판 청구 건수가 284건인 것과 비교하면 13.5배 늘어난 것이다. 이달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조세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현재 종부세 부담이 과할 뿐 아니라 이같은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민간 경제 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1% 늘면 월세는 0.06%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가 332만원 증가하면 월세는 20만원 오르는 셈이다. 이재면 과장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 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과도하게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적기”라고 밝혔다.

2022.11.15 I 원다연 기자

120만명에 4조원 '종부세 고지서'…집값 하락에 '조세 저항' 거셀듯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다음 주 약 120만명의 주택 보유자에게 총 4조원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는 집값 하락과 겹친 상황이라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심판과 같은 조세저항이 지난해보다 훨씬 격렬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종부세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과세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반대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역대 최대 120만명 종부세 대상…‘부유세 아닌 보통세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후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발송 전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나 현재 상황으로 약 120만명에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후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급 종부세’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2021년)는 최초 약 94만7000명에 약 5조7000억원의 규모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추가신청 등을 거쳐 최종 93만 1000명에게 4조 4000억원이 부과됐다. 만약 올해 종부세 규모가 4조 4000억원이 넘는다면 인원뿐 아니라 세액 규모에서도 종부세 도입 이후 최대가 된다.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도입 첫해인 2005년에는 대상자가 3만6441명(세액 392억원)에 불과했으나, 주택가격 상승 및 부동산 시장 제어장치로 쓰이면서 과세인원이 급증했다. 과세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40%가 증가한 93만명에게 과세됐다. 올해 과세인원이 120만명이 될 경우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재산 상위 1%를 대상으로 설계된 종부세가 도입 취지에서 더욱 멀어지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례추가신청 등을 통해 결정세액은 10~15% 안팎에서 달라질 수 있으나 과세인원은 2만명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부세 과세인원 급증은 글로벌 통화 긴축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초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불발되며 역대급 종부세 과세인원이 발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일대(사진 = 연합뉴스)◇더 거센 조세저항 전망…“野 부자감세 논리 이해불가”문제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와 달리, 집값이 떨어진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6300만~19억8500만원까지 책정됐다. 올해 공시가격 대비 최대 3500만원 낮게 팔린 것이다. 잠실 레이크팰리스 전용 84㎡도 지난달 17억9500만원에 거래돼 공시가격(최고 18억26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지난해도 조세저항은 거셌다.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는 지난해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했다. 또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종부세 불복심판 청구’는 3843건(9월 기준)으로 전년(284건) 대비 14배나 늘었다.급증한 세부담과 함께 종부세를 내지 못한 국민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전년(28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정청구 및 불복심판의 급증은 국민의 조세 수용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추후에도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종부세 부담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종부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과세대상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며 “종전에도 반발이 심했던 종부세 대상자들의 조세저항이 올해 더 거셀 수 있다”고 예고했다. 또 “종부세 문제는 추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14 I 조용석 기자

올해 연말 4조원대 종부세 고지서 발송…120만명 대상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연말 총 4조원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명에게 발송된다. 올해는 집값 하락 상황과 겹쳐 작년보다 조세저항이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 뉴시스)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후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발송 전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나 현재 상황으로 약 120만명에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2021년)에는 94만 7000명에 약 5조 7000억원 규모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신청 등을 거쳐 최종 93만 1000명에게 4조 4000억원이 부과됐다. 올해와 비교해 인원은 크게 늘었으나 세액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2020년(66만 5000명에 1조 5000억원 부과) 대비로는 결정인원은 2배 이상, 세액 역시 2.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와 세액은 비슷하다고 해도 올해는 집값 하락과 겹친 상황이라 조세저항이 상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2021년 종부세 과세인원 및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급등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인하,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하지만 정부가 추진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범위를 11억원에서 14억원을 상향하자는 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 과세 인원 약 10만명 줄고 1세대 1주택자 세액은 6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이미 기한을 넘겨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종부세율이 적용된다.일각에서는 올해는 집값 하락 국면과 맞물린 상황이라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하는 ‘경정청구’가 작년보다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는 1481건으로 전년 대비 79.1% 증가했다.

2022.11.14 I 조용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바이든 “IRA 이행시 美 기여한 韓 기업 고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바이든 “IRA 이행시 美 기여한 韓 기업 고려”-FTX 파산에 ‘이용자 보호’ 공감대…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강화한다-“코스피 내년 2850까지 갈 것”-네바다 수성 美민주당…‘상원 민주당’ 지켜-[사설]눈먼 돈 된 세월호 지원금, 김정은 찬양에도 썼다니-[사설]전세 사기 피해 눈덩이…이참에 확실한 대책 내놓길△종합-[HOT피플]‘에너지 전환 가속화’ 호소한 정의선 “기업 탄소중립, 과감한 정책지원 절실”-[중국은 지금]수출 고꾸라지고 대출은 급감…경제 성장엔진 식어가는 대륙△한미일 정상회담-3국 정상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지소미아 부활 가능성 시사-두 달 만에 만난 한일 정상…강제징용문제 돌파구 못찾아-인·태 전략 첫 공개한 尹…아세안과 연대·협력 방점△한숨 돌린 외환시장-고물가·강달러 고비 넘었나…1310원대로 떨어진 환율, 불안감은 여전-외인 ‘코스피 사자’ 행렬에…원화 절상률 주요 9개 통화 중 가장 높아△FTX 파산 후폭풍-FTT 15만개 ‘휴지 조각’ 된다…26일 ‘상장 폐지’-고객자금 유용, 자금도피 의혹까지…점입가경-자오창펑 “파산 도미노 온다”△규제 풀어도 잠잠한 주택시장-“혹시나 했는데”…일산·광교·동탄 중개업소엔 집주인 매도 문의만-크게 낮아진 청약 문턱…분양시장 볕들까-규제지역서 풀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반색△종합-바이든·시진핑, ‘대만·우크라·북핵’ 포괄적 논의…협의안 나올지 주목-[포토]다시 줄 선 임시선별검사소-과기부 “과학기술원 회계 교육부로 이관 안한다”-조사·정책기능 분리하는 공정위 ‘특사경’ 도입설 솔솔-[뉴스포커스]토레스 돌풍에 3000억 자금확보…쌍용차 조기 경영 정상화 가속도△경제·금융-車·장기보험 손해율 개선…손보사 웃고, 고금리에 채권·주식가치↓…생보사 울고-한전 역대급 적자에…내년 전기료 또 오른다-규제 풀린 인천·세종 등 ‘양도세 중과’도 사라져-부산 서구·울산 동구 ‘소멸’ 우려△정치-거리로 나선 野, 국정조사에 총력전…특검 놓고 당내 일각선 우려도-與 전당대회 시계 예상보다 빨라지나-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등 일·가정 양립 돕는 법 만들 것”-[포토]캄보디아서 심장질환 아동 살피는 김건희 여사-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유해, 62년 만에 고국 온다-“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국가 배상, 법률 검토”△Global-美 민주당, 하원서도 선방…바이든 ‘국정 동력’ 살렸다-우크라 국기 다시 걸린 헤르손…젤렌스키 “재건에 집중”-실적 공개 없이 ‘조용한 폐막’ 中 광군제, 소비 침체 보여줘-‘실리콘밸리 최대 사기극’ 테라노스 설립자, 징역 15년 구형△돈이 보이는 창-혼돈의 투자시장…‘성공 나침반’ 찾아드립니다-“영원한 유망 투자자산은 없어…고금리시대 분산투자가 답”△미리보는 돈창 콘서트-“재건축·재개발 대못 모두 뽑힌다…수도권 뉴타운·목동 눈여겨보라”-“‘규제+비규제’ 똘똘한 두 채 보유 땐 취득세·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어”△미리보는 돈창 콘서트-“1000원으로 샤갈·백남준에도 투자…블루칩 미술품에 장기 투자할 기회”-“2024년 경기회복 전망 선반영…저평가 코스피, 침체 탈출 보인다”△아트테크&-국내 경매스타 이배·우국원, 2년 만의 홍콩세일서도 통할까-VVIP 위한 진짜 한정판…아티스트가 만든 명품, 돈 있어도 못 사요△산업-‘메모리 겨울’ 내년 상반기 끝…삼성·SK, 지금이 투자·신기술 개발 적기-웨인 오브라이언 GM 한국사업장 최고 안전책임자 “직원의 안전한 귀가는 최우선 가치”-‘가시밭길’ 철강업계 “고부가·신사업으로 돌파”-지배구조 혁신 속도내는 SK-[포토]글로벌 스타트업 신기술 한자리에…현대차·기아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 개최△ICT-넥슨·엔씨만 함박웃음…‘신발끈 다시 조이는’ 넷마블·크래프톤·카겜-“‘전국 택시요금 DB’ 갖춘 곳은 티머니뿐…기술력 자신”-“동네 가게 지원군”…네이버 ‘플레이스 쿠폰’ 100만 다운로드-구현모 KT 대표 연임 여부, 이르면 이달 말 결론△중소기업-[CEO열전]“SNS로 소비자 니즈 파악 후 제품 기획…‘한국의 P&G’ 될 것”-특수지 판매 증가에 강달러 효과…‘제지 양강’ 한솔·무림 역대급 실적-바디프랜드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 美 FDA 승인-교원그룹 자체 캐릭터 활용…애니메이션 ‘지오레인저’ 제작△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푸드테크,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게임하며 기부까지…MZ세대 취향 저격했죠”-“김치플레이션 없다”…배춧값 하락에 김장 부담 줄어-“중소상공인과 상생 위해”…SSG닷컴 가치상점 오픈△증권-“외국인 유입 지속 가능성 높다” 2500 넘보는 코스피, 올라탈까-“신재생에너지株 반짝 상승에 그칠 것”-잘나가는 건설기계株…‘우크라 재건’ 순풍 더하나△스포츠-“골프가 인생 전부라는 생각 버리니 더 잘 풀려”-벤투호, 결전지 카타르로…손흥민은 가장 늦게 합류-‘잊혀진 천재’ 김영수, 대상·상금왕 싹쓸이-충청권,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성공-돌아온 심석희, 쇼트트랙 4대륙대회 2관왕△오피니언-[정치 프리즘]세월호와는 다른 이태원 참사 국민여론-[데스크의 눈]키움 히어로즈가 일깨운 꿈-[기자수첩]도로 막은 진보·보수…누구를 위한 집회인가-[e갤러리]사윤택 ‘별 헤는 밤’△피플-곽재선 KG그룹 회장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소명 다하겠다”-“사람 감성 읽는 AI로 고객경험 혁신 선사할 것”-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소설가로 등단-구자철 KPGA 회장 “내년에는 대회 25개 개최할 것”-우리은행, ‘제25회 우리미술대회 시상식’ 개최-강명현 한림대 교수 한국방송학회장 취임-[포토]현대重그룹 건설기계 3사, 첫 합동 ‘봉사의 날’△사회-대장동·성남FC·쌍방울 유착 의혹 윤곽 구체화…그분, 포토라인 설까-주인 잃은 유실물 오늘도 기다립니다-[포토]가을비 그치고 기온 뚝…오늘부터 추워져요-“이태원 참사, 하위직만 수사” 비판에…특수본 “범위 넓힐 것”-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이번 주 개최-멸종위기종 조정 거래규제 나선다

2022.11.13 I 박순엽 기자

"'규제+비규제' 똘똘한 두 채 보유땐 취득세·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어"

"'규제+비규제' 똘똘한 두 채 보유땐 취득세·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뿐 아니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역시 대규모 개편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규제지역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변하는 세제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부동산 세제 전문가인 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이달 17일 열리는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 콘서트)’를 앞두고 한 사전인터뷰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뀐다”며 “이중 어떤 게 자신에게 유리하고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취득 당시 규제지역이면, 2년 거주해야 비과세부동산 관련 세금을 따져볼 때 기본은 규제지역 확인이다. 부동산을 사고팔 당시 규제지역이었는지에 따라 부동산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성남시(분당·수정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박 대표는 “원칙상 잔금일이 취득일”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계약을 했더라도 이후 잔금을 치르면 보유만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은 계속해서 붙는다”며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엔 보유만 해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가벼워질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에선 2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을 적용받거나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증여 생각한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이 때문에 박 대표는 “증여 가능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직계가족 증여취득세 세율도 12%(공시가격 3억원 이상 기준)에서 3.5%로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도 쉬워진다. 여기에 부담부 증여(전세 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해 증여하는 것)를 하게 되면 양도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내년 5월까지 직계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 이유다.주의할 점은 내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을 매기는 제도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 증여받은 집을 팔면 10년간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최근 실거래가·유사 매매 등)으로 바뀌기 때문에 증여취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박 대표가 “가급적 증여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이유다.이미 증여를 했다면 상생 임대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제도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24년 말까지 운용된다. 상생 임대인 제도를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로 명의를 분산해 보유세 부담을 덜면서도 양도세까지 아낄 수 있다. 다만 박 대표는 “상생 임대차 계약과 계약 갱신 청구권 중복 시 계약해지 통보 리스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저가 양·수도도 증여 대안이 될 수 있다. 저가 양·수도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집을 사고파는 것이다. 저가 양·수도는 경우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취득가가 시세보다 낮아 추후 양도차익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다만 박 대표는 “매수자 주택 수 확인은 필수다”며 “매수 자금 출처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도 설명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손해난 집 있다면 다른 집과 묶어서 매도박 대표는 새로 집을 취득하려는 실수요자에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집을 팔 때 소득 금액을 분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주택을 추가 취득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더라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다주택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박 대표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각각 한 채를 보유하는 ‘똘똘한 두 채’ 전략을 권한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10 대책으로 수도권에서도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똘똘한 두 채 전략을 펴기가 더 쉬워졌다.집을 팔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박 대표는 “여러 채를 처분해야 할 때 플러스라면 나눠서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함께 처분해야 한다”고 한다. 합산과세 때문이다. 합산과세는 동일 연도에 집 여러 채를 팔면 그 차익을 합산해 과표를 정하는 제도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과표가 커지기 때문에 세율도 높아진다. 반대로 손실 난 물건을 함께 팔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각 팔 때보다 세액을 줄일 수 있다.박 대표는 “장기 보유해야 하는 좋은 물건이라면 이번 하락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서 작성 전 사전에 최소 세무사 2~3곳과 상담 후 최종 의사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1.13 I 박종화 기자

“구체적 방안 없다”…대중형 골프장 행정 예고에 아직 ‘혼란’
국내 골프장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대해 행정 예고안을 발표하자 골프장 업계는 대체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분류 체계 개편의 기준이 되는 비회원제 분류 금액과 세제 감면 혜택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지난 5월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이에 따라 문체부는 11월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하고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그린피)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3만4000원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의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다. 올해 10월 평균 입장 요금을 조사 중이며, 12월 중 집계를 완료해 발표하고 이를 1년 내내 적용할 예정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다만 아직 10월 평균 입장 요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되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역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골프장 업계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지만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김태영 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은 “새로운 행정 예고의 기본안은 나왔지만 정확한 기준 금액이 제시되지 않아 대중형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고려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제혜택의 세율 적용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여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년 6월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4, 5월께 대중형으로 신청하는 골프장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아직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골퍼 입장에서는 내년 1월부터 그린피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조사 결과, 현재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는 주중 22만1000원, 토요일 28만원이다. 대중형이 되려면 이 금액에서 3만4000원 이상 저렴해야 한다.이 기준대로면 국내 242개(18홀 기준)의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 중 40.9%에 달하는 99개가 기준액보다 높게 그린피를 받고 있다.그러나 그중 40곳은 차액이 2만원 안팎에 불과해 그린피를 내려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대중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골프장 중에서도 세제혜택 등을 따져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렇게 되면 골퍼의 입장에선 최소 40곳 이상 골프장을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기존 대중제 골프장은 재산세율이 0.2~0.4%다. 회원제의 4%보다 3.6~3.8%포인트 적다. 비회원제가 돼 세율이 높아지면 연간 15억원(18홀 골프장 기준) 이상의 세 부담이 생긴다. 개별소비세는 2만1120원으로 회원제 골프장 이용 시 그린피에 포함돼 있다.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정책 개선의 목적에 대해 “대중형 골프장은 개별 소비세 면제, 낮은 재산세율 적용 등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용료를 낮게 책정하고 이용자들에게 효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그린피를 비싸게 받는 대중형 골프장들이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비회원제로 분류한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비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는 세금이 골퍼들이 내는 개별소비세가 아닌 재산세율 중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비회원제 도입 취지에 맞는다”고 밝혔다.(그래프=한국레저산업연구소 제공)

2022.11.11 I 주미희 기자

추경호 "종부세로 부동산관리, 접근부터 잘못…납부 힘든 국민 多"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로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고 접근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득이 낮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10일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예산심사에 출석, ‘종부세는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인데 100만명이 넘게 내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 약 10만명의 과세인원이 추가됐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을 가진 것과 소득흐름은 다른 문제”라며 “1000만원 이하 소득인데 10~20억 주택을 가진 분들도 많다. 현실적으로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득 구간이 낮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문제인식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올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지난 국회에서 논의했고 이번 정기국회 초반도 논의했는데 합의가 안됐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특히 1세대1주택 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크게 줄여드리지 못했다”며 “공시가격이 내리고 있어서 이부분 관해 어떻게 할지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달말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관련 세제로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잘못 접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불안할 때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렸으나 지금 거꾸로 시장 급랭을 우려할 정도”라며 “시장이 (종전과)완전히 반대현상이니, 그렇게 접근한 종부세만이라도 반대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부담 완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게 논리적 일관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종부세 완화는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이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자감세로 말을 바꾸고 있다. 이래서 정치가 신뢰가 얻을 수 있나’라는 조 의원의 비판 유도성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다만 “현재 국민은 경제가 어려워서 종부세 및 세금부담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이 부분에 관해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11.10 I 조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