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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규제 가평 첫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개관…내달 6일 1순위 청약
- 힐스테이트 가평더뉴클래스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도 가평에 들어서는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인 ‘힐스테이트 가평 더뉴클래스’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가평군 경춘선 가평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29일 현대건설(000720)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가평 더뉴클래스는 지하 2층~지상 23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51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9㎡A 131가구 △59㎡B 14가구 △84㎡A 152가구 △84㎡B 66가구 △84㎡C 88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소형 평형인 전용 59㎡A타입에도 4베이 맞통풍 구조, 복도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이 적용된다.가평 중심상권과 가까워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하나로마트와 전통시장인 잣고을시장이 단지 인근에 있다. 단지 앞으로 가평천이 흐르며 보납산, 칼봉산 등 풍부한 녹지를 갖췄다. 자라섬 캠핑장, 남이섬, 칼봉산 자연휴양림, 연인산 도립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가평초, 가평중, 가평고 통학이 가능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인 한석봉 어린이집과 한석봉 도서관 등이 인근에 있다. 단지에서 경춘선 ITX-청춘 가평역까지는 차량으로 약 6분 거리다. 가평역에서 경춘선 ITX-청춘을 이용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약 4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용산역까지는 60분대에 갈 수 있다. 수도권과 춘천을 30분 내에 연결하는 무료 고속화도로인 제2경춘국도가 개통하면 차량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가평군은 수도권에서 몇 안되는 비규제지역이다. 청약, 전매, 대출 등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 되고, 지역별 예치 금액이 만족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가평에 들어서는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현대건설만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하이오티(Hi-oT)가 적용된다.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 내 IoT(사물인터넷)기기뿐 아니라 조명·가스밸브·환기 등 세대 기기 상태를 조회하고 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폰 휴대만으로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 자동호출이 가능한 공동현관 ‘스마트폰키 시스템’도 도입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 피트니스센터, 상상도서관, 독서실 등이 조성된다.힐스테이트 가평 더뉴클래스 견본주택은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한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일정은 오는 10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당해 및 기타, 7일 2순위 접수로 이어진다. 당첨자는 10월 14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우수한 특화 설계와 조망권 등 차별화된 상품을 적용했다”며 “서울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는 다양한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고, 비규제지역 내 신규 공급인 만큼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힐스테이트 가평더뉴클래스 투시도. 현대건설 제공.
- 홍남기 “주택 공급 총력…탈세·편법증여 엄정 대응”(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4 주택공급대책 후보지를 연내 본지구로 지정하고 10월 1만호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해서는 관련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내달부터 실시하고 부동산 탈세와 20대 이하 연소자의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유동성 관리, 투기·교란 엄단 등 시장안정 모멘텀을 지속 발굴·전파·확산시키는 데 최우선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9월 셋째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20%, 0.36%로 전주대비 각각 0.01%포인트, 0.04%포인트 낮아지는 등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다.홍 부총리는 “8월 사전청약 추가 10만 1000호, 신규택지 14만호, 9월 민간부문 공급지원 방안 등 공급 관련 가시적 조치가 이어지고 금리 인상, 대출 강화 등 수요 측면 시장여건 변화요인이 발생했다”며 “주택가격 흐름에 1~2개월 선행하는 매매수급지수가 2주 연속 하락하고 한은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도 5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 2·4 대책에서 발표한 3080+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한다.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56곳(7만 6000가구) 중 증산4구역·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동측 등 17곳(2만 5000가구)은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홍 부총리는 “향후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후보지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은 조속 심의를 마무리해 내달말까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가구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LH 사태를 계기로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의 경우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정상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사전 투기 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이 신속히 시행돼 투기차단의 체감도를 높였다”며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돼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그는 또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금번 정기국회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불법, 불공정, 투기·교란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천착하겠다”고 강조했다.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 그 결과 현재 463명에 대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져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등 정상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정희의 이게머니]2030 청년층 빚, 코로나에 84兆 불어났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서울에 20평대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했다. 전세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선 10억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더 늦어지다간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한 채 끝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컸다. 빚투(빚투)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을 하고도 모자라 부모님한테도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북 아파트의 모습.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빚투, 영끌로는 모자라 부모, 조부모한테까지 도움을 받아 집을 사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패닉 바잉(공포 매수)’이다. 올 들어 서울 지역 아파트의 42%는 20·30세대가 매입했다.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이다 보니 이에 따른 가계 빚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20·30세대의 대출잔액은 460조원 안팎으로 추정돼 가계 빚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무려 84조원 급증했다. ◇ 20·30세대 가계 빚, 459조원 한국은행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대출자 100만명의 자료를 받아 이를 표본으로 전체를 추정한 결과 20·30세대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말 전체 가계대출의 26.9%에 달했다. 이를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에 대입해 분석해보면 20·30세대의 가계대출은 약 458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이었던 2019년말 374조7000억원 대비 무려 84조원 급증한 것이다. 청년층 빚은 2017년 19조4000억원, 2018년 34조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9년엔 4조4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작년엔 무려 65조9000억원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DB에서 분석한 청년층의 가계대출 비중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에 대입해 자체 추정.청년층 빚이 증가하는 것은 주택과 관련이 깊다. 주택, 전세 가격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벼락거지’라는 용어가 생기는 등 무주택자가 상당수인 청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 빠른 속도로 오르는 집값은 가만히 있다가는 평생 내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공포감을 안겨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올 7월말 현재 2019년말 대비 33.5% 급등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각각 36.0%, 23.5% 올랐다. 아파트 값 급등을 지켜보던 청년층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매매시장으로 뛰어들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전국 기준 28.3%, 서울 31.8%에 불과했다. 작년엔 이 숫자가 각각 29.2%, 37.3%로 뛰더니 올 들어 7월까진 누적으로 각각 31.0%, 41.9%로 급등했다. 전세 가격 급등도 청년층 빚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청년층은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아 전세자금 대출 비중이 청년층이 진 주택담보대출의 25.2%로 높은 편이다. 다른 연령층이 7.8%인 것에 비해 세 배 이상 높다. 즉, 주택 구입 외에 전세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수요가 급증했다는 얘기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 6월 현재 2019년말 대비 21.2% 상승했다. 서울은 18.5%, 수도권은 21.5% 급등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영끌·빚투로도 해결 못해…부모 세대로 부담 전가 청년층이 높은 주택, 전세 가격을 부담하느라 빚이 급증한 것은 청년층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각종 대출 규제와 청년층의 높지 않은 소득을 고려하면 집을 사기 위해 또는 비싼 전세보증금을 내기 위해 20·30세대가 부모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중위 소득으로 중간가격의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선 무려 6월 말 현재 월급 한 푼 안 쓰고 18년 5개월(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 부모 세대 또한 자녀의 내집 마련을 위해 노후자금을 줄여 자녀가 집을 사는 데 보태거나 자녀 대신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즉, 집 한 채에 청년층은 물론 부모 세대 부담까지 맞물려 각 세대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커지고 있다.8월 기준금리 인상에 찬성한 한 금통위원은 금융통화위원의 의사록에서 “주택 가격 상승은 주거 형태에 따라 시차를 두고 주거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주거비는 식료품, 의류, 의료비 등 모든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용임을 고려할 때 이의 가파른 상승은 국민소득의 실질구매력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젊은 세대의 위험 선호 강화, 결혼·출산 지연과 같은 사회적 비용도 크다”고 밝혔다. 문제는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상황이란 보고서를 통해 “주택 매매와 전월세시장에선 (청약대기 수요, 입주물량 감소 등) 수급 불안 우려 등으로 추가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8월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재개발, 재건축 등 수도권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등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헝다사태·공동부유, 中경제 바뀌는 전환점…韓에도 큰 도전"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헝다그룹 사태를 보면 중국에서의 투자주도 성장도 사실상 끝난 것 같습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에 최근 중국 경제를 이끌어 온 기업들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진지하게 그 충격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우재준 미국 드폴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줌(Zoom)으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직접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적은 만큼 지금의 헝다 사태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중국 내 구조적 변화에 주목했다. 우재준 드폴대 교수그는 “헝다그룹은 중국 정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부채 감축(디레버리징) 정책에 발목을 잡힌 것인 만큼 중국에서의 투자주도 성장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는 근본적 성장 모델이 바뀌는 전환기”라고 진단했다. 또 공동부유로 인해 중기적으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4~5%대로 주저 앉을 수 있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수출이나 원화를 통해 충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이나 12월에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를 시작하겠지만, 2013년과 같은 긴축 발작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당시와 비교해 외환보유고나 경상수지 흑자, 단기외채 수준에서 더 양호한 만큼 충격에서 안전할 것으로 낙관했다.다음은 우 교수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중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가 걱정거리다.△헝다에 대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직접 익스포저를 보면 미국 금융사들의 리스크는 아주 낮고, 미국보단 높지만 유럽 역시 아문디 정도를 제외하곤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헝다 이후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파산이 있다면 몰라도, 지금으로선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 헝다 사태를 과거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비교하는데, 이 둘은 아주 거리가 멀다.-중국 내부 충격은 만만치 않을 텐데.△현재 헝다와 개입돼 있는 중국 금융회사가 120여곳이라고 하지만, 대출규모 자체는 전체 대출의 0.3% 정도로 미미한 편이다. 현재 중국 정부가 헝다에 구제금융 지원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국유 은행들을 동원하면 언제든 필요에 따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일 것이다. 다만 헝다 사태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파산이 나타나거나 연쇄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업계에서의 부채 감축 노력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리스크다. 중국 내수경기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헝다 외에도 공동부유라는 규제도 리스크다.△중국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부채 감축 노력을 해왔는데, 헝다도 여기에 발목을 잡혔다. 이것이 이어진다면 중국에서의 투자주도 성장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이미 고정자산투자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제조업 지표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성장 모델이 바뀌는 전환기에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중기적으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4~5%대로 내려갈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장기 집권을 위해 공동부유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로 인해 테크산업 등 최근 10년 간 중국 경제를 견인해 온 민간기업들이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시 주석은 장기 집권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중국 리스크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일 텐데.△중국 경제 성장 둔화, 성장모델 전환 등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됐다. 일단 자본시장 영향이 있을 수 있다. 2015년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이 위기를 겪었을 때 달러 대비 위안화보다 원화 가치가 더 크게 절하됐다. 높은 외환보유고,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 등은 우리 경제의 위기 완충장치인데, 이 장치들이 글로벌 위기 때에는 먹혀 들어도 중국발(發) 위기에선 안 통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외 투자자들은 원화를 위안화의 프락시(대용)로 여기고 있다. 중국이 어려울 때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만큼, 중국이 위기로 가면 위안화를 내다 파는 대신에 자본통제도 없고 환전비용도 싼 원화를 위안화 대용으로 먼저 판다. 이 때문에 중국 성장 둔화는 우리 원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또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60~70%가 중국이 수출하는 완제품의 중간재인 만큼, 중국 수출 둔화는 우리 수출 둔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연준이 ‘11~12월 테이퍼링 시작, 내년 말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했는데.△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월가에서는 7.0%로 점칠 정도로 미국 경제 회복세가 견조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봉쇄조치)이 풀리고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진 가운데 막대한 경기부양책이 합쳐지면서 경제활동이 엄청나게 회복됐다. 이런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이번 연준 전망을 보면 올해 4.2%인 미국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2%대로 내려간다곤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다른 부작용들도 있다. 우선 미국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0%나 올랐고 주식은 작년 3월 저점대비 100% 넘게 올랐다. 이런 자산가격 상승으로 연준은 금융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소득 불균형도 커졌다.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가 소득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코로나19는 바로 이 일자리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연준은 인플레이션보다 금융 불안정이나 소득 불균형을 더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다는 건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분명 인플레이션 경고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케네스 로고프나 누리엘 루비니 교수 등이 경고하는 식의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경고도 현실화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강한 수요와 공급망 부족, 원자재 가격과 운임 상승 등으로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인플레이션은 둔화할 것으로 본다. 일자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휴노동인력이 있는데다 경제 성장도 피크아웃 되고 있다.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편이지만, 내려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늘어난 수요도 차츰 약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연준 긴축 전환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나.△2013년 당시를 보면 5월에 테이퍼링을 선언한 뒤 실제 자산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한 건 그 해 12월이었고, 이듬해 10월에야 자산매입을 완전히 끝냈다. 지금은 당시보다 많은 매달 1200억달러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11월이나 12월부터 매달 150억달러를 줄여 내년 6~7월 쯤 끝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검토할 텐데, 연준은 내년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일 지에 따라 인상 속도가 달라질 것 같다. 다만 2년에 걸쳐 매년 세 차례 정도 인상한다면 기준금리는 1.75~2.0%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는 2018년 인상 사이클에서의 2.5%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시장의 고민은 결국 2013년과 같은 긴축 발작(Taper Tantrum)이 올 것인가에 있다.△2013년 당시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될 것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년 뒤인 2010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대를 찍고 우리나라도 6%대 성장을 할 정도로 신흥국 경제가 강했다. 전 세계가 앞으로의 글로벌 성장엔진은 신흥국이 될 것이라 낙관했고, 그로 인해 연준 양적완화로 풀린 돈의 절반 정도가 이머징마켓으로 흘러 들었다. 더욱이 중국 정부도 GDP대비 10.6%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정부양책을 썼다. 이 때문에 신흥국 자본시장이 유동성 장세를 겪었고 이들 국가 통화는 절상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당시 충격이 컸던 터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은 자국 통화 절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선언하니 자금이 빠져나가 이들 국가에 위기가 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터키 리라화나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2013년 대비해서 20%, 40% 수준에 불과하다. 연준의 긴축이 선반영돼 있는 셈이다. 또 이들 취약 신흥국들도 경상수지 적자가 당시에 비해 크게 개선돼 지금은 GDP대비 1%도 채 안된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해도 신흥국들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 20개국(G20)이 가난한 신흥국들의 외채 상환유예를 해줬는데, 이를 연장할 것인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신흥국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제기구 등의 지원이 있다면 부정적 우려는 약화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한국은 더 안전할 것 같다. △한국과 대만 등은 2013년 당시에도 그리 큰 충격이 없었다. 특히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경상수지 흑자도 GDP대비 4,6%에 이를 정도로 큰데다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이다. 더구나 2013년과 비교하면 단기외채는 더 줄었다. 수출 전망도 견조하다. -아주 강하진 않아도 달러화는 꾸준히 강세로 가고 있다.△연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미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다. 또 연준은 올해 성장 전망을 낮추면서 내년 전망치는 오히려 높였다. 이는 더 긍정적이다. 아울러 2018년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때를 봐도 달러화 상승세는 상당 기간 지속됐다. 이를 종합할 때 적어도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첫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까지는 달러 강세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팬데믹 하에서 우리 국가채무가 매우 빠르게 늘었다. 고령화나 기후변화 등에 적기 대응하는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사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2016년에 세수가 크게 줄어 정부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이에 놀라 비과세 감면을 크게 줄였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세수여건이 다시 좋아졌다. 이런 환경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크게 늘고 경기가 급반등하면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있어서 세수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고, 경제 성장도 내년부터는 2% 수준으로 낮아져 세수가 더 줄 수 있다. 반면 지출은 한 번 늘려 놓으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 이런 데도 코로나19 상황이니 계속 정부 지출도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추산으로는 2023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5%까지 높아지고, 2024년이면 59%까지 간다고 한다. 걱정스러운 수준이다.-그래도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다른 상황도 같이 봐야 한다. 일단 국민연금만 해도 그렇다. 2040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그 이후 10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된다.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30년도 채 안 남은 셈이니 고민이 필요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선진국과 비교하는데, 우리는 그들 국가에 비해서도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민간부문 부채다. 현재 우리 기업부문 부채는 GDP 대비 108%, 가계 부채는 100%다. GDP 대비 208%나 되는 민간 부채가 나중에 정부 재정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만약 알 수 없는 해외 충격 등이 트리거(촉매제)가 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부채가 부실해 진다면 이런 민간 부채를 정부가 떠안아야 할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 당시 아일랜드나 스페인이 그랬다. 이들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25~30%밖에 안 됐는데, 부동산발(發) 금융위기가 은행 위기로 전이되니 금세 정부 부채가 100% 수준까지 불어났다. 나중에 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까지 왔다. 학계에서도 더 이상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때 국가채무 비율만 보진 않는다. 충격이 왔을 때 정부가 민간부문의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부문 부채를 함께 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 59%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런 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조세나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 △이전 정부가 주장하고 얼마 전까지 기재부도 고집했듯이 국가채무 비율을 40%대로 묶어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다. ‘40%면 건전하다’ 이런 식의 기준은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 미국과 일본처럼 가지 못 한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나 심도(depth) 등을 감안하면 이른바 ‘안정적 국가채무 비율 수준(prudent debt level)’은 50~60%로 봐야 할 것 같다. 앞으로도 대외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확대 등 지출 요인도 계속 늘어날 것이니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재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굳이 통일비용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팬데믹 하에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나.△물론이다. 다만 재정 포퓰리즘이 문제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1인당 25만원 씩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사실 ‘외식수당’이라는 비아냥이 있다. 실제로도 딱 그 수준밖에 안 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타격이 있는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지도 못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위기 하에서 나랏돈을 써야 하는 건 맞다. 다만 돈을 쓰되 어떻게 쓸 것인 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런 논의도 없고, 두텁게 지원 받아야 할 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설계하려는 노력도 없다. 돈을 쓰자는 걸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하진 않는다.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것인 지를 고민하지도 않고 돈만 쓰자는 걸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한다.-코로나19에다 대선 국면까지 겹치니 재정 매파(=긴축 선호)가 설 땅이 없다. △재정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어떤 방식으로 돈 쓸 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재정 매파적인 사람들이 비판하는 진정성은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마는 상황이 문제다. 재정 매파는 물론 재정당국인 기재부도 재정지출에 대해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확률은 낮지만 실제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지금 돈이 쓰여진다면 미래 성장의 토대가 돼서 미래 세대들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래 세대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정부지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번 대선 후보들 공약을 봐도 재정이나 연금 개혁 얘기는 없다.△대선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그런 인기 없는 공약을 하려고 하겠나. 그러나 이제는 정치권에서 나서줘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준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재정당국으로부터 독립된 국회 내 관리 및 자문위원회 조직(independent fiscal council)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2년 쯤 더 지나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그 때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독일과 스웨덴 등이 이미 실현했는데, 사후적인 부채제동장치(Debt Brake)를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는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2%를 타깃팅하는 것처럼 일정한 재정당국이 부채비율을 (일정한) 타깃으로 두고 이 수준에 이르면 어떤 식으로든 세수와 세출을 조정해서 비율을 맞추라는 식이다. 미국처럼 새로운 정부 지출을 만들 때 무조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세수원(原)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법이다. 이러한 룰을 만든 뒤 그 내에서 복지를 확대하되 안정적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세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기재부도 재정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우선 기재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의 근거 자체가 없다. 또 기재부가 만들려는 재정준칙은 루프홀(허술한 구멍)이 너무 많다. 준칙을 유지하지 못할 때 가할 수 있는 강제조항도 없다. 독일은 이를 위해 아예 헌법을 고쳤다. 이처럼 국가채무 비율을 타깃으로 삼고 그에 따른 강제적인 세출과 세입 보정 장치를 둬야 한다. 다만 독일과 똑같이 갈 순 없다. 복지의 역사가 긴 독일과 달리, 우리는 아직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가는 단계다 보니 반드시 써야 할 재정지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맞는 룰을 만들기 위한 사회와 정치권에서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퍼펙트 스톰 오는데 규제 러시...기업 비명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퍼펙트 스톰 오는데 규제 러시...기업 비명-“나라빛 증가 우려할 수준, 재정 포퓰리즘 경계해야”-“보여주기 ‘맹탕국감’, 민생 챙기는 정책국감으로 바꾸자”-SK이노, 美포드 ‘배터리 동맹’...13조 투자[사설]-막 내리는 부모부양시대, 정년 연장 단계적 추진해야-“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물은 한 빵집 가맹점주의 청원△줌인&-“이민자, 여성으로 사회적 차별 겪어...불공정이란 단어 없애겠다”-정부, 삼성·SK하이닉스와 ‘반도체 연대 협의체’ 출범-태광 이호진 ‘김치·와인 강매’ 불기소 확정△퍼펙트스톱에 노출된 기업들-코로나 재확산, 금리인상, 원자재값 급등...경기 회복 희망 꺼졌다-中전력난 날벼락...생산기지 둔 기업들 초긴장-“처벌보다 유인책이 효과적...중대재해법 전면 재검토해야”△종합“영업제한, 24시까지로 완화한 뒤 해제”...‘위드코로나’ 사전작업 속도-대장동 의혹 핵심인물로 떠오른 남욱...투자 전반 수사 불가피-포트와 협력 강화한 SK이노베이션, 2030년 배터리 세계1위 달성 청신호-이달에만 미사일 세 번 쏜 北...“한미훈련 중단 없인 종전선언 없다”△맹탕국감 재현되나-올해도 ICT 대표 줄소환...온라인 플랫폼 정조준한 ‘답정너’ 국감 우려-윽박지르고 호통치고...올해는 달라질까-“고발사주” vs “대장동”...대선 전초전 국감△정치-이재명측 “개발이익 100% 환수” 역공...윤석열, 李때리기로 대항마 부각-北 또 도발...文대통령 종전선언 구상 어쩌나-“도덕성 우위 점해야” vs “대여공세 화력집중”탈당 곽상도 거취 놓고 국민의힘 내분 휩싸여-‘언중법’ 본회의 상정안 또 연기...국회 세종의사당 확정-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보호조치 신청-“尹캠프 총괄실장직 사퇴, 자식 잘못 키운 죄 반성”△Global-글로벌 공급망 붕괴, 원자재값·주택 임대료 급등...美인플레 ‘3대주범’-로젠그렌 이어 캐플런 연은 총재도 사임고액 주식 투자로 구설수...임기 못채워-아이 있는 기혹 남성 ‘주식 패닉 셀링’ 경향“보호할 것 있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지구촌 곳곳서 연립정부...권력 잡는다면 극좌·극우와도 손잡는다-中당국 ‘선정적 만화’ 철퇴에 “4대 기서도 금지했어야” 반발△경제-처벌만으론 산재 예방 불가능...작업장 안전 전문가 늘려야-작년 사망 첫 30만명대, 사인1위 ‘암’ 4명중 1명-하림 ‘일감 몰아주기’ 조사 4년 만에...공정위 내달 결론-한은, 모든 외화자산 투자에 ESG 기준 적용한다△금융-고승범 “전세대출 금리·조건 유리”...조정 가능성 시사-‘판매 급증’ 변액보험 해외펀드로 자금 몰려-“퍼펙트스톰 올라”...금감원 ‘리스크 점검 TF’ 가동-한국씨티은행 희망퇴직 논의 본격화...매각 속도내나△산업-웃돈 줘도 못 사는 TV 안 만드나, 못 만드나-삼성 ‘반도체’ LG ‘기전’ 덕,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예고-美 1위 바이오화학 품은 DL 케미칼 “글러벌 기업으로 도약”-올 벤처투자 4.6조...이미 작년 실적 뛰어넘어△ICT-中에 안방 내주고 美서 역주행 돌풍...K게임 희비-중소상공인 위한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오픈-항공+IT 결합...선호좌석·연착시간 알려줘-아이폰13 배송에만 한 달 ‘신상 골든타임’ 놓칠라-반도체 칩 부족에...내달 말이나 수령삼성Z플립3도 사전개통 두차례 연기△소비자생활-hy, 유통전문기업 전환 속도...1170억 투자-‘대체공휴일 특수 노려라’...백화점업계 가을 대전-‘위드 코로나’ 기대에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흥행 조짐△증권-외국인 9일 연속 순매수...“시총 상위株 주목할 때”-알짜 공모주 3곳에 증거금 20조 몰려-“美 인프라자산 등 해외 대체투자 기회 많을 것”△부동산-청사진 편 도심복합사업...증산4, 분담금 가구당 9000만원-서울 빌라 중위 매매가 3.3㎡당 2000만원 돌파-대통령이 칭찬했던 ‘13평 임대’...9개월 넘도록 공실-DL, 수소·전기차배터리 등 친환경 ‘주력’으로 키운다△하반기 리딩컴퍼니-아무도 안 가본 길, 개척의 결실 맺다-홈쇼핑업계 최저 수수료율...中企 판로지원 역할 톡톡-독보적 기술·디자인으로 안마의자시장 세계1위 우뚝-세계 첫 얼음정수기...18년 쉼없는 진화-하나의 기기로 최상의 실내 공기질 유지-물세탁 가능한 ‘카본매트’ 난방 대세로△하반기 리딩컴퍼니-新성장동력 ‘리하우스’ 온라인·디지털 경쟁력 강화 박차-목동 전시장 오픈...서울 서남부, 인테리어 공사 걱정 뚝-증간소음까지 줄여주는 친환경 바닥재, 찍힘에도 강하네-2030년까지 지속가능 원료 비중 95%로...ESG경영 앞장△대세 ‘오징어게임’-456 티셔츠·양은도시락 해외서 불티초록추리닝에 세계가 열광 -“치아 6개 빠지고 스트레스지수 100‘게임’의 승리는 훈장이자 부담“△Book-위대한 기업의 9가지 성장전략-증시지옥 빠져드는 개미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동부유 정책에 전환기 맞은 中경제...의존도 큰 한국, 충격대비 해야”△오피니언-반도체 ‘빅 사이클론’ 맹신의 결과-백년가게보다 ‘소상공인 백년대계’ 필요하다-대선 징크스, 이번엔 깨질까△피플-이순재 “리어왕은 필생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각오로 임해”-포스코, 스티븐 비건 고문으로 영입-금호타이어 부사장에 임승빈△사회-“정치 편향 檢·公 수사역량 의문”...힘 받는 ‘대장동 의혹’ 특검론-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확대이재명 지사 등 9명 수사 착수-전자발찌 감시하랬더니...대상자 성추행한 보호관찰관
- 이재명 "개발이익 100%환수" vs 윤석열 "화천대유 주인 감옥갈 것"(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박태진 이상원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개발이익 완전 환수 법제화 추진으로 역공에 나섰다.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란 정면 돌파를 선택하면서 제도 개선을 공약하는 `투 트랙` 전략인 셈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이에 맞서 국민의힘 1위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때리기`로 대항마 이미지를 강조했다. 토론회 말실수 등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고, 정권교체의 적임자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이 지사 지지 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은 28일 오후 토론회를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 방향을 논의했다. 성남시장 시절 국민의힘 등 기득권 세력의 갖은 저항을 뚫었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이란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축사에서 “집권 여당, 엄청난 기득권 세력에 둘러싸여 일개 지자체장의 힘만으로 5500억원, 그 당시로 70%를 환수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용도를 바꿔서 개발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100% 공공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청년주택이나 무주택자 공공임대를 짓는데 사용하면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1위 주자인 윤 전 총장은 그간의 침묵을 깨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밤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재명 지사)이 설계자라 고백하고 사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나”면서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신이 정치 선언 구호로 내세운 `상식과 정의`를 거론하며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대선을 치르면, 그래서 자칫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아수라판으로 만들지 모른다”며 “이재명 후보가 되면 대장동이 전국에 수십개가 더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발 사주` 의혹에 잦은 말실수 등으로 수세 국면에 몰리자 이 지사와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이 지사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자대결시 이 지사는 44.5%로 윤 전 총장(36.0%)을 8.5%포인트 앞섰고, 이낙연 전 대표(41.4%)도 윤 전 총장(33.8%) 보다 7.6%포인트 높았다. 이 지사와 홍준표 의원 간 대결에서는 42.8%대 36.8%로 격차가 오차범위인 6%포인트 로 좁혀졌고, 이 전 대표와 홍 의원은 38.3%대 37.8%로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오른쪽부터), 박수영 의원, 정상환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자 8인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정치권 안팎에선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다른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대장동 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의 역할만 했지, 공공 개발로서 모범이 됐다거나 민간 개발과는 다른 어떤 공익성이 담겨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공공인 주인`이 차린 잔치상을 `손님인 민간`이 싹쓸이 해간 것”이라면서 “무늬만 공영인 대장동에서 정든 터전을 등져야 했던 억울한 원주민들을 위해, 공영주차장 하나 없고 송전탑 지중화 하나 해결되지 않은 입주민들을 위해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부동산 투기 카르텔`이 저지른 게이트로 규정한 정의당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특별수사본부를 통한 수사를 포함해 검경, 공수처 등 사법기관 합동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