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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한국당, 애먼 국민 팔아 자기들 집값 지키려 하나"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정미 대표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금폭탄론’이라고 비판한 자유한국당에게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사람은 22만명이고, 1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사람은 2만 5504명에 불과하며, 세수 인상분이 2700억원에 그쳐 실질적 불로소득 환수조치로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의 제안대로 종부세 구간별 실효세율에 대한 재조정,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등록 의무제,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 대신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확대가 이뤄져야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을 꺼낸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며 “국회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집값이 수억 원 올라간 강남 3구에 집을 가진 국회의원 74명 중 41명이 자유한국당으로 55%를 차지했고,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는 64명 중 33명이 자유한국당으로 52%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결국 국회 5개 정당 중 강남에 부동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당’ 그 자체”라며 “그런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기득권집단과 혼연일체가 돼 정부대책을 연일 때리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고 쓰고 ‘내 세금 폭탄’이라고 읽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은 강남3구에 집을 갖고 있는 자당 소속 의원들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얼마나 불로소득을 올렸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과연 한국당이 사익에 따라 세금폭탄을 주장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한국당은 괜히 애먼 국민들을 팔아 자기들 집값을 지키려 하지 말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건설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리얼미터] “9.13 대책, 미흡 39%·적절 32%…과도 20%”
- 리얼미터[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골자로 내놓은 부동산대책을 두고 우리 국민 70% 가량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화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금폭탄론’을 제기하는 자유한국당처럼 ‘과도하다’는 인식은 20% 수준이었다.리얼미터가 14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9.13 대책을 두고 ‘미흡하다’는 응답률은 39.4%를 기록했다.(매우 미흡 15.9%, 미흡 23.5%)이어 ‘적절하다’는 응답은 31.9%였고, ‘과도하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매두 과도 16.0%, 다소 과도 3.8%)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선 과도하다는 인식이 다른 정당 지지층이나 이념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미흡하다는 인식이 과반을 차지한단 점이 눈길을 끈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미흡 55.2%, 과도 18.1%, 적절 17.7%)과 대전·충청·세종(미흡 38.9%, 적절 27.5%, 과도 24.1%)에서 미흡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광주·전라(적절 45.3%, 미흡 29.2%, 과도 19.4%)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수도권인 경기·인천(미흡 38.5%, 적절 33.6%, 과도 19.5%)과 서울(적절 37.7%, 미흡 33.8%, 과도 20.2%), 그리고 한국당 텃밭인 대구·경북(미흡 34.3%, 적절 31.7%, 과도 19.1%),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과 적절하다는 인식이 팽팽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적절 50.2%, 미흡 28.5%, 과도 12.8%)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과반인 데 반해, 정의당(미흡 52.6%, 적절 25.1%, 과도 17.3%)과 한국당(미흡 52.5%, 과도 30.8%, 적절 13.9%) 지지층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소폭 넘었다. 다만 다른 정당 지지층과 달리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인식도 30%를 웃돌았다.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과 중도층(미흡 44.6%, 적절 29.3%, 과도 19.5%)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면, 진보층(적절 53.0%, 미흡 24.7%, 과도 14.3%)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당 지지층처럼 보수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전국 성인 6103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8.2%다.
- [미리보는 부동산 투자포럼]"규제 피한 부천·의왕·안산, 풍선효과 기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늦지 않았을까요?”,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내놨는데 집값 좀 내려갈까요?”, “조정장이 와도 안 떨어질 곳은 어디인가요?”, “아파트 말고 투자할 만한 곳은 없을까요?”‘집값이 미쳤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가운데 초강력 대책으로 평가받는 9·13 대책이 나오면서 부동산시장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내집 마련을 계획 중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고민 중인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도 바로 서울 집값이 언제까지 오를 것인지, 산다면 어디를 사야 하는지 등이다.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리는 ‘2018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는 부동산 재야의 고수들이 총출동해 이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석 이후 주택시장 어디로…서울 집값은?정부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최고세율 3.0%)을 뛰어넘는 3.2%까지 끌어올렸다. 대출도 옥죄고 주택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역대급 초강력 대책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 연사로 나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서울 집값은 다시 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에도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눌러놓으면 한동안 잠잠하다가 어느새 또 오르고 다시 대책이 나오면 주춤했다가 오르기를 반복했다”며 “이번 대책 효과도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 대표는 전세시장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더라도 전셋값이 오르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이 다시 꿈틀댈 수 있다는 것이다. 곽 대표는 이번 포럼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서 ‘추석 이후 부동산 전망’을 주제로 강연한다. 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 역시 9·13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안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대책의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 대표는 “본질은 세금 강화가 아니라 매물 감소와 풍부한 유동성”이라며 “당장은 대책이 강력해 보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내성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지역에 대한 종부세율을 높이고 대출을 옥죄면서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지역 찾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서울과 접하고 있는 지역 중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박 대표는 “비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경기도 부천이나 의왕, 안산, 안양시 만안구 등으로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야 할 곳·사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상가 투자는 이렇게‘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연구소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 지를 콕 찍어준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더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다. 집값 상승세가 확산할 수록 꼭지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김 소장은 “이런 분위기에서도 사야 할 부동산이 있고 사면 안 되는 부동산이 있다”며 “현금 동원이 가능해 강남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평가됐다고 보고 매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률 상위 10개 자치구 내에서 준공 10년 미만인 새 아파트는 조정기가 와도 다시 가격이 오를 여력이 있다는 게 김 소장의 판단이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는 사도 되는 곳으로 꼽았다. 반면 상승률 하위인 자치구에서 준공 20년차, 30년차 구축 아파트면서 재건축 가능성도 없고 교통이나 일자리 호재도 없는데 지난 10년간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상승세를 보였다면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도 많다. 수익형 부동산 하면 떠오르는 상가는 고수의 영역이다. 자칫 잘못 투자했다가 공실이 생기거나 임차인을 잘못 만나면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 ‘서울휘’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인 배용환 부동산클라우드 대표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33~66㎡ 규모의 구분상가 투자법을 알려준다. 배 대표는 “상가에 투자할 때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손해 보지 않는다”며 “상가 입지와 노출도, 접근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상가 투자에서 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을 적정 수익률로 본다. 수익률을 좀 더 높이려면 경매를 통해 상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는 방법이 있다. 배 대표는 “상가 경매에서는 공실 리스크가 낮고 매각이 쉬우면서 권리금이 있는 물건 위주로 봐야 한다”며 “1등 건물에 있는 1등 점포면 실패할 확률이 낮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친환경 수소차 앞세워 미래차시장 선점 탄력
- [이데일리 박현택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친환경 수소차 앞세워 미래차시장 선점 탄력-내일 평양정상회담 방북…이재용·최태원·구광모 함께 간다-‘즉시 시행’에 은행 창구 혼란…대출 지연 불가피-[사설]기업인도 대거 동행하는 평양 정상회담-[사설]추석 앞두고 서러운 임금체불 근로자△줌인&-정의선 ‘열린 혁신 DNA’ 전 계열사에 심는다-對中 2000억달러 관세 美,이르면 17일 발표△미리보는 3차 남북정상회담-일정 베일 속…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북·미 ‘비핵화 협상’ 분수령 될 듯-北 ‘현재핵’ 동결 신고 - 美 종전선언 절충점 찾나-경제계 인사 대거 동행…‘남북경협 본격화’ 포석△9·13 부동산대책 후폭풍-“이사때 집 안팔리면 빌린 돈 어떻게”…복잡한 규정에 고객·은행 ‘멘붕’-“집 보자던 약속 모두 취소”…몸사리는 강남 부자들-호가담합 처벌한다니…집주인 대화방 ‘쉿!’△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25 수소전기차-결합때 매연없이 전기 생산…달리는 청정발전소죠-도요타 치달리고 현대차·혼다 추격…수소전기차 ‘삼국지’-“충전시간 3분 수소전기차, 친환경차 대표주자 될 것”△경제·금융-‘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하향說’…뜬소문인가, 실제 검토했나-금감원의 카드사 실적 발표…숨은 의도 없었나-축구·카누…금융권 스포츠마케팅 붐-껍질째 먹는 씨 없는 포도…맛·영양·간편함 ‘삼박자’ 갖췄네△일자리 우수 기업 한화건설-승진자 ‘안식월’ 한 달…직원들 氣 살려주니 “일할 맛 납니다”-퇴근 후 어학교육, 수강료 90% 지원-‘일학습병행제’ 3년…참여 기업 6배 증가△산업&기업-‘총수부재’에 투자 올스톱…속 타는 롯데케미칼-스마트폰 OLED화면 커지나…삼성·LGD 기대감 커져-SK그룹 사옥 ‘공유 오피스’ 탈바꿈-“공급 과잉”…韓굴착기, 中시장서 꺾이나-삼성, 추석 맞아 ‘협력사 물품대금’ 1조 조기 지급△산업·소비자 생활-“지금이 블록체인 개발 골든타임”…IT 창업가들 ‘이구동성’-설치·AS까지…더 편해진 해외직구 서비스-대형마트 절반 이상 추석 전날 문 닫는다△중소기업·바이오-바이오 시밀러는 시간 싸움…‘세계 최초’ 타이틀에 승부△증권&마켓-SK·LG·CJ·한화…지주사株 매력 커지네-‘달러 강세 완화’ 지속 여부 미지수, 대외요인에 둔감한 실적株 관심을-LNG선 수주 증가에…보냉재업체 동성화인텍 ‘방긋’-신한금투, 인도네시아 기업 ‘김치본드’ 발행△증권-‘죄악주’ 투자 가능…사학연금 SRI 잣대 허술-IPO 부진에도…공모주펀드 수익률 ‘꿋꿋’-노무라이화, 임대오피스텔 사모펀드 완판-“집사가 주인행세하는 잘못된 구조 바로잡아야”△제12회 그린리본마라톤-실종아동 없는 그날을 기다리며…한강변 수놓은 3000여개 초록 물결△스포츠-‘닥공’ 알바레스, 더 맞고도 이겼다△사람&나눔-“축제 즐기며 기부하는 유쾌한 문화 확산됐으면”-대한항공 ‘예쁜 비행기 그림’ 새옷입고 전세계 누빈다△오피니언-[목멱칼럼] 비정규직 통계 개선 합의에 거는 기대-[데스크의 눈] 종전선언 앞서 군사적 긴장부터 풀어야-[기자수첩]255만 장애인은 왜 집밖으로 못나오나△부동산-“부천·의왕·안산·안양…규제 비켜간 곳, 풍선효과로 집값 오를 수도”-1주택자 아우성에…새 아파트 당첨기회 주기로-안양 행정타운 바로 앞…인기 많은 중소형 주상복합△사회-철원 축사 악취에 포천 주민 고통…경기도 ‘뒷짐’-전문가에게 듣는 정원 이야기, 직접 딴 허브로 자연 밥상 어때-올 추석부턴 外할머니 말고, 할머니라 불러요-‘대학진단평가 낙제점’ 하위대학, 수시경쟁률 털썩…수험생도 외면
- 국세청, 주택임대사업자 1500명 월세수입 신고누락 현미경 세무검증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오론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주택임대 사업자인 A씨는 전국 각지에 아파트 60채를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보유·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등 임대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가짜 건물수리비 등을 계상해 양도소득세도 탈루했다. A씨는 국세청의 세무검증에서 신고누락한 수입액 7억원이 적발돼 소득세를 추징당했다.무역회사 대표 B씨는 수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하거나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서울 강남 소재 고급아파트를 다수 취득·임대했다. B씨는 고액의 월세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주택 임대수입 6억원의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B씨는 신고누락한 6억원대의 주택임대소득이 세무검증에서 적발돼 소득세 추징의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높은 고가·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정부가 고가·다주택자를 서울·수도권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보유세와 대출 압박에 나선 데 이은 후속 조치다.국세청은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 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서 탈루혐의가 높은 주택임대사업자 1500명을 정밀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국세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구축한 주택임대소득자료를 활용해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해 소득세 탈루 여부를 검증해 왔다. 기존 검증 활용 자료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월세세액공제 자료 등이다.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국세청이 이번에 실시하는 2017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검증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해 탈루혐의를 분석함으로써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검증 대상자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면과세를 앞두고 과세인프라를 추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시점”이라며 “국토부에서 올해 9월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가동함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임대차 계약정보, 주택소유정보, 가격정보 등을 연계해 임대주택 현황,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세무검증 대상에는 2주택 이상자로서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가 큰 임대인이 대거 포함됐다. 고가 주택 1채 이상을 임대해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인 상대 임대인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다주택자도 탈루혐의 금액에 대해 세무검증을 받는다.국세청은 검증과정에서 여러 해에 걸쳐 탈루혐의가 큰 것으로 드러나면 세무조사로 엄정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할 것”이라며 “추가로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전국 각지에 60채의 아파트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임대하면서 월세 등 임대수입을 무신고. 국세청 제공법인자금을 유출해 서울 강남 고급아파트를 다수 취득·임대하면서 월세 등 임대수입 신고누락. 국세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