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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이상 5명 중 1명 여성…고위공무원은 8.5% 그쳐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부처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과장급 이상 여성의 비율은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에서도 2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여성 대표성 제고의 정책성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의 수는 2018년 102명에서 지난해 132명으로 3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 전체 중 8.5%를 차지하며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설명이나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를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2개 부문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공부문 12개 분야는 △고위공무원 △본부과장급(4급이상) △지방 과장급(5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교장·교감 △군인 간부 △일반경찰 △일반경찰 관리직 △해양경찰 △해양경찰 관리직 △정부위원회 등이다. ◇12개 부문 지난해 여성 참여 목표 초과 달성 공무원의 경우 정부 최초로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월 국가·지방공무원 임용 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제도화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마련해 여성 고위·관리직 임용을 확대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여성 임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평가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전면 시행하고, 기관별 5개년 여성임원 임명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으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이 증가했다. 여성임원 비율은 2018년 17.9%에서 지난해 22.1%로 늘어났다. 지방공기업은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성 관리자 수가 2018년 1만3008명에서 지난해 1만8832명으로 증가했다. 교수 부문은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정 성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지난해 신설하고,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이 2030년까지 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화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해 여성 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남녀 동일 보직 규정 신설과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 등 주요 직위에 여성군인 보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으로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과 상위계급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여성 군인 간부 신규 임용은 2018년 1537명에서 지난해 1975명으로 131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여성 군 간부 비율은 2018년 6.2%에서 지난해 7.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경우 경감 이상 여경 관리직 목표제 신규 도입과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 추진, 승진심사위원회에 여경위원 참여 의무화 등 여경 확대와 관리직 진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반경찰 여경 인원 수는 2018년의 11.7%에서 지난해 13.4%로 증가했고 해양경찰 여경 인원 수는 2018년 12.0%에서 지난해 13.2%로 증가했다. 다만, 경찰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일반경찰 6.5%, 해양 경찰 2.7% 등 소규모에 그치고 있으며 이전과 변화도 없는 상황이다.위촉직 위원은 전체 여성 참여율 평균이 43.2%로 역대 최고치이며, 2017년 말 이후 법정 성별 참여 기준인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올해, 목표 관리 강화…군과 경찰 등 간부 후보생 확대정부는 2021년도 목표를 조기달성한 지방과장급과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해양경찰 관리직은 2021년과 2022년 최종목표를 조정해 높이는 등 목표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상황 관리팀 운영으로 부처별 임용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 임용과 주요보직 실적관리를 강화한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 시행에 따른 2021년~2025년 기관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성별 인력운영 현황과 인적자원 관리, 인재육성 및 조직문화 등 성별균형 요소(현황) 조사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양성과 확대 정책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경영평가 결과 우수사례 공유 등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국립대의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양성평등 정책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4대 과학기술원별 ‘양성평등 조치계획’에 대한 2021년도 이행을 점검하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상대적으로 여성 임원 확대가 쉽지 않은 군과 경찰의 경우 여성 군인 간부 신규 임용과 경찰 신규 채용(25%~30% 유지)을 확대한다. 또한 ’2021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경찰대학·간부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2022년 입교)을 지속 추진하고 여성 해경 및 관리자(간부후보생)는 신규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 남성 또는 여성 한 쪽 성에 치우치지 않고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특정 성의 참여율이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난 3년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이행 노력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며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지방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쿠드롱·강동궁, PBA-LPBA 월드챔피언십 16강...외국인선수 강세
- ‘SK렌터카 PBA-LPBA 월드 챔피언십 2021’ PBA 16강에 진출한 강동궁. 사진=PBA 사무국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당구 ‘SK렌터카 PBA-LPBA 월드 챔피언십 2021]’ PBA(남자부) 16강 토너먼트 진출자가 모두 가려졌다.지난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SK렌터카 PBA-LPBA 월드 챔피언십 2021’ PBA 32강 조별리그가 마감됐다.조별리그 결과 A조 필리포스 카시도코스타스(그리스), B조 프레드릭 쿠드롱(벨기에), E조 다비드 사파타(스페인), F조 에디 레펜스(벨기에)가 3연승을 기록,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또한 G조 비롤 위마즈(터키), H조 마민캄(베트남. 이상 2승1패)도 각각 조 1위로 16강에 합류했다. 총 8개 조 가운데 6개 조에서 외국인선수들이 1위를 차지했다. G조 2위를 차지한 글렌 호프만(네덜란드)까지 포함하면 16강 진출 선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외국인선수다.기존 국내 강자들도 선전했다. 김종원은 C조에서 3승 무패로 1위를 차지했고 강동궁은 B조에서 2승 1패로 역시 1위에 올랐다. 국내 선수 가운데는 유일하게 조별리그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아울러 한동우(A조), 문성원(B조), 김재근(C조), 오성욱(D조), 강민구(F조), 오태준(H조. 이상 2승 1패) 등은 조 2위로 16강 무대를 밟게 됐다. 반면 이번 시즌 우승 경험이 있는 서현민(C조. 1승 2패), 하비에르 팔라존(E조. 1승 2패)는 조 3위에 그쳐 탈락의 쓴맛을 봤다.PBA 16강 경기는 3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쿠드롱 대 호프만, 강동궁 대 오태준, 위마즈 대 강민구, 김종원 대 김현우, 카시도코스타스 대 문성원, 레펜스 대 김재근, 마민캄 대 오성욱, 사파타 대 한동우의 맞대결로 16강전이 치러진다. 특히 ‘3쿠션 4대천왕’ 쿠드롱 대 ‘네덜란드의 강자’ 호프만의 절친 대결이 16강전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SK렌터카 PBA-LPBA 월드챔피언십 2021’은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다. SBS스포츠, KBSN스포츠, 빌리어즈TV를 통해 생중계된다.
- 美, 中 불공정 무역관행에…"모든 수단 동원해 뿌리 뽑겠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에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대응할 것”이라며 전면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제출한 2021년 무역 의제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보조금 지원, 위구르족 강제노동 등 모든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관세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 어젠더를 담고 있는 무역 의제 보고서는 매년 USTR이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 들어선 이번이 첫 보고서여서 주목된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근로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 근로자들은 무역정책 개발을 위한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미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의 기술우위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의 공급망 탄력을 약화시키고 국익을 훼손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무역 파트너가 미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추구하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포괄적 전략과 보다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맞서 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USTR은 우선적으로 중국 신장 자치구 지역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강제노동 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예고했다. USTR은 “미국인과 전 세계 소비자들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매장 진열대에 올려놓고 싶어하지 않는다. 미 근로자들이 국가(중국)가 후원하는 조직적 억압 체제와 경쟁하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노동 프로그램에 따른 인권 탄압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종식시키고, 중국에 책임을 묻고 압박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미 하원은 지난해부터 중국 신장에서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또는 다른 무슬림들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9월 미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미 하원은 이를 보완해 지난달 재상정했다. USTR은 동맹 및 교역 상대국과 해체된 관계를 복원하는 것과 관련해선 “산업 과잉에 따른 글로벌 시장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USTR이 밝힌 모든 수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하에서 정한 고율 관세도 포함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25%의 관세를 곧바로 철회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왔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이 2년 동안 미국 상품 및 서비스를 2000억달러어치 추가 구매하고, 금융시장 개방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압박 완화 등을 담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는 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37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지렛대로 활용했다. USTR은 미 재무부 및 상무부와 협력해 다른 국가의 통화조작 혐의와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실상 중국의 위안화 시장 개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어업, 벌목 및 야생동물 밀매 등의 부문에서 강력한 환경기준 협상 및 이행이 포함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미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중 무역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이라고 WSJ은 평가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미 행정부에 반도체, 희토류 등 중요 품목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 조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현재 희토류 사용량의 약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미 국민은 자신이 의존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자동차든, 처방약이든, 지역 식료품점 음식이든, 절대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었다. 특히 대립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우리의 국익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중요 품목의 공급을) 의존할 수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었다.
- "쇼핑하고 VOD 보고"…홈쇼핑 최초 'K플레이' 런칭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쇼핑 모바일 앱에서의 실제 K플레이 서비스 이용 순서.K플레이 프로모션K쇼핑이 모바일에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무료로 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론칭한다. 홈쇼핑 업계 최초다.모바일은 신사업 유통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커머스에서 모바일의 거래액 비중이 68% 가까이 차지한 것.이런 추세에 맞춰 K쇼핑은 홈쇼핑의 근간인 TV플랫폼을 넘어 모바일까지 아우르는 커머스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단순 쇼핑채널에서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커머스 플랫폼이 되기로 했다. ‘K플레이’ 론칭해 신규·충성고객 확보K쇼핑은 모바일 고객 확대를 위해 오는 3월 3일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인 ‘K플레이’를 업계 최초로 론칭한다. 명작 영화와 해외 인기시리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VOD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셀럽, 크리에이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성, 예능형 영상 등으로 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K플레이’는 별도의 앱 설치나 멤버십 결제 없이 K쇼핑 가입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기존 K쇼핑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2,200여편의 영상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K쇼핑을 운영하는 KTH는 1만 7천여편의 영화, 시리즈, 애니, 교육 등 다양한 장르의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국내 최대 통합 판권 라이브러리를 구축한 만큼 탄탄한 콘텐츠 유통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원활한 디지털 콘텐츠 배급이 가능하다.서비스 론칭 기념으로 K플레이를 시청한 뒤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한 모든 고객에게 K쇼핑 1만원 적립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3월 21일까지 진행한다.모바일 라이브+TV MCN 서비스 확대 통한 플랫폼 경계 없앤다K쇼핑은 빠르게 성장하는 모바일 라이브와 TV MCN(멀티채널네트워크)서비스 확대를 통해 TV, 모바일 등 플랫폼의 경계를 허물고 커머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나갈 전망이다. 분야별 전문가, 셀럽, 크리에이터와 함께 정보성, 예능형 콘텐츠를 제작해 플랫폼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K플레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지난해 K쇼핑 ‘모바일 라이브’는 모바일 앱에서 생방송으로 프로야구 응원단 진행의 모바일 퀴즈쇼, 인기 유튜브 채널 ‘캐리와 친구들’,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와의 콜라보 방송 등 이색 콘텐츠를 지속 선보여왔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대비 12월 방송시청 수가 170% 이상 증가했으며, 1분기 대비 4분기 매출도 6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많은 고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올해에는 일 편성횟수를 기존 2회에서 최대 8회까지 확대해 방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회성으로 그치는 생방송의 한계를 넘어 모바일 라이브 방송 종료 후 일주일 동안 TV MCN ‘라이브K’ 샵에서 해당 콘텐츠를 다시 시청할 수 있게 된다.TV쇼핑에서는 지난해 9월 선보인 ‘TV MCN’이 론칭 3개월만에 개별 샵 일 주문액이 1억원을 돌파했으며, 최근 r트렌드K(뷰티·패션), r라이프K(식품·건강·리빙), r호주직구(호주 특산품), r슈퍼펫(반려동물) 등 전문 큐레이션 샵으로 TV MCN 서비스를 새로이 개편했다.KTH 김태환 총괄부사장은 “홈쇼핑에서 쇼핑만 한다는 관념에서 탈피해 영화도 보고 유익한 정보성 콘텐츠도 시청하면서 고객들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K쇼핑 TV방송과 TV MCN, 모바일 라이브, 그리고 새롭게 도입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인 ‘K플레이’의 유기적인 시너지를 통해 TV, 모바일 등 하나의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미디어를 넘나드는 콘텐츠 커머스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업이 꼽은 인재 덕목은? '도전·열정'보다 '책임감·문제해결력'
- (사진=사람인)[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들의 ‘인재상’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도전·열정보다 책임감·문제해결력이 뛰어난 인재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16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 인재상 평가’를 조사한 결과, 34.2%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재상과 평가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코로나 사태 이후 중요하게 평가하게 된 인재상 키워드는 ‘책임감’(48.1%,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제해결 능력’(32.4%). ‘위기대응 능력’(32.4%), ‘소통 능력’(25.9%),‘성실성’(25%) 등 순이었다.반면, 중요도가 낮아진 키워드로는 ‘도전정신’(30.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열정’(16.7%), ‘창의력’(15.7%), 전문성(11.1%), 리더십(9.3%) 등을 꼽아 도전적이거나 창의적인 인재보다 책임감을 가진 ‘안정형 인재’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인재상이 변한 이유로는 ‘채용 축소로 꼭 맞는 인재만 채용해야 해서’(55.6%,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여력이 줄면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인재상 평가에 변화를 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인재상 부합 여부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58%로 집계됐다. 스펙이 부족하지만 인재상이 부합해 합격시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4.8%로, 인재상이 채용 평가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높았다.인사담당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재 유형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믿음직형’(38.6%)을 1위로 꼽았다. 이외에도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까지 힘을 주는 힐링형’(19.3%), ‘위기에도 침착하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돌부처형’(12%),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내는 해결사형’(8.5%), ‘어떤 상황에서든 성과를 만드는 개척가형’(8.5%) 등 유형을 선택했다.
- “법인·소득세 핀셋증세는 마녀사냥…술·담뱃세부터 올려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상위 1%를 겨냥한 핀셋증세는 마녀사냥식 증세다. 부유층에 대한 핀셋 증세가 당장 인기는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다.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보편적 증세는 필수 사항이다.”신임 한국재정학회장으로 내달 취임하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연구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재정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며 “보편적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교수는 2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증세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데 4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국민위로금까지 지급하겠다는 정치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절한 재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지금 정치인들은 표 떨어질까봐 증세를 거론하지 않고, 국채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충당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정 여력이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 “암세포가 자라나지만 지금은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며 “나중에 미래세대 때 증상이 발현돼 치료하려고 해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재정적자를 암세포에 비유해 반박했다. 성 교수는 보편적 증세 방안으로 주세·담뱃세(죄악세) 인상, 유류세 인상 및 탄소세 신설,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시했다. 세율을 높여 음주·흡연을 줄이고, 친환경 세제로 개편하며, 부가세를 통해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취지에서다. 그는 조세저항 우려에 대해 “몸에 해로운 술·담배를 싸게 공급하는 게 과연 국가가 할 일인가”라며 “진짜 개혁적인 정부라면 죄악세라고 불리는 술·담배 증세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1964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경제학 박사 △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익대 전 경제학부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재정학회장(2021년 4월~)[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물처럼 싸게 파는 술, 복지국가서 창피한 일”-여당 일각에서 증세론이 제기된다.△증세는 넓고 보편적으로 해야 지속 가능하다. 핀셋 증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다. 고소득층 증세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실제 이를 통해 얻는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 게다가 과세 범위가 좁을수록 세금이 굉장히 왜곡된다. 세금을 안 내는 면세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중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6.8%(2019년 기준 705만명)에 달한다. 해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면세점을 훨씬 낮춰야 하는데 반발이 거셀 게 뻔해 정부가 손을 못대고 있다.-현실적인 보편적 증세 방안이 있다면?△진짜 개혁적인 정부라면 죄악세라고 불리는 술·담배부터 세금을 높여야 한다. 술·담배는 독재 국가일수록 저렴하고, 복지국가일수록 비싸진다.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됐지만 정치인들이 ‘인기 없는 정책’이라며 주세·담뱃세를 건드리지 못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를 넘은 우리나라에서 물처럼 술을 싸게 구입하는 것은 창피해야 할 일이다. -주세·담뱃세 인상은 서민 호주머니 터는 것 아닌가?△복지국가가 서민 생필품을 싸게 공급하는 게 할 일이지, 몸에 해로운 술·담배를 싸게 주는 게 할 일인가. 오히려 마약처럼 끊기 어려운 술·담배를 싸게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주세·담뱃세를 올려도 소비가 얼마나 줄겠나?△술·담배는 중독성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도 끊기 힘들다. 그러나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보면 가격을 올리면 미래 세대의 음주·흡연율이 떨어진다. 청소년들은 술·담배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다. 가격을 높이면 술·담배에 대한 청소년 노출 빈도가 확 떨어진다. 이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 비흡연자·비음주자가 되는 것이다. ◇“고령화로 소득세 감소, 부가세 인상 불가피”-기획재정부는 탄소세 신설 등 환경세 증세도 검토 중이다. △환경세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올려야 한다. 갑자기 전기요금·유류세를 올리고 탄소세를 신설한다고 하면 곡소리가 날 것이다. 공장 시설, 자동차 등이 과거 산업구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20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서서히 올리는 로드맵을 짜서 예고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기업에서도 친환경 시설을 위한 투자 조정을 준비할 것이다. -여당에서는 부가가치세 증세 방안도 제시됐다. △부가세 부과 대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부과세를 인상하면 낮은 세율로 많은 세수를 걷을 수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소득세를 내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반면 부가세는 고령층도 부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원을 발굴해야 하는 부담이 적다. 게다가 복지국가로 갈수록 부가세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부가세율이 10%인데, 북유럽은 25% 이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가세율은 19.3%(2019년 기준)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높이면 서민들 세 부담이 커진다.△소득 분배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다. 이것은 고령화 때문이다. 물리적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급격한 기술 변화로 경제적 수명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저소득층은 더 두텁게 될 것이다. 이같은 격차는 노인 복지정책으로 해소해야 한다. 세금 등 경제정책으로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차기 한국재정학회장)◇“이중과세 상속·증여세 폐지해야”-법인세를 강화하는 여당 법안도 나왔다. △법인세를 강화하면 기업은 세금 회피를 하려고 할 것이다. 임금을 깎거나 고용을 줄이거나 투자를 안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전가할 수도 있다. 법인을 쪼개서 높은 세율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법인세 회피로 발생하는 엄청난 비효율을 고려했으면 한다. -정부는 보유세도 강화하는 입장이다.△지금 부동산 규제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있는 상황이다. 왜곡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소득에 과세하면 임대인 과세가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입자 부담이 늘어난다. 세금이 월세 등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기는 힘들다. 과세형평 문제도 있다. 한 사람이 똑같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안 내는데, 부동산을 사면 세금을 내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투기’로 몰기도 한다. 개인이 투자 전략에 따라 선택하는 것인데 부동산만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개편 방향을 제언하자면?△상속·증여세는 폐지했으면 한다. 폐지하는 게 어렵다면 대폭 완화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이롭다고 생각한다. 상속·증여세는 과거에 소득세 포착이 힘든 시절에 상속·증여 때 이뤄지는 뭉칫돈에 과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금은 소득세를 투명하게 걷고 있다. 이중과세로 상속·증여세를 걷을 필요가 없다. 실제 국가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가 매년 100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출은 눈덩이처럼 많아지는데 세금 등 수입은 적어서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것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보다 더 커졌을 전망이다.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 中기술굴기로 R&D코리아 세계 위상 흔들린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기술굴기를 표방한 중국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 힘입은 중국기업의 약진과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등 신성장분야 투자부진이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경쟁력 훼손과 반(反) 기업정서를 조장하는 규제도입을 지양하고 세제지원 확대 등 기업 R&D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European Commission,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中국가전략 수립 이후 R&D 투자 급증전경련은 2일 세계 2500대 R&D투자 기업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기업 수가 2014년 80개에서 2019년 56개로 24개나 줄었다고 밝혔다.R&D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중은 2014년 3.9%에서 2019년 3.6%로 0.3%포인트 감소했다. 전경련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이유로 2015년 5월 국가전략(중국제조 2025) 수립 후 기술 굴기를 앞세운 중국 기업의 약진을 꼽았다. 실제 세계 2500개 R&D기업에 포함된 중국 기업 수는 2011년 56개에서 2019년 536개로 480개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 기업 R&D 투자액도 연평균 30.8% 증가해 중국 기업의 R&D 투자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며 세계 2위 R&D 투자국으로 도약했다. 중국의 부상은 반도체 굴기를 비롯한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4년~2018년 세계 21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SMIC·화홍·칭화유니그룹 등 중국 기업이었다.◇韓, ICT제품 편중과 특정기업 의존도 높아전경련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위상 약화는 R&D투자가 반도체 등 ICT품목에 편중되고 특정기업 의존도가 높은 것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2019년 세계 2500대 R&D 기업에 진입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기업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ICT 제품의 비중이 58.9%에 달했다. 신성장분야에 대한 R&D 투자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다. ICT서비스, 헬스케어 등 2대 신성장분야에 대한 R&D 투자 비중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2019년 기준으로 각각 23%, 17%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4%에 불과했다.2019년 우리나라와 미국·중국·일본 4개국의 R&D 투자금액 1위 기업이 자국 기업 전체 R&D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삼성전자(005930))가 47.2%에 달했다. 반면 중국(화웨이 인베스트먼트앤홀딩스)과 일본(도요타자동차), 미국(알파벳)은 각각 16.4%, 7.9%, 7.5%에 그쳤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은 반도체 등 ICT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나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업 비중이 큰 신산업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이어 “기업경쟁력 훼손과 반기업정서를 조장하는 규제도입을 지양해야 한다”며 “세제지원 확대 등 기업 R&D투자 환경을 개선해 미래의 주요 먹거리가 될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애플·구글·카카오가 경쟁한다…"IoT플랫폼을 잡아라"
- 음악 재생과 알람, 조명, 카카오톡 전송, 택시 호출 등의 많은 기능을 음성만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IoT 장치 카카오 미니.사진=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스마트폰과 자동차, 가전기기 등에서 IoT 플랫폼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IoT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센서와 단말기 등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기술을 말한다.대표적인 스마트홈 IoT 플랫폼으로는 애플의 홈킷과 구글의 구글홈, 아마존의 에코 등이 있다.최근 카카오와 애플, 구글, 아마존 등 IT 기업들은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등 IoT 기반 응용서비스 시장에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다.IoT 플랫폼은 초기 연구단계를 지나 급성장하고 있다.이 기술은 대규모 산업 데이터를 확보하기에 유리하고, 시장의 선점효과가 커서 한번 주도권을 잡으면 관련 산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러한 점에 주목한 IT 기업들의 진출에 대항해 기존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IoT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특허청에 따르면 IoT 플랫폼 관련 국내 출원은 2013년 20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지난 7년 동안 6배 가까이 급증했다.IoT 플랫폼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서비스 이용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통합관리 플랫폼은 213건(46%), 컴퓨터 서버나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분석 처리하는 플랫폼은 183건(40%), 장치간의 통신을 관리하는 플랫폼은 50건(11%), 엣지 장치를 관리하는 플랫폼은 12건(3%) 등의 순으로 서비스의 제공·개발을 지원하는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IoT 플랫폼을 활용하는 서비스 기준으로는 헬스케어 34건(7%), 방재·방역 31건(7%), 에너지 28건(6%), 수송·교통 26건(6%), 스마트홈 22건(5%)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에 응용되고 있다.출원인별로는 기업이 286건(63%), 대학 산학협력단 64건(14%), 연구기관 47건(10%), 개인 61건(13%) 등으로 이미 IoT 플랫폼 기술이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로 접어들었다.사물간 통신방식으로는 Wi-Fi 38건(23%), 블루투스 35건(21%), LoRaWAN 22건(13%), 지그비 19건(11%), 이더넷 18건(11%), 4G·5G 이동통신 14건(8%) 등의 조사됐다.이는 Wi-Fi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배터리 소모가 적은(지그비, 블루투스, LoRaWAN) 통신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박성호 특허청 사물인터넷심사과 서기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oT 플랫폼 시장을 놓고 이미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한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문]文대통령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할 준비”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102주년 3·1절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 기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3·1독립운동이 시작된 역사의 현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3·1독립운동 기념식이 열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감회가 큽니다.102년 전 오늘, 이곳 탑골공원에서 민족의 회복과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이 되었고, 학생들이 민족대연합의 선두에 섰습니다.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한 청년이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낭독이 끝나자 만세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세계 최대의 비폭력운동, 3·1독립운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자유와 독립의 외침은 평범한 백성들을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했고, 정의와 평화, 인도주의를 향한 외침은 식민지 백성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함성이 되었습니다.3·1독립운동은 식민지배의 수탈로부터 민족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한 운동이었습니다.3·1독립운동으로 우리는 식민지 극복의 동력을 찾았고, 민족의 도약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역경을 헤쳐 나가며 대한민국 역사의 반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선조들께 깊은 존경을 바칩니다.국민 여러분,100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국난에 함께 맞서는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저력은 한결같습니다.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지난 1년, 국민들은 방역의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방역 요원과 의료진은 직업적 책임감을 뛰어넘는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3·1독립운동 전 해, 일제의 무단통치와 수탈에 신음하던 1918년에도 ‘스페인 독감’이라는 신종 감염병이 우리 겨레에 닥쳤습니다.당시 인구의 40%가 넘는 75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1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콜레라’ 역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치명률이 65%에 이르렀고, 1920년에만 1만3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일제는 식민지 백성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방역과 위생을 구실로 강제 호구조사와 무조건 격리를 일삼았고, 1920년 당시 의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무려 1만7천 명에 달했습니다.그와 같은 척박한 의료 현실 속에서 의학도들은 3·1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경성의전과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이 탑골공원의 만세시위를 주도했고,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들과 세브란스의전 간호부 학생들 역시 붕대를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와 동참했습니다.체포된 학생들 가운데 경성의전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생명을 지킨 것은 3·1독립운동으로 각성한 우리 국민 스스로였습니다.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료인들은, 독립운동으로 탄압받는 민족의 구호를 위해 상해에서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고, 1920년에는 ‘적십자 간호원 양성소’를 세워 독립군을 치료할 간호사들을 길러냈습니다.콜레라가 유행하자 전국 곳곳의 청년·학생들은 청년 방역단을 조직하여 무료 예방접종과 소독 등의 방역 활동을 벌였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서울에서는 열세 개 동, 3천여 가구가 연합 자위단을 조직해 콜레라에 맞섰습니다.효자동을 비롯한 여덟 개 동 주민들은 전염병 병원 설립을 위한 조합을 결성했고, 1920년 9월 4일, 마침내 최초의 사립 전염병 격리병원 ‘효자동 피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조선인이 지은 병원에서 조선인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가 전력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환자를 돌보려 했고, 우리 스스로 의료체계를 갖추려 했던 선대들의 노력이 참으로 가슴 깊게 다가옵니다.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힘이 100년 전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국민 여러분,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보건의료 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은 언제든 연간 80만 원 이하의 자부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보장률도 80%까지 올랐습니다.우리 의료는 대장암과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뇌졸중 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 질환 생존율 등 주요 지표에서 OECD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보건의료 체계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K-방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100년이 흘렀지만 한결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포용’과 ‘상생’의 마음입니다. 이야말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많은 위기와 역경을 이겨왔고, 지금도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3·1독립운동은 민족지도자들이 시작했지만, 온갖 탄압을 이겨내며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확산시킨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웃을 위해 매일 아침 마스크를 챙겨 쓰는 국민의 손길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민들의 가슴 깊은 곳에도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웃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해온 국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특수 주사기가 확보되었고, 계획대로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입니다.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정부가 시종일관 지켜온 제1의 원칙이 투명성입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왔습니다.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의 전략과 물량 확보, 접종 계획과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언제나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1946년, 해방 후 처음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임시정부 국무위원 조소앙 선생은 “우리 동포를 자유민이 되게 하고, 정치적 권리를 갖게 하고, 의식주 걱정 없는, 진정한 광복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이념으로, 우리 스스로 힘이 있을 때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 평등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삼균주의’를 공표했습니다.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이었고, 우리는 이 꿈 위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성장했고, 세계 7대 수출 강국이 되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첨단 IT 제품이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이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자립을 이뤄가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의 성장 속도도 자랑할 만합니다.우리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끊임없이 배우고 지식을 쌓은 우리 국민의 저력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모범을 만들어왔고, ‘K-방역’의 성과와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개도국과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100년 전, ‘파리평화회의’의 문턱에서 가로막혔던 우리가, 이제는 G7정상회의에 초청받을 만큼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올해 G7 정상회의 참여로 우리가 이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성취 위에서 ‘선도국가, 대한민국호’가 출발하는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겠습니다.우리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세계와 함께 회복하고 도약할 것입니다.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서 인류 평등의 대의와 함께, 독립선언의 목적이 일본을 미워하고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라 간의 관계를 바로잡아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이루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비폭력 평화 운동을 선언하였습니다.우리는 100년 전의 선조들로부터 나라 간의 호혜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우리는 힘이 지배하는 일방적인 세계 질서 속에서, 식민주의와 전쟁으로 인류 모두가 불행해지는 시대를 넘어섰습니다.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며, 백신의 조기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이 협력해야 하고, 세계적인 집단 면역을 위해 개도국과 백신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이제 세계는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코로나 극복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다자주의에 입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이제 우리에게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국들과 협력할 것입니다.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의 초국경적인 확산은 한 나라의 차원을 넘어 다자주의적 협력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잊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은 일종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함께 경쟁력을 높여왔고,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길입니다. 한국은 과거 식민지의 수치스러운 역사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던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교훈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웃나라 간의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3·1독립선언서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일 양국이 코로나로 타격받은 경제를 회복하고, 더 굳건한 협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지금 우리 곁에 계신 생존 독립유공자는 스물네 분에 불과합니다.모두 아흔을 훌쩍 넘기셨습니다.독립유공자들은 온몸으로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아 오신 분들이며, 독립유공자들께 명예롭고 편안한 삶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무한한 책임입니다.정부는 지난해 독립유공자를 위해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 특별기동반을 운영했습니다.독립유공자와 유족을 포함하여 모두 4만4천여 가구에 코로나 긴급구호 물품을 전해드렸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해외 독립유공자와 후손들께도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습니다.정부는 이달부터 독립유공자들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뵙는 ‘한방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12월부터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들께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지급하고,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개발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정부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개선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해왔습니다.독립운동 사료 수집을 강화하고 공적심사 기준을 더욱 개선해 포상 대상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3·1독립운동의 주역이었던 학생들은 1926년 6·10만세운동,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3·1독립운동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갔습니다.정부는 지난해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올해부터 기념식을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하게 됩니다.3·1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 모두가 국가기념일이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인 올해 11월 23일,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이 드디어 개관합니다.목숨을 건 무장투쟁과 의열활동, 필사적인 외교전, 마침내 이뤄낸 광복군의 좌우합작과 국내진공작전의 준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 27년의 위대한 대장정을 생생하게 되살릴 것입니다.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되길 희망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3·1독립운동 이후 우리의 100년은 식민지배,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해온 100년입니다.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 정의와 인도주의를 향해 전진해온 100년입니다.우리는 지금 3·1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주의,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세계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인도주의와 다자주의, 상생과 포용의 정신으로 국제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이곳 탑골공원에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역사의 반전을 이룬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고, 우리는 선열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합니다.더 높이 도약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외국인·기관이 담은 바이오] 상장 이후 최저가 기록 ‘SK바이오팜’ 러브콜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이번 주(2월 22~26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순매수 상위 바이오 종목에 SK바이오팜(326030)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든 업종의 종목을 통틀어 SK바이오팜을 가장 많이 담으며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SK바이오팜 실적 주요내용.(표=SK바이오팜)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모두 바이오 종목 중에서 ‘SK바이오팜’을 가장 많이 담았다. 외국인 전체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1위, 기관투자자 매수 상위 12위를 기록했다. SK바이오팜은 지난해 7월 2일 상장 첫날 공모가(4만9000원) 보다 무려 2.5배 넘게 오른 12만7000원에 마감,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SK바이오팜 임직원 1인당 평균 1만1820주를 우리사주로 배정받은 만큼 직원 1인당 평가이익이 16억원에 달하면서 대규모 퇴사사태도 벌어지기도 했다. SK바이오팜은 21만7000원 최고가 종가를 찍은 이후 15만~18만원 사이에 안착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장 마감 이후 (주)SK가 SK바이오팜 지분 일부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음 날 오전 곧바로 SK바이오팜 지분 11%에 해당하는 주식 860만주를 매각, 매각대금은 약 1조1163억원 규모라고 공시됐다. 블록딜 여파로 SK바이오팜의 주가는 연이어 하락세를 보였으며 26일 11만8000원, 상장 이후 역대 최저 종가로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SK바이오팜을 최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중 매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엑스코프리, XCOPRI)’의 미국 내 성장세가 가파르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미국에서 출시한 세노바메이트의 보험 등재율(12월 말 기준)은 90%를 조기 달성했다. 일반적으로 신약 출시 후, 1년 이내에 보험사 등재 비율은 업계 평균 90% 수준이 점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다. 미국 뇌전증 시장은 약 33억 달러 규모로, 글로벌 시장(약 61억 달러)의 54%를 차지하고 있다.세노바메이트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으며, 올해 2분기 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시판 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파트너사인 안젤리니파마로부터 최대 4억3000만달러(약 4800억원)의 단계별 마일스톤을 수령, 유럽 판매가 본격화되면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별도로 받는다.SK바이오팜은 지난해 매출 257억원, 영업손실 2398억원, 순손실 247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79.26% 감소했고,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202.57%, 246.37% 증가했다. 큰 폭으로 감소한 실적의 가장 큰 요인으로 ‘세노바메이트’ 미국 직접 판매에 나서면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직접 판매는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되지만 점차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유통사에 지불해야 하는 35~45%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 수익 구조를 탄탄하게 할 수 있다.실제로 세노바메이트가 미국 시장에 안착하면서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58억원, 영업손실 5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822.83% 증가,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202.57%, 246.37% 축소됐다. SK바이오팜은 중추신경 관련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유한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21년 상반기 임상 3상에 진입하는 카리스바메이트는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을 치료하는 적응증으로 개발 중이다”며 “카리스바메이트는 전압 개폐 나트륨 통로 및 칼슘 채널을 저해하는 기전으로 전임상과 임상 1상에서 우수한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받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존슨앤존슨에 부분발작 뇌전증 치료제로 기술이전했지만 개발중단으로 동사에 반환된 경험이 있으며 소아기 뇌전증으로 적응증을 변경해 개발하고 있다”며 “카리스바메이트의 개발 완료 후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전 지역에 대해 직접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