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204건
- 이낙연, `대장동 의혹` 정부 합동특수본 설치 촉구[전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7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의 본질은 부정부패이다.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등 정치인, 재벌, 토착 토건 세력,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검까지 연결된 기득권 세력의 특권 동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6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수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 검찰의 국기문란은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윤리처를 출범시켜 공직사회 대개혁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공직에 주어진 시대적 책무를 망각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부정부패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공직윤리처를 반드시 설치해 공직 윤리와 책임을 강화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기능과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 기능, 국무총리실 등에 분산된 공직감찰 기능을 통합해 강력한 공직윤리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전관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부패방지와 인사검증을 실시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등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패수익은 반드시 소급 적용해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부산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여러분이 믿으시는 원칙과 상식이 반칙과 특권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 화천대유에서 퇴직한 국민의힘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야겠지만 지금까지의 보도로만 보아도, 기득권 세력이 자녀에게 힘과 돈을 세습한 악습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 벌어진 국기문란 고발사주 의혹, 아직도 진실을 밝히지 못한 부산 엘시티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부산시민과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부정한 정치경제 권력을 심판하고, 온전한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완성을 명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특권 동맹은 여전히 강고합니다. 법과 국민의 눈을 피해 교묘하게 세습 카르텔을 강화하며,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민과 국민을 좌절시킨 모든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겠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적폐의 청산은 이념과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질서가 정의냐 불의냐,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상식이냐 특권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정, 원칙과 상식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 적폐는 대한민국을 좌초시키는 중대 범죄입니다. 정의와 공정, 원칙과 상식이 대한민국의 질서로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모든 개혁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첫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본질은 부정부패입니다.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등 정치인, 재벌, 토착 토건세력,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검까지 연결된 기득권 세력의 특권 동맹입니다.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원주민과 입주민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벌써 몇 년째 부산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엘시티 게이트의 진실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장도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단체는 검찰의 봐주기 의혹까지 이미 몇 차례나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도 합동특별수사본부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정치 검찰의 국기문란을 국회가 국정조사로 파헤칠 것을 촉구합니다.정치 검찰의 국기문란은 제2의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제2의 국정농단도 여야가 공동대응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이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셋째, 공직사회 대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공직에 주어진 시대적 책무를 망각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부정부패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제가 이미 약속드린 공직윤리처를 반드시 설치해 모든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기능과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 기능, 국무총리실 등에 분산된 공직감찰 기능을 통합해 강력한 공직윤리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전관범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부패방지와 인사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자체, 지방 공공기관도 예외없이 엄격하게 감독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등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패수익은 반드시 소급 적용해 환수하겠습니다. 넷째,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불공정에 의한 불평등도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저는 토지독점규제 3법을 통해 불공정한 부동산 이익을 차단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토지개발에 대한 분명한 원칙도 세우겠습니다. 민간토지의 개발이익은 최대 50%를 환수하고, 공공토지 개발에는 민간의 무분별한 참여를 금지하겠습니다. LH, 대장동, 엘시티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부정부패를 적시에 발견하고, 확실히 예방하는 감독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투기 예방과 통합적인 수사 기능을 갖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권을 부여하고,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은 인허가를 비롯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엄격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언론사 사주의 재산공개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언론사와 사주가 전국 각지에 무려 시가 2.5조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상식에 벗어난 일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일 것입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언론사주 재산공개가 추진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부패경제를 개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에 맞서 권위주의 청산과 정치개혁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다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공정, 부정부패, 불평등을 확실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의 기본 인프라는 정의와 공정입니다. 그래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미래를 만드는 일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부산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개혁은 원칙과 상식, 정의와 공정에 기반할 때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는 개혁이 성공하는 개혁의 원천이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저 이낙연,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강력한 개혁을 이끄는 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장동 판 바뀌나…곽상도 아들 출금 조치 촉구에 檢고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전후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은 27일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과 관련,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아들 곽씨의 출국금지 조치와 계좌 추적을 촉구했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득구 의원실)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익숙한 `포괄적 뇌물죄`가 있다. 딱히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이 없어도 상관 없다”고 밝힌 뒤, “곽 의원은 단순한 정부 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검사장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지낸 거물 전관이다. 이 사건은 민영 참여 공공개발의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게이트`였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취업 청탁에 따른 뇌물죄(아들에 대한 취업 특혜라는 금전적 이익 제공)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아무런 업무 경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인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해 대학원도 다닐 수 있는 특혜를 주고, 대리로 퇴사하며 무려 5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그저 마음씨 좋은 사장님의 선의의 배려인가, 아니면 뇌물인가”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정당한 퇴직금이라면)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최대로 해도 (퇴직금은)2500만원 정도”라며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바가 없다 했으니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배당금도 아니다. 금전 지급의 명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뇌물 금액이 1억원 이상이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가법) 뇌물죄가 성립되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결국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곽 의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곽 의원이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적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다.이재명 캠프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곽 의원의 고발장을 접수한다. 아울러 곽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의 실제 성격에 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 野 대선주자들 ‘대장동 의혹’ 이재명 때리기…“특검 도입하자”(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세 번째 TV토론은 대장동 의혹 성토장이 됐다. 이들은 관련 의혹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이구동성으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경선후보 3차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26일 오후 9시 채널A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경선후보 3차 방송토론회에서 이번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저마다 비리 척결의 적임자를 자임했다.◇ 원희룡, 尹·劉에 대장동 특별팀 제안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저는 민주당 정권이 내로남불의 이권 카르텔이자 국민 약탈 정권이라 했다”며 “화천대유를 통해 그 전형을 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그는 “당장 대규모 특검팀을 꾸려야 한다. 2016년 말(최순실 특검)처럼 반드시 해야 한다”며 “배임에 대한 강한 심증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홍준표 의원도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다만 “여당의 대장동 비리와 야당의 고발 사주가 섞여서 역사상 유례없는 비리 대선으로 가고 있다”며 “여야 구별 하지 않고 이 모든 비리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 뿐 아니라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까지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썩지 않은 곳이 없다”고 지적했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이 지사를 겨냥해 “이재명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장동 특별팀을 꾸리자고 윤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에게 공조를 제안했다.유 전 의원은 “곽상도 의원은 출당·제명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의 탈당계 제출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서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홍준표, 작계5015 묻자 윤석열 당황후보들은 이날도 주도권 토론을 통해 유력 주자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 “총장 시절 범죄정보과를 통해서 첩보를 받지 않았나”라고 묻자, 윤 전 총장은 “전혀 받지 않았다. 시스템이 바뀌었다”라며 응수했다. 홍 의원은 또 윤 전 총장에게 “(전시 대북 군사 작전인)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라고 질문하자, 윤 전 총장을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일단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겠다”고 답변하자 “이미 미국 대통령하고는 협의가 끝난 것”이라며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도 홍 의원 저격수로 나섰다. 하 의원은 제주, 대구, 김해 등지에 카지노를 신설하겠다는 홍 의원의 공약에 “완전 ‘카지노 홍’”이라고 비꼬았다.그는 “카지노 주도 성장론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국 팔도에 카지노를 만들어 성장시키겠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홍 의원은 “저런 식으로 엮어 대니까 내 참”이라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유 전 의원과 윤 전 총장은 공약 표절 의혹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유 전 의원이 윤 전 총장의 공약 표절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공약 준비를 위한 전문가 인터뷰 명단을 공개했던 윤 전 총장은 “저희가 명단을 조작했단 얘기냐“”라고 반발했다.황 전 대표가 이날도 4·15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하 의원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황 전 대표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부 후보들이 다소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 사회자가 대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대장동 의혹과 연루된 법조인들을 맹비난했고, 유 전 의원도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썩은 줄 몰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과한 표현이 아니냐”며 반발하자, 안 전 시장과 유 전 의원은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홍준표·유승민, 서로 향해 '배신자' 공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이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제2차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수,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원희룡, 유승민 후보.(사진=국회사진취재단)홍 의원은 2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방송토론회에서 “아픈 질문을 하겠다”며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쏘아 붙였다. 이는 최근 유 전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당시 보수층 지지자들로부터 ‘문적박대’를 당한 것을 염두에 둔 질문이다.이에 유 후보는 “홍 후보가 걱정해주니 고맙지만 저는 이제까지 정치하면서 박근혜 탄핵 이런 문제에 대해 한 번도 홍 후보와 같이 여러 번 말을 바꾸지 않았다”며 “저는 일관되게 탄핵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당했다고 말씀드렸다”고 대답했다.이어 “다만 그 보수가 이후에 분열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구·경북·부산·울산에 갈 때마다 똑같이 이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홍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리할 때는 이용했다가 불리할 때는 그냥 뱉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말을 바꾼 데 대해서는 정말 정치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다”고 역공했다.그러자 홍 의원은 “그럼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 안고 나가겠다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홍 후보가 진정한 배신자다.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게 배신이다. 그게 소신이냐”며 “제가 배신자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은 충신이냐”고 날을 세웠다.홍 의원은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갔을 때 대환영을 받았다”고 말하자, 유 전 의원은 “그건 오신 분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공화당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것”이라며 “저는 그분들이 아무리 길을 막아도 제가 정치하기 전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했기 때문에 꿋꿋하게 가서 참배도 하고 방명록도 쓰고 돌아왔다. 그분들한테 환영받은 걸 그걸 자랑이라고 말할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저는 한 번도 말을 바꾼 적 없다”며 “이제 할 게 없으니 그런 프레임을 씌워보려고 하는데 참 어이없는 짓”이라고 했다.
- [선상원의 촉]역대 대선 좌우했던 의혹 사건, 고발 사주도 당락 가를까
- 나란히 앉은 윤석열 홍준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과 홍준표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어김없이 대선 때만 되면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등장한다. 아직 여야의 최종 대선후보가 선출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시절 야당을 통해 여권 정치인과 기자들을 상대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는 성남시 대장지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여권이 야권 1위 후보를 죽이기 위한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맞서고 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여야간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이 대선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후보자와 가족의 납세나 병역, 취업, 입시 문제는 후보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역대 대선을 보면 당락을 갈랐던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지난 1997년 대선 내내 주요 이슈였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었으나 경선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이 후보가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되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측에서 문제를 삼으면서 재점화됐다. 의혹의 골자는 이 후보의 장남이 179cm에 45kg, 차남이 165cm에 41kg으로 둘 다 체중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었다.◇이 후보 아들 병역문제로 이인제 탈당, 대선 출마… 처음으로 정권교체 돼이 후보가 “장남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논문 준비 등을 하다 야위었고, 차남은 신경성 위염으로 고생했다”며 몸무게 자연감소에 의한 병역면제라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쌓아올린 이 후보의 도덕성과 개혁성에 큰 흠집이 났다. 후보 선출 직후 50%에 달했던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했고 당 내부에서는 후보 교체론이 등장했다. 결국 경선에서 2위를 했던 이인제 후보가 9월 당을 탈당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연합 대선 후보였던 김종필 전 총리와의 연대를 통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2002년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맞붙은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을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당시 김대업씨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이 후보의 부인이 돈을 주고 장남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병역비리 의혹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노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재창출했다. 검찰이 2003년 1월 김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으나 이미 대선 승부는 끝난 뒤였다. 이듬해 2월 대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선 경선이 본선이나 다름없었던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과 도곡동 땅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경선에서 패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최순실씨의 아버지였던 최태민 일가와의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미 대선 승부가 기울어 있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BBK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고 도곡동 땅에 대해선 ‘제삼자 소유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대선 결과는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이었다. 2003년 특검까지 이어졌지만 수사 결과는 같았다. 하지만 국정농단으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자 검찰 수사 결과가 180도 뒤집어졌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도 구속되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당은 문준용씨의 특혜 채용을 은폐하기 위해 고용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앴다고 주장했으나 이전 의혹처럼 대선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선이 되면 각종 의혹이 난무한다. 이회창 아들의 병역문제는 결정적이었다. BBK 문제도 당시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놨으면 당락이 달랐을 것”이라며 “후보의 도덕성 문제는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후보들이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대선 레이스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2019년 8월 7일 당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에 정치공작으로 역공… 공수처 수사에 대선판 출렁당장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이 국민의힘 경선판을 흔들고 있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1위를 달렸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홍준표 의원과 양강 구도로 재편됐다. 코리아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보수진영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홍준표 의원이 24%로 1위를 달렸다. 그 다음으로 윤 전 총장 18%, 유승민 전 의원 9%순이었다. 1주일 전만 해도 윤 전 총장이 22%로 1위였고 홍 의원 19%, 유 전 의원 10%였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양강 구도 재편에 위기감을 느낀 윤 전 총장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연루된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맞불을 놓는가 하면 여기에 국민의힘 모 캠프의 인사도 관여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 원장의 식사 자리에 자신의 캠프 인사가 동석했다는 소문에 대해 발끈했다. 홍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 딱한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검찰 재직 시에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검찰발 정치공작 사건을 탈출하기 위해서 당의 공조직을 이용하고 남의 캠프를 음해하고 나아가 슬하의 국회의원까지 법사위에 동원하는 것을 보니 그건 새 정치가 아니고 구태 중 구태정치”라고 질타했다.여야간, 야권 대선후보간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여론은 팽팽하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와 진보간 진영대결이 벌어지면서 고발 사주와 정치 공작으로 반분 돼 있다. 다만 공수처 수사에 탄력이 붙어 의혹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등에 대한 소환이 가시화되고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여론 지형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 공수처에 이어 대검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2007년 대선처럼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없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대선판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아직 대선이 6개월 가량 남았다. 여야 대선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어떤 의혹이 터져 나올지 모른다. 후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더 큰 위기를 부른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실체가 다 드러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