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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녀 정책' 부메랑…14억 인구대국 중국이 늙어간다
-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세계 1위 14억 인구대국 중국이 인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서다. 8억명이 넘는 막대한 노동인구에 기대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해온 중국 입장에서 노동인구 감소는 경쟁력 훼손과 동의어다. 특히 내년에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구과잉을 막기 위해 1970년대부터 유지해온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할 지 두고 중국 정부가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 동북지역 인구 급감11일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 7차 전국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8만명(홍콩·마카오 제외)으로 집계됐다. 중국 인구는 10년 전인 2010년말(13억3972만명)보다 5.38% 늘었다. 그러나 연평균 증가률은 0.53%로 2000년∼2010년 연평균인 0.57%보다 하락했다.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인구조사를 10년에 한번씩 발표한다. 남녀 인구 비율은 남성이 51.24%로 여성(48.76%)보다 많아 남초 현상이 여전했다.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는 105.07로 2010년 105.20보다는 조금이나마 개선됐다. 출생인구의 성비는 111.3으로 10년전보다 6.8포인트 줄었다. 지역별 쏠림 현상도 심각해졌다. 10년간 중국 광둥성의 인구는 2170만명이 늘어난 1억2601만명을 기록했다. 광둥성은 중국 남부 지역으로 선전, 광저우 등 최근 몇년간 빠르게 성장한 도시가 몰려 있다. 이어 저장성이 1014만명 늘어난 5442만명으로 그뒤를 이었고, 장쑤성은 645만명 늘어 7866만명으로 집계됐다. 저장과 장쑤는 상하이와 인접한 동부 연안 도시로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광둥성의 선전시. 사진=신정은 기자반면 간쑤성, 네이멍구성, 산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경제개발이 느린 지역은 모두 인구가 줄었다. 특히 헤이룽장성은 646만명이나 줄어들며 인구 감소가 심각했다. 헤이룽장성을 포함한 동북3성의 전체 인구는 9851만명으로 10년전보다 1101만명 줄었다. 닝지저(寧吉喆) 중국국가통계국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동북지방의 인구 감소는 자연환경, 지리환경, 인구출산 수준과 경제사회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동북지방은 고위도 지역으로 겨울이 상대적으로 길고 추워 일부가 비교적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이는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인구가 이동하는 추세적 특징으로 유럽,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자녀 정책 50년만에 폐지되나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다. 중국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는 14세 이하가 17.95%, 15∼59세는 63.35%, 60세 이상은 18.7%로 각각 조사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5∼59세는 6.79% 포인트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5.44%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3.5%로 급증해 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닝지저(가운데)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청장급)이 1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제 7차 전국인구조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정은 기자반면 출생 인구는 4년 연속 급격하게 줄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번에 출생아수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1200만명대라고만 밝혔다. 중국에서 매년 사망하는 숫자가 1000만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출생아수와 사망자수간 차이가 크게 좁혀졌다. 중국에서는 2022년이면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1960년대 대기근으로 4000만명이 사망한 이후 60여년만이다. 지금 추세라면 중국이 인도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주는 것도 시간 문제다. 유엔은 2017년 보고서에서 인도가 2024년 즈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햇다. 유엔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2020년 기준 13억8000만명으로 추산된다.중국의 급격한 고령화는 1970년대 도입한 ‘한가정 한자녀 정책’ 부작용이다. 중국은 이미 이를 ‘두자녀’로 완화했지만 출생인구는 감소추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35년 연금 기금 고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리지헝(李紀恒) 민정부 부장(장관)은 “적령 인구의 출산 의향이 낮으며 출산율이 이미 경계선 아래로 떨어져 인구 발전의 중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로 고민 중인 동북 3성 지역은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구 학자 허야푸(何亞福)는 “중국 정책 결정자들이 이르면 내년에 정책 대전환에 나서 산아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밑줄 쫙!] ‘불가리스 사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퇴...“자식에 경영권 안 줘”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인의 장관 후보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첫 번째/5개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슈퍼화요일’국회는 4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어요.국토부 노형욱과 해양수산부 박준영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고용노동부 안경덕,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후보자가 검증 대상이에요.국민의힘 등 야당은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반입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펼쳤어요.특히 위장전입·외유성 출장 등 의혹에 휩싸인 임혜숙 후보자와 관사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노형욱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어요.또 안경덕·문승욱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최저임금, 청년 일자리, 탈원전 정책 등이 쟁점이 됐어요.한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일부터 7일까지 열려요.◆野, “임혜숙은 여자 조국” 난타...與, 방어에 진땀이날 국민의힘은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 △논문 표절 등 임혜숙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열거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어요.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임 후보자의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공무 출장에 가족을 데려간 게 당연하다는 식의 답변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부 부처를 이끄나.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어요.박대출 의원은 임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과기연 이사장직 공모에 지원한 것을 두고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것은 부정 입학이며 입학 취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어 임 후보자의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가 세금을 이용한 무임승차, 무임 숙박이자 연구비 부정 사용"이라고 지적했어요.박 의원은 "명색이 장관 후보자란 사람들이 밀수, 절도, 탈세 등 무슨 유치장 대기자들"이라며 "의혹·하자 종합세트인 임 후보자를 두고 '여자 조국'이냐는 말까지 나온다"라고도 했어요. 그러면서 "임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에 터보엔진을 달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어요.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 후보자 방어에 주력했어요. 다만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임 후보자의 처신이 다소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어요.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과기연 지원 자격 논란과 관련해 "박대출 의원의 지적대로 응모 시점에서의 자격이 맞다"라면서 "(임 후보자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어요. 그는 가족 동반 출장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공적 업무시 가족을 동행하는 데 국민 정서가 열려있지 않다. 가족 동행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겸허히 답해야 한다"고 했어요.윤영찬 의원은 "공과대학의 경우 해외출장시 가족을 동반하는 관행이 있지 않느냐"며 "주최 측에서는 가족 동반을 장려하는 문화도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그런 문화가 없다.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장관 후보자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며 "파렴치한이라는 식의 표현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부적절하다. 야당은 인격 모독성 발언에 대해서는 주의하라"고 요구했어요.한편 임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어요. 다만 NST 이사장 지원 당시 당적 보유 논란과 배우자에 대한 ‘논문내조’ 의혹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어요.그는 NST 이사장 공모에 지원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어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NST에 문의한 결과 임명 당시에만 당원이 아니면 된다는 답을 받았다"며 "초빙 공고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거듭된 질의에도 "공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공고에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며 "응모 자격을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대로 진행했다"고 밝혔어요.또 본인과 배우자가 교수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생이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또는 제1저자로 들어가서 문제가 없다"며 "남편은 핵심적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전반적 기술까지 제1저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말했어요.해당 논문이 남편의 부교수 승진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이 논문 없이도 승진에 필요한 충분한 점수를 확보했다"고 반박했어요.◆野, 노형욱 ‘관테크’ 질타이날 청문회에서 진땀을 뺀 건 임 후보자 뿐이 아니예요. 노형욱 후보자도 과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돼 연신 사과했어요.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시 세종시 행복도시가 초기 단계라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 이전 촉진 차원에서 여러 대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하지만 여러 사정상 결과적으로 실거주는 못하고 매각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어요.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과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불편하게 느낄 것으로 생각하며,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어요.그러나 야당은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어요.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통해 갭 투기를 한 것"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는 "후보자는 당시 대출 2억여원을 끼고 아파트를 분양받고는 등기하자마자 바로 전세를 주고 대출금을 갚았고, 나중에 80%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으니 이런 것이 갭투기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후보자는 (국무조정실 근무 시절) 세종시 집은 세를 놓고 관사에 살았는데, 본인 아파트는 근무처에서 300ｍ 떨어져 있었지만 관사는 3㎞나 떨어져 있었다"며 "왜 굳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관사에 거주했느냐"라고 질의했는데요.노 후보자는 "당시 저희 집에 세입자가 들어온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사에 머물렀다"라고 답했어요.노 후보자 가족이 위장전입한 의혹도 거론됐어요.이종배 의원은 "노 후보자는 자식들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처제 집 등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어요.이에 노 후보자는 "경위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라며 "지금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박성민 의원도 "당시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고, 노 후보자는 "부적절한 주소 이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미국에 교육 파견 갔다가 귀국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렇게 됐다는 취지로 답했어요.◆박준영 “도자기, 집에서 사용” 해명에...“궁궐서 살았냐”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부인의 ‘고가 도자기 밀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후보자 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꺼내들며 주영국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시절 도자기와 장식품을 가정생활에 사용했다는 박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몰아붙였어요.김 의원은 "외교부에 확인해보니 후보자가 (영국에서) 지냈던 거처가 30평밖에 안 된다"며 "영국에서 궁궐에서 살았나"라고 꼬집었어요. 그러면서 "샹들리에는 사진에 보이는 것만 8개"라며 "처음 접했을 때 난파선에서 보물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다"고 비판했어요.박 후보자는 "사진 보면 중간에 2개가 현재 집이다. 카페 창업 전에 가정에 달아놨던 것"이라며 장식품들을 실제 가정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계부처 회의에 박 후보자가 불참한 이유가 부인의 도자기 판매행위를 도우려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어요. 회의에 불참한 다음 날 박 후보자의 부인이 영국에서 들여온 장식품과 도자기 개봉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것이에요.김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는데 만약 후보자가 도자기와 장식품 정리 때문에 회의에 불참하고 배우자를 도왔다면 장관은 둘째치고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 자세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어요.이에 박 후보자는 "저뿐만 아니라 9개 부처 중 5개 부처는 실장과 국장이 대리참석했다"며 "휴식이 필요해 휴식을 취한 부분은 맞다"고 해명했어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두 번째/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불가리스 논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회장직 사퇴를 발표했어요. 홍 회장은 경영권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어요.홍 회장은 4일 오전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자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어요.이날 홍 회장은 “먼저 온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불가리스와 관련된 논란으로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을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더욱 상처받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어요.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제가 회사의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2013년 회사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파문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저의 외조카 황하나 (마약) 사건, 지난해 발생한 온라인 댓글 등 논란이 생겼을 때 회장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사과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덧붙였어요.특히 홍 회장은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홍 회장의 장남 홍진성 상무(기획마케팅총괄본부장)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 회삿돈 유용 의혹을 받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돼요. 홍 상무는 회사 비용으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자녀 등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보직 해임됐어요.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는 전날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의를 밝혔어요.홍 회장은 마지막으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남양을 만들어갈 우리 직원을 다시 한번 믿어 주시고 성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이번에 홍 회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업계는 주목하고 있어요. 과거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2019년 외조카 황하나 씨의 마약 범죄 혐의 당시에도 남양유업은 홍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홍 회장 본인이 공식석상에서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어요.한편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장남인 홍 회장은 1990년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뒤 2003년부터 회장직을 맡아왔어요. 회장 취임 이후 '맛있는 우유 GT',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등 히트 상품을 내놨지만 이번에 불가리스 파문까지 잇따라 구설에 올랐어요.◆‘불가리스 사태’ 21일 만홍 회장의 이번 사과와 사퇴 발표는 ‘불가리스 사태’가 일어난 지 21일 만이에요.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요.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 소장은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어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닌 세포 실험이란 명확한 한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생략됐어요.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일축했어요.또 식품의약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어요.여기에 식약처는 남양유업 세종 공장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도 요청했어요.이후 불가리스 효과를 과장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이후 또다시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어요.이에 불가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들도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인데요. 전국대리점주협회는 지난달 29일 이광범 대표 퇴진과 대리점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어요. 협회는 남양유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 모든 대리점이 주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본사 측에 전달했어요.◆대리점 갑질부터 특허 침해까지...끊임없는 논란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에도 일명 ‘대리점 갑질 사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요. 당시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며 물량 밀어내기(강매) 갑질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된 게 시작이었어요. 해당 논란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남양유업은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10년 가까이 불매운동 대상이 됐어요.이후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사과가 무색하게 사내 결혼이나 출산한 여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사내 성차별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추락한 기업 이미지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또 2019년엔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가 다시 한 번 굳어졌어요. 지난해 10월에는 홍보대행사 직원을 동원해 경쟁사 매일유업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게 한 혐의(명예훼손)로 홍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6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부정적 이미지에 쐐기를 박았어요.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에는 남양유업 건강기능식품 ‘포스티바이오틱스 이너케어’의 제품용기가 hy(옛 한국야쿠르트) ‘엠프로3’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어요. 남양유업이 지난 2월 출시한 해당 제품은 알약이 뚜껑 부분에 분리 보관돼 있고, 뚜껑을 열면 알약과 음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는 먼저 출시된 엠프로3와 섭취 방식, 용기 크기, 형태 등이 유사해요. 두 제품 뚜껑은 서로 바꿔 끼울 수 있을 정도예요. 엠프로3는 지난 2019년 출시됐어요.해당 뚜껑의 특허권은 중소기업인 내추럴웨이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내추럴웨이가 해당 뚜껑을 hy에 납품하고 있고, hy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출시권을 가진 상태예요. 이에 내추럴웨이와 hy는 공동으로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어요.한편 남양유업에서 이처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어요. 실제로 남양유업은 표면적으로는 오너인 홍 회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오너 일가의 회사 지배력이 절대적이에요. 홍 회장 개인 지분만 51.68%고 이를 포함한 총수 일가 지분이 53.85%에 달해요. 또 남양유업 사내이사 4명 중 3명이 홍 회장 가족이에요. 이광범 대표이사(상무)를 제외하면, 홍 회장과 장남 홍진석 상무, 어머니 지송죽씨가 등기임원이에요. 빌 게이츠가 그의 아내 멀린다와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사진=AFP)세 번째/재산만 146조원...빌게이츠 부부 27년만에 이혼세계적 억만장자 부호이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아내 멀린다 게이츠와 이혼하기로 합의했어요.빌 게이츠와 멀린다는 3일(현지시간)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에는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로이터·AFP 통신이 보도했어요.이들은 “지난 (결혼 생활) 27년간 우리는 3명의 놀라운 아이들을 키웠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일하는 재단도 설립했다”고 했어요. 이어 “우리는 이 임무에 대한 신념을 여전히 공유하고, 재단에서 계속 함께 일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더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시작하는 동안 우리 가족에게 생활공간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해달라”고 덧붙였어요.다만 더 자세한 설명은 없어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관심을 끌고 있어요.이들 부부는 관할 법원에 이혼 신청서도 제출했는데요. 법원에 제출한 이혼 신청서에서 “결혼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렀다”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합의했다”고 밝혔어요.또 세 자녀 가운데 막내가 최근 만 18세가 돼 민법상 미성년자가 없다면서 자신들이 제출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를 승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어요. 재산은 무려 1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산 분할 내용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어요.◆“제프 베이조스에 이은 폭탄선언...‘자선계(界)’ 흔들리게 돼”전 세계 부호 순위를 평가하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빌 게이츠의 재산은 1305억달러(약 146조2000억원)로 세계 4위 수준이에요. 아직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역대 가장 값비싼 이혼 기록 중의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커요.빌 게이츠는 현재 260억 달러(약 29조원) 규모의 MS 주식 1.37%를 보유하고 있어요. 또 캐나다 국영철도, 포시즌스 호텔, 미국 에너지 기업과 부동산 등을 소유하거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 워싱턴에 약 1900평의 대규모 저택을 비롯해 별장을 세계 곳곳에 갖고 있기도 해요.이에 뉴욕타임즈는 “두 사람의 이혼으로 전세계적인 자선사업과 공중보건·비즈니스 분야에 충격파가 몰아칠 것”이라며 “이들은 전세계 정부와 기업, 비영리기관 최고위층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민간인이었다”고 전했어요.로이터는 2년 전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 창업자인 대부호 제프 베이조스의 이혼에 이어 이들 부부의 이혼으로 ‘자선계(界)’가 흔들리게 됐다고 촌평했어요.앞서 기업인의 이혼 중에는 제프 베이조스의 2019년 사례가 ‘역대급’으로 남았는데요. 베이조스는 재산 분할로 아마존 전체 주식의 4%를 헤어지는 배우자 메켄지에게 넘겼어요. 이 주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83억 달러로, 한화 약 44조8000억원이에요.베이조스는 당시 재산분할 뒤에도 1148억 달러(약 134조원) 상당의 아마존 지분을 소유해 세계 최고 부호 자리를 유지했어요.월스트리트저널(WSJ)이 포브스를 인용해 보도한 세계 부호 순위에서 1위는 제프 베이조스예요. 이어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회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빌 게이츠 순이에요.한편 빌 게이츠와 베이조스 외에도 이혼의 재산 분할 액수가 상위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있어요.지난 1998년 이혼한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은 재산 분할액이 1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연예계에서는 영화배우 멜 깁슨이 지난 2006년 이혼하면서 4억2500만 달러를 당시 아내에게 넘겨 이목을 끌었어요. 이는 멜 깁슨 자산의 절반으로 할리우드 이혼사에서 최고액이었던 것으로 전해져요.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결혼한 지 4년만인 1989년 파경을 맞으면서 재산분할액은 1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스타 커플로 주목을 받았던 조니 뎁과 앰버 허드는 15개월 만에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앰버 허드는 700만 달러를 받아 모두 기부했어요.또 스포츠 스타 중에는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1억6800만 달러를,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1억1000만 달러를 지불했어요.◆직장동료→모범부부→자선동반자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 발표를 터트리면서 27년 간 ‘모범 부부’ 면모를 보여온 이들의 발자취에도 관심이 쏠려요.빌 게이츠(65)와 멀린다(56)는 각각 31세, 22세이던 1987년 직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빌 게이츠가 1975년 세운 MS에 멀린다가 합류하면서예요.두 사람은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비슷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빌 게이츠는 어려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몰두한 괴짜 소년이었고, 하버드대를 2년만에 박차고 나와 MS를 세웠어요. 멀린다도 학창 시절부터 컴퓨터 게임과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키워오다 듀크대 졸업 후 첫 직장인 MS에 발을 디뎠어요.이들이 결혼에 골인한 것은 1994년이에요. 결혼식은 하와이에서 열렸고, 신랑인 빌 게이츠는 이미 억만장자인 상태였어요.이어 27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에서 이들은 동반 성장했어요. 빌 게이츠가 MS를 이끌면서 세계 최고 부자로 올라서는 동안 멀린다도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설립자로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두 사람은 2000년 세운 이 재단을 함께 운영하면서 지구촌 기아와 불평등 퇴치, 교육 확대에 힘쓰는 동지로 공식석상에 동반했어요.특히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에는 백신 개발 지원에 전념하며 '모범 부부'의 면모를 이어갔어요.부부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어요. 빌 게이츠는 2020년 밸런타인데이에 인스타그램에 멀린다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리고 "이 여정에서 더 좋은 파트너는 없을 것"이라고 썼어요.다만 두 사람 사이에 어려운 때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멀린다는 결혼 25주년이던 2019년 인터뷰에서 남편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느라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때로는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한 적이 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도시보다 지방 출산율 더 높아…영광군 2.46명 ‘최고’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도시에 비해 지방의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다문화 가정을 통한 출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영광군 관계자들이 지난해 2019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 달성을 맞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영광군청)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0.08명 감소한 0.84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특별·광역시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평균을 밑돈 반면 도지역은 0.94명으로 0.2명 많았다.시·도별로 보면 세종이 1.28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 전남(1.15명), 강원(1.04명), 충남(1.03명), 제주(1.02명) 등은 1명을 웃돌았다. 서울은 0.64명으로 전체 시·도 중 최저 수준이다. 부산은 0.75명, 대구·광주·대전은 각각 0.81명이다.특별·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미혼 인구 비중이 많은 특성 때문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율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유배우(배우자가 있음) 비율인데 특별·광역시는 미혼 인구 비율이 높아 출산율이 낮게 나타난다”며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의 경우 유배우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지방에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 과장은 “다문화 출산 비중이 높은 지역은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전남이나 제주의 경우 출산율이 계속 높았는데 이들 지역은 다문화 출산이 조금 많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실제 2019년 통계청의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역별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북이 8.1%, 전남·제주 각각 7.8%로 높은 편이다. 전남과 제주는 지난해 합계출생율이 1명을 넘었고 전북(0.91명)도 평균을 웃돌았다.시도별 합계출산율. (이미지=통계청)시·군·구별로는 전남 영광군이 2.46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평균의 3배 수준에 달함은 물론 전체 시·군·구에서 2명대를 기록한 곳은 영광군이 유일하다. 영광군은 2019년 조사에서도 합계출산율 2.54명으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영광군은 지난해초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목표를 5만4000명으로 설정하고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도 했다.영광군에 이어 전북 임실군·전남 장흥군(각 1.77명), 전남 해남군(1.67명), 강원 철원군·전남 순창군(각 1.66명) 등이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였다.반면 부산 중구는 합계출산율이 0.45명에 그쳐 전체 시·군·구 중 꼴찌를 기록했다. 서울 관악구(0.47명), 부산 서구(0.50명), 서울 종로구(0.52명), 서울 광진구(0.53명) 등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한편 코로나19 사태 속 저밀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촌 정책이 활성화를 나타내면서 지방 지역의 출산율은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제1차(2017~2021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2022~2026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인구 증가세 둔화와 고령화 심화 등 지역 소멸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와 귀촌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터뷰]조정훈 "安, 10년간 무얼 했나…'집권 안 해서'는 변명"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제 3지대 단일화’ 제안에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국민에게 ‘새 정치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2012년부터 시작된 ‘제 3지대 정치’의 열매가 왜 없었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며 “왜 세력이 쪼그라들고 이제는 존재 자체가 없어졌나 묻고 싶다. ‘집권을 안 해서’라는 것은 변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3지대 단일화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으로 가는 중간 정거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완두콩이 아닌 새로운 자장면론’을 들고 나온 조 의원은 “새 정치를 위해선 새로운 인물과 함께 정책·담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여야 양 대 진영이 던지는 의제에 대해 비판·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 자체를 주도해야 하는데 (안 대표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찍어주면 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청사진이 보여야 하는데 안 대표는 ‘찍어줘도 무엇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민주화·산업화 세력을 향해서도 “두 집단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개인의 시대’”라며 “2021년의 문제는 1970년대의 문제와 1987년의 문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노력해서 이것도 해냈다. 네가 뭘 아느냐’는 그 경험이 오히려 미래 준비에 장애물”이라며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민주주의에서 산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은 생존 자체가 목표인데 선배들은 자꾸 공동체를 말한다”며 “사람들은 개인이 불편하지 않은 공동체를 원한다. 개인으로서 이력을 살아낸 사람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졸업하고, 세계은행에서 15년을 근무했다. 실향민 2세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 주의자이며 주 4일제와 청약 가점제 폐지를 주장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뒤 독립해 ‘범 여권’ 의원으로 분류되지만, 민주당의 핵심 정책과 법안에는 동참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공무원 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판사 탄핵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반면 ‘3%룰’을 완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퇴색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여권이냐, 야권이냐’ 질문에 그는 “저는 전데요”라고 답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서울시장 공약으로 ‘1인 가구 역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어떤 정책을 준비했나.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42%라고 한다. 누군가 저에게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 했는데 1인 가구는 틈새가 아니라 주류다. 고대 로마에서는 미혼 여성이 26세를 넘기면 ‘싱글세’를 물렸다. 혼자 사는 남녀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혼을 강제 하는 것은 중세도 아닌 고대의 정책이다. 이래선 안 된다. 먼저 1인 가구 주택 기준을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주택 허가를 낼 때 10평 이하는 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84㎡를 국민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4인 가구 기준이다. 4인 가구는 총 가구의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국민 주택인가. 여기에 더해 1인 가구의 ‘코로나 블루’를 치료하는 사회적인 프로그램들, 반려동물 관련 정책, 부동산 정책도 선보일 것이다. -1인 가구 청약 제도 개편 주장을 둔촌 주공에서 발표 한 이유는.△둔촌주공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85㎡ 이상, 즉 1인 가구가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1인 가구로선 넘사벽, 불가능의 영역이다. 심지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차 결혼을 해야 할 수 있다. 이게 맞나.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인생이 시작되는 건가. -정부로선 결혼·출산을 장려해야 하니 그런 청약 제도를 만든 것 아니겠나. △저는 청약 한가지 기준, 무주택 기간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 기준이나 부양가족 가점은 모두 없애야 한다. 주택 정책에 출산 정책과 교육 정책까지 넣으려니 다 꼬이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 당첨 1회 또는 2회로 한정하는 것이다. 로또 분양을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높이면 청약할 이유도 없다. 저희 세대가 한 번씩 돌려 먹었던 로또 분양을 후배 세대로부터 기회를 박탈할 순 없다. 전국민이 한 번씩은 당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점이든 추첨이든 청약 당첨은 한 번으로 끝내야 생애 주기로 보면 공평 한 것 아닌가. 저는 연말정산에서도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등은 다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1인 가구에는 아무 것도 없고 너무 역진적이다. -서울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책이 있나△앞으로 발표할 정책중 하나다. 가장 무겁고 어려운건데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 설 전에 발표할 것이다. 주택은 공공성으 가진 시장이다. ‘시장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면 비현실적이다. 부동산 세미나에 몰려드는 국민들이 탐욕 가득한 나쁜 사람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하향 안정화 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세계은행 출신으로 볼때, 정부·여당이 서울을 홍콩 대신할 금융허브로 만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기회이긴 하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비즈니스를 하긴 해야 하는데 본토로 들어가긴 어렵다. 과거에도 서울을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는 많았다. 하지만 규제가 너무 무거워서 안 됐다. 한국에선 아직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있다. 하지만 돈은 색깔이 없다. 경계가 있으면 돈은 도망간다. 국민 정서에 부담감이 있다. 아무리도 외국계 자본은 더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한국 금융은 부동산과 주식 버블 두 개가 받치고 있다. 불안한 활황이다. 연착륙이 시급하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화·산업화 세력을 모두 비판했다. △컨설턴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은 자수성가한 회장이라고 한다. ‘내 식대로 해서 성공했다는데 니가 뭘 알아’ 이런 반응이라는 거다. 미래 준비에 장애물이다. 정치영역에서도 산업화 세력이 됐든 민주화 세력이 됐든 당시의 경험이 이것도 할 수 있냐 하면 아니다.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민주주의에서 살 진 않았다. 2021년 서울의 문제를 1970년대, 1987년의 문제로 풀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시대 정신은 생존이다. ‘서울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청년들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할 것이다. 선배들은 자꾸 공동체와 국가 담론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몇번째 국가다, 이런 식이다. 후배 세대는 개인이 중요하다. 개인이 불편하지 않은 공동체를 원한다. -최근 공무원 연봉을 깎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졌다. 제가 공무원들을 괴롭혀서 무슨 쾌락을 얻겠나. 적대감은 없지만, 여전히 ‘세금 내는 사람보다 세금 쓰는 사람이 편한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고 생각한다. 이와중에 세금 쓰는 사람들이 임금을 1% 올렸다. 그것도 사기 진작을 이유로. 공무원은 과평가돼있다. 공무원 연봉을 5% 삭감한다고 치자.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줄어들 것 같나. 아닐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올라가는 곳이 세종이다. 말 다 한 것 아니냐. 과평가 된 것은 정상 평가 되어야 한다. 그게 시장 논리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불안하다. 이미 선례가 있다. 소련 무너질때 동부권 국가가 공공 일하는 사람 쏟아지니까 국가가 고용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공무원을 뽑는 순간 평생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 짐이다. 그럴 바에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이 낫다. -공무원의 정년 보장을 하지 않고 유연화 한다면.△하나의 방법이긴 하다. 정년 보장이 답인지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의 판사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에 국회가 법관 탄핵 권한을 준 이유를 인정하긴 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지금이 최적인가 의문이 든다. 여야 관계를 급격히 냉각시켜 민생이 뒤로 밀리고 있는데 국회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맞나. -그럼 무엇이 최우선 순위인가. △기본소득이다. 지금 당장은 손실 보상이다. 영업제한 손실 보상을 너무 늦게 지급하면 장례식 부의금이 될 수도 있다. 빨리 지급하면 병원비가 되는 것이다. 빨리 국회 움직여서 응급실 병원비가 되고 (소상공인들이) 무사 퇴원했으면 좋겠다.
- 허경영이 또...이번엔 "미혼자에 매달 연애수당"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2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또다시 파격 공약을 내걸었다.허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혼자에게 매월 20만원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고 ‘결혼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뿐만 아니라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을 무이자 지원하는 결혼공영제도 하겠다고 했다.허 대표는 또 서울시 예산을 70% 감축해 국민 배당금을 18세부터 150만원씩 지급하고, 자신은 서울시장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정책은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맞다, 맞다 한다. 과거에는 나를 미친놈이라고 했는데, 허경영을 다시 봐야 한다고 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허 대표는 특히 “앞으로 망국적인 저출산이 온다”며 “나는 항상 몇십 년 앞에 있다.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미래를 내다보고 결혼하면 1억 원, 아이 낳으면 5000만 원 준다는 출산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장 살기가 힘드니 결혼도 안하고 출산도 줄어든다. 지금 정부의 출산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출산장려금 30조 등 상당 예산이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다”며 “차라리 아이 낳는 사람들한테 1억 원씩 주는게 맞다”고 주장했다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도전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사진=국가혁명당)허 대표는 지난해 제21대 총선에서 국민혁명배당금당으로 257명의 후보를 냈지만 모두 낙선했다.당시 이 당은 전 국민에게 1억원을 나눠주겠다는 공약 외에도 수능 폐지, 결혼 자금 2억 원 지원 등을 내세우며 이목을 끌었다. 지난 총선에 출마한 배당금당의 후보 수는 257명으로, 여당 더불어민주당 253명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237명보다도 많았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가운데 일부는 살인, 아동 성폭행,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어 공천 자격 논란이 일었다.배당금당은 후보 전원이 낙선하고 비례대표 0.71%를 득표하며 원내 정당이 되는 데 실패했으나, 총 20만 명이 넘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며 친박신당(0.5%)보다도 높은 득표수를 기록했다.또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후보를 공천하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성 추천 보조금’ 8억4000여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정치자금법 26조에 따르면 전국 253개 지역구의 30%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하면 여성 추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금당은 기준보다 한 명 많은 77명의 여성 후보를 내면서 보조금을 타냈다.허 대표는 1997년과 2007년 대선에 출마했으나, 각각 7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낙선했다.
- 성남시 지역화폐 명칭·디자인 바꾼다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지역화폐 명칭과 디자인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오는 3월 말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통합카드 발행을 앞두고 명칭과 디자인을 정하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통합카드는 성남사랑상품권의 일반구매분(모바일)과 지급받는 정책수당(체크카드)을 하나로 묶어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지역화폐다. 이 통합카드의 명칭 1안은 성남사랑카드, 2안은 성남시민카드, 3안은 성남누리카드다.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설문조사)를 접속하면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 방식의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가칭 외에 다른 의견을 내도 된다. 카드 디자인도 3개 안이 올라와 있다.성남시 공식 로고, 시 마스코트인 새남이와 새롱이, 현재 1만원권 지류 이미지인 탄천으로 꾸민 디자인 등이다. 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설문조사에 응하면 된다.시는 통합카드에 온라인 쇼핑, 배달 기능을 추가하고 카드사와 연동되는 방식으로 운영해 사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오는 4월 중 통합카드 전반을 관리할 수 있고 결재도 가능한 ‘앱’도 출시한다.성남시가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은 모바일(가맹점 1만6323곳), 종이류(가맹점 1만5585곳), 체크카드(가맹점 2만5274곳) 등 3개 종류이다.올해 총 2662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일반 시민 판매분 2000억원, 정책수당 지급분 662억원 등이다. 이중 정책수당 지급분은 아동수당(601억원), 청년수당(10억원), 산후조리비(30억원), 출산장려금(18억원), 학교 밖 청소년바우처(2억원), 첫출발드림(1억원) 등이 해당한다.통합카드가 발행되면 성남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도화선이 돼 지역경제도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임대료 멈춤법' 상생해법이냐 갈등입법이냐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임대료 멈춤법’ 상생해법이냐 갈등입법이냐-출산율, 바닥없는 추락에도 재탕·맹탕뿐인 저출산대책-징계위 2차 심의 尹측 최종진술 거부 “징계절차 위법”-3%룰 후폭풍…美헤지펀드 LG 공격-미래사업 인재 전진배치…정의선號 혁신 가속 △줌인&-드라이버만 멀리 치는 선수 꼬리표에도 주눅들지 않은 ‘스마일 루틴’ 기적 만들다-文대통령 “바이든, 최다득표 당선 축하”-저소득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수당 △‘임대료 멈춤법’ 시끌시끌-“문닫고도 임대료 꼬박꼬박 나가 죽을맛”…세입자·자영업자들 곡소리-“강자·약자로 나눈 갈등조장법”…착한 임대인들 뿔났다-“임대차3법 때처럼…임대인·임차인 분쟁 늘어날 것”△저출산 고령화 대책 -장려 대신 ‘삶의 질’ 높인다더니…출산장려금 시절로 돌아간 저출산정책-“男 육아휴직 3개월 독려…여성 육아부담 낮출 것”-고령화 복지주택 2025년까지 2만 가구 공급 추진 △현대차그룹 임원 인사-전기차·UAM·수소·로봇사업에 차세대 리더 배치…엑셀 밟는 ‘뉴현대차’-부회장단 축소, 책임경영 강화 사장단 폭 넓혀 무한경쟁 유도-40대·여성 전진배치, 한층 젊어진 임원들 △정치-고개숙인 김종인 “역사·국민 앞에 큰 죄”…중도층 표심 잡기 승부수-박형준도 출사표…野 부산시장 선거 후끈-“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다” 文대통령, 야권 반대론 정면 비판 -“바이든, 인권 문제 제기하며 대북제재 강화할 가능성”-“육아휴직 기간에도 재택근무 허용…女 경력단절 막아야”△국제-中 대미수출 사상 최대…바이든發 ‘對中압박’ 트럼프보다 더 세질듯-美 코로나 백신 접종 스타트…뉴욕 흑인 간호사 첫 접종-다급한 초당파들, 美경기부양안 둘로 쪼갰다△경제-코로나 3차 유행에…자영업 매출 감소 현실로 -다이소 아기욕조, 결국 공정위 조사 -석탄발전소 절반 없애고…신재생에너지 4배로-농산물 직거래·스마트팜 서비스…농식품 스타트업 육성 결실 △금융-살 길은 디지털…보험사, 전담조직 신설·확대 붐 -주담대 금리 또 오르나 -쌍용차, 600억 은행빚 연체…유동성 위기 현실로-조직 슬림화 나선 우리은행, 명예퇴직 받는다 △산업&기업-AI·로봇 쌍두마차 타고…구광모 ‘뉴LG’ 속도-액자 변신 ‘삼성 더 프레임 TV’ 북미시장서 히트치고 국내 출격 -두산重, 호주서 1000억원 규모 ESS 수주-발전 효율 두배로 올린다…‘차세대 셀’ 개발 나선 태양광업계-대한항공·아시아나, 추가 수속 없이 ‘원스톱’ 환승 △산업·바이오-‘중고차’ 빠진 생계형업종 심의위…눈치보기 비판-“완벽한 게임” 美 극찬…붉은사막 “고티 노린다”-[현장에서]퍼스트 무버에게 ‘악법’된 첨단재생바이오법 -“SK매직 아성 넘는다”…청호·쿠쿠 ‘식기세척기’ 출사표△소비자생활-이익 줄었는데 채용 늘린 스벅 호실적에도 사람 줄인 농심, 왜-‘이마트24 와인’ 구매 인증 챌린지 ‘후끈’-비건까지 겨냥한 라면…풀무원 ‘정·백·홍면’ 승부수 △수요 과학카페-발전소 오염물질 낮추고, 석유화학 공정 개선…‘탄소 중립 현실화’ 나서-“QLED TV 기반 기술 승온법…연료전지 전극물질 개발 매진”-과기계 주요 수장 임기만료 임박…차기 선임 두고 설왕설래 △기후변화 릴레이 인터뷰-“탄소세 서두르면 기업에 타격…경유세 인상 등 다양한 세원 발굴해야”-“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그린뉴딜에 미온적…기재부 반성해야” △증권&마켓-백신 맞고 일어선 경기민감株…“中 관련 소재株 보라”-홀로 하락한 음식료株 “실적 받쳐줘 매수 기회”-사후 적발하면 된다는 은성수…불법 공매도 대책은 ‘모니터링 강화’ △증권-“PEF는 기업 성장 이끄는 ‘착한 사모펀드’…규제 풀어야” -주식 넘어 펀드투자도 열공 삼성운용 “웹 세미나 인기” -내홍 겪던 ‘택시협동조합’ 결국 법원 회생절차-금융당국, 청렴도 하락…라임 사태 등 연루돼 평가 저조 △Book-공장에서 길러진 먹거리가, 밥상을 위협한다-‘평균 31세’ 베트남은 언제 지갑을 여나-이집트 대사가 전하는 ‘한국과 닮은 점’ △스포츠-기본기 탄탄, 배짱 두둑…한국 선수 텃밭된 US오픈 -김아림, 상금 11억원에 후원사 보너스까지 ‘두둑’ -준우승 고진영, LPGA 최종전 출전한다 -한국축구 빛낸 KFA ‘올해의 선수’ 손흥민·장슬기 선정-‘12세 레이싱 유망주’ 김준호 한국인 최초 유럽카트대회 우승-리버풀 트레블 이끈 울리에 전 감독 별세 △피플-“재정에 굉장히 부담…보편적 기본소득 지지 안해”-GS그룹, 연말 이웃사랑 성금 40억원 기탁-“코로나로 학비 마련 어려운 대학생 도와요”-김태만 국립해양박물관장 -장세욱 부회장, 직원들에게 자사주 97만주 지급 -반도건설, 건설재해근로자 지원에 1억원 기탁 △오피니언-다양한 가족, 모두를 응원해요-[생생확대경]反기업법에 떠는 정유업계-[기자수첩]‘야당의 시간’마저 빼앗은 巨與△부동산-브랜드 아파트보다 비싸지만…오피스텔로 청약 몰렸다-서울 송파구 문정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서울 경매아파트 감정가보다 1억~3억 비싸게 낙찰 -과태료 500만원 우습나…부동산 허위매물 여전 △사회-카페 앉지도 못하는데 한파까지…“자투리 시간, 몸 녹일 곳이 없네”-‘사법농단’ 증언대 선 이수진·이탄희 “행정처 윗선, 학술대회 저지 시도”-“국민 4400만명분 코로나 백신 사실상 확보”-보석중 619억 불법 유치 이철 전 대표 2심도 실형 -국가교육회의 “중등교사 양성 줄여야”…사범대 정원 축소 추진 -‘지역경제 살리기’ 4.4만개 일자리 만든다
- 포스코, 경상북도 의성군에 스틸 제작 '공유 하우스' 조성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포스코가 경상북도, 의성군과 함께 추진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민관협력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경상북도 의성군은 2018년 이전까지 5년 동안 지역 초·중·고교 폐교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구 소멸 위험’ 전국 1위 지역이었다. 이에 작년부터 경상북도와 의성군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생활거점 재생과 신규 거점 구축 등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포스코(005490)와 함께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이 찾아오도록 했다.▲경상북도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위치한 ‘청년 공유하우스’. (사진=포스코)‘이웃사촌 시범마을’은 귀농귀촌을 위해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유하우스를 포함 청년창업지원, 스마트팜을 이용한 청년농부 육성, 안계초등학교 AI스쿨, 도시재생 뉴딜 등 청년 일자리와 주거, 교육·문화·복지를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경상북도와 의성군, 포스코가 함께한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의성군은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귀농 실적 1위를 차지 함은 물론 지난해 합계 출산율 전국 3위, 경북 1위를 차지했다.의성군 안계면 일대 850평 부지에 포스코와 의성군이 각각 건립한 스틸하우스 6세대, 12세대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으며 20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공유하우스’ 준공식을 개최했다.‘청년 공유하우스’는 포스코의 시그니처 제품 ‘포스맥’을 골조와 외장재로 활용해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며 내부에는 냉장고, 에어컨 등을 기본 옵션으로 갖춰 귀농 청년이 불편함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한 이후 6대 기업시민 대표사업중 하나로 ‘저출산 해법을 위한 포스코형 롤모델 제시’를 선정하고 올해 7월 포스코센터에서 학계와 정부, 기업이 한 곳에 모여 ‘인구절벽·지방도시 소멸의 시대, 청년이 행복한 나라에 미래가 있다’라는 주제로 ‘2020 저출산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난임치료 및 출산장려금 지원,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 도입 등 다양한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 정 총리 "행복할수록 출산율 높아"…목요대화서 저출산 해법 모색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상황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사회가 그 짐을 나누고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뉴노멀시대, 인구문제 원인과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5차 목요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정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뉴노멀시대, 인구문제 원인과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25차 목요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제21차 목요대화를 통해 노동·경제·정치 등 각계 대표들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적정 출생률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이번 목요대화는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한선 신경인류학자 겸 정신과 전문의, 조은주 청년신협추진위 사무국장, 이요한 롯데홈쇼핑 과장, 박능후 복지부장관,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원인이 청년층의 결혼·출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증대의 결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출산장려가 아니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완화 또는 해소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박진경 사무처장은 “큰 차이가 없는 교육수준, 높아진 성평등 의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경력 등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생애 경로와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근본적으로 성인지적 접근이 기저에 깔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주 사무국장은 저성장 시대의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청년세대들이 취업, 결혼, 출산 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한 달동안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이요한 과장은 실제 기업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육아휴직의 소회를 공유했다.참석자들은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 일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고 전망하는 남녀 청년 모두에게 결혼 및 출산이 장애가 되거나 한쪽 일방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올해 말 수립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육아휴직의 확대 및 실질적 사용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생활 균형 실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출산·양육에 따른 성차별 방지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영유아 돌봄·교육을 위한 국공립 시설 확충 및 초등돌봄 지속 확충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개별적 권리 주체로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행복감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률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면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제4차 기본계획에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