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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합계출산율 0.81명 `또 사상 최저`…인구절벽 가속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970년만 해도 100만명이 넘었던 출생아수가 50여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기는 역대 최저 수준인 26만명에 그쳤다.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역시 가장 낮은 0.81명을 기록하며 전 세계 꼴찌 출산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사진=이미지투데이)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1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수는 26만500명으로 전년(27만2300명)대비 4.3%(1만180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0.03명 감소한 0.81명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인 조출생률은 5.1명으로 0.2명 줄었다.출생아수는 1970년 101만명에서 2000년 64만명, 2012년 48만명 등 지속 감소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역시 1970년 4.53명이었지만 1980년대 들어 1명대로 급감했고 2018년(0.98명)부터는 4년째 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30대 여성 인구가 감소한 부분, 최근 10년째 계속해서 혼인 건수가 감소하던 부분도 누적해 영향을 주고 있다”며 “최근 주 출산연령 여성인구 중 유배우 인구가 줄고 미혼여성이 증가하면서 종합적으로 출산,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월별로는 12개월 모두 출생아수가 감소했다. 1월(2만4900명)과 3월(2만3900명) 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12월은 17만1000명으로 가장 적었다.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세종이 1.28명으로 가장 높다. 이어 전남(1.02명), 강원(0.98명) 등 순이다. 서울은 0.63명으로 최저 수준이다. 출생아수는 경기(7만6000명), 서울(4만6000명) 등 순으로 많았다.시군구별로 보면 전남 영광군이 1.87명, 전북 임실군 1.81명으로 전국에서 합계출산율 1,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서울·수도권은 합계출산율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부산 중구는 0.38명으로 최저 수준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관악구가 0.44명으로 가장 낮았다.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이미지=통계청)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가장 낮았다. 이스라엘(3.01명)은 3명이 넘고 미국(1.71명), 영국(1.63명), 독일(1.57명), 일본(1.36명) 등 주요 선진국도 모두 한국을 웃돌았다.앞으로도 저출산 해소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노 과장은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24년까지 출산율이 0.7명대까지 갔다가 이후에 조금 회복하는 것으로 전망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주 출산인구가 감소하고 혼인 건수는 최근 2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해 전체 출생아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비교. (이미지=통계청)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지급? 추경, 속도전 들어가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회 통과가 미뤄지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당의 단독 처리로 속도를 내게 됐다. 당초 35조원 규모 증액을 요구하던 여당은 정부·야당과 합의가 쉽지 않자 우선 정부안을 본회의 상정키로 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씩과 함께 일부 취약계층 지원이 시작할 전망이다.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예산 신속처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 회복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4분기 가계 동향이 공개돼 경제에 미칠 여파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내 총인구가 감소 전환하는 등 인구 절벽 속도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지난해 출산율 또한 사상 최저치가 예상된다. 중장기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與 단독 예결위 처리…대선 후 추가 추경 예고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정부가 지난달 국회 제출한 추경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20만원씩 지급, 손실보상 소요 1조9000억원 확충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5조원, 50조원 규모로 증액을 요구했고 정부는 16조원 플러스 알파를 마지노선으로 정의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당초 15일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려던 여당은 우선 정부안으로 추경을 집행하고 대선 후 추가 추경을 편성하는 조건으로 야당과 협의했지만 무산됐다. 18일 열린 예결위에서도 추경안을 신속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 등 재원 마련이 먼저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돌했다.정부도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설득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황이 절박하니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김부겸 국무총리도 같은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협의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16조원 플러스알파 규모 수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하되 불가피할 경우 직권상정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더불어민주당측은 전날 예결위 후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데 이어 이날 새벽 단독으로 정부안을 처리함에 따라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하게 됐다. 본회의는 2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날 16조원 플러스알파 규모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홍남기(왼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판정승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여건 뿐 아니라 물가·국채금리 등 경제의 종합적인 영향을 감안해 대규모 증액에 반대해왔다. 다만 여야는 대선 후 추가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어 어려운 재정 여건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 후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 규모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한편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16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인구절벽 가속화…출산율 최저치 경신할 듯전세계적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인프레이션 우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홍 부총리는 오는 25일 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재 경기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1일에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연례협의를 실시해 한국의 대외 신인도 노력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실시했다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전환했던 지난해 4분기 가계 동향도 발표된다. 정부 지원금으로 소득을 지탱하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의 가계 여건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소득 분배 지표도 관건이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기저귀가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에는 통계청이 2021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를 발표한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 최저치 갱신이 유력한 상태다.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3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해 11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수는 1만9800명으로 전년대비 254명 줄면서 7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저출산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이미 통계청의 장래추계에서 총인구 감소시기는 기존 2029년에서 2021년으로 8년이나 앞당겨지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7일 열린 출범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생산연령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에 역점을 두고 단기·중기·장기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1일(월)국회(추경 관련)(부총리·2차관, 국회)△22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서울 또는 세종청사)△23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제행사심사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4:00 현장방문(부총리, 울산 석유비축기지)△24일(목)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2월 24~3월 2일 국제금융기구 고위급 양자 면담 등 출장(1차관, 런던·워싱턴DC)△25일(금)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면담(부총리, 비공개)14:00 경제점검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서울청사)14: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1일(월)09:00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22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10:00 ’22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000명으로 결정12:00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22일(화)09:00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관련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10:00 국가통계포털(KOSIS)-EDU 서비스 실시12:00 국제거래를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 등 세무조사 착수12:00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12:00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14:00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제도 보완방안: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6:00 제7회 기후변화대응 사업 세미나 개최△23일(수)10:00 류근관 통계청장, 유엔통계처장 초청 회의에서 K-통계 소개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2022년 세종국가정책포럼 개최10:00 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 정치·경제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12:00 2021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12:00 2021년 12월 인구동향12:00 2022년 1월 국내인구이동12:00 한국기업 대상 세계은행 사업참여 설명회 개최△24일(목)09:30 2022년 상반기 KIEP 한반도 신경제 국제세미나10:00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관련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주요 내용11:30 GPAS 업무 약정 체결식12:00 2021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1년 연간지출 포함)12:00 2021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2:00 2021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평가16:30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5일(금)10: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3월)10:00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12:00 2021년 경지면적조사 결과12:00 2021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1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14:30 복권위, 취약계층 대상 복권 판매점 확충방안 의결16:00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면담
- 중국 인구 절벽 현실되나…14개성 중 10개 출산율 1% 아래로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AFP4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경제신문은 최근 발표된 2021년 통계연감을 인용해 14개 성(省) 가운데 10개성의 2020년 기준 출생률이 1% 미만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31개 성 가운데 일부만 발표된 것이지만 중국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 성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허난성이 처음으로 출생 인구가 100만명을 밑돌았다. 농업이 비교적 발전한 허난성의 출생인구는 1987년에서 1990년까지 200만명을 넘어섰지만 1991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1993년에는 15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어 2002년~2010년은 9년 연속 출생인구가 100만~120만명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이 두자녀를 허용하면서 2016년 다시 143만명으로 늘어났지만 2020년 처음 출생률이 1%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이번에 발표된 14개 성 가운데 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톈진, 베이징, 충칭 등 대도시였다.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은 이번에 출생률을 발표 하지 않았지만 2019년도 수치를 미뤄봤을 때 중국 내에서 가장 낮았다. 인구 전문가인 광둥성 인구발전연구원의 둥위정 원장은 베이징, 톈진 등 직할시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이 비교적 길고 △현대화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자주성이 비교적 뛰어나기 때문 등이라고 분석했다.일각에서는 출생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르면 올해나 내년 중국의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지난 2020년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은 8.52명을 기록, 1978년 집계 이후 4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이 1.45%에 그쳤다. 중국은 1963년부터 1975년까지 매년 인구 증가 규모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1990년대 들어서는 1000만명 이상을 유지했지만 2000년에는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생육’을 도입한 영향이다.이후 중국은 2013년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2015년에는 두자녀까지 허용했지만 예상처럼 출산율이 늘지 않았다. 2016년 인구 순증 규모는 906만명을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 779만명, 530만명, 467만명, 204만명으로 해마다 급격히 낮아졌다.중국 정부는 뒤늦게 지난해 5월 31일부터 세 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이 후 각 지방 정부에서 앞다퉈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증가 폭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연간 소비자물가 목표치 웃돌까…커지는 인플레 우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에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금리 인상 등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도 예상된다.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와 글로벌 공급망(GVC) 차질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달걀이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생산·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도 관심사다. 지난해 전국 사업체들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 관련 통계도 발표된다. 코로나19 피해 계층의 정책 지원에 대한 주요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물가 상승폭 2011년 후 최고치 기록할 듯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1일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2% 중후반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연간 물가 상승폭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22일에는 5년만에 소비자물가지수 조사품목과 가중치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5년마다 시행하는 개편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는 2020년, 가중치 기준연도는 2017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된다.이번 조정을 적용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대비 상승폭은 2.4%로 기존 지수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한국은행과 기재부는 최근 올해 물가 상승률을 각각 2.3%, 2.4%로 전망한 바 있는데 바뀐 물가지수를 적용할 경우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도 적지 않다. 12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1%를 넘어서면 연간 상승률은 2.5%까지 높아져 2011년(4.0%) 이후 최고 상승폭을 나타내게 된다.정부는 최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물가와 GVC 차질 등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하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VC 차질과 관련해서는 오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GVC 리스크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30일에는 11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지금은 멈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시기여서 주요 경제 지표의 개선 여부가 관심사다. 코로나19 4차 확산 여파가 계속됐던 10월에는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9% 줄어 1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0.2% 늘어 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5.4% 감소했다.◇작년 경제총조사·소상공인 실태조사 주목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면서 정책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기저귀 판매대.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감소(-0.18%) 전환하게 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유입이 감소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총인구 감소 시기가 8년 앞당겨졌다.지난해 출생아수는 27만명으로 사망자수(31만명)를 넘어 처음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29일에는 10월 인구동향을 통해 출생아수와 혼인 등 주요 인구 관련 지표가 공개된다.올해 8월 출생아수는 2만192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 줄어 70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23개월째 지속 중이다.홍 부총리는 지난 9일 인구 동향·추계와 관련해 “우리가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를 다시 한번 경각시켜 준다”며 “올해 핵심정책 제도화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저출산 대응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4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추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28일에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와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 결과가 각각 발표된다. 경제총조사는 국내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국내 사업체들이 어떤 타격을 받았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경제총조사 결과는 국민소득(GDP), 지역소득(GRDP) 등 소득통계 추계 기초자료와 광업·제조업·서비스업 동향조사 등 모집단으로 활용된다.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첫 주말인 지난 19일 서울역 앞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의 지난해 실태도 발표된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는 소상공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전년대비 각각 1.1%, 1.9% 증가한 바 있다.사업체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0.2%, 3.0% 감소했는데 지난해 방역 조치 등으로 큰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7일(월)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28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4: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 세종청사)△29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00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간담회(1차관, 비공개)16:3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30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31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7일(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9호 발간10:30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12:00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12:00 2020년 지역소득(잠정)17:00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8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0호 발간10:00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12:0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잠정)12:00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14:00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6:00 ‘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6:30 ‘21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7:00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 엠브이피(MVP)｣ 선정 결과17:00 2021년 연말 적극행정 시상식△29일(수)06:00 재정포럼 2021년 12월호 발간12:00 2021년 10월 인구동향12:00 2021년 11월 국내인구이동12:00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12:00 2020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12:00 KDI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14:00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확정14:00 민간수준의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16:00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의무 완화 등 거래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18:00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배포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1호 발간△30일(목)08:00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12)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1월)배포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2호 발간△31일(금)08:00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40개 국세물납증권(총 1,275억원) 공개매각 실시09:00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및 평가10:00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배포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3호 발간
- 중국 인구 올해 정점 찍고 감소세 접어드나
-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인구가 올해 정점을 찍고 예상보다 빨리 감소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노동시장과 경제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의 회장이자 인구통계 전문가인 제임스 량은 중국 당국의 발표자료를 인용해 “올해 중국의 전국 출생아 수가 작년대비 20% 감소한 약 1000만명으로 집계됐다”며 “반면 올해 사망자 수는 1000만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중국은 지난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이 1.45%에 그쳤다. 량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올해 중국의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의미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1960년대 대기근으로 4000만명이 사망한 이후 60여년만이다.중국의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은 8.52명을 기록, 이미 1978년 집계 이후 4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출생률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출생률은 1981년부터 한해(1984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명대를 웃돌았고, 1991년 들어서 10명대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생육’을 도입한 영향이다.이후 중국은 2013년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2015년에는 두자녀까지 허용해 2016년 출생률이 12.95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12.43명, 2018년 10.94명, 2019년 10.48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세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이 후 각 지방 정부는 앞다퉈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8일까지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한 지방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저장, 헤이룽장, 쓰촨, 간쑤, 장시, 광둥 등 모두 20개 이상에 달한다.량 회장은 “(장기 출산휴가는)고용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며 “고용주로부터 여성 구직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코로나19 위기 속 인구절벽 맞닥뜨린 韓경제…해법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인구 문제가 중장기 경제 성장을 저해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연간 인구는 자연 감소에 접어든 가운데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판가름할 핵심 변수다.지난 3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내 모니터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공포가 맞물린 상황에서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한 평가도 관심사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은 한걸음 뒤로 물러섰고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자연감소 접어든 韓인구…총인구 감소 머잖아4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9일 2020~2070년 장래 인구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통계청은 5년에 한번씩 미래 인구동향을 가늠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한다. 2016년에 장래인구추계를 내놨는데 이후 대내외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2019년 3월에 특별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2019년 발표한 2017~2067년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당장 2019년부터 해당연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 유입 등을 감안한 총인구 감소 시기는 당초 2032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앞당긴 바 있다.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해 2067년 -1.26%까지 감소한다고 전망했다.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에는 52만명 감소할 것으로 봤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67년 1827만명까지 증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예상이다. 반면 유소년인구(0~14세)는 2030년 500만명, 2067년 31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기저귀 판매대에서 고객이 상품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초저출산 경향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장래인구추계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올해 8월 출생아수는 2만192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7%(1579명) 감소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0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다.출생아수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감소분은 3646명으로 2019년 11월 이후 23개월째 자연감소를 지속 중이다.장래인구추계와 함께 9일에는 2020년 신혼부부 통계, 8일 2021년 1인가구 통계가 각각 발표돼 혼인 추이와 최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된다.◇오미크론·GVC·인플레 등 대내외 리스크 상존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또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오미크론 공포에 휘청인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높은 물가 상승세 또한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올라 9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석유류,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의 오름세가 지속됐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확대된 영향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4분기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코로나 돌파감염 확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 개선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물가 불확실성도 더해진 상황”이라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남은 한 달간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경기 흐름 이어가기를 위한 내수·투자·재정집행 등 막바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경제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12월 경제동향을 내놓는다. KDI는 11월 경제동향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여건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나 서비스업은 방역조치가 완화되며 부진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바 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경제 안보와 관련한 원자재 등 동향 점검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억원 1차관을 중심으로 매일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지속해나간다.요소수 품귀 사태로 물류 대란 우려가 불거진 후 현재 한숨은 돌린 상태지만 지속적인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이와 함께 10일에는 경제 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요소수 등 해외로부터 공급 차질을 빚을 경우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지난달 26일 TF 1차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근원적 대응 차원에서 관계부처들이 총력 협업 대응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6일(월)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7일(화)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2차관, 서울)17:00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부총리, 비공개)△8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9일(목)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4:3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0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09:30 미래전략 컨퍼런스(부총리, 비공개)10: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3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4:30 민간투자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6일(월)09:00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해소10:00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14:00 2021년 3/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7일(화)10:00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 항공업계 지원여력 확충 및 재무건전성 개선 -10:30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체결10:30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계획12:00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12:00 KDI 경제동향(2021. 12)△8일(수)08:30 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개최09:00 제19차 한-러 경제공동위 개최10:00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개최11:00 신남방정책 국제세미나: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12:00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16:00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9일(목)10:00 통계청-UNFPA 제5차 저출산 고령화 서울 심포지엄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2월호) 발간10:00 2021 경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10:00 2020~21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 및 2022년 전망12:00 장래인구추계 : 2020∼2070년12:00 2020년 신혼부부통계△10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30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 격변기, 대한민국 미래를 짚다 : 회복과 대전환10:00 제25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114:00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7:00 2021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2일(일)12:00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 중국, 출산율 높이려 안간힘…아빠 출산휴가 15일
-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전면 폐지한 가운데 각 지방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일 중국 청년보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省)인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광둥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개정 결정’을 의결하고 자녀는 만 3세 이내 자녀를 둔 부모에 매년 10일씩 육아휴직을 주기로 했다.광둥성은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선전시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홍콩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32년째 중국 지방정부 중 경제 1위를 유지하고 있다.광둥성은 또한 법률에 따라 출산 포상 휴가를 80일간, 배우자 출산 휴가를 15일간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의 법적 출산 휴가가 98일인 점을 고려하면 산모는 178일을 쉴 수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이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이밖에 광둥성은 영아 학대 관련자는 평생 영·유아 돌봄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세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이 후 각 지방 정부에서 앞다퉈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8일까지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한 지방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저장, 헤이룽장, 쓰촨, 간쑤, 장시, 광둥 등 모두 20개 이상에 달한다.이같은 정책이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은 8.52명을 기록, 1978년 집계 이후 43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출생률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출생률은 1981년부터 한해(1984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명대를 웃돌았고, 1991년 들어서 10명대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생육’을 도입한 영향이다.이후 중국은 2013년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2015년에는 두자녀까지 허용해 2016년 출생률이 12.95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12.43명, 2018년 10.94명, 2019년 10.48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특히 지난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자연증가율은 1.45%에 그쳐 역시 4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일각에서는 출생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내년 중국의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1960년대 대기근으로 4000만명이 사망한 이후 60여년만이다.
- '안낳고 낳을 생각도 없다'…무자녀 기혼여성 52.8% "자녀계획 없다"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기혼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늦어지고 평균 출생아수는 줄고 있다.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중 ‘자녀계획이 없다’는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여성의 출산력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자녀 경향까지 두드러지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내에 마련된 키움센터에서 학생들이 케이크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특성 항목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인구는 2516만 1000명으로 2015년(2488만 6000명)에 비해 27만 5000명(1.1%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인구는 50세 미만에서 126만명이 줄었지만 50세 이상에서 153만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인구의 중위연령은 45.6세로 같은 기간 3.2세 높아졌고, 평균연령은 44.2세로 2.6세 상승했다. 기혼여성(15세 이상)의 평균 초혼연령은 24.6세로 2015년(24.2세)에 비해 0.4세 높아졌다. 연령집단별 기혼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0대(27.8세), 40대(26.8세), 50대(24.5세)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별로는 대학이상(27.1세), 고등학교(24.2세), 중학교 이하(21.6세)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재학기간이 길고,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높아 초혼연령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정도와 연령에 따른 기혼여성의 초혼연령은 대학이상 30대 기혼여성이 28.3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대학이상 40대 기혼여성(27.8세), 고등학교 30대 기혼여성(26.2세)이 뒤를 이었다.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5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 15세 이상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2.07명으로 2015년(2.19명)에 비해 0.12명 줄었다. 교육정도별 기혼여성(15세이상)의 평균 출생아수를 보면, 초등학교 이하(3.42명), 중학교(2.21명), 고등학교(1.9명), 대학이상(1.6명)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정도와 기혼여성의 출생아수 간의 관계는 연령효과와 정규교육 재학기간의 영향력이 혼재돼 나타난다”고 밝혔다. 출산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30대 여성의 교육수준별 평균 출생아수는 고등학교(1.44명), 중학교(1.37명), 대학이상(1.27명) 순이다. 무자녀 경향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기 기혼여성(15~49세) 가운데 자녀에 대한 추가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의 비중은 12.5%로 2015년(14.8%)에 비해 2.3%포인트 감소했다.가임기 기혼여성 중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중은 증가했다. 기혼여성(15~49세) 중 자녀가 없는 여성은 88만 1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10만 3000명 늘었고, 그 비중은 14.5%로 3.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자녀에 대한 추가계획이 없는 여성은 46만 5000명으로 같은 기간 17만 5000명 증가했고, 그 비중은 52.8%로 15.6%포인트 급증했다. 현재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둘 중 하나는 향후에도 자녀 계획이 없단 의미다.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여성의 고령화, 출생아 수 감소 등 출산력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무자녀 경향까지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낳지도 않고 낳을 생각도 별로 없는 상황,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통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