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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윤중천 재수사...불기소의견 檢 송치
  •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윤중천 재수사...불기소의견 檢 송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재고소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재고소 사건을 이달 중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한 내용과 최근 법원의 판결을 종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만원·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에게 수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윤씨는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월과 추징금 14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 및 공소기각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유지됐다.
2020.12.28 I 이용성 기자
“한국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뚫렸다”
  • [퇴근길 뉴스]“한국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뚫렸다”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28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노진환기자)◇‘전염력 더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 첫 발견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입국한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 검체에 대한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을 내년 1월7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외 연구진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을 일으켰으며, 감염력 및 면역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추미애 후임, 박범계 유력?…2차 개각 코앞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조만간 수리될 전망입니다. 후임으로는 3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2018년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8일 추 장관 사표를 수리한 뒤 곧 후임 법무장관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與, 변창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강행…野 반발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8일 야당의 반발 속에 채택했습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26인, 찬성 17인, 기권 9인으로 변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진=AFP)◇아스트라제네카 CEO “코로나19 백신 성공 공식 찾았다”우리 정부와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최고경영자가 백신의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2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을 두 차례 투약했을 때 효능을 얻을 수 있는 성공 공식을 알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구자들이 최근 영국에서부터 확산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히면서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연구와 시험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송선미, 사별한 남편 언급. (사진=MBN ‘더 먹고 가’ 방송화면 캡처)◇“아름다웠던 사람”…송선미, 사별한 남편 향한 그리움배우 송선미가 사별한 남편을 향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지난 27일 방송된 MBN ‘더 먹고 가’에서 송선미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게 인지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냐는 질문에 송선미는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며 “사람한테 ‘아름답다’라는 말을 처음 써봤다. 같이 사는 동안 여왕 대접받으면서 살았구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송선미 남편은 2017년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내 회의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친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은 곽씨 지시로 청부 살해됐습니다.
2020.12.28 I 장구슬 기자
천신만고 끝 국토부 수장 오른 변창흠…부동산 안정화까진 '가시밭길'
  • 천신만고 끝 국토부 수장 오른 변창흠…부동산 안정화까진 '가시밭길'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창흠 후보자가 임명됐다. 전날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상청문보고서가 채택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다만 청문회에서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지면서 내상을 입은데다, 야당에선 문 대통령 임명 강행 시엔 SH사장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부정채용 의혹 등에 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3시 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험난한 앞길이 예상되고 있다.◇ 싸늘한 민심, 도심 공급 확대 ‘속도전’으로 돌파하나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과 친여 성향인 정의당까지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다수를 차지한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채택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변 후보자는 김현미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문재인정부 2대 국토부 장관에 오르게 됐다.변창흠 신임 장관은 지명 직후 줄곧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취임 직후에도 최우선적으로 주택 확대 방안을 현실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인성 논란 등으로 싸늘해진 민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그는 도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을 공공개발하겠단 복안이다. 최근 상승폭을 더욱 키우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처방이다. 인사청문회에선 특히 역세권 반경을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m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했다. 이어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나”라고 했다.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역 반경 350m다. 기존에는 역 반경 250m였으나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넓혔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장관 취임 시 최우선 과제가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역세권, 유휴 부지와 준공업지역 부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그래야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인 희소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3040세대에게 서울 아파트가 희소하지 않단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정부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공급 확대 시그널을 확실히 줄 수 있단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집값·전셋값 잡기 위한 모든 방법 동원해야”‘미친’ 전셋값을 잡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2월 넷째주 기준 78주 연속 상승했다. 이에 변 신임 장관도 전세대란을 야기한 임대차3법의 보완 필요성을 수 차례 언급한 만큼, 제도 손질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부터 벌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향후 2년간 수도권에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2000가구)를 공급키로 한 정부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3기 신도시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공자가주택은 전·월세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받고 있다. 그의 오랜 소신인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은 집값이 올라도 수분양자가 시세차익을 얻을 순 없지만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단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두 유형의 주택 분양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변 신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주면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60%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자가주택은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하지만 전셋값을 안정시키려면 양질의 공급이 대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분양을 하더라도 민간분양 수준의 평형대와 입지조건, 커뮤니티 등을 갖추도록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신혼부부와 3040세대가 원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임대시장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했다.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선 정부의 기존 대책과 어긋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오른다”며 “전국 주요 지역은 모두 규제지역인데 매물이 잠기면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만한 방법들은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2.28 I 김미영 기자
‘또 이긴’ 尹,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秋 갈등 계속되나
  • ‘또 이긴’ 尹,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秋 갈등 계속되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9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월성원전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등 그간 밀려 있던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살아있는 권력 수사 시동…이용구 사건 직접 챙길까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성탄절 연휴 동안 출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차질없이 작동되도록 준비하는 등 법개정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또, 월성 원전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윤 총장이 그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던 만큼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1일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을 당시에도 대검으로 바로 복귀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윤 총장이 정직 처분을 받고 대전지검의 원전수사는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분류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예상된다.앞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받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법원이 입시비리 등 혐의를 다수 인정하며 이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 총장과 수사팀은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秋와의 본안소송 공방도 곧 시작…秋 사퇴시기는 언제쯤?윤 총장은 곧 진행될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열띤 법정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 결정을 한 지 3일 만에 “향후 본안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이라며 입장을 냈다. 반면, 추 장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달에만 자신의 페이스북에 9개의 글을 올리며 윤 총장 징계 관련 중요 국면 때마다 입장을 내놨지만, 이번엔 어떤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 법률대리인은 법원 결정문을 검토하고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직무배제명령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했을 때도 즉시항고했다.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를 그대로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 결정 이후 사과함에 따라 추 장관의 사의 시기도 앞당겨졌다는 해석이 나온다.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계속해서 장관직을 수행 중이다. 추 장관이 사퇴하더라도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소송은 차기 법무부 장관이 계속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내년 1월 말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추 장관이 관여할지 여부와 함께, 그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검사들의 입지가 줄어들지도 관심사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감찰기록을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위에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심 국장은 스스로 위원직을 회피했다가 돌연 증인을 자진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추 장관의 지난 인사에서 승진을 거듭했다.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거취도 주목된다. 이들은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에 증인신청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2020.12.27 I 최영지 기자
김두관에 화답한 최강욱…尹 겨냥 "비위행위자 경거망동엔 탄핵"
  • 김두관에 화답한 최강욱…尹 겨냥 "비위행위자 경거망동엔 탄핵"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비위행위자가 어설픈 경거 망동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 출석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최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권력기관 개혁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조직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촛불시민의 명령“이라고 전제한 뒤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직무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보수참칭세력과 검찰총장은 정작 법관 사찰, 감찰 방해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했음에도 비위 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해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며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 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비위 행위자는 윤 총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 주장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총장 탄핵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국회에서 여권 의석으로만 윤 총장을 탄핵해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이미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가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을 받은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최 의원은 “우선 검찰총장은 그간 유감없이 드러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등의 비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국회는 제도 개혁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권력기관개혁이라는 국민 명령을 완성할 때”라고 말했다.아울러 “국회는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야 한다”며 “열린민주당은 ‘물러서지 말고 당장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깊이 새긴다. 관련 법 개정은 물론 국회가,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0.12.27 I 이정훈 기자
⑤'정의연·윤미향 사태'…시민단체 민낯 드러나
  • [사건 2020]⑤'정의연·윤미향 사태'…시민단체 민낯 드러나
  • 이데일리 사건팀은 올 한 해 발생한 주요 사건 중 꼭 되짚어 봐야 할 것들을 키워드별로 선정해 총 5회에 걸쳐 전해 드립니다. <편집자 주>관련기사 ①'악마를 보았다' 조주빈…'용서는 없다' 디지털성범죄②학대아동 A양·B군…'슬픈 알파벳 행렬' 언제까지③사회지도층의 잇단 ‘성추행 의혹’…또 ‘권력형 성범죄’④12년만에 사회로 던져진 조두순…‘사적응징’ 논란도[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성금·기금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지난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말 한마디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대구시 남구의 한 찻집에서 쏟아진 이 할머니의 폭로는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다뤄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을 향했다. ‘정의(正義)’에 균열이 나는 순간이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지난 5월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용수 할머니 ‘작심 비판’…‘정의연 윤미향 사태’ 일파만파정의연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 할머니가 나이가 많고, 심신이 취약해진 상태라 기억이 왜곡됐고, 서운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며 일종의 해프닝으로 일축했다.그러나 이 할머니의 한 마디는 큰 파장을 빚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정의연이 공시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르면 정의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49억을 기부받았지만, 약 9억원만 피해자 지원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지출 내역엔 수혜자 인원이 ‘99명’, ‘999명’으로 표기돼 있는 등 부실회계 정황과 윤 의원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할머니의 폭로 이후 처음 열린 수요시위에서 정의연은 “입력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며 “기부금 사용에 있어 불법적 유용이나 횡령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논란을 틀어막으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후원금 논란’은 경기도 안성 소재 피해자 쉼터 고가 매입·쉼터 사적 운용·윤 의원 부친 운영비 지급 의혹 등으로 일파만파 번져나갔다. 5월 25일 이 할머니는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활활 타오르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 할머니는 “30년을 함께 하고도 의리 없이 하루 아침에 배신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울먹이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윤 의원은 그간 침묵하다 나흘 뒤인 5월 29일 공식 석상에 나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서 30일이 되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되는 윤 의원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안성 쉼터로 어떤 부당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며 대해 정면 반박했다.◇진실공방 국면…검찰은 전방위 수사 확대진실 공방으로 접어든 ‘정의연·윤미향 사태’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각종 시민단체들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5월 2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했다. 또 일주일 뒤인 26일을 시작으로 정의연 회계담당자들을 차례로 불러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했다.검찰과 정의연·윤미향 측의 갈등은 6월에 정점을 찍었다. 검찰은 안성 쉼터와 시공 건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인물들을 차례로 소환했다. 그러던 중 6월 6일 아침 정의연 ‘마포구 쉼터’ 소장이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의연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고인이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했다. 검찰 측은 “고인을 조사한 사실과 출석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검찰, 윤 의원 6개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윤 의원 측 반박세간의 이목은 윤 의원에 기소 여부에 집중됐다. 검찰은 정의연·정대협 회계담당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요양보호사·정대협 직원 등을 소환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검찰은 결국 수사 3개월 만인 지난 8월 13일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4개월 만에 지난 9월 14일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의연 이사 A(45)씨 역시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정의연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허위 신청하고 등록해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모금한 돈을 일부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약 8000만원을 기부 또는 증여하게 한 혐의도 같이 있다고 봤다.윤 의원에 대한 유·무죄 여부에 대한 하급심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것이 아니고 단체를 위해 쓰였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월 11일에 진행된다.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사진=연합뉴스)◇‘정의연·윤미향 사태’…기부 문화 ‘불투명성’ 떠올라올 한 해를 들썩이게 했던 ‘정의연·윤미향 사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시민사회단체 운영의 불투명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정의연 사태가 불거지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정의연과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을 추진했다. 해당 민사소송 중 1·2차 후원금 반환 소송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3차 후원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판가름 난다. 대통령 당선 전부터 평생 시민사회 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문재인 대통령도 입을 열었다. 지난 6월 8일 문 대통령은 정의연과 윤 의원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대해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제2의 정의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예산 8억5000만원을 투입해 기부금품 모집 관련 내용을 취합해 통합 공개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20.12.27 I 이용성 기자
尹징계위 정한중 교수 "법원 결정 심히 유감, 법조윤리 이해 부족"
  • 尹징계위 정한중 교수 "법원 결정 심히 유감, 법조윤리 이해 부족"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한 법원에 유감을 표했다.정 원장은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 원장은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징계위 징계처분 절차를 문제 삼아 윤 총장 신청을 인용한 법원이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검사징계법 제17조4항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원장은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와 의결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윤 총장이 기피 신청한 위원의 심의 참여를 문제삼아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법원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정 원장은 “위원회는 기피신청심의·의결할때 기피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인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며 “이번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정 원장은 “기피신청 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며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의 의결을 명확히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 법원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기피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정 원장은 “법조윤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정 원장은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 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마라는 게 기본”이라며 “미국변호사 윤리강령(판검사에게도 적용됨)에도 부적절하게 보이는 행동도 하지마라고 규정. 우리 법관윤리강령에도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떠나 의심받는 행동조차 윤리 위반이라는 것이다.정 원장은 “하여간 이번 재판부는 일반국민들에 적용되는 민사·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 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며 법학자 입장에서 이번 행정소송 판결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2020.12.26 I 장영락 기자
정경심 '징역 4년' 후폭풍…32만명이 "판사 탄핵하라"
  • 정경심 '징역 4년' 후폭풍…32만명이 "판사 탄핵하라"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실형 선고 후폭풍이 거세다. 판사들을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2만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해 답변 기준을 훌쩍 넘기는가 하면, 방송인 김어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 판결에 대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했다”며 주장하기도 했다.‘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는 26일 오전 11시 기준 32만8680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등록되고 하루만인 지난 24일 이미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청원인은 정 교수가 1심 선고를 받자마자 이 글을 작성했다. 청원인은 정 교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이들이 위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서류만 갖고 판단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정 교수 판결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 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정 교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주장도 했다. 청원인은 “본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라고 했다. 25일 공개된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김어준씨가 정경심 교수 판결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사진=유튜브)방송인 김어준씨도 정경심 재판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25일 공개된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김씨는 정 교수 선고에 대해 “판사가 언론 보도를 즐기면서 그 운율에 맞춰 춤춰서 내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잠재적으로 무서운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싹을 밑동부터 자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또 다른 출연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수사를 한 것에 대해 적어도 법원은 준엄하게 사법 통제를 했어야 했다”며 “정치적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판사 1~2명에게 국민 기본권의 생살여탈을 맡기는 게 과연 올바른 사법인가”라고 반문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위조·은닉, 자녀 입시비리, 보조금 허위수령 등 15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했다.
2020.12.26 I 김보겸 기자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사흘만에 33만명 동의
  •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사흘만에 33만명 동의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사흘 여만인 26일 오전 11시 현재 33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했다. 이는 전체 추천순으로 4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 23일 게시된 청원은 하루 만인 지난 24일 답변 기준 요건인 20만명을 넘었다.이 글의 청원인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인권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결정이 법관의 양심에 달려 있다.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며 “법관 3인을 국회 차원에서 탄핵해달라”고 요구했다.이어 ”그 이유는 이 3인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언론이 아무리 실체적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보도를 해도 모바일과 SNS에 의해 대안 미디어들은 매회 재판과정을 세밀하게 중계했고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다. 여기에 법 전문가들이 해당 과정에서의 법률적 쟁점과 논박 이슈에 대해 친절한 해설까지 해주고 있기에 사법부의 납득할만한 판결이 아니라면 단지 피고인과 변호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승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청원인은 3인의 법관을 탄핵해 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배심원제도를 입법화하고 대법관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20.12.26 I 이정훈 기자
국토위,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 28일로 연기
  • 국토위,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 28일로 연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보고서를) 현재 상태로 그냥 단순히 표결할 것인가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청문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좀 미루자는 말에 동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간사뿐 아니고 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음 주 월요일(28일)엔 반드시 합의 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지난 23일 열린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진행됐다.구의역 사고와 임대주택 관련 막말 논란을 일으키 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사과했다. 인사청문회가 아닌 사과청문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변 후보자는 해명 과정에서 또 다른 말실수를 해 구설에 올랐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이던 2016년 공유주택 관련해 “못하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고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해명하다 “여성은 화장 때문에 아침을 (모르는 사람과) 먹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변 후보자는 “입주자들이 아침을 나눠 먹을 수 있을 사람들을 선정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아침을 사 먹는 것도 비용부담이니, 무조건 아침을 사 먹는 형태로 설계하면 곤란하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후보자에 대해) 적격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오늘 협치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듯이 오는 28일 10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인사청문보고서가) 합의하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가 발달됨에 따라 택배, 소화물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와 종사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장치를 규율하는 것이 골자다.
2020.12.24 I 박태진 기자
“화이자·얀센 백신 들어온다”…접종 언제 시작될까
  • [퇴근길 뉴스]“화이자·얀센 백신 들어온다”…접종 언제 시작될까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진=AFPBNews)◇정부, 화이자·얀센 백신 1600만 명분 계약 체결정부가 지난 23일 화이자·얀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얀센은 당초 물량보다 200만 명분 더 많은 600만 명분을 계약해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화이자 백신은 1000만 명분을 계약하고 일단 내년 3분기부터 국내에 들어올 것이고, 도입시기를 2분기 이내로 더 앞당기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겸심 ‘입시비리’ 1심 유죄…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될까법원이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딸 조민(29)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거쳐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현재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법원 선고에 대해 정 교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부산대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3심 판결이 나온 뒤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종결…오늘 결론낼 듯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 심리로 열린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은 시작 1시간15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심문에는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했으며, 당사자들은 불참했습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요건뿐 아니라 징계 타당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로 추가 심문은 예정돼 있지 않으며, 재판부는 이날 중으로 윤 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서울시, 오늘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특별점검 서울시가 24일부터 본격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전날 0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년 1월3일까지 동창회, 송년회, 직장 회식 등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시는 특별점검반을 꾸려 이날부터 2주간 음식점·카페 등 현장을 돌며 5인 이상 사적모임 여부와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시설 폐쇄 또는 운영중단과 최대 300만원의 벌금,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12.24 I 장구슬 기자
하태경 "정경심 유죄판결에 법원개혁? 친문은 新적폐"
  • 하태경 "정경심 유죄판결에 법원개혁? 친문은 新적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대해 여권의 반발이 나오자 “신적폐가 됐다”고 맹비난했다.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여권 인사와 친문 지지자들의 반응을 공유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이 나오자 친문에서는 이제 법원개혁하자고 한다”며 “친문 수사에는 검찰개혁으로 맞서고 친문 유죄판결에는 법원개혁으로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원리를 법치주의 대신 친문무죄 비문유죄로 하자는 것이다. 결국 친문의 본질은 법치주의 부정집단이었다”고 질타했다.하 의원은 “법치는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희망이자 기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법치를 무시한 결과인데 지금 친문은 그보다 더한 법치파괴를 노골적으로 주창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적폐로 몰았던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나쁜 신적폐가 되었다”라고 일침을 날렸다.하 의원은 조 전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조국 사태는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하면서 시작됐다. 내정 이후 조국 일가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졌고 문대통령은 이때 멈췄어야 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전에도 진보와 보수정권을 떠나 많은 장관 내정자의 임명이 철회된 바 있지만 이들 대부분의 임명철회 사유는 조국 내정자 일가의 의혹에 비하면 새 발의 피였다”고 질책했다.이어 “이제 문 대통령은 1년 반 동안 나라를 뒤흔들면서까지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국 일가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속은건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12.24 I 이재길 기자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 고검장 알선수재 혐의 기소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 고검장 알선수재 혐의 기소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윤 전 고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7월 중순 이종필 라임 부사장, 라임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하던 라임 펀드는 지난해 8~10월 약 6700억원 규모의 만기가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라임 측은 우리은행을 통해 라임 펀드를 추가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매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수수한 금품에 대해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청탁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각종 문건 등을 종합하면 윤 전 고검장이 받은 금품은 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 비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도 언급한 ‘야당 정치인’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재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 로비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회장은 또 같은 달 21일 공개한 두 번째 입장문에선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 사건은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라임 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2억원을 (야당 정치인에게) 지급했고, 그와 관련해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봤다”고 밝혔다.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을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와는 별개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사전에 의혹을 이미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우리은행 본점을 비롯해 윤 전 고검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1일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전 고검장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살펴봐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18일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의 청탁에도 우리은행이 지난해 7월 초 재판매 거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0.12.24 I 박순엽 기자
국민의힘, 변창흠 사퇴 촉구…“김현미 시즌2 원치 않아”
  • 국민의힘, 변창흠 사퇴 촉구…“김현미 시즌2 원치 않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과거 구의역 사고관련 자신의 발언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국민들은 김현미 시즌2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어제 TV를 통해 변 후보자 청문회를 잠깐이라도 본 국민이라면, 그가 주인공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는 것을 쉽게 알았을 것”이라며 “청문회가 오히려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여성관과 위헌적이고 위험한 주거철학까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면 대전환 없이 24번의 누더기 정책과 궤를 같이 하겠다는 식의 그의 발언들도 문제 삼았다. 배 대변인은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청와대는 시청자인 국민이 싫다고 해도 변 후보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해 김현미 시즌2를 찍겠다며 밀어붙일 태세”라며 “하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TV를 꺼버릴 것이고, 시청률은 아마 정권 지지율과 비슷한 추세로 반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막말에 1아웃, 도덕성을 상실한 행실에서 2아웃,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마저 아웃이다. 3아웃이면 길은 하나뿐이지 않는가”라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명을 철회하라. 정부는 국민에 눈을 맞추고, 국민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2.24 I 박태진 기자
조국·정경심 딸 조민, 과거 “억울하지만 고졸되도 상관없다”
  • 조국·정경심 딸 조민, 과거 “억울하지만 고졸되도 상관없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딸 조민 씨도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조민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인턴 확인서도 허위”라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이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정 교수 딸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도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과정에서 조 씨가 졸업을 하고, 그 후 법원 최종 판결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가 인정된다면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란 입장이 나왔다.부산대 입학본부장은 24일 연합뉴스를 통해 “부정 입학이 문제가 돼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정유라 씨 선례를 따를 것”이라며 “입학에 문제가 있어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아직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이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조 씨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입시비리 재판의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조 씨는 지난 9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치렀고, 내년 1월 7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합격자 발표는 1월 20일이다.앞서 조 씨는 지난해 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취소가 될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고졸되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보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당시 인터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조 씨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으며 위조를 한 적이 없음에도 어머니가(정 교수)가 수사를 받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할까봐 걱정돼 나오게 됐다”라고 밝혔다.또 조 씨는 해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다”라며 “안 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테니까. 저는 오늘 제 결심과 입장을 알려드리려고 나왔다”라고도 했다.
2020.12.24 I 박지혜 기자
'정직 2개월' 尹 운명 오늘 결정될까…3시부터 2차 심문 개시
  • '정직 2개월' 尹 운명 오늘 결정될까…3시부터 2차 심문 개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24일 오후 3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이 열리는 가운데 윤 총장은 1차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참석하지 않는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의 준비 명령 답변서를 오늘(24일) 오전 2시 15분에 제출했다”며 “윤 총장은 오늘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이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 22일 1차 심문을 마친 후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질의서를 보내 전체적인 소명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검찰총장 승인없이 감찰 개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 배제 집행 정지 신청,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이날 2차 심문은 ‘회복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 위협’의 행정 처분 집행 정지 요건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와 절차적 적법성 등 본안 쟁점에 대해서도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이날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오는 25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재판부가 신청 인용 결정 시 총장 직무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 시 2개월 정직의 징계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2020.12.24 I 이연호 기자
의사단체 "조국·정경심 딸, 의사국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 의사단체 "조국·정경심 딸, 의사국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임 회장은 “정경심 교수의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면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한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그는 “오는 1월7일부터 1월8일까지로 예정된 의사 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1월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임 회장은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수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임 회장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12.24 I 황효원 기자
'런 온' 임시완, 동료 후배 폭행 자진 폭로…신세경 응원 있었다
  • '런 온' 임시완, 동료 후배 폭행 자진 폭로…신세경 응원 있었다
  • (사진=JTBC ‘런 온’)[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JTBC ‘런 온’ 임시완이 신세경의 응원에 각성하고 동료 후배 폭행 사건을 언론에 자진 폭로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런 온’(극본 박시현, 연출 이재훈, 제작 메이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지음) 3회에서는 결핍이라곤 없을 것 같았던 육상 국가대표 기선겸(임시완 분)의 쓸쓸한 세계에 오미주(신세경 분)가 발을 디디는 과정이 그려졌다. 부모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선겸의 가족모임은 사실 선거를 대비해 국회의원 아버지 기정도(박영규 분)가 ‘완벽한 가족’, ‘잉꼬부부’라는 이미지메이킹을 하고자 기자들까지 불러 만든 자리였다. 이 쇼윈도 가족의 민낯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선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던 기의원은 평생 1등을 놓치지 않은 누나 기은비(류아벨 분)와 선겸을 비교하며, 후배 폭행 사건에 대해 몰아붙였다. 자신의 정치 인생에 오점이 되지 말라며 징계위를 처리하겠다는 아버지에게 화가 난 선겸은 그냥 처벌받겠다며 맞섰다. 언론에 보도된 이 완벽한 가족사진의 실체를 선겸의 입장에서 꿰뚫어본 이는 바로 오미주(신세경)였다. 누군가의 아들이자 동생으로 사는 삶이 익숙하다는 그를 떠올리며, “익숙해서 괜찮다는 건 원래 안 괜찮았다는 것”인지 걱정된 것. 그리고 귀갓길, 사전 연락도 없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선겸을 만났다. 기은비의 말마따나 이날 가족모임도 ‘개판’으로 끝나고, 선겸의 발길이 무작정 닿은 곳은 바로 그녀의 집 근처였다. 미주는 먼저 화가 난 아버지가 집어던진 와인잔 파편에 맞아 상처 난 선겸의 얼굴에 연고를 발라줬다. 쓸쓸하게 돌아갈 집이 없다는 그에겐 “집이 없으면 비슷한 거라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라며 마음에 난 생채기에 연고를 발랐다. 국가대표 선겸과 통역사 미주는 육상팀 전지훈련과 기남매 화보 촬영 및 인터뷰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재회했다. 이곳에서도 미주는 선겸의 세계를 엿보며 그를 챙겼다. 기은비에게만 질문을 쏟아내는 외신 기자에겐 형평성에 대해 항의했고, 심경이 복잡해 보이는 선겸의 이야기도 묵묵히 들어줬다. 사실 제주도에 내려오기 전 선겸은 징계위에 출석했다. 남자들끼리 치고받은 걸로 일 크게 만들지 말자는 위원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듯 폭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대표팀 감독은 후배 김우식(이정하 분)이 제출한 폭행 증거를 무시했다. 자신도 처벌받았으니, 우식을 때린 그들도 처벌을 받을 것이란, 너무나도 당연한 걸 보여주고 싶었던 선겸의 의지는 그렇게 꺾였다. 원칙대로 처리됐다면, 전지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어야 할 선겸의 마음이 내내 무거웠던 이유였다. 습관처럼 나가서 뛰며 힘든 일도 없는 셈 치며 살았다던 그는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아요”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미주는 “극복이라는 게 꼭 매 순간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라며 힘들면 힘든 대로,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대로 넘겨보라는 응원으로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전지훈련이 언론에 공개되던 그날, 미주는 트랙 위에 선 선겸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 트랙에 혼자 남겨진 것도 같고, 트랙을 다 가진 것도 같고, 달리지 않는 순간에도 치열하게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아버지가 폭행 사건을 돈으로 무마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한 선겸은 결단을 내렸다. 무조건 스타트를 해야 하는 육상 룰을 어기고, 달리지 않는 걸 선택한 것. 그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겐 “못 뛰겠어서요. 저 동료 후배들을 폭행했습니다”라고 스스로 밝혔다. 그리고는 자신을 응원해 준, 그리고 각성시켜준 미주를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바라봤다. ‘런 온’ 4회는 오늘(24일) 목요일 밤 9시 JTBC에서 방송된다.
2020.12.24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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