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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인프라 법안 의회 통과…바이든 "기념비적 한걸음"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념비적인 한 걸음을 내딛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미 하원이 1조 2000억달러(약 1424조원) 규모 인프라 예산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마침내 인프라 주간이 됐다”며 이같이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atter)’이라는 공약 슬로건 아래 대규모 인프라 예산 법안 및 사회복지 예산 법안을 강력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미 경제를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되살리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해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어 왔다. 당초 2조 2500억달러 규모였던 인프라 법안은 절충·설득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1조 7000억달러로 줄었다가, 이번에 1조 2000억달러까지 절반 이하로 쪼그라든 뒤에야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이 법안에는 도로,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방안 등이 담겼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생겼음에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이를 무마시켰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념비적”이라고 추켜세운 이유다. 전날 저녁 이뤄진 의회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6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들 의원은 인프라 법안 시행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 기후변화 위기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반대했다.하지만 공화당 의원 13명이 초당적 지지를 보내면서 법아은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13명은 당내에서는 거센 비판 여론에 휩싸였으나, 당장 자신들의 지역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법안 시행에 따른 효과가 2~3개월 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8월 미 상원에선 이미 가결됐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마치면 즉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아니지만 조만간 인프라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대학 학위가 필요로 하지 않는 수백만 블루칼라(현장 노동직) 일자리를 창출할 역사적인 투자다. 미국 재건을 위한 블루칼라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프라 법안과 함께 처리하려던 1조 7500억달러(약 2076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은 여전히 통과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설득을 위해 이번 주말 델라웨어로 향할 계획이었으나,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반발이 극심해 일정을 연기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전날 인프라 법안과 함께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결국 별도 처리하기로 절충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11월 15일 주간에 논의될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의 설득이 이어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복지 법안 역시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는 하원에서 (사회복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상원에서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인프라 법안이 민주당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줬다고 평했다. 지난주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참패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리더십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설명이다.
- "중앙부처 중 최초로 ESG 접목…새로운 행정모델 선보일 것"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자조달과 혁신조달 등을 통해 조달청은 정부의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중 최초로 ESG를 접목시켜 새로운 행정모델을 선보일 것입니다.”김정우 조달청장은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조달청은 전자조달과 혁신조달을 통해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었다”면서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행정에 ESG를 접목하는 등 미래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정우 조달청장이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그는 지난 1년간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제품의 직접 발굴·공급,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 및 벤처나라 확산, 상생의 조달시장 조성, 국민안전을 위한 보건·안전물자 및 국방물자 안정공급, 조직 역량·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의 혁신 유도 등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이 중 혁신조달은 조달청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김 청장은 “혁신조달은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직접 발굴·구매해 이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신개념의 적극적인 공공조달 방식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며 “혁신시제품 구매예산은 지난해 293억원에서 올해 445억원으로 증액하고, 정부 전체 혁신조달 구매목표액도 5477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제품 지정은 현재까지 776개가 완료됐고 연말까지 9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김 청장은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증가하면서 2017년부터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을 준비했고, 올해 6월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2024년 상반기에 서비스 제공이 목표”라고 전했다.조달시장의 불공정 관행도 대부분 제거됐다.김 청장은 “조달시장을 독생(獨生)이 아닌 상생(相生)의 시장으로 만들고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입찰·계약·하자에 대한 보증금 할증 제도와 진입장벽을 과감히 폐지했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계약 우대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비를 삭감하던 관행도 전면 폐지했다”며 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 확보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였다.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조달청은 국민생활 안전을 우선하는 조달정착을 위해 국민 보건·안전 물자, 국방상용물자, 비축원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력했다.김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콜드체인, 주사기, 초저온 냉동고 등을 최우선으로 신속·정확하게 공급해 국민 백신접종을 지원했다”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부터는 조달청이 비축하는 비철금속 등 원자재를 적극 할인 방출해 제조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기여했다”고 자평했다.김 청장이 취임 후 관심을 보인 것은 젊은 공직자들과의 소통이다. 그는 “수평·개방적 관계 형성 및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 개선 등을 주제로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해 왔다”며 “MZ세대 등 젊은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혁신조달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조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공사 제2대 강병재 사장 취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새만금개발공사는 제2대 강병재 사장이 4일 취임했다고 밝혔다.강병재 사장(사진=새만금개발공사)강병재 사장은 새만금개발공사 상임이사 출신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개발사업본부장을 역임했다. 1987년 K-water(전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해 건설관리단장, 연구기획처장, 전북지역본부장, 금·영·섬 권역 본부장 등을 맡았다. 전남대를 졸업하고, 충북대에서 도시환경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사 관계자는 “강 사장은 ‘친수’, ‘친환경’, ‘스마트’라는 3대 컨셉을 담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1조 3000억 규모의 도시조성 사업을 조기 착공시켜, 내·외부에서 업무 전문성과 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내부 출신 사장으로 조직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신속한 업무 파악과 신규사업 발굴 등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이날 강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창립 초기였던 지난 3년을 새만금 사업의 정착기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3년을 새만금개발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약기로 삼자고 당부했다.아울러 △시장과 수요자의 니즈가 경영에 반영되는 고객 중시 경영 △글로벌 트랜드에 부합하는 환경·안전 중시 경영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변화 중시 경영을 3대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또 항만경제특구, 수소복합단지 조성, 케이블카 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사업 모델 개발 등 신사업발굴과 업역 확장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로 지역사회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공사 임직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전했다.
- 吳 '스피드주택공급' 순항... 8만호 공급 파란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이 순항 중이다. 약 8만호의 주택사업들이 행정절차 정상화에 힘입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8만호 주택공급 물량 행정절차 진행서울시는 4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단계적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주택 공급 절차는 순조롭다. 서울시가 공급절차를 진행 중인 약 8만호 물량의 진행 단계는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호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 8000호 △착공 및 준공 1만 7000호다.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되면 착공을 위한 건축심의 등 후속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다.인허가를 완료한 주택물량은 약 4만 8000세대로,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일 간 총 90건의 심의 및 인허가를 실시해 재개발·재건축, 청년주택 등 약 4만 8000세대에 대한 인허가를 마쳤다. 재개발·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약 3만 7000세대(재개발 18개 구역 1만 6372세대, 재건축 25개 단지 1만 6148세대,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개소 5004세대)가 인허가를 완료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통합심의 및 사업승인을 통해 약 1만 세대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특히 재개발은 오 시장이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해 관련 제도개선도 마쳤다. 6대 대책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마감 결과, 25곳 내외 선정에 총 102곳이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재건축은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재건축단지는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단계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다. 여의도 등 이른바 주요 재건축 단지는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며 절차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4월 이후 1만 7000세대 착공·준공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착공 및 준공한 물량은 총 1만 7000세대로 집계된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세대)을 비롯해 약 9000세대(13개 구역), 준공은 장위1구역(939세대) 등 약 8000세대(12개 구역)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단지 절차 재개 등이 확대되고 공공이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밀착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 추가적인 신규 공급 가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같이 새로운 유형의 공급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공급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다”며 “서울시는 지난 200일 간 전력을 다해 공급이 막혀있던 8만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화한 데 이어서, 앞으로도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며 2030년까지 80만호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29일 오스트리아 빈서 재개"
- 미국, 이란,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참가국들은 지난달 6일(현지시간)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정 복원을 위한 회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란이 오는 29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이란의 일방적인 협상 중단 선언 이후 5개월 만이다.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엔리케 모라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11월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제재 철폐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니 차관은 지난달 27일 트위터에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본질적 요소와 관련해 모라 사무차장과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정확한 (협상) 재개 날짜는 다음 주에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U 대외관계청(EEAS)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EU 주재 하에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이란의 대표들이 공동위원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29일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EEAS는 “참석자들은 미국의 JCPOA 복귀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모든 당사국이 핵합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6개국과 핵합의를 체결하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 제재 해제를 약속받았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5월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對)이란 제재를 부활했다. 이란은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합의에서 약속한 핵프로그램 동결·축소 조항을 위반하며 맞대응했다.이에 중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지난 4월부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이란과 핵합의 복원 협상을 개시했다. 미국도 참여하긴 했지만 이란과 직접 협상이 아닌 EU 등의 중재를 통한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란은 지난 6월 강경파인 세예드 이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취임 이후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며 같은달 20일 무기한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미국은 협상 재개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로버트 말리 이란 특사가 기존처럼 간접 대화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이 선의로 돌아오길 희망한다”며 “지난 6월말 협상이 중단됐을 때 남아있던 지점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이란과 미국의 견해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간 이란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핵합의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먼저 핵합의를 다시 준수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이 진지하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 일(합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란이 계속 도발적인 핵 관련 조처를 한다면 기회의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 최태원 "韓-V4, 탄소중립 좋은 파트너…공존방안 찾을것"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라슬로 퍼락(Laszlo Parragh) 헝가리상의 회장을 만나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사진=대한상의)[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V4 지역은 EU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기조와 맞물려 지리적 장점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양측 기업인들도 경제적 번영과 함께 사회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코트라(KOTRA)와 헝가리 수출청, 헝가리 투자청과 공동으로 연 ‘한-V4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취임 후 처음 주최하는 해외 비즈니스 행사이고, 동시에 한국과 ‘V4’ 간 최초로 열리는 경제인 행사다. ‘V4’란 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에서 결성된 4개국(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협의체를 의미한다. 최 회장은 “최근 V4 지역에서 한국기업의 그린 모빌리티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인류의 공통의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면서 “비세그라드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자동차들로 인한 탄소저감 효과는 2030년 기준 226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EU 전체 이산화탄소 저감목표(25.6억t)의 약 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 등 양국 정상이 함께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국 측에서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정열 KOTRA 사장, 전영현 삼성SDI 대표, 김형기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 조현철 롯데알미늄 대표, 안은억 GC녹십자MS 대표, 등이 참석했다. V4 측에선 라슬로 퍼락 헝가리상의 회장, 마렉 클로츠코 폴란드상의 회장, 오즈카르 빌라기 슬로바키아상의 회장단 겸 Slovnaft(슬로바키아 정유사) CEO, 피테르 씨야르토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한국과 V4의 미래전략산업 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한·V4 산업 및 투자협력 제고방안 △친환경차 사업기회 모색 △그린·지속가능에너지 협력방안 △디지털·바이오제약 협력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네트워킹 행사가 이어졌다.정원정 기아차(000270) 전무(유럽총괄)는 ‘유럽 그린 모빌리티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기아차의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사업 현황과 전략을 설명하고, 모빌리티 분야 그린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저감 방안 등 EU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영직 삼성전자 상무(헝가리 생산법인장)는 ‘30년간의 동행, 그리고 미래’를 발표하며 1989년 헝가리 진출 이래 현재까지 TV·모니터 공장 운영현황과 함께 유럽 동구권 시장 환경과 특성, 그리고 사회공헌활동(CSR)을 통한 국가 및 지역사회 기여방안 등을 설명했다.한편, 본 세션에 앞서 한-V4 기업 및 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식도 진행됐다. 한국-헝가리의 투자·진출·수출 등 금융협력 MOU(한국무역보험공사·헝가리수출입은행), 한국-헝가리 산업 분야 프로젝트 정보공유 등을 통한 기업 투자유치·진출지원 MOU(KOTRA·헝가리투자청), 한국-폴란드 정기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프로젝트 정보공유 및 기업 투자활동 지원 MOU(KOTRA·폴란드투자무역청), 한-V4국간 공동 R&D&·인력교류 협력 MOU등이 체결됐다.V4 지역은·EU·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650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핵심 투자처다.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자원 등으로 EU에 편입된 이후 유럽의 성장엔진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V4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한국 기업의 대V4 투자는 EU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분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한-V4간 교역은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167억불을 기록했다. 한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3일 피테르 씨야르토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경제활동을 위한 헝가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라슬로 퍼락 헝가리상의 회장과의 면담에서 1989년 한국-헝가리 양국 정부간 수교 이전(1987년)부터 이어온 양국 상의간 교류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라슬로 퍼락(Laszlo Parragh) 헝가리상의 회장을 만나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사진=대한상의
- "리츠가 곧 ESG, 2030년 상장리츠 150조원 기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가 강조되는 요즘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가 바로 ESG다. 친환경 건물이 더 나은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로, 리츠는 주주환원 정책에서도 앞서 간다. 협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민·관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활성화를 이끌어 가겠다.”정병윤 리츠협회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서 리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촉구되길 바란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2010년 인가를 받은 한국리츠협회는 그동안 신탁사나 운용사 대표들이 수장을 맡아 비상근 회장 체제로 운영됐다. 지난 7월 취임한 정 회장은 첫 상근회장이다. 지난 4개월을 숨가쁘게 보낸 정 회장은 “정책 담당자와 실무자들이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면서 “유관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피력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걸음마 단계 상장 리츠…“적극적 지원必”정 회장은 1987년 행정고시 29기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국토정책국장, 국토도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회장은 “지난 30년 관료로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민간이 이끌어 간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면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 수단인 리츠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각오”라고 운을 뗐다.리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정 회장의 의견이었다. 2001년 도입된 한국 리츠는 20년 만에 자산 규모를 70조원대로 불렸다. 리츠 산업 자체는 양적 성장을 일궈냈지만, 일반 투자자가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장 리츠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상장 리츠는 올해 9월 말 기준 15개로 전체 자산총계는 7분의 1 수준인 9조6000억원에 머문다. 이마저도 정부가 지난 2019년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덕분이다. 공모리츠나 펀드의 투자자에게 5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세율도 기존 14%에서 9%로 낮춰 적용하는 내용이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 회장은 “제도를 개선해 미국과 같은 월배당 상장 리츠의 등장, 일본처럼 공급자 측면에서의 취득세 감면 등이 가능해진다면 지금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기초자산 물색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AMC(자산관리회사)가 머리를 맞대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 “인가 심사 표준화 작업, 임기 내 숙원 사업”상장 준비 과정의 불확실성 해결은 리츠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일각에서는 “통상 1년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까지 소요 기간을 종잡을 수 없어 실물 딜소싱(Deal Sourcing·투자처발굴)이나 투자자 모집보다 어려운 것이 인가 과정”이라고 꼬집는다. 리츠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예비인가 신청, AMC 설립, 영업인가 승인, 공모 상장 절차, 대표주관 계약 등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부동산원 등 협의해야 하는 기관만 5곳이다. 유관 기관의 수가 많은 만큼 상장 후에도 각종 까다로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운용 인력 보다 백오피스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을 거치는 인가 심사 기간은 가장 큰 고충으로 지목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인가를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많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해 “인가에 있어 체크 포인트를 만드는 등 부동산원과 표준화 작업을 위해 관련 용역을 맡긴 상태로, 그 과정에서 협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인가 심사 기간 단축은 임기 동안 꼭 완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풀어야 할 숙제들은 산적해 있다. 이원화돼 있는 공시 플랫폼도 단일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리츠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본시장법 제81조에 따라 가로막힌 일부 재간접 리츠에 대한 공모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AMC에 대한 지나친 행정처분, 리츠 자산이 2조원이 넘어가면 공정기업거래법에 의해 대규모 회사로 분류되는 점, 늘어나는 해외 부동산 자산에 대한 실사 자료의 신뢰성 문제 등 정 회장은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거나 고민 중인 사안들을 쏟아냈다. ◇ 배당수익률 7%에 안정성…“리츠, 매력적”지난달 26일 한국 리츠 20주년을 기념해 한국리츠협회는 ESG 경영 실천을 선언했다. 친환경 건축물 투자 확대, 안전을 고려한 투자 및 고용 창출, 개인 투자 기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상장 리츠에 대한 ESG 평가지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ESG 경영의 체계적인 추진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지표 활용 등을 위해서다. 정 회장은 “역사가 오래된 미국은 7월말 기준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7%를 차지하지만 한국은 1% 정도로 한참 뒤처진다”면서 “제도 개선과 편집자산 다양화 등을 통해 상장 리츠를 활성화하고, ESG 지수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물론 상장 리츠 시장에도 조금씩 온기가 불고 있다. 지난 9월 상장한 SK리츠(395400)는 청약경쟁률 552대 1을 기록해 공모리츠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달 분당스퀘어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NH올원리츠, 다음달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 용산드래곤시티와 인천 스퀘어원 쇼핑몰을 담은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등을 비롯해 미래에셋글로벌리츠(해외 물류센터), 코람코더원리츠(여의도 하나금투빌딩), 마스턴프리미어리츠(해외 물류센터) 등이 연말이나 내년 초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2030년 국내 상장리츠 시가총액이 15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회장은 상장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을 안정성을 꼽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리츠의 배당수익률은 7.1%로 집계됐다. 역사적인 저금리 시대 유의미한 수치다. 정 회장은 “리츠는 기초자산이 실물로 존재하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투자 상품”이라면서 “실무적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워낙 꼼꼼한 인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선 믿고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1964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일본 교토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박사 △1987년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2004~2009년 건설교통부 기획담당관, 홍보관리관 △2009∼2010년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2011~2012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12∼2013년 대통령비서실 국토해양비서관 △2013∼2016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2017∼2020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2021년 7월~ 한국리츠협회 회장
- '선물보따리' 푼 정은보…'먼지털이' 종합검사 대폭 손질
- [이데일리 김미영 서대웅 기자]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되는 현행 검사체계를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둔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하고 금융사와 소통을 확대하겠다.”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사 회장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시장친화적인 면모를 다시금 각인시켰다. 금융사들이 당국에 바라왔던 굵직한 요구사항들을 수용, 규제보다 지원에 무게 둔 금융감독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업계의 환영 속에 일각에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놓쳐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존폐 엇갈린 종합검사, 이번엔 폐지 수순3일 정은보 금감원장과 금융지주사 간담회. (왼쪽부터) 김태오 DGB지주 회장, 김기홍 JB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지주 회장, 정은보 원장, 윤종규 KB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지주 회장, 손병환 NH지주 회장, 김지완 BNK 지주 회장(사진=금감원 제공)정 원장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오찬까지 이어진 간담회를 갖고 금융감독 방향에 대한 설명과 업계 현안에 관한 논의를 했다.그는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지주사 회장들에 ‘선물보따리’를 풀어놨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종합검사를 중심으로 한 현행 검사 체계 개편 약속이다. 사후적 적발·처벌보다 사전적 예방에 방점을 두고, 종합·부문검사로 구분하기보단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용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사실상 종합검사 폐지 수순으로 해석된다. 이달 중순으로 예고됐던 우리금융지주 종합검사를 유보키로 한 데에도 정 원장의 이 같은 뜻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 원장은 현재 내부 가동 중인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검사·제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가능한 연내에 결론짓겠단 방침이다.종합검사란 금융사의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경영관리·수익성·유동성은 물론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그간 ‘먼지털이식·보복성’ 검사란 지적이 있어 왔다. 2014년 진웅섭 원장은 종합검사를 폐지했지만 2018년 취임한 윤석헌 원장은 감독강화를 이유로 부활시키는 등 그간 존폐가 엇갈려왔다.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나중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발표를 봐야겠지만 종합검사를 통한 사후적인 지적이나 처벌보다 사전적인 컨설팅을 해준다면 감독당국이나 금융사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기울어진 운동장’ 정보공유도 푼다…“소비자 배려도 필요”지주사 내 고객정보 공유확대 약속도 지주사들의 숙원을 풀어준 격이다. 정 원장은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현재 지주사들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고객정보 제공 동의 없인 영업 및 마케팅 목적의 자회사 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데 이를 은행법상 최대한으로 허용하겠단 뜻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고객 동의를 받아 다른 자회사에 정보공유를 하려면 수수료 문제가 생긴다”며 “수수료가 개입되면 이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규정하든 업무가 아니라고 해석하든 해석이 필요해 이를 명확히 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2014년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후 깐깐해진 지주사 내 고객정보 공유가 트이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업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란 게 업계 기대다. 다른 지주사 관계자는 “빅테크와 비교하면 은행권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인 사례였다”며 “계열사가 고객정보를 한 곳에 모아 활용하면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이외에도 정 원장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정기준을 완화해 금융사들의 짐을 덜어주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주기도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지원’이란 단어만 6차례 입에 올렸듯, 지주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낌없는 뒷받침을 거듭 약속했다.다만 일각에선 정 원장의 이러한 ‘친시장’ 행보에 금융소비자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단 우려도 보이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옥죄기를 계속한 금융권을 달래기 위한 선물들 같다”며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 은행, 금융지주사에 대한 지원책만 보이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려 목소리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