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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목 학점은 빼주세요"…`선택적 패스제`가 뭐길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길어지면서 올해 대학가는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이후 시작되는 2학기에도 상당수 학교가 온라인 강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말이 좋아 온라인 강의, 원격 강의지 준비가 부족한 대학과 대학교수들이 준비한 강의는 충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심지어 온라인 상에서 치러지는 시험 역시 집단커닝을 비롯해 곳곳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며 공정성에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학생들은 학사관리에 난맥상을 보인 대학 측에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해 최소한의 뒷수습이라도 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강의시간이 과제로 적당히 대체되고 예정된 강의도 제대로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학생들을 줄 세워 평가하겠다는 자체가 비교육적 발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몇몇 대학들이 궁여지책으로 이 선택적 패스제를 수용하며 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패스제란, 성적이 공지된 다음에 학생들이 A∼D학점으로 표기된 성적을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등급 표기 없이 패스(Pass)로만 성적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패스`를 선택하면 성적표에는 A∼D와 같은 평점 대신 `P` 표시만 남습니다. P로 표시된 과목은 학점 평점에 포함되지 않고 이수한 것으로만 인정됩니다. 가령 특정 과목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P로 처리하면 이수만 되고 학점이 깎이진 않는 식이죠.(사진=연합뉴스)개강 첫날인 3월16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대학교 도서관에서 재학생들이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방식의 수업을 듣고 있다.이미 몇몇 대학들이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했습니다. 홍익대가 가장 먼저 이를 도입했구요. 그 뒤를 이어 서강대, 동국대, 세종대, 서울과학기술대 등도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택적 패스제를 속속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좀더 학생 친화적으로 발전시킨 제도가 연세대가 도입한 재난학기 학점포기제입니다. 연세대는 올해 1학기를 이른바 `재난학기`로 선포하고,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 중 일부 과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 연세대는 수강 과목 중 1과목만 포기 신청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학점포기제는 한시적으로 수강 과목 성적이 확정된 뒤 불리한 학점을 학사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학점포기제가 학점세탁과 학점 인플레이션을 낳는 원흉으로 지목되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들에 개선을 요구해 2014년부터 사실상 폐지됐었습니다. 연세대가 이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셈인데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재난에 준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소리겠죠.특히 선택적 패스제는 성적표에 기록이 남고 재수강이 불가능하지만 연세대의 학점포기제는 학생들이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학계에서는 현재의 대학 상황이나 학생들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선택적 패스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2013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제도가 학점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점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나중에 학생들이 취업할 때 기업들이 그 세대의 학점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처럼 100의 기준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지는 못하더라도 80~90의 기준을 맞추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어 “기업에서 제품을 출고하는데 위기상황이라고 해서 하자 있는 제품을 패스시켜 버리면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제품을 믿을 수 있겠느냐”면서 “아무리 위기 중이라도 하자를 내놓으면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도 “성적평가는 교육의 일환이고 교육의 끝맺음”이라고 전제한 뒤 “학생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의 질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학업 성취도를 피드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적을 내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1학기를 반면교사 삼아 2학기에는 좀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 교수는 “2학기에는 학기초에 평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학생들과 소통해야 한다”면서 “대면수업에서는 행간에 있는 것들이 말로써 소통이 됐지만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글로써 소통할 때는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요즘 컴퓨터 세대들의 특성이라고 하네요. 성적평가 기준에 보고서, 출석, 수업 비중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 자리 이탈 등 강의 중에 지켜야 할 수칙들을 세세하게 제시해야 강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합니다. 배 교수는 “지난 학기는 갑작스럽게 닥친 특수한 상황이어서 대응을 잘 하지 못했지만 2학기에는 비대면 수업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만큼 학교나 교수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1학기에는 등록금 반환 시비도 있었고 사이버대학이냐는 자조섞인 얘기도 나왔지만 2학기에는 기준을 정해놓고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1학기때 나왔던 논란이 들어설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등록금 반환’ 지원, 적립금 천억원 이상 대학 20곳 제외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1000억 원을 학생들과 등록금 환불·감면, 특별장학금 지급 등에 합의한 대학에 나눠주기로 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등으로 재정난이 심화된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재정 여건이 양호한 적립금 1000억원 이상 대학 21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롭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서류를 들고 있다.(사진=뉴시스)◇일반대학 760억, 전문대학 240억 배정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교육부가 추경에서 확보한 1000억원이다. 4년제 일반대학에 760억원을, 전문대학에 24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 장학금 지급이나 학교 방역, 온라인 강의 등을 추진한 대학에서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 예산은 일반대학 187곳, 전문대학 125곳 등 총 312개 대학 중 오는 9월까지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한 대학에 지원한다. 교육부가 2018년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사실상 부실대학인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들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 학생들과 합의만 했다면 등록금 환급·감면, 특별장학금 지원 등 지원방식은 굳이 따지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2학기 등록금 선 감면, 특별장학금 지급 등으로 지원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했다. 대학별 예산 배분은 실질적 자구노력을 평가한 뒤 이뤄진다. 기존에 편성한 장학금 예산을 등록금 환급 등에 활용했다면 해당 금액은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학부생들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 총액에서 기존 장학금 예산을 뺀 금액을 평가, 대학의 추가 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 대학의 재학생 규모, 소재 지역, 적립금 여건 등을 감안해 예산을 나눠준다. ◇추가 투입한 장학금 예산 감안키로 이 과정에서 누적 적립금 1000억원 대학 21곳은 제외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큰 대학은 국고지원 없이 자체 노력으로 해결하란 의미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적립금 1000억원 이상 4년제 대학은 홍익대(7570억)·연세대(6371억)·이화여대(6368억)·수원대(3612억)·고려대(3312억)·성균관대(2477억)·청주대(2431억) 등 20곳이다. 전문대학 중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마산대학 1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은 학생들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 총액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 18일까지 대학별 사업계획서를 받아 이를 심사한 뒤 10월 중 대학별 지원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늦어도 이때까지는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특별장학금 지급 실적 △재원 조달 내역 △사업비 집행계획 △2학기 원격강의 운영 계획 등을 담을 수 있다. 향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는 온라인 강의 질 제고나 학교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각 대학이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도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누적 적립금 100억원 이상 일반대학 현황(2020년 2월 기준, 단위: 억원, 자료: 대학교육연구소)
- SH공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 도시 심포지엄 개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대한건축학회가 오는 23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 도시와 건축’에 대한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SH공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청신호주택, 컴팩트시티, 스마트시티 등 주요사업 추진 시 ‘스마트방역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어떤 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와 논의를 위하여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명식 동국대 교수의 ‘도시와 건축을 위한 질문들’ 주제의 기조발제에 이어 △정재용 교수(홍익대)의 ‘도시계획의 과제와 방향’ △손진식 처장(한국도로공사 미래전략처장)의 ‘대도심 물류공간 개발수요 대응방안’ △김은희 연구위원(건축공간도시공간 연구소)의 ‘건축이슈와 정책방향’ △박진철 교수(중앙대)의 ‘건축환경설비적 대응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이명식 교수는 ‘감염병 대응형 도시와 건축’,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 도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희 연구위원은 ‘언택트와 느슨한 공간’, ‘가변적이고 유연한 공간’의 필요성과 ‘건축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재용 교수는 도시계획의 주요 이슈로 ‘사람과 물자 등의 이동 규모와 통제’, ‘도시기능과 토지 이용의 제어방법’에 대해 발표한다. 손진식 처장은 비대면, 온라인쇼핑의 증가로 인해 도심지 물류량이 확대되면서 ‘고속도로를 활용한 물류공간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박진철 교수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의 관계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건축공간 내 설비계획의 대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천현숙 SH공사 도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유상오 SH공사 미래전략실장과 윤영경 고려대 교수 및 발제자 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은 “이번 심포지엄 개최는 코로나가 장기화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방역도시 서울을 위해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도시, 건축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열린장이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도출된 이슈에 대한 연구와 사업추진을 통하여 안전한 서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인권위, '수사기관 통제 방안 수립' 자문위 출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자문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자문위는 오는 7월31일까지 인권전담기구이자 경찰권 남용의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인권위의 역할과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한 인권보장책을 연구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자문위의 자문 내용을 참고해 정책권고와 후속조치 등을 담당하기 위한 내부 TF를 구성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출범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수사기관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 위원장은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이며, 외부 위원으로는 민경한 변호사(민변), 한상희 교수(건국대), 서보학 교수(경희대), 박병욱 교수(제주대),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오병두 교수(홍익대), 유주성 교수(창원대), 이성기 교수(성신여대),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이호영 민주법연 총무위원장을 위촉했다.
- 이태원 發 감염 확산에 대학 85.5% 당분간 온라인 강의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4년제 대학 85.5%가 1학기 전체 또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상당수 대학이 이달 중 대면 강의를 시작하려 했지만 이태원 클럽 발(發) 감염 재확산으로 다시 온라인 강의 방침으로 돌아서는 모양새다.개강 첫날인 16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대학교 도서관에서 재학생들이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방식의 수업을 듣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개강을 연기한 대학들은 이날 개강하고 온라인 강의 등으로 수업을 대체했다.(사진=연합뉴스)1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발표한 `대면수업 시작 예정일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85개교(44%)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하기로 했다. 80개교(41.5%)는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 하기로 결정했다.지난 11일 조사결과와 비교해 1학기 전체 또는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온라인 강의 예정인 대학 수는 총 145개교(75.1%)에서 165개교(85.5%)로 증가했다.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 진행 학교는 71개교에서 80개교로,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는 학교는 74개교에서 85개교로 늘었다. 서울에서 1학기 전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대학은 건국대, 국민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홍익대 등이다. 서울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경우 대면 강의를 재개하기로 했다.온라인 강의 방침을 발표한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대면 강의 예정인 학교는 줄었다. 지난 11일 등교를 예고했던 대학 9개교 중 5개교는 대면 강의를 철회했다. 다음주인 18일 대면수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던 13개교 중 11개교 역시 대면수업 계획을 철회하거나 연기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달1일까지 대면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대학은 총 11개교다. 이미 대면 강의를 시작한 학교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18개교로 조사됐다.대학들은 황금연휴 이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됨에 따라 대면 강의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이태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온라인 강의 진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태원 클럽 주요 이용자들의 연령대가 대학생과 겹치는 20대임에 따라 대학가 우려는 더욱 컸다. 사총협 관계자는 “이태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이 대면수업 예정학교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