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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중심 재난안전 사업에 특교세 765억 원 집중 지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그래픽=행정안전부.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 저감 4개 분야를 지원한다.먼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 상시 계측 관리 체계 구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 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해 재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사업이다.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한다. 이를 통해 붕괴 위험 예·경보, 신속한 주민 대피와 현장 안전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 관리 체계를 구축(92억 원)할 계획이다. 또 현행 육안 점검 위주의 급경사지 점검 방식에서, 드론·라이다 및 ICT를 활용해 점검·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급경사지 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12억 원)을 추진한다.생활 안전망 구축 사업은 교통 취약 계층(노인, 어린이 등)의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원, 둘레길, 주택가 등 범죄 취약 지역에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조성과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81억 원)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사고 위험 상황 경고, 보행신호 자동 연장 등이 구현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19억 원) 설치도 신규로 지원한다. 또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불안 요소 증가에 대한 국민 불안감 등 생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안전 사각지대 내 다목적 CCTV(70억 원)를 보강한다. 이 밖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정비(6억 원),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정비(34억 원), 보행자우선도로 정비(30억 원) 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CCTV, 수위계 등을 설치하고 연계해 침수 시 자동·원격으로 작동하는 출입 차단시설 설치(100억 원)를 지원한다.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신설 및 보수·보강, 하천 유로 확장(단면 부족, 병목 구간) 등 정비사업(100억 원)을 추진해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시설 내진 보강(50억 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세천 및 소교량 정비(120억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5억 원) 등도 지원한다.정부는 다중 이용 공공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저감 사업(30억 원)도 지원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산림 인접 지역의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 단위 산불 예방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사업(16억 원)을 지원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CT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자체의 재난 관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재난 관리 총괄 부처로서 지자체의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도시개발 비법, 몽골로 수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의 모범적인 도시 개발 사례가 아시아 국가 몽골로 수출된다.몽골 바트볼드 도시계획국장이 지난 20일 프로그램 연수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21일 시에 따르면 몽골 도시개발 전문가 집단이 지난 12일부터 전날까지 진행한 ‘몽골 도시개발분야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과정을 마쳤다.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울란바타르 시청, 몽골과학기술대학교 5개 기관에 소속한 도시개발, 토지관리, 교통,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들 19명이 연수 대상이다.몽골은 1990년대 사회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있다. 단기간 내 수도 울란바타르시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부족 등 도시문제를 겪고 있다. 과거 인구가 몰리면서 이런 문제를 겪었던 서울과 같은 처지다.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울란바타르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경전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모빌리티 등과 관련된 시 주요 정책 및 행정 시스템을 전수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이 과정에서 서울시 재개발 및 재건축, 첨단 교통 시스템, 폐기물과 하수도 정책 등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뤄졌다. 아울러 마곡지구, 서울식물원, 서남물재생센터, 마포자원회수시설, 한강공원, 상계역 지하철 공사 등 현장을 방문해 실제 적용 사례를 익히는 자리도 마련됐다.몽골 측 참가자들은 서울시 도시개발 사례와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자국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하고 토론했다. 주로 앞서 프로그램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현지에 적용하는 방안이 다뤄졌다.몽골 건설도시개발부 관계자는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을 이해하는 데 서울시 공헌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몽골 도시개발 공무원들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몽골의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도움이 필요한 해외 다양한 도시에 서울시 도시개발 경험을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한證, ‘신나고 금융시장 포럼’ 개최…하반기 시장 진단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하반기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과 주요 산업을 전망하는 ‘신나고 금융시장 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한다. 첫째 날인 21일 포럼은 1부(오후 1시 30분~오후 2시 50분)와 2부(오후 3시~오후 4시 20분)로 나눠 개최된다. 1부에서는 경제 및 외환, 자산배분, 채권 전략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주식 전략, 글로벌 탑픽스,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진다.22일 둘째 날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행사가 진행된다. 소비재와 IT 소프트웨어(SW) 및 플랫폼, 모빌리티 및 소재·산업재, IT 하드웨어(HW), 헬스케어, 금융 및 혁신성장 등 총 네 가지 섹션별로 산업 전망과 업종 최선호 종목 등을 살펴본다.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미국이 주도한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 싸이클이 주식시장을 주도하지만, 그 대가로 고물가와 고금리 및 강달러라는 부담도 공존한다”며 “2024년 하반기 국내외 금융시장 및 산업 전망 포럼이 불확실한 금융시장 환경에서 유망한 성장 테마를 발굴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 최규동 신임 회장 추대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사단법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DSCMA)가 3대 신임 회장에 최규동(사진) 전 한화케미칼 경영전략본부장을 추대하고, 협회 명칭을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KDSA·Korea Disaster Safety Association)로 변경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난 2021년 3월 설립된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최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재해 및 재난 안전에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사원총회를 열어 3년 임기의 최규동 신임 회장을 추대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는 이번 협회 명칭 변경과 신임 회장 추대를 계기로 기존에 대형 규모의 재난과 위기관리 측면에 초점을 두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문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 신임 회장은 한화케미칼을 비롯해 한화그룹 환경안전보건(HSE)을 총괄하는 등 30년 이상 재해 및 재난 안전 분야에 몸담아온 안전 전문가로, 이번 회장 추대를 계기로 재해 및 재난 감축을 위한 협회 사업 확장에 매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최규동 신임 회장은 “재난과 재해는 경험과 과학의 발전으로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피해를 줄이거나 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잠재 위험을 과학적으로 찾고 근원적으로 제거하거나 기술적, 관리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는 지난 2021년 3월 식품, 제약, 보건, 화학, 원전, 건설, 금융 등에서 20-30년간 근무한 안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돼, 산하 매체로 한국재난안전뉴스를 두고 있다.
- 돌아온 '수원발바리'에 민관경 비상대응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돼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 발바리’ 박병화의 수원시 전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찰과 지자체, 민간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20일 밤 (왼쪽부터) 김영진 국회의원 당선인,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준혁 국회의원 당선인 등 민관경 110여명이 연쇄성범죄자 박병화 거주지인 인계동 일대에서 합동순찰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수원시)21일 수원시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 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 당선인 및 지역 내 11개 자율방범대와 협력단체원 등 110여 명은 지난 20일 밤 박병화의 거주지이자 유흥가 밀집지역인 인계동 일대에서 합동순찰을 전개했다.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는 지난 14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했다. 앞서 2022년 10월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박병화는 화성시 봉담읍의 대학가 원룸에 전입신고를 했고, 이에 화성시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었다.당시 수원대 총학생회와 정명근 화성시장 및 인근지역 주민은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였고, 비슷한 시기에 출소한 성범죄자 조두순·김근식 등의 사례와 엮여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논의가 출발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에 박병화가 자신의 범죄 행적지였던 수원으로 돌아온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과 수원시 등은 지난 16일 대책회의를 열고 치안활동과 방범시설 강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경찰은 박병화 거주지 일대를 범죄예방강화(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차 1대를 고정 배치했으며, 수원시와 함께 시민안전센터를 설치해 청원경찰 2명과 수원남부서 경찰 2명이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다.수원시는 박병화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CCTV 4대는 성능을 개선했고, 주변 3개소에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과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다. CCTV가 추가로 설치된 3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또 셉테드(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사업으로 거주지 일원에 로고젝트, 태양광 안내판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다.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점검 중이다. 이번 민관경 합동순찰 또한 이 같은 박병화 전입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민들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실시됐다.이재준 수원시장은 “단기적인 조치는 완료했지만 아직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치안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제시카법’, ‘보호수용법’ 등 제정 등을 지속해서 촉구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조병노 수원남부서장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민·관·경이 협력해 공동체 치안활성화를 통해 수원시민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최상목 "美 대중 관세인상에 불확실성↑, 우리 기업에 정책적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등 최근 통상 정책과 관련,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3번째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상현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비상설 회의체로 시작됐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180억달러 상당의 전략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함으로서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과거 무역 분쟁 사례와 미·중간 교역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중국 측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내 한국 기업,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 미국 등 기타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 등 유형별로 파급 효과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에서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