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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고 도로 가로지르다 공중에 '붕'...일주일새 또
  • 킥보드 타고 도로 가로지르다 공중에 '붕'...일주일새 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킥보드에 함께 탄 10대 2명이 차량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확산하면서 위험천만한 킥보드 주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근 온라인상에 ‘킥보드 사고 영상’이 퍼졌다.해당 영상은 도로 위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것으로, 두 남성이 앞뒤로 나란히 전동 킥보드를 타고 편도 2차선에서 달리다 황색 점멸 신호 앞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 하자마자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장면이다.사고 충격으로 두 남성의 몸이 붕 뜨는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된 채 고스란히 보인다.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시에서 10대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이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A(18)군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 발생한 것으로, 두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없었다.지난 6일 자정께에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해안도로 교차로에서 10대 고교생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몰던 전동 킥보드가 맞은 편에서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두 사람 역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당시 킥보드가 편도 3차로에서 역주행을 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PM) 관련 교통사고 발생은 2019년 7건, 2020년 16건, 2021년 53건에서 올해 최근까지 벌써 41건을 기록했다.이에 따라 운전자 주의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유튜브 영상 캡처전동 킥보드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다.최준호 전남대학교 성형외과 교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전기 스쿠터 관련 외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환자 85%(92명)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특히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된 15명 중 14명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으며, 이 중 5명은 사망이나 혼수상태, 전신마비 등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두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경남경찰청은 오는 10일까지 창원 일대 이륜차·PM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2022.08.07 I 박지혜 기자
운송비·시멘트값 인상에 돌파구는 없고…삼중고 내몰린 레미콘
  • 운송비·시멘트값 인상에 돌파구는 없고…삼중고 내몰린 레미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올해 어려운 일들은 일단락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시멘트 가격을 또다시 올린다고 하니 난감할 따름입니다.”(레미콘 업계 관계자)레미콘 업계가 삼중고에 내몰렸다. 레미콘 운송비를 2년에 걸쳐 24%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멘트 업체들이 연초에 이어 두 번째 가격 인상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비용은 건설사로 전가하기도 어려운 구조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판이다.서울의 한 재개발단지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트럭이 운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9월 1일 자로 포틀랜드시멘트(OPC) 기준 단가를 t(톤)당 9만4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11.7% 인상하는 내용을 공문을 레미콘사들에 보냈다.한일시멘트 역시 t당 9만2200원에서 10만6000원으로 15.0%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밖에 쌍용C&E와 성신양회 등 다른 대형업체들도 가격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삼표시멘트 측은 “유연탄 및 주요 원자재 가격 폭등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선박 운임을 포함한 물류비용 증가, 전력비 상승 등 전방위적인 원가 상승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생산 효율화·비용축소 등 원가절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시멘트업체들은 지난 2월에도 18% 안팎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당시에도 인상 요인으로 유연탄 가격 상승과 환경관리 비용 증가, 안전운임제 상승 및 선박 유류비 증가 등을 내세웠다.레미콘사들은 이런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1년에 두 번이나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번 인상률이 공문대로 진행된다면 올해에만 30% 정도 인상을 단행하는 셈이다.더욱이 레미콘사는 운송비 인상분도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파업 이후 수차례 협상 끝에 2년에 걸쳐 운송료를 24.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운송료는 기존 회당 5만6000원에서 올해 7700원, 내년 6000원을 인상해 총 6만9700원으로 올라간다.레미콘 운송료의 50%에 달하는 회수수 관련 비용도 지급해야 한다. 회수수란 현장 타설 후 믹서트럭에 남은 폐수인데, 처리 장치가 있는 레미콘사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건설사와 또다시 가격 인상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도 녹록지 않다. 업의 특성상 레미콘사들은 건설사와의 협상에서 우위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해 7월 시멘트 가격 5.1% 인상을 수용한 후 건설업계와 협의를 거쳤는데, 그해 12월에야 레미콘 단가를 4% 정도 올릴 수 있었다.올해 초 인상분도 지난 5월에야 반영됐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추가로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일은 레미콘사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같은 상황이 겹쳐 레미콘사들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다만, 이번 시멘트 가격 인상 추진에 대해 건설사들도 레미콘사들과 입장을 함께 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레미콘사와 주요 건설사, 대한건설협회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 4일 합동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레미콘사들에 공동 대응 일환으로 △시멘트사를 계열사로 둔 레미콘사 제품 보이콧 △공동 수입터미널 구축을 통한 중국·인도산 시멘트 수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대한건설협회는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가격 인상 시점에 시멘트사들의 생산량 감산이나 특정 수요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신고하기로 했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시멘트 단가 20% 인상을 수용했음에도 또다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담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2.08.07 I 함지현 기자
이재명 "일할 기회를"…박용진 "李, 어이없는 궤변"(종합)
  • 이재명 "일할 기회를"…박용진 "李, 어이없는 궤변"(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7일 제주 지역에서 설전을 벌였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은 “유능한 당대표”를 강조했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용진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셀프공천에 대한 해명과 책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후보는 “유력 주자 한 사람을 두고 ‘모 아니면 도’ 하면 우리가 먼저 쪼그라들지도 모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둘째 날인 7일 제주시 호텔난타에서 열린 제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당 대표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정치는 유능해야…일할 기회 달라”민주당은 이날 오전 제주 난타호텔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전날 공개된 강원, 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 이 후보가 74.81%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고, 박용진 후보는 20.31%, 강훈식 후보는 4.88%로 뒤를 이었다.이 후보는 대선 때부터 강조한 ‘유능함’을 재차 내세웠다. 그는 “정치에서 약속은 누구나 얼마든지 하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치는 유능해야 한다”며 “유능함은 말이 아니라 실적으로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이재명에게는 당권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기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불평등이지만 정부여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슈퍼리치, 초대기업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면서 서민을 위한 지역화폐·공공일자리·코로나 지원예산은 줄이고 있다.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원인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 이 3무(無) 정권에 맞서 퇴행과 도구를 억제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며 “차악을 겨루는 정치에서 최선을 겨루는 정치로 바꾸겠다. 상대의 실패를 기다리는 무기력한 ‘반사이익 정치’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용진 “이재명, ‘셀프공천’·‘선거 패배’ 사과는 어디 있나”박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각을 세웠다. 그는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계양을 공천은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냐. 당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해 출마한다던 대의명분은 어쩌다 셀프공천 논란과 부딪히는 정치적 이중플레이가 되고 있느냐”며 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박 후보는 이어 “대선 패배의 책임은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로 지고 이로 인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은 당 대표 선거 출마로 지겠다는 말은 어이없는 궤변이고 비겁한 변명이다. 왜 이재명 후보의 선거패배의 책임은 당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증폭되느냐”며 “우리 당의 훌륭한 리더 중 누가 이런 식으로 당을 혼란과 어려움이 빠뜨린 적이 있는가. 다시 한 번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계양을 셀프공천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당직자의 부정부패 혐의 기소시 징계 규정을 명시한 당헌 제80조 개정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이 후보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제기된 청원으로 이를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돼도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직무 정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탓에 이번 청원글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을 의심하는 시각도 나온다. 박 후보는 “민주당은 늘 부정부패와 싸워왔다. 부정부패와 결연히 맞서 싸운 우리 당의 건강함의 상징이다. 국민의힘도 같은 조항이 있는데 차떼기 정당의 후신보다 못한 당헌을 만들면 안된다”며 “특히나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이 변경된다면 그야 말로 민주당은 사당화 되는 것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얼굴엔 웃음꽃이 필 것이고, 민주당은 스스로 또 다른 패배로 빠져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이재명도, 박용진도 포용하겠다”강 후보는 “유력 주자 한 사람을 두고 모 아니면 도, 우리가 먼저 쪼그라들지도 모른다”며 이 후보를 의식한 발언을 하면서도 “계파와 세대가 엄연한 현실이라면 관건은 연결, 두루 연결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당 대표는 강훈식뿐”이라며 당 내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은 이래서 밀어내야 하고 박용진은 저래서 쳐내야 한다면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와 함께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검찰의 표적이 된 이재명을 외롭게 두지 않고, 소신파 박용진이 소외되지 않게 만들겠다. 함께 싸우고 더 넓게 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다른 두 후보는 대선에 나가려는 분들이다. 자기 자신의 더 확고한 위치 더 큰 존재감에 마음이 기우는 것도 인지상정일 것이고, 경쟁상대를 키울 수 없을 것”이라며 “강훈식이 오직 당 대표로서 더 많은 대선후보군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2.08.07 I 박기주 기자
코인 2배 오른다?…주목할 3대 포인트
  • 코인 2배 오른다?…주목할 3대 포인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시장이 숨 고르기 상황이다.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시장예상치보다 좋아 경기침체 우려가 줄어들면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연말에 비트코인이 2배 오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CPI),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된 한국 가상자산 규제 내용이 내주 국내외 코인 시장의 3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코인 ‘빚투(빚내서 투자)’ 탕감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현지시간) ‘풀 센드’(FULL SEND) 팟캐스트에 출연해 “도지코인을 지지한다”며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 결제 수단으로 더 뛰어나다”고 말했다. (사진=AFP)◇美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코인 주춤6일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현재(오후 3시 기준) 전날 대비 0.03% 오른 2만3199달러를 기록했다. 1주일 전보다 2.51% 하락한 것이다. 이날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는 전날보다 0.06% 하락한 3074만원을 기록했다.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 암호화폐)도 혼조세를 보였다. 지난주보다 이더리움은 1.08% 상승해 1723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 코인(BNB)은 전주보다 8.79%, 에이다도 0.39% 각각 올랐지만 최근 해킹 사태가 터진 솔라나는 전주보다 3.40% 하락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달러대를 유지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 현재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996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6월23일 시가총액이 9000억달러 아래로 밑돌았던 것보다 상승했지만, 1조1000억달러를 넘어섰던 지난 주보다 하락한 것이다. 투자 심리도 소폭 가라앉았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6일 기준 56.94점으로 ‘중립’으로 나타났다. 전날(57.91·탐욕)보다 1주일 전(63.44·탐욕), 소폭 하락한 것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코인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 ◇코인 큰손들 “비트코인 연내 2배로 오를 것”이같은 흐름은 주식 시장 흐름과 비슷하다. 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3% 상승한 3만2803.47에 마감했다. 반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6% 내린 4145.19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50% 내린 1만2657.56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세가 주식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52만8000개 증가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5만8000개)보다 두배나 넘는 수준이다. 전월(39만 8000개)과 비교하면 13만개 일자리가 늘었다. 예상보다 탄탄한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힘을 받게 됐다. 비트코인 시세는 6일 현재(오후 3시 기준) 전날 대비 0.03% 오른 2만3199달러를 기록했다. 1주일 전보다 2.51% 하락한 것이다. (사진=코인마켓캡)당분간 시장이 움츠러들다가 연말에는 풀릴 것인 전망이 제기된다. 마켓메이킹(시장조성) 기관인 컴버랜드가 큰손 투자자인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보다 약 30% 하락해 1만6000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다. 이후 2배나 급등해 연내에 최고 3만2000달러까지 갈 것으로 봤다. 가상자산 리스크로는 거시경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정책 행보(32%)가 제일 많이 뽑혔다. ‘가상자산업계 내부의 부실 전염’(24%)과 ‘규제 강화’(14%), ‘주식시장 하락’(6%)이 잠재적 악재로 꼽혔다. 잠재적 호재로는 ‘가상자산 업체와 기관투자가들의 코인 채용 및 투자’(15%), ‘이더리움의 머지(Merge) 업그레이드’(12%), ‘규제 완화’(12%) 등이 꼽혔다. ◇소비자 물가, 이더리움 2.0 주목관련해 내주에는 3가지 주목되는 포인트가 있다. 우선 미국의 물가 지표다. 미국의 7월 CPI가 10일 오후 9시 30분(한국 시각)에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7월 CPI가 전년대비 8.7~8.9%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월(9.1%)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연준이 내달 21일 ‘자이언트스텝(75bp·0.75%)’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릭 리더 블랙록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관건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기 위해서 대체 어느 지점까지 정책금리를 올리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즈 앤 손더스 찰스슈왑 최고투자전략가는 “일단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나올 지 지켜 보는 게 1차 관건”이라고 말했다. 둘째로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다.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비들 아시아 2022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2.0) 관련해 “다음 주에 최종 시험대인 테스트넷을 시도할 것”이라며 “(업그레이드 완료 시점은) 9월 중후반에 일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더리움은 느린 거래 속도, 높은 가스비(코인 전송 수수료) 문제가 있었다. 이는 현행 작업증명(PoW·proof-of-work) 메커니즘이 블록의 암호를 많이 풀어야 가상자산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분증명(PoS·proof-of-stake)으로 바뀌고 나면 암호를 풀 필요가 없어진다. 각자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서만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코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가스비도 낮춰질 수 있다. 최근 이더리움 시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최종 테스트 결과가 주목된다. 부테린은 오는 8일 오전 10시45분 서울시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리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2(주최 팩트블록·해시드)’에서 30분간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비들 아시아 2022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 2.0 관련해 “다음주에 최종 시험대인 테스트넷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尹 업무보고, 코인 ‘빚투 탕감’ 논란 해소할까셋째로는 가상자산 규제 변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는 8일 오후 3시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립’ 방안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을 증권형·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 등이 보고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통해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되 ‘시장 성장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루나·테라 사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은행 이상거래 등 최근 잇단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시장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규제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맡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해, 코인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윤창현 의원은 제3의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코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요구가 반영될지도 주목하고 있다.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다수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 허용 △법인·기관 투자자 시장 참여 활성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송금 허용 △가상자산사업자 금융 서비스 허용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19일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전담부처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주식의 기업공개(IPO)처럼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주식처럼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블랙록-코인베이스 협업 추이 봐야”아울러 시장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솔라나의 해킹 사태,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협업 등도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정보 데이터 플랫폼 쟁글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은 5일 주간보고서에서 “네트워크 장애 이슈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 상태인데, 지갑 이슈까지 터지면서 향후 과연 얼마나 많은 신생 프로젝트들이 솔라나 체인을 선택할까 우려된다”며 “블랙록이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기관투자자 혹은 자산운용사들도 서서히 참여하게 될지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MO캐피털 마켓츠의 이안 린젠과 벤자민 제프리 전략가는 “(7월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는) 연준의 매파적인 야망에 부합하는 견조한 수치”라면서도 “다만 9월 21일 (FOMC) 회의까지는 여전히 많은 지표가 남아있다”면서 발표가 예정된 지표를 보고 투자 방향을 정할 것을 당부했다.
2022.08.06 I 최훈길 기자
이천 병원 화재…건물 철거 작업자들 "불꽃 작업 없었다"
  • 이천 병원 화재…건물 철거 작업자들 "불꽃 작업 없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물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당시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5일 오전 10시 20분께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의 한 병원 건물에서 불이 났다. 간호사와 환자 등 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 당시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한 A씨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철거 당시 작업자들의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A씨 등은 화재 사고 당시 폐업한 스크린골프장 내에서 시설 철거를 위해 내부 바닥과 벽면 등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용접 절단기나 토치 등 불꽃을 이용한 작업 도구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이 처음 발생한 스크린골프장 1호실에는 그날 작업하지 않았다”며 “천장에서 불꽃과 연기가 쏟아지는 걸 보고 불을 꺼 보려다가 여의치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일 화재 진화 작업 완료 후 진행된 경찰 등의 1차 합동 감식 결과 화재 현장에서 화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연기가 4층으로 확산한 경로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은 다음주 초 현장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장 작업자와 건물 관리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고,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했다.한편 전날 있었던 이번 화재로 5명이 숨지고, 44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부상을 당했다. 화재 당시 4층 투석전문 병원에 환자와 의료진 등 다수 사람들이 있었던 탓에 피해가 컸다. 당시 병원에는 환자 33명과 의료진 13명 등 총 46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 4명은 환자이고, 1명은 간호사이다.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접수 후 오전 10시 31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21대와 소방관 등 51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오전 10시55분께 큰 불길을 잡았고, 화재 발생 1시간10여분 만인 오전 11시29분 진화 작업을 완료했다.화재 당시 비상벨 등 소방설비는 정상 작동했고 불길도 번지지 않았지만, 투석 중이던 환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2.08.06 I 하상렬 기자
술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法 "무죄" 판단 이유는
  • 술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法 "무죄" 판단 이유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1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운전행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경찰이 압구정동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5시55분께 경남 창원시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해 10m가량을 몰다가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의 기어가 ‘D(주행)’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박 판사는 “사고 당시 A씨가 운전석에 탑승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기어를 조작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고의의 운전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박 판사는 차량에 비상등이 켜진 후 약 2시간 동안 전방 차량을 충격한 것 외에 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과 사고 당시 상당히 느린 속도로 미끄러지듯 10m를 전진해 충격한 점, 가속페달이나 핸들 조작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2.08.06 I 하상렬 기자
쌀로 밀가루 대체한다…쌀가공산업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 쌀로 밀가루 대체한다…쌀가공산업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밀가루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일 ‘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소비자단체, 제분업체, 가공업체 등이 참여하는 소통체계다. 농식품부는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쌀 수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분질미는 가루로 가공하기 쉬운 쌀의 종류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수원542’, ‘바로미2’ 등의 품종이 있다. 일반 쌀은 전분 구조가 밀착돼 있고 단단하기 때문에 가루로 만들려면 물에 불린 후 건조·제분하는 ‘습식제분’을 해야 하는 반면 분질미는 밀처럼 전분 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돼 있어 건식 제분이 가능하다. 습식제분보다 비용이 낮고 전분 손상도 적어 밀가루를 대체하기에 유리하고 대량생산에 적합하다.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연간 밀가루 수요의 10%에 해당하는 20만t을 분질미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일반 벼 재배면적 4만 2000㏊를 분질미 재배지로 바꾼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공익직불제 내에 ‘전략직불제’ 항목 신설을 추진해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밀 전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밀·분질미 이모작을 유도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비축제도를 활용한 분질미 공급체계를 운영하고 식품·제분업계에 시료 제공,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분질 쌀가루를 활용한 전략 제품을 개발한다. 또 쌀 가공식품의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발전협의체와 같은 민·관 공동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업계의 식품인증 활용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8일(월)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세종)10:00 국장회의9장관, 세종)△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30 제분공장 현장점검(차관, 서울)17:00 수급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0일(수)10:00 낙농제도 개편 설명회(차관, 경기 양주)△11일(목)08:30 차관회의(차관, 세종)10:00 농협 창립 61주년 기념식(장관, 서울)17:00 수급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 ◇주간 보도 계획△7일(일)11:00 2022년 종자업계 종사자 대상 품질검정 과정 운영11:00 추석 앞두고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추진!11:00 조생종 배 수출 등 농식품 수출전용선복 운영11:00 사과·배 색택·당도 증진을 위한 재배기술 지도 강화△8일(월)11:00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으로 태풍피해 대비15:00 커피 원두(생두) 유통가격 인하 현황 및 계획△9일(화)11:00 추석 연휴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11:00 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가칭) 발족 및 kick-off 회의 개최13:00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당부14:30 식량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증진15:00 마늘 신품종 ‘홍산’ 동남아 첫 수출 길 올라△10일(수)11:00 가을철 영농 대비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11:00 국립종자원, 적법한 마늘 종구 사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13:00 김인중 농식품부장관, 낙농제도 개편 설명회 개최16:00 2022년 제1차 양돈 수급조절협의회 개최△11일(목)11:00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어려움 완화11:00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둔갑주의보 발령11:00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행사계획16:00 배 생육동향 양호, 생산량 전년 대비 18% 증가, 추석 전 수확은 수요보다 많아 공급은 원활16:00 고랭지감자 작황 및 정부 비축현장 점검16:00 푸드테크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2022.08.06 I 원다연 기자
차기 경찰청장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사…‘마약’과의 전쟁
  • 차기 경찰청장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사…‘마약’과의 전쟁[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 청정국’도 옛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08명)보다 17.2% 증가했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 소식도 일상이 돼버린 모습입니다.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과 연루된 마약 공급책 및 유통책 등 4명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차기 경찰청장도 가장 기억에 남은 수사 사건으로 마약 사건을 꼽았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2015년 서울 수서경찰서장 시절,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후 처벌이 두려워 자수를 반복하는 남성이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해 결국 구속했던 일이 기억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과 같은 중독성 범죄의 위험성과 더불어, 수사와 단속을 넘어 예방과 치료가 연계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게 됐다”며 “경찰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사회병리현상인 중독성 범죄의 근절을 위해 범사회적 역량을 모으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최근 마약 범죄의 저연령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빠른 확산을 경계하며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강남 유흥주점 사망’ 마약 유통책 송치 △31년 만에 경찰국 출범 △이용수 할머니 ‘과잉 경호’로 부상 등입니다.5일 오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강남경찰서 형사과 마약팀을 방문, 최근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약 공급책 검거를 담당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 마약 일당 송치…김광호 서울청장도 격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비롯한 유통책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날 오전 7시 47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망한 남성과 어떤 관계였는지’, ‘마약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A씨는 지난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생전에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B씨의 차량에서 2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이 마약의 출처와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 형사과 마약팀 경찰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번에 강남경찰서에서 총 6명을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한 부분은 큰 성과”라고 격려하며, “공급책을 잡은 만큼 여죄를 추구하면 상당한 수사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후속 수사도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경찰은 올 하반기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도 운영합니다.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사진=연합)◇속전속결 경찰국 출범…총경회의 감찰·법적 대응 불씨 남아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입니다. 경찰국 설치는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 석 달여 만이며,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지 37일 만입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대폭 줄여 ‘졸속 강행’ 우려도 낳았습니다.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일선 경찰의 단식과 릴레이 삭발, 1인 시위에 이어 지휘부인 ‘총경’까지 나서 사상 최초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까지 개최됐을 만큼 반발은 정점에 달했습니다.국무회의를 통과로 경찰국 출범이 공식화됐지만, 총경회의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 등으로 분열된 조직 수습 과제 등이 남았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경찰국 설치 논란에 대한 불씨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경찰국은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을 맡고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꾸려졌습니다.14만 규모의 경찰은 입직 경로가 다양한데 이번 16명 정원으로 출범한 경찰국 인선에서 경찰대 출신은 자치경찰지원과장으로 임명된 우지완 총경(경찰대 11기)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비(非)경찰대 출신으로 배치한 점에 눈에 띕니다. 경찰대를 ‘특정 출신’이라 지칭하며 못마땅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를 일부러 인사에서 배제했단 평이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와 비경찰대로 ‘갈라치기’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오는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 후보자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도 경찰국 설치로 인한 경찰조직 내부 분열 수습이 될 전망입니다.전날 이용수 할머니가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던 중 휠체어에서 떨어져 국회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사진=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경찰, 이용수 할머니 부상건 내사…과잉 경호 vs 외교적 의전 결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던 중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국회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인 탓인데요. 이 할머니는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동선에서 조금 이동해달라고 요청했고, 할머니가 탄 휠체어를 끌어 움직이면서 할머니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는 “할머니가 가지 않겠다고 저항하자 경호원들이 땅바닥에 넘어진 할머니 양발을 잡고 질질 끄는 등 실랑이를 벌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다”며 “이 과정에서 양쪽 손바닥을 긁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경호기획관실은 “사전 약속 없는 면담 시도는 외교적 의전 결례로, 행사장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인원은 원칙상 통제된다”며 “행사장 동선을 무단 점거한 이용수 할머니를 의전 및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장 밖으로 안내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경찰은 지난 5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히 증거자료 확보해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신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08.06 I 이소현 기자
故이예람 사망사건 ‘수사기밀 누설 혐의’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 故이예람 사망사건 ‘수사기밀 누설 혐의’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사건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가 구속을 면했다. 특검팀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군 당국의 초동수사 부실·은폐 의혹 규명이 난관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특검 측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 양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7분가량 통화하며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도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7월 국방부 검찰단은 양씨를 입건했지만 전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사건 진상 규명에 나선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특검 수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했다”며 지난 3일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 사례는 양씨가 처음이다. 기밀누설 혐의에 대한 1차 입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양씨가 수사상황을 유출한 대상으로 지목된 전익수 실장을 상대로 한 특검팀 수사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특검팀은 오는 13일 수사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연장을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도 남은 기간은 40여 일에 불과해 ‘빈손 특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한편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4월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2022.08.05 I 이배운 기자
5명 숨진 이천 병원 화재…스프링클러는 없었다
  • 5명 숨진 이천 병원 화재…스프링클러는 없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도 이천의 한 의료병원 건물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건물에자동소화설비(스프링클러)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오전 10시 20분께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의 한 병원 건물에서 불이 났다. (사진=연합뉴스)최배준 경기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5일 이천시 관고동 소재 화재가 발생한 투석전문의료병원 현장 일대에서 3차 브리핑을 갖고 “건물 전체를 감지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등은 마련돼 있으나 4층에는 스프링클러 장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이날 오전 10시17분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에 위치한 한 병원 건물에서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총 4층 규모 건물이며 1층 음식점·한의원, 2층 한의원·보험회사 사무실, 3층 당구장·스프린골프 연습장, 4층 투석전문병원 등이다.초기 진압에 스프링클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번 화재의 건물은 4층 건물로 스프링클러 의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6층 이상의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최 과장은 “2019년 보호자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입원시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소급 적용됐는데 해당 투석전문의료병원은 입원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에 위법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은 3층 스크린골프 연습장인데 스프링클러가 원래 없었다. 스프링클러는 1~2층 한의원에만 설치돼 있다”며 “화재원인은 조사가 되는 대로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이 사고로 50대 간호사 1명과 환자 3명, 신원불상자 1명 등 총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들은 모두 4층 투석전문 병원에서 발견됐다. 중상자 3명의 경우 의식 및 호흡을 유지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건물 3층에 있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첫 번째 호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폐업을 앞두고 있어서 며칠째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었다. 불이 난 3층도 스프링클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불이 나면서 발생한 연기가 위로 올라왔고, 4층 병원에서 주로 사상자가 나왔다는 것이다.소방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원인과 경위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원인과 규명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단을 꾸려 5일 오후 3시께 합동감식에 돌입했다.
2022.08.05 I 김민정 기자
野, 이천 병원 화재사고에 "尹 정부,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 野, 이천 병원 화재사고에 "尹 정부,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천 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정부는 화재 취약시설에서 유사한 사고가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5일 오전 경기 이천시 관고동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원내대변인은 “소방당국은 빠르게 화재를 진압했지만 중증 환자가 몰려 있는 병원의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희생이 컸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병원과 같이 대피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상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에 특단의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화재사고와 같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된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앞서 이날 오전 10시17분께 이천시 관고동 병원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5명이 사망했으며 당시 병원 안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등 4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2.08.05 I 이상원 기자
이준석 "5년이나 남았기에 조기에 바로 잡는다"…법적 대응 엄포
  • 이준석 "5년이나 남았기에 조기에 바로 잡는다"…법적 대응 엄포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5년이나 남았기에 개인 이준석이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5년이나 남았기에 조기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들어 명예로운 결말을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후회없는 결말을 이야기한다”며 “후회없는 결말이 결과적으로 명예롭기도 하고 당과 국가에 건전한 경종을 울리는 결말이었으면 하는 기대도 한다”고 했다. 그는 “2015년에 비겁했던 그들은 2022년에도 비겁했다”며 “그 비겁함이 다시 한번 당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 당이 비상사태임을 결정하고 ‘이준석 해임’을 전제로 한 비대위 전환을 의결했다. 오는 9일 전국위원회에서 당이 비대위로 전환할 시 이 대표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는 9일 전국위 의결이 되면 즉각 당헌 개정, 당 대표 지위박탈 등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련 사안 대응과 관련해 변호사와 상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2.08.05 I 배진솔 기자
이준석의 반격 "직접 가처분"…청년 당원 '집단 소송'도 착수(종합)
  • 이준석의 반격 "직접 가처분"…청년 당원 '집단 소송'도 착수(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당 청년 당원들도 별도로 당 차원의 가처분 신청에 속도를 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4일 상임전국위가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이준석 해임`을 전제로 한 비대위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당이 비대위로 전환할 시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당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도 당 차원의 가처분 신청에 속도를 낸다. 국바세 참여 의사를 밝힌 신청자는 이날 오후 기준 4500명을 넘어섰다. 국바세를 주도하고 있는 신인규 전 부대변인은 이날 저녁 책임 당원을 주축으로 가처분 신청시 ‘실제 소송인단’에 참여할 인원 수를 파악하기 위한 투표에 돌입한다. 이들은 담당 변호사와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 소송인단이 500명 이상을 넘어서면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법 투쟁과 함께 정치적 투쟁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주말부터 `헌법 제 8조 2항` 캠페인인 ‘8·2 숫자 캠페인’을 진행하며 국민의힘의 무리한 비대위 전환 시도가 헌법에 명시된 정당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릴 예정이다. 헌법 제 8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특히 전국으로 흩어져있는 책임 당원들에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국바세는 오는 7일 각 지역구 당협마다 당내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상실한 당내 기구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출할 예정이다. 국바세를 주도하고 있는 신인규 전 부대변인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원회가 의도된 비상상황을 만들어냈다. 비상인 것을 원하는 분들의 비상상황”이라며 “당헌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당을 무력화하는 비대위다. 9일 전국위에서 이같은 사안을 의결하면 효력정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비대위 출범을 반대했던 김웅 의원도 국바세에 참여했다. 그는 ‘국바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법적 조치는 이 대표와 별개로 우리 당원들이 나서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대표는 정치로 풀고 덜 다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뿐만 아니라 당내 청년 당원들 사이에서 당의 이같은 결정에 ‘비민주적·비절차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비상상항이 아니라 이상 상황이다. (비대위 전환을 찬성하는) 이분들은 대통령을 팔아 장사하고 있다”며 “이분들과의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향해서 2선 후퇴를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싸움의 원인을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제공했을지는 몰라도 모든 책임은 권성동 직무대행과 어기지로 군사작전하듯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윤핵관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2022.08.05 I 배진솔 기자
이준석 발목 잡은 ‘성 접대 수수 의혹’…유무죄 가를 관건은
  • 이준석 발목 잡은 ‘성 접대 수수 의혹’…유무죄 가를 관건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병역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에겐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성 접대 수수 의혹’이 남아 있다. 해당 의혹으로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 징계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알선수재 혐의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따져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병역법 등 불송치…남은 ‘성 접대 수수 의혹’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의 여동생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대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여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을 진료하고 알게 된 내용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수사 착수 1년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두 건에 대해서 혐의를 벗었으나 아직 ‘성 접대 수수 의혹’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남아 있다. 그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김 실장에 “얘기를 들어보라”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해당 혐의로 이 대표까지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다.가장 큰 문제는 ‘성 접대 수수 의혹’이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했던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했다. 반면 이 대표에게 성 상납과 현물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성립된다며 일관된 주장을 이어가는 중이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서울구치소에서 김 대표와의 접견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관건은 ‘공소시효’·‘대가성’…경찰, 수사력 집중혐의 입증의 관건은 ‘공소시효’와 ‘대가성’이다. 특가법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혐의는 직무에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주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받는 혐의로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2013년 7월~8월쯤으로 이미 공소시효를 넘겼다. 김 대표 측이 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포괄일지를 강조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범죄 의사가 같아야만 성립되는 포괄일지 적용을 두고 김 대표 측은 2015년 건넨 추석 선물이 ‘단일한 의사를 가진’ 청탁이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성 상납을 받았는지 여부와 ‘대가성’의 여부도 관건이다. 김 대표 측은 이 대표에게 성 상납과 현물접대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에 방문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1월 KAIST(한국과학기술원) 내 마련된 아이카이스트 부스를 방문해 김 대표를 만나고 약 10분간 제품 시연을 보기도 했다.김 대표가 제공한 접대들과 박 전 대통령의 방문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도 쟁점이다. 이 대표가 박 전 대통령에 로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로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내려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빨리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대표가 힘을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가 이 대표의 조모상에 조문을 가서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눴다”며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지휘부가 이 대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13일 수사부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사를 맡은 지휘 책임자에 “왜 이준석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도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공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 사건 수사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청장은 “인지수사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특별지시를 내렸다”며 “‘지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했던 것인데 (이준석 사건 외에도) 10여 개가 넘는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대표를 이미 4차례나 접견 조사한 바 있는 경찰은 앞으로 김 대표를 추가 접견 조사한 후 이 대표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08.05 I 이용성 기자
학부모단체 ‘만5세 입학’ 저지 총력집회...“대통령 면담 요구”
  • 학부모단체 ‘만5세 입학’ 저지 총력집회...“대통령 면담 요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45개 학부모·교육단체로 구성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총력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정부가 취학연령 하향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자 이와 관련해 책임자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회원들과 학부모들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범국민연대는 교육부가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관련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지 딱 일주일째인 5일 오후 2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력 집회를 열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 폐기와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단체는 정부가 학제개편안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고 했다가 다음날 교육부 차관은 폐기 입장은 너무 앞선 것이고 내년 결론짓겠다고 했다”며 “학부모와 국민들의 반대가 거센대도 수요조사를 거치겠다는 것은 어떤 의도인가”라고 꼬집었다.이들은 취학연령 하향은 유아 발달상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교육 열풍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국민연대는 “만5세 초등 입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 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 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을 본격적 학습 시기로 인지해 영유아 단계부터 사교육을 찾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학제개편안을 공론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고 철회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국민연대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 면담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며 “학제개편안이 취소될 때까지 1인 시위·서명 운동·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지지발언을 위해 영상을 보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학제개편안을 ‘싸구려 경제적 해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실업·저출산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취학연령 하향이라는 싸구려 경제적 해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철회에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단체는 이번 집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존 21만1327명이 참여한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서명’과 어린이들이 직접 쓴 반대 편지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다.한편 학제개편안 저지를 위한 정치권·학부모·교육계의 저항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회의장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정책 철회와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학부모·교육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부총리의 공식 사과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제개편안을 규탄하고 박 부총리 사퇴를 주장했다.
2022.08.05 I 김형환 기자
김광호 서울청장, 강남경찰서 방문…"마약 범죄 집중 단속에 총력"
  • 김광호 서울청장, 강남경찰서 방문…"마약 범죄 집중 단속에 총력"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5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 형사과 마약팀 경찰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최근 마약 범죄가 저연령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 만큼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5일 오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강남경찰서 형사과 마약팀을 방문, 최근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약 공급책 검거를 담당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았다. 형사과 마약팀을 방문하기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 청장은 “마약 사범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초범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강남 유흥가를 중심으로 젊은 일반인들을 통해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마약수사대, 일선 형사과들과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지난달 1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 거래가 횡행하고 있으며, 초범 증가, 저연령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청장은 “이번에 강남경찰서에서 총 6명을 검거, 이중 5명을 구속한 부분은 큰 성과”라며 “공급책을 잡은 만큼 여죄를 추구하면 상당한 수사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마약류 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도 언급, “예방과 치유 등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30대 여성 종업원, 20대 남성 손님이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숨진 남성의 차량 안에선 약 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다량의 필로폰이 발견됐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당시 숨진 손님의 주변인, 통화와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마약 유통·공급책 6명을 붙잡았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체포한 6명 중 4명(남성 3명, 여성 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남은 일당 역시 모두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로부터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250g,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600정 등 다량의 마약과 수백 대의 주사기 등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마약류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2022.08.05 I 권효중 기자
DL이앤씨 공사 현장서 근로자 2명 또 숨져…올해만 벌써 4명째
  • DL이앤씨 공사 현장서 근로자 2명 또 숨져…올해만 벌써 4명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들어 2명의 근로자가 숨져 정부로부터 본사와 주요 시공 현장의 감독을 받은 디엘이앤씨(375500)의 현장에서 또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특별 감독을 검토하고 있다.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건설 현장.(사진=연합뉴스)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경기 안양시 안양동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현장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펌프카 사용 작업 중 펌프카 붐대가 부러지며 붐대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70년생 근로자 A씨와 79년생 근로자 B씨가 깔려 숨졌다. 두 명 모두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였다. 고용부는 곧바로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디엘이앤씨를 대상으로 특별감독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디엘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3일 전선 포설작업 중 이탈된 전선드럼에 맞아 근로자 1명이 숨졌고, 4월 6일엔 토사 반출작업 중 굴착기 후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어 1명이 숨졌다.고용부는 감독을 실시한 디엘이앤씨의 42개 현장 중 40개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8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을 적발했다. 또 본사 감독에서도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노사협의체 미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디엘이앤씨가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아직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05 I 최정훈 기자
"최근 1년 개고기 먹었다"…국민 10명 중 1명 안돼
  • "최근 1년 개고기 먹었다"…국민 10명 중 1명 안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우리 국민은 10명 중 1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정적이었다.한국갤럽이 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개고기를 식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같은 조사 결과(27%)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다.남성의 경우 12%로 평균보다 높았지만 여성의 경우 4%로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15년 조사 결과(각각 39%와 16%)에 비교해 3분의 1 이하로 낮아진 수치다.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의 개고기 소비 경험은 매우 적었다. 만 18~29세의 경우 겨우 2%에 그쳤고 △30대 6% △40대 4% △50대 7%였다. 다만 고령층은 △60대 17% △70대 이상 15%로 비교적 높았다.‘개고기 식용을 좋게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17%가 ‘그렇다’고 답해, 2015년 같은 조사 결과(37%)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남성과 여성의 긍정 답변 비율은 각각 20%과 13%로, 2015년 결과(각각 45%, 29%)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연령별로는 △만 18~29세 13% △30대 25% △40대 12% △50대 9% △60대 19% △70대 이상 26%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2015년에 비해 낮아진 가운데, 특히 50대의 경우 2015년 조사 결과(41%)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집에 반려동물이 있다는 응답은 30%로 2015년 조사 결과(19%)에 비해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15%)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30% 이상을 기록했다.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이번달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이다.
2022.08.05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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