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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판분석)1월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경향 :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인수위, 새정부 10대 국정과제
-동아 : 인수위, 검찰개혁 4대과제 강력추친
-조선 : 무상으로 경제이득 얻으면 상속·증여세..완전포괄주의 연내도입
-한국 : 부동산 보유세 강화한다..인수위, 단계적 인상·사전예고제 추진
-매경 : 동북아 경제중심국 만든다..인수위, 새정부 10대 국정과제 확정
-서경 : 세제 상반기중 대폭개편..금융종합과세 대상확대는 당분간 유보
-한경 : "신용불량 등록제" 없앤다..인수위, 무분별한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
◇주요기사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크게 줄 듯(서경)
-재경부, 세재 개편방안 인수위 보고..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매경)
-인수위, 예산 14억원 확정..15대때보다 두배 늘어(한국)
-사외이사에 경영참여권 준다..오너 친분관계땐 참여배제(동아 등)
-과세중점관리 대상자, 불성실 신고땐 세무조사(한국)
-비정규직 임금차별 폐지 추진..인수위, 정규직과 동일임금 원칙 적용(조선)
-성·장애·학벌 등 5대 차별 해소..인수위, 10대 국정과제 선정(조선 등)
-이동통신 등 전자금융취급 비금융사..금감위, 직접검사 추진(서경)
-2004년 총선부터 전자투표제..정통부 인수위 업무보고(서경)
-외국인투자, 3년 연속 감소(전조간)
-대일 무역적자 96년 이후 최고(동아)
-빈곤층 비중 IMF전보다 높다(서경 등)
-은행 자산건전성 관리대상 확대(서경)
-은행, 주식투자 늘린다(매경 등)
-선물·옵션 증거금제 악용 투기거래..깡통계좌 290억원(동아)
-"보험소비자연맹" 내달 생긴다(서경 등)
-주택보급률, 100% 돌파..작년말 100.8%(서경)
-주상복합 주거면적 낮춘다(매경)
-GM, "한국할부금융시장 공략"(서경 등)
-GM본사-GM대우, 제휴강화..해외법인 추가 인수계획 없어(매경 등)
-중·대형차 특소세 내릴 듯..세제 개편따라 내년부터(한국 등)
-"BC카드, 결제 못한다"..현대차 수수료 인상반발(조선 등)
-플레너스, 넷마블과 합병추진(서경)
-로커스, 플레너스 매각 검토(매경)
-SK텔, 웰아시아닷컴 인수..자회사 팍스넷 통해(매경)
-삼성물산·포스코건설 등 65개 사업장, 안전소홀 무더기 사법처리(매경)
-교통세, 올해안 폐지(매경)
-총리 이달 하순께 지명..노당선자, 조각 인선작업 본격착수(경향 등)
-기증 시신 등서 뼈·피부 등 적출..의료용품으로 제작(한국 등)
-인간복제, 사기극 가능성(경향 등)
-日지자체 월드컴 후유증..경기장 유지비 연 4억엔·수입은 10분의 1(한국)
-클린턴, 옥스퍼드 총장 유력후보로(조선 등)
-씨티은행, PB자회사 설립(매경)
-이라크 핵무기 증거 아직 못찾아..IAEA 사무총장 사찰 분석회견(동아 등)
- (다시 개혁이다⑧)복지가 성장 잠재력 높인다
- [edaily 안근모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5.1% 수준이다(비전 2011 프로젝트 보고서). 그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 성장은 물가불안과 경상수지 악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의미다. 8.0∼8.2% 수준이었던 70~80년대는 물론, 90년대의 6.7%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내역도 급변하고 있다. 과거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던 자본과 노동 등의 요소투입은 90년대 들어 절반으로 축소됐으며, 2000년대에는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성장 잠재력을 주도하는 역할은 이제 생산성이 맡게됐다. 요소투입을 늘려 경제를 키워 나가던 과거의 양적 성장 모델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대 과제라는 것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회원국 가운데 23위다.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하위그룹에 속한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62%, 서비스업은 4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그 해법을 `복지`에서 찾을 수 있다. 복지는 예산을 잡아먹고,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리는 과거의 그것이 아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복지는 근로의욕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세우고,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향상시킨다. 소득과 부(富)의 공정한 분배가 새 패러다임의 복지를 위한 개혁의 요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의 한 강연에서 "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평등의 증진은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근로의욕과 경쟁, 창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평등화 과정은 새 발전 패러다임의 전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과 부의 격차는 우리 경제를 반대의 길로 이끌고 있다.
역시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불평등`이라는 논문에서 "1997년까지는 소득분배가 완만하게 개선돼 왔으나, 위기기후 다시 급속히 악화됐으며, 중산층의 몰락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 보다 훨씬 심하며, 위기이후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실업률이 꽤 낮아졌으나, 상당부분은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으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는 노동빈민(the working poor)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가 인용한 대우경제연구소 조사자료에 따르면 97∼98년 사이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0.363에서 0.404로 상승, 급격한 소득격차 심화현상을 나타냈다. 또 소득 최하위 10%계층(1분위)은 순자산(총자산-부채)이 마이너스 797만원에서 마이너스 1998만원으로 악화된 반면, 최상위 10%(10분위)은 플러스 5억2000만원에서 플러스 6억4000만원으로 호전됐다. 외환위기는 가난한 집에는 빚을, 부잣집에는 자산을 안겨준 셈이다.
이 교수는 "장차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토지보유과세 강화 및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등 자산 재분배 정책 등을 제안했다.
부와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의미의 복지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전투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임금구조에 따른 저열한 기업 수익성을 개선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라는 논문에서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과도하게 가계부문(노동부문)으로 이전되며 기업부실이 누적된 것이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그 핵심배경으로 `만성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지목했다.
조 교수는 "현행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은 부동산가격 상승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항구적 안정화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대출의 이자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동산 거품의 중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 1주택자, 상속주택 2년내 팔면 비과세-재경부(종합)
- [edaily 오상용기자]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10% 유지] [건강진단비도 소득공제 포함]
1세대1주택자라도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물게된다. 그러나 올해안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되고, 건강진단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대1주택자라도 주택을 한채 더 상속받아 이를 팔 때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시행일인 내년1월1일 전에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 내년부터 평수에 관계없이 실가 6억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1주택자라도 집을 팔때는 양도세를 내야한다. 다만, 연내 매매계약을 체결해 내년 2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고가주택에 신규 편입된 사람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폭도 늘어난다.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의 지정기준은 주택·토지의 경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주택(토지)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지역으로 했다. 재경부는 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와 서울, 과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축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고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최경수세제실장은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해 세제지원을 통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건강진단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공제란 총 의료비 가운데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것. 또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방식으로 추계할 때 업종별로 3년간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소득 추계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상한선은 `기준경비율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또 간이세표상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특별공제액의 경우 가족수 3인이상은 240만원으로 지금보다 6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이용료와 고속도로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비, 리스요금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경부는 또 주가하락으로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이 부득이하게 400%를 넘게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을 8%로 축소하는 시기를 6개월 연장, 내년 6월말까지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부가세 신고시 지금처럼 차량 취득가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사망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유족의 입증책임도 완화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대중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후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특수관계자들이 공개된 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더라도 장내시장을 통한 경우라면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납세자가 물납한 주식의 평가액이 50% 이상 하락하거나 세액에 못미칠 때는 이를 재평가하도록 해 국고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5년이내 균등액 상각`만 허용되고있는 창업비와 연구비가 앞으로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된다. 역시 `5년이내 균등액 상각`이 적용되고있는 개발비는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년이내`에 신고한 기간중 균등상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법인 설립이나 납세지 변경신고때 `법인 등기부등본`을 내지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행정정보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미뤄주게 된다.
- (문답풀이)소득세법시행령 주요내용
- [edaily 손동영기자] ◇소득세법시행령 주요내용
- 기준경비율 제도는 과거의 표준소득률 제도와 어떤 점이 다른가?
▲ 과거의 표준소득률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을 장부에 의해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이를 추정하여 과세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수입금액 중 일정비율(표준소득률)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해온 것이다.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대비 평균적 소득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그러나 2002년귀속 소득분(2003년 5월 신고분)부터 종전의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① 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지급임차료)와 ② 여타경비로 구분하여 주요경비에 대해선 지출증빙이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대비 평균적 경비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상 과거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토록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농업·어업·임업·광업, 도·소매업 : 1억5000만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등 : 9000만원 ◁서비스·부동산임대업 : 6000만원 등이다.
-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고가주택 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종전의 고급주택 면적기준에는 해당하지않았으나 새로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는 경우(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45평미만)에는 확대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또 1세대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하고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전용면적 40평)를 5억원에 취득(기타필요경비 포함) 하여 6년 보유후 8억원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현재는 세금을 내지않고있으나 앞으로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총양도차익×(양도가액 - 6억원)/양도가액= 3억원×(8억원 - 6억원)/8억원) 7500만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1875만원)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한 뒤 과세표준 5375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세액은 1001만3000원.
- 전용면적 45평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는 어떤가
▲종전의 고급주택 면적기준에는 해당하지않았으나 새로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는 경우(아파트 : 전용면적 45평 미만, 단독주택 : 건물면적 80평 미만 + 토지면적 150평미만)라면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2003년 1월1일)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로부터 2월(2003년 2월28일)이내에 양도(잔금수령)하는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며 1세대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한다.
-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가.
▲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자동적으로 모두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중에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게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당해 지역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실지거래가액 과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경우 탄력세율(기본세율 + 15% 포인트 범위내)을 적용하여 무겁게 과세받게 된다.
- 투기지역에 대하여 실거래가액 과세시 세부담은
▲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의 70∼80%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높다.
사례1〕ㅇㅇ구 ㅇㅇ동 A아파트 34평형 (3년보유 가정) (단위 : 천원)
구분 기준시가 경우(A) 실거래가 경우(B) 비교(B/A)
취득가액 189,000 350,000 1.8
양도가액 336,000 550,000 1.6
양도차익 141,330 189,500 1.3
양도소득세 33,191 48,798 1.5
- 상속주택을 과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주택을 두채 소유하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주택과 기존주택 모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왔으나 앞으로는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한해 비과세하고 상속주택은 과세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상가등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면서 주택만 제외할 이유가 없고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문화재주택·농어촌주택은 과세하고 일반주택에 한해 비과세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주택이 보유기간, 가액, 규모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 점을 이용하여 부모 명의로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상속받는 경우등 제도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상속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있어 상속 주택을 과세로 전환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상속주택의 과세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 주택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행일(2003년 1월1일)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2004년 12월31일)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97년1월1일 주택을 한채 취득해 거주하던 중 2000년1월1일 주택을 한채 상속받아 모두 2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2003년11월1일 양도하는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다.
무주택자가 시행일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2년이후에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요건(3년 보유)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 (증시조망대)미증시 조정, 700선 안착 시험대
- [edaily 김세형기자] 어제 국내 증시가 엿새만에 조정을 받았다. 본격적인 매물대 구간인 700선을 넘어서면서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고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로 돌아선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조정폭은 그다지 크지 않아 700선을 여전히 웃돌았고 중기 골든크로스도 발생했다.
오늘 새벽 열린 뉴욕증시가 최근 단기간에 걸쳐 지나치게 급등했다는 부담감으로 드디어 조정을 받았다. 다우지수는 8800, 8700선이 차례로 붕괴됐고 나스닥은 2% 이상 급락했다. 3분기 GDP성장률 등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며 미 경제의 회복기조를 확인했지만 최근의 랠리를 정당화할만큼의 수준엔 못미친다는 인식이 강했다.
결국 위태위태하게 이어져 온 미국 시장의 상승이 펀더멘털의 부족을 실감하며 조정권에 접어 들었다. 그동안 우리 나라 증시의 700선 회복에 미국시장 상승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증시 조정은 예상돼 왔던 것이고 그동안 우리 증시가 700선을 넘어서면서 중기 골든크로스까지 발생한 상황임을 잊지는 말아야 겠다. 일부에서는 중기 골든크로스로 인해 +20% 가량의 수익률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도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탁금도 최근 사흘동안 4554억원이 늘어 9조원대에 올라선 점도 시장 체력 강화에 긍정적인 점이다. 700선 지지여부를 살피면서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증시 주요뉴스(27일자)]
-프리코스닥펀드 환매거부 파문, 프리코스닥시장 "급랭"...주식현금화 실패
- "신용장 내도액" 폐기.. 한은, 새 수출선행지표 개발
- 美 소비자신뢰 반등, 연말 경기에 기대감,11월 소비자신뢰지수가 84.1, 4.5포인트 상승
- 美 3분기 경제성장률 4.0% 기록, 차.주택판매 호조로 예상치 크게 웃돌아
- 이르면 내년부터 디자인업체 6년간 세 감면, 서비스전문인력 1만명 육성
- 미국 정부, 무관세안 WTO에 내달 3일 제출 "공산품 관세 2015년까지 철폐"
- 부시, 내년초 다시 경기부양...추가감세.실업자지원 확대 검토
- 불법 대부업체 양산 우려, 전국 3만개 업체중 600개만 등록
- 가계대출 증가세 꺾여, 이달들어 20일새 6500억 늘어난데 그쳐
- 인텔 플래시 메모리 가격 인상, 수요 증가따라 20~40% 올려
-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 재개, 사찰단 27일부터 본격 활동
- 주가상승틈타 CB.BW 주식전환 잇달아, 잠재물량 많은 종목 주의
- 국세청, 재건축중 새집 구입땐 양도세 면제,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완
- 미국 "개인 신용평가업" 유망산업...신용불량자 늘어, 年시장 6억달러로 급성장
- 일본 게임업체 에닉스.스퀘어 합병
- 국산 웜바이러스"윈에바" 피해 확산
- 유조선 운임 초강세 행진, 지수 115...22개월來 최고
(대우증권 제공)
[뉴욕증시] 가파른 조정..다우,8700선 밑돌아
뉴욕증시가 최근 단기간에 걸쳐 지나치게 급등했다는 부담감이 확산되며 큰 폭으로 조정 받았다.다우지수는 8800, 8700선이 차례로 붕괴됐고 나스닥은 2% 이상 급락했다.
개장을 전후로 3분기 GDP성장률, 신규주택판매, 소비자신뢰지수 등의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며 미국 경제가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최근의 랠리를 정당화할만큼의 수준엔 못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실망매물을 불렀다.특히 소비자신뢰지수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이 악재였다.
또 대형 증권사들이 일부 종목에 대해 부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고 투자의견을 하향했다는 뉴스도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우려하던 투자심리를 더욱 악화시켰다.업종별로는 상대적으로 최근 상승폭이 컸던 반도체 종목들이 부진했고 금융,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나타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대체로 중립적이었지만 시장은 비대칭적으로 반응했다.우선 3분기 GDP 수정치는 4%로 예상치인 3.8%를 상회했으며 신규주택판매는 전월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역시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했다.소비자신뢰지수는 84.1로 지난달의 79.6에 비해선 개선됐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5.0을 하회했다.
달러는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고 국채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금값도 약보합세를 기록했다.
26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해 하루종일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낙폭을 늘려 결국 전일대비 1.95%, 172.98포인트 하락한 8676.42포인트(잠정치)로 8700선을 하회했다. 나스닥도 장중내내 하락세를 면치못하며 2.53%, 37.47포인트 급락한 1444.43포인트를 기록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2.10%, 19.57포인트 하락한 913.31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1.61%, 6.53포인트 떨어진 398.32포인트를 나타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5억589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8억8116만주로 평균치를 소폭 상회했다.상승 대 하락종목 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1179대2071를, 나스닥은 1302대2058로 하락종목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기술주와 블루칩의 구체적인 구분없이 거의 전업종에 걸쳐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최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던 반도체 종목을 포함한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다.
우선 반도체 대표주자 인텔이 1.37% 하락했다.인텔은 전일 플래쉬메모리칩 가격을 내년부터 20%에서 최고 40%까지 인상한다는 발표와 모건스탠리의 실적전망 상향으로 초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약세로 밀렸다.
여타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부진했다.D램 메이커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5.70% 급락했고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와 노벨러스시스템즈도 각각 2.76%, 4.97% 밀렸다.업종지수는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는 4.43% 하락했다.
소프트웨어 메이커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이 각각 2.28%, 2.35% 하락했고 하드웨어 업체인 델컴퓨터와 IBM은 나란히 1.19%, 1.32% 하락했다.선마이크로시스템즈는 장마감후 분기실적 중간점검을 앞두고 장중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1.05% 하락했다.
시스코는 모건스탠리가 "비중확대" 투자의견을 부여하면서 초반 상승했으나 이후 약세로 반전해 2.96% 하락했다.모건스탠리는 텔레콤 장비 시장내에서 시스코의 탁월한 시장점유율을 강점으로 들어 이같은 투자의견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데일리(27일자)]
-교보: 주도주 매수 목표가격을 다소 낮춰 잡자
-동양: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상승 논리
-현대: 선순환 구도 형성 가능성& 중기 골든크로스의 매력
-부국: 외국인 선물 매매에 초점
-SK: 긍정적인 시각 유지, 단기전술상 대안 2가지
-브릿지: 기술적인 매매대응
-동부: 5일선 지지여부
-우리: 상승폭 미진한 종목 중심의 시장접근
-하나: 700선 매매공방
-서울: 업종 및 종목별 양극화 현상 뚜렷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26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큰 폭으로 증가, 집계일 기준으로 열흘만에 9조원대를 회복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25일 기준 전날보다 3557억원이 증가한 9조525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예탁금은 3일 동안 4454억원이 늘었다.
한편 위탁자 미수금은 사흘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5일 기준 미수금은 전일대비 335억원이 늘어난 7332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702.27포인트(-3.59P)
◇투자심리도: 60%
◇20일 이격도: 104%
<코스닥>
◇코스닥지수: 49.32포인트(+0.17P)
◇투자심리도: 80%
◇20일 이격도: 103%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88.80포인트(-0.95P)
-시장 베이시스, -0.31P, "백워데이션"
◇피봇포인트: 89.02P
-1차 저항선: 89.68P, 2차 저항선: 90.57P
-1차 지지선: 88.13P, 2차 지지선: 87.47P
[ECN 마감]
27일 야간전자 장외주식시장(ECN)에서는 매수세가 매도세에 비해 소폭 우위를 보인 가운데 하이닉스에 매도공세가 집중됐다. 매수잔량종목은 98개인 반면 매도잔량 종목은 74개사를 기록했다.
이날 매수잔량이 유입된 종목은 AP우주통신 49만4270주, 기라정보통신 35만4350주, 계몽사 14만7160주, 현대백화점HS 5만8210주, 휴스틸 5만1880주 등이다.
반면 낮시장에서 도이체방크의 구조조정방안이 발표되며 4% 이상 급락했던 하이닉스에 150만4840주의 매도잔량이 쌓였다. 한국토지신탁, 동양제철화학, 미래산업, 액토즈소프트 등도 매도잔량이 많았다.
거래는 하이닉스가 129만3190주로 가장 많았고 신성이엔지 2만9050주, 남해화학 2만4120주, 미래산업 2만3840주, 현대건설 1만9700주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거래량은 160만8175주로 전일(267만7394주)에 비해 크게 줄었다. 거래대금도 28억3402만6780원으로 전일의 33억8961만원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다. 거래소는 200개 종목 중 117개가 거래됐고, 코스닥은 50개 종목 중 40개가 거래됐다.
- (연말정산⑦)연말정산 종합사례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한 2002년 연말정산 종합사례.
◇ 2002년 근로자 급여 및 지출사항
○ 근로자 : 홍길동(621104-1138027)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거주
○ 근무처 : 세계(주) 김대표(210-81-21542)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소재
▲ 급여상황
① 월급여액(5월～12월) : 월 250만원
② 전근무처(우리(주).108-81-00021) 급여액 : 600만원
③ 현근무처 상여금 연 300%(6,9,12월)와 특별상여금 100%(12월)
④ 월차·연차수당은 12월에 60만원을 일괄지급 받음
⑤ 현근무처에서 매월 식대 10만원 지급 받음(식사제공 없음)
⑥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 50만원, 주민세액 5만원
▲ 가족사항 : 배우자, 20세이하 자녀 2명, 모(만 66세), 본인 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 지출비용
① 보험료 지출
- 국민건강보험료 : 연 30만원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료 연 30만원, 자동차보험 : 연 50만원
② 병원치료비등
- 배우자와 자녀 병원치료비 200만원
- 어머니 입원치료비 100만원, 약품구입비 4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30만원
③ 교육비 지출
- 6세이하 자녀 : 유치원비 연 50만원, 태권도도장비 연 36만원
- 중학생 등록금 : 연 100만원, 책 구입비 : 연 20만원
④ 기부금 지출
- 수재의연금 50만원
⑤ 국민연금보험료
- 납부액 : 연 100만원
▲ 저축금액
①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연 100만원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100만원
③ 연금저축(2001년 10월가입) 불입액 : 연 40만원
▲ 신용카드사용액
① 병원진료비중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재
② 2002. 11월 가전제품 구입 270만원(1년할부)
③ 기타 잡화등 구입비 600만원
④ 2002. 9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 항목별 계산금액
▲ 총급여 (3700만원)
① 주(현)근무처 급여총액 : 2100만원
- 급여액 2000만원(250만원x 8개월)＋ 월·연차수당 60만원＋ 식대 40만원(월 5만원까지 비과세. 5만원x 8개월)
② 주(현)근무처 상여총액 : 1,000만원 (250만원 x 400%)
③ 종(전)근무처 급여총액 : 600만원(※ 비과세급여 : 40만원)
▲ 근로소득공제 (1245만원)
- 1175만원＋(3700만원-3000만원)x 10% = 1245만원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600만원 )
① 기본공제 : 500만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명)
② 추가공제 : 100만원 (경로우대자 1명)
▲ 특별공제 ( 699만원 )
① 보험료 공제 : 100만원
- 국민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 30만원(전액)
- 보장성보험 : 70만원(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80만원이나 한도 70만원)
② 의료비 공제 : 259만원
- 공제대상의료비는 의료비총액 370만원(보약값 제외)에서 총급여액의 3%(111만원)를 차감한 259만원으로 공제한도 300만원 이내
③ 교육비 공제 : 150만원
- 6세이하 자녀 유치원비 50만원,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 (* 태권도도장비와 책 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④ 주택자금 공제 : 140만원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40만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00만원)의 합계액(140만원)으로 공제한도 300만원 이내
⑤ 기부금 공제 : 50만원
- 수재의연금 50만원(전액)
▲ 연금보험료공제 ( 100만원 )
- 납부보험료등의 전액
▲ 기타 소득공제 ( 180만원 )
① 연금저축 소득공제 : 40만원 (공제한도 240만원 이내임)
②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140만원
- 공제대상 사용액(1070만원)중 총급여액의 10%(37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 700만원의 20%(140만원)를 공제(500만원과 총급여의 20%(600만원)중 적은금액 한도)
(* 현금서비스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세액공제 ( 311,520원 )
① 근로소득 세액공제 : 225,000+(288,400 x 30%)
- (연말정산⑤)사례별 문답풀이-1
- [edaily 김상욱기자] <사례 1> 과세대상 근로소득
문)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주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 기본급 : 월 200만원,
- 상여금 : 분기마다 200만원
-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 : 연 300만원("99.1월이후 대여받은 분)
- 식사대 : 월 8만원
- 정액 판공비(업무에 미사용) : 월 50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 연 400만원
답)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과 식사대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정액 판공비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과세대상급여는 4136만원임
* 기본급(2400만원)＋상여금(800만원)＋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300만원)＋식사대(36만원)＋정액판공비(600만원)
<사례 2>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금액 계산
문) 국외근로소득이 2002.11월 100만원, 2002.12월 200만원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금액은 ?
답) 국외근로소득은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되지만, 그 달의 급여가 150만원미만인 경우 150만원에 부족되는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함
--> 비과세금액 : 250만원
* 2002.11월(100만원)＋2002.12월(150만원)
<사례 3>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문) 2002년도에 월급여 120만원, 상여 400%, 자녀학자금 8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답)
ㅇ 연간 총급여액 : 2000만원
* (120만원 x 12월)＋(120만원x 400%)＋80만원=2000만원
ㅇ 근로소득공제액 : 1025만원
* 950만원 ＋ (2000만원－1500만원) x 15%= 1025만원
--> 근로소득금액 : 975만원
* 연간 총급여액(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1025만원)
<사례 4> 기본공제대상과 공제금액
문)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미만인 자녀 2명, 2002년중 만 20세에 도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답)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는 5명임 (5명x100만원=500만원)
<사례 5> 20세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
문)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답)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
<사례 6>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문)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함
<사례 7> 의료비공제대상 금액계산
문)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700만원(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자녀의 의료비 500만원, 기타가족의료비 200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답)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을 공제
-->공제가능 의료비 610만원(300만원＋310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 : 700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 x 3% ＝ 90만원
③ 공제대상의료비(①－②) ＝ 700만원 － 90만원 ＝ 610만원
④ 공제대상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의료비금액 계산
㉮ 의료비총액－(연간급여액x3%)－300만원과
㉯ 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중 적은금액
⇒㉮ (700만원－90만원－300만원=310만원)와 ㉯ (500만원)중 적은 금액인 310만원을 추가공제
- (연말정산②)연말정산 세액계산은?
- [edaily 김상욱기자]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총급여액 계산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1년간 받은 급여렌璨㈀腑?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액를 차감하여 계산
②근로소득금액 계산 : ① - 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 : ② - 소득공제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표준공제)
- 기타공제(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신용카드·우리사주조합공제)를 차감
④산출세액 계산 : ③ x 세율
<예>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12,000,000 x 8%)－900,000(누진공제)＝1,260,000원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1000만원 이하 9% －
1000만원 초과 18% 900,000원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27% 4,500,000원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36% 11,700,000원
-----------------------------------
⑤ 결정세액 계산 : ④ - 세액공제·감면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⑥ 납부 또는 환급세액 계산 : ⑤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2.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전근무지의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간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세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3.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본인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 (박주식의 주식보기)주식과 부동산 투자매력은
- [edaily] 시중 부동자금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이 들먹이고 있다. 부동자금이 증가한 것은 통화가 많이 풀렸지만 이를 유인할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을 사자니 넉 달째 진행중인 주가조정상황을 고려하면 원금까지 까먹을까 두려워 엄두가 나질 않고, 채권을 사자니 수십억 대는 되어야 가능한 최소 매매단위 때문에 웬만한 자금력을 보유하지 않고는 거래에 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나마 투자가 가능하다 해도 가장 안전한 국고채 금리는 5%대를 간신히 넘는 상황이고 회사채도 7%에 미달하는 금리를 지급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실물자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이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과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건물, 그밖에 토지 등이 주된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부동산이 우리 국민들의 여유자금 투자처로 사랑을 받는 현상은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현상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을 가장 선호하는 투자대상으로 여겨왔다.
2001년 한국은행이 제공한 우리 나라 민간부문 자산과 부채 구조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보유자산중 금융자산대 실물자산의 비중이 27: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의 금융자산대 실물자산의 비중이 63:37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들의 실물자산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여유자금이 생기는 대로 투신펀드나 은행예금에 차곡차곡 넣어 뒀다가 목돈이 되면 아파트를 몇채씩 매입해 두는 것을 투자의 전형으로 삼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왜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선호할까?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대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주식, 채권, 부동산이다. 물론 이들 외에도 여러 다른 대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 세 종류가 가장 일반적이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 대상인 것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들 3대 주요 투자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투자대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애호를 받아온 주된 이유는 다른 자산에 비해 부동산투자가 투자자들에게 가장 만족할 만한 수익을 안겨 줬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과거 15년 동안 주택가격지수는 연평균 3.3% 상승률을 기록함으로써 연평균 8.2% 상승해 온 종합주가지수에 비해 부진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지수는 연평균 5%를 기록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에도 미달함으로써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는데도 비효율적인 투자임을 보여줬다.
주택매매지수, 주가 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비교 (1987년 이후 15년간)
주; 주택매매지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은 연평균 지수를 전년도 연평균지수와 비교한 것임.
자료: 국민은행, 현투증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가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부동산 투자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장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자대안으로써 부동산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인플레 보호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둘째, 안정적인 수익창출 능력, 셋째, 수익향유능력, 네째, 레버리지 용이성 등 이다. 이들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자.
첫째, 부동산투자는 주택매매가격 지수 상승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성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대표적인 실물자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만큼 가치 보존능력이 뛰어난 자산으로 믿고 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보유기간 동안 거둔 임대수입이나 직접사용하면서 실현한 효용가치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투자가 가치보존에 실패한 투자대안 이었다고 단정하기엔 무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택가격지수는 주가지수 변동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15년간 종합주가지수평균은 최대 상승률이 92.7%, 최대 하락률이 38.6%로서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인 데 비해, 주택가격지수는 최대상승률이 17.1% 최대하락률이 9.2%로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자산가격의 이러한 안정성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신뢰감을 제공함으로써 위험 회피성향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인식되는 요인이 된다.
셋째, 수익향유능력이란 부동산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해 100%지분을 확보하고 지배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상장주식과 같은 지배구조의 문제를 겪을 필요가 없다는 점과 직결되는 특성이다. 우리 나라 주식투자자들은 기업의 주인이면서도 주인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주주문화에 익숙해 져 있기 때문에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묘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자들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과 관리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네째, 부동산은 우리 나라 금융기관들이 여신에 대한 담보물로서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자산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자자들은 매수대상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구입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투자원금이 부동산거래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들이나 기업들도 자금 융통상 편의 때문에 기회만 닿으면 부동산을 취득에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임대시장의 고유한 특성중 하나인 전세제도는 금융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식투자에 비해 부동산 투자가 가지는 약점
그러나 이렇게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돋보이는 부동산이지만 단점도 많이 있다.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주식투자에 비해 거래와 보유에 있어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른다는 점과 수익창출능력이 제한적이라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
첫째,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에는 거래 비용이 많이 따른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는 매도자를 찾는 서비스의 대가인 중개수수료와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비용도 발생한다. 또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도 매수자를 물색하는 서비스에 대한 중개수수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수준의 양도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보유중 평가차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평가차익이 전부 투자자에게 귀속될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그 반면 현행 세제상으로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득을 거의 100% 향유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은 보유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따른다. 부동산은 보유기간 중 정기적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에 노출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동산은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는 상태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관리비뿐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수선유지비에 대한 부담도 발생시킨다.
셋째, 부동산은 환금성이 문제시 되는 자산도 많이 있다.
부동산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거래에 많은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경기하강이 예상되거나 현재의 시세가 그 효용에 비해 과대하게 형성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워 질 뿐만 아니라 처분할 경우에 상당한 원금손실을 감수하지 않고는 어려워 질 수 있다. 더구나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의 경우에는 마땅한 거래상대방을 찾는 것조차 어려워 지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어려워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네째, 수익창출능력이 양호하다 해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생산요소에 대한 소득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주가형성의 기초가 되는 기업이익은 인력, 장비, 기술, 부동산 등과 같은 생산 요소들을 창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실현된 부가가치에 의해 달성된다. 그러므로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거나 기업이 혁신에 성공하여 기업이익이 막대한 크기로 실현되는 경우에 주주는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익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경우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자본이득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에 비해, 임대료는 생산이나 주거 목적에 부동산을 공여하는 대신 받는 대가로서 계약개시 전에 쌍방간 합의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임차인이 아무리 높은 효용 또는 수익을 실현하더라도 부동산 투자자는 약정된 임대료 외에는 추가적인 수익을 거두는 것이 불가능하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
부동산투자가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매력이 지나치게 부각된 감이 있다. 특정자산에 대해 시장의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방향으로 치우치게 될 때 그 자산의 가격엔 필연적으로 거품이 발생한다. 특히 부동산은 거래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금성마저 제한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했을 경우 그 해소과정은 훨씬 긴 시간과 고통을 동반할 수 있다.
최근2년 넘게 진행된 부동산 가격 상승,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해당 아파트가 제공하는 효용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는 첫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기능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기 보다 매도자측의 담합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종된 호가가 반영된 경향이 있다는 점, 둘째, 이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한 사람이 수십 채의 아파트를 매집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투기적인 성향이 농후하다는 점, 셋째, 이 지역 아파트의 경쟁력 요인으로 지적된 교육과 생활상 편의성 등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주식시장 격언 중에 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란 말이 있다. 이 격언은 주식시장에만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투자에 적용 가능하다. 모두가 부동산투자를 외면하고 그 부정적인 면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때 그 때가 바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적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한 여름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밀짚모자를 사는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 한여름에 산 밀짚모자는 곧 다가올 가을이 되면 쓸모가 없어지고, 기나긴 겨울동안엔 보관하기에도 귀찮은 존재로 전락한다.
부동산과 주식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은 부동산, 특히 우량주로 일컬어 지는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투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있다. 또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확정된 임대료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경기가 나빠져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확정 이자나 임대료수입이 매력적으로 부각될 수 있겠지만, 기업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상승커브를 그리고 있을 때는 주식의 위험성보다 수익성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 투자 판단이 아닐까 생각한다.
- (가판분석)10월2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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