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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중동사막에 대한민국 미래 고속도로 깔려”
  • 성일종 “중동사막에 대한민국 미래 고속도로 깔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8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만남을 계기로 총 4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약이 이뤄졌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산업경쟁력과 기술력의 승리다. 역사적인 쾌거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호평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26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앞으로 원전과 방산 등에 대해 추가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성 의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모멘텀이 마련된 것이며, 대한민국이 중동사막에 미래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가 깔린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이 서로 윈윈하며 공동과 번영의 미래로 함께 가는 큰 결실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성 의장은 또 부자증세를 주장하며 세법 개정을 미루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이달 21일을 전후로 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명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2017년 33만명 대상에 세액 3878억이었던 종부세가 불과 5년만에 120만명에 4조원대로 증가했다”며 “이는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주장하며 편가르기 정치를 고집하다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됨으로써 약 10만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 당시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며 정상화를 약속하더니, 선거가 끝나니까 국정 발목잡기로 국민에게 세금만 덤터기 씌우고 있다”며 “반대만을 위한 증오의 정치를 그만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간에 활력을 주는 정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18 I 김기덕 기자
웰크론, 1억5000만원 상당 겨울 극세사 침구 기부
  • 웰크론, 1억5000만원 상당 겨울 극세사 침구 기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웰크론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극세사 담요 등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겨울 극세사 침구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웰크론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 중인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적정 수준의 냉·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시민과 기업이 참여해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노후 보일러 교체 △냉·난방용품 긴급지원 등에 나서는 에너지복지 캠페인이다.웰크론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겨울용 극세사 침구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다.기부물품은 기모 가공법으로 부드러운 촉감과 보온성을 더해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사용 가능한 극세사 담요 1000개 등, 알러지케어 침구 브랜드 ‘세사’의 겨울 제품들로 구성했다. 이번 기부품은 지역 사회복지관 등에 전달돼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웰크론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웃들이 겨울을 편안하게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2.11.18 I 함지현 기자
방기선 기재차관 “특례보금자리론, 빠른 시일내 세부운영 방안 발표”
  • 방기선 기재차관 “특례보금자리론, 빠른 시일내 세부운영 방안 발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금융 비용부담 축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출시한 ‘특례 보금자리론’과 관련 “최대한 빠른 시일내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토록 하겠다”고 18일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방 차관은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해 ‘안심전환대출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안건을 점검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 실질소득이 감소한 3분기 가계동향발표을 언급한 방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소득·분배상황을 비롯한 우리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소득·분배 여건 개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당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요건 상향조정 후 첫 5영업일간 일평균 신청접수액이 약 1.5배 수준(1단계 2500억원 → 2단계 39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호응이 있었다. 방 차관은 “내년에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금융 비용 부담을줄이도록 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하여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기존 상품들보다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자금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 △공공부문 해외투자 관련 외환수급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중소기업 자금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과 관련 “중기부 중심으로 ’3고(高)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를 운영해 전반적인 영업 및 자금상황, 협력업체간 관계, 노무 등 불안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고 있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기금 등 주요 공적 기관투자자의 기존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환헤지 비율 확대 등을 요청드릴 계획”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1.18 I 조용석 기자
"지금 부동산 PF발 유동성 위기는 예고편에 불과"
  • [33rd SRE][Best Report]"지금 부동산 PF발 유동성 위기는 예고편에 불과"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지금 유동성 위기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물론 유동성 위기가 이렇게 빨리 찾아올지 예상하진 못했지만, 진짜 본편은 내년 상반기부터다. 현재 브릿지론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금융사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정책 당국의 대책도 중요해 보인다.”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기업평가 사무실에서 금융본부 금융2실 연구원들이 33회 SRE 베스트리포트 1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률 한국기업평가 금융본부 금융2실 선임연구원 공인회계사, 윤희경 수석연구원, 정효섭 책임연구원, 김선주 선임연구원.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였을 당시 PF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린 증권사들은 대내외 악재로 시장에 돈줄이 마르면서 비상사태를 맞이했다.지난 7월과 8월 한기평 금융본부 금융2실의 정효섭 책임연구원과 김선주 선임연구원이 낸 ‘금융업권 부동산PF 리스크 점검(1) 증권사 PF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될까’와 윤희경 수석연구원과 김경률 선임연구원이 낸 ‘금융업권 부동산PF 리스크 점검(3) 캐피탈사 부동산 여신 옥석가리기 시작, 양보다 질이 중요한 때’ 보고서는 최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안을 탄탄하게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33회 SRE에서 베스트리포트 1위에 올랐다.이 보고서는 총 392표(응답자 203명, 15개 베스트리포트 후보 가운데 최대 2개 복수응답) 중 87표(22.19%)를 얻었다. 정효섭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전반을 다루는 서론 보고서부터 증권·저축은행·캐피탈 등을 일관된 분석 틀로 변제순위, 지역 리스크, 분양위험 등을 분석한 덕분에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른 신용평가사와의 차별점과 관련해 윤희경 연구원은 “단순히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보여주는 것보다 질적 분석에도 무게를 뒀다”며 “타사들은 PF 대출에서 익스포저와 브릿지론 비중 위주로 보여줬지만, 우리는 조금 더 세분화된 기준으로 리스크를 측정한 뒤 이를 점수화해서 결과적으로 어느 회사가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뒤 시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후속 리포트에 대한 관심까지 상당하다고 전했다. 정 연구원은 “지난 6월 정기평가를 진행하면서 PF 시장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질의도 많았다”며 “또한 브릿지론이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 보고서를 낸 이후 정부기관에서 연락이 많이 왔고, 무엇보다 업체별로 리스크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연구원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브릿지론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고 입을 모았다. 정 연구원은 “과거에는 본PF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브릿지론 리스크가 수면으로 드러났듯이 거기에 공을 많이 들였고, 브릿지론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본 후 질적 위험을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강조했다.다만, 부동산 금융을 다루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브릿지론에 대한 내용도 담아야 하는데 이를 수치화하는 작업은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윤 연구원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그 이후 자료는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 바로 업데이트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그 자료가 대중에 널리 공개되는 것은 어렵더라도 평가사 입장에선 규제 강화 등 방법을 통해 정형화된 데이터를 제공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경률 연구원도 “실제로 드러나는 PF 외의 브릿지론은 자료를 받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뺄 수밖에 없던 점이 아쉬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부동산 금융 완결판을 다뤄보고 싶다”고 밝혔다.보고서를 낸 시점은 지난 7·8월이지만, 지난 9월 말 강원도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 불이행 사태까지 촉발하면서 유동성 경색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연구원은 “금리 상승 속도도 가파르고 주택 가격 하락 속도도 빠르게 나타나서 보고서 쓸 때보다 부실 위험도 많이 커진 상황”이라며 “다행히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오면서 다소 완화될 것으로는 예상하지만, 여전히 뇌관이 제거되지 않아 내년 상반기에 드러날 유동성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 연구원도 “무엇이든지 쏠리면 위험하다”며 “유동성이 얼어붙은 때에 시장에서도 하나에 꽂혀 관심을 두다 보니 캐피탈사의 경우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조달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리스크가 리스크를 키우는 상황이라 과민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부동산 시장 경색이 단기간에 해소될 상황이 아니므로 각 캐피탈사마다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양호한 물건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3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22.11.18 I 김대연 기자
금리 7% 인상 신호에 뉴욕증시 약세
  • [뉴스새벽배송]금리 7% 인상 신호에 뉴욕증시 약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미국 증시가 약세를 이어갔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7%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에서 10만명 고용 발표 소식에 애플 관련 종목은 강세를 보였다.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미국 임대료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유가는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하면서 크게 하락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재개된 가운데,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은 연장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미국 스타벅스 노동조합원은 매장 100여곳에서 파업을 시작했다. 다음은 1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 뉴욕 증시 거래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美 3대 증시, 하락 마감…공격적 긴축 우려-1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2% 하락한 3만3546.32에 마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1% 내린 3946.56을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9% 떨어진 1만1676.86으로 집계.-미국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관련 언급으로 미국 경제가 경착륙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일제히 약세 시현.-특히 달러와 국채금리가 상승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지만, 장중 임대료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는 소식 등으로 달러화 강세 폭이 축소되자 일부 만회하다가 결국 하락 마감. ◇불러드 총재 등 연준 매파 발언…공격적 통화정책 예고 -미국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아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불러드 총재는 연설에서 연준의 정책금리가 제약적으로 되려면 최소 5~5.25%까지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특히 테일러 준칙을 사용할 경우 금리는 연준의 예측을 크게 상회한 5~7% 범위에 있다고 주장.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멈췄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성 사이의 갈등이라는 매우 불편한 상황을 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저소득 가정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낮은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확장의 핵심이라고 짚어.◇애플 관련株 두각…경기 방어주 보합권 -애플은 폭스콘이 정저우 공장 신규 노동자 10만명 고용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하향 조정된 아이폰 출하량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1.3% 상승. -애플 상승 여파에 관련 부품주인 퀄컴(1.76%), 쿼보(5.25%), 스카이윅(1.47%) 등의 애플 부품주도 동반 강세 나타내.-알리바바는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자사주 매입 증가 소식에 7.8% 상승. 징동닷컴(7.53%), 바이두(5.1%) 등의 중국 기업은 폭스콘 고용 급증 등 여파에 강세.-아울러 타겟(4.21%), 코카콜라(0.31%), 펩시코(0.95%) 등의 경기 방어주들은 상승하거나 보합권 등락 보여.◇미국 임대료 상승률 둔화…물가 하락 기대 -부동산 기업이 리얼터닷컴이 임대보고서에서 미국 10월 임대료가 전년 대비 4.7% 상승했다고 집계. 이는 18개월 내 가장 느린 상승률 수준.-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하면서 가격 결정력을 상실함에 따라 임대료 둔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집주인들이 내년에 임대료 인상을 계획 중인 비율은 72.1%에서 70.4%로 감소. 임차인 중 저렴한 집을 찾고 있는 비중은 66.2%에서 69.5%로 상승.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금리의 급격한 변동성은 주택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큰 불확시성을 야기하고 있으나 높은 모기지 금리를 지불하며 주택을 구매할 구매자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주거비용이 본격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방 압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국제유가, 경기둔화 우려에 급락 -1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배럴당 81.64달러로 전장 대비 4.62% 하락.-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89.78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3.3% 내려.-국제 유가는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에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수요 감소 전망이 확산해 약세.-아울러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수요 감소의 한 원인.◇러, 우크라 공습 재개…흑해 곡물 협정 연장 합의 -AP통신 등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 전국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다고 밝혀.-키이우를 비롯,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 중부 드니프로 등 에너지 기반 시설을 주요 목표로 타격하며 해당 주요 지역에서 총 최소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것으로 밝혀져. -공습이 재개된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흑해 곡물 협정이 4개월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 이에 따라 곡물, 비료 등을 이전처럼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돼.-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과 튀르키예(터키)의 중재로 우크라이나가 1100만t 이상의 밀을, 러시아는 곡물과 비료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 120일간 연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미국 스타벅스 매장 100곳 파업 돌입-AP 통신 등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스타벅스 노조가 인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미국 내 113개 매장에서 파업 전개.-이번 파업은 지난해 12월 뉴욕주 버펄로 매장에서 첫 노조가 결성된 이후 가장 큰 규모. -노조 측은 임금 인상과 일관된 근무 일정, 더 많은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 특히 노조는 노조가 없는 매장에 더 높은 급여와 혜택을 약속하는 반면 노조가 있는 매장은 차별 대우한다고 지적.-이에 스타벅스는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교섭 없이 조합원에게 임금인상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해명.
2022.11.18 I 김응태 기자
“부동산PF 위험의 범위, 명확히 알고 있나”
  • [33rd SRE][Best Report]“부동산PF 위험의 범위, 명확히 알고 있나”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모든 게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충격이 엄한 곳까지 전이된다. 위험의 범위를 적확히 파악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황도 마찬가지다”혼란이 극대화되는 시기에는 가늠자가 필요하다. 판단 지표가 없으면 불안심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최악의 경우 시장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레고랜드 사태’ 발생 며칠 전에 건설업 부동산 PF 리스크 진단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상황을 가늠할 지표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빛을 발했다.‘건설사 신용보강 A to Z - PF우발채무의 실질적 리스크 범위에 대한 KR의 견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기업평가 기업본부 평가 1실 김현 책임연구원이 작성했다. 이 리포트는 33회 SRE 베스트리포트 부문에서 전체 복수응답 392표(응답자 203명, 15개 베스트리포트 후보 가운데 최대 2개 복수응답) 중 36표(9.1%)를 받으며 베스트 리포트 3위에 올랐다. 탄탄하고 체계적인 분석 제시에 더해 시의성까지 돋보였다는 평가다. 사업 지역과 유형·착공 여부를 포함한 단계, 건축물용도, 유동성(유동화증권의 만기구조) 등을 기준으로 PF 우발채무 리스크를 분석한 전체 분량만 33페이지. 건설업 시각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총망라한 한 편의 ‘교과서’가 탄생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현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 33회 SRE 베스트애널리스트 인터뷰김 연구원은 “같은 본부 배영찬 실장님이 금융기관 PF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건설사도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겠다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셔서 시작한 보고서”라며 “레고랜드 사태 이후 리스크가 더 빨리 현실화되면서 시장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 면이 있었다. 보고서에 대한 연락과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수상은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애널리스트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PF는 시장에 공개되어있는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다. 실질적인 위험의 크기를 알아보면서도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며 “자료 마련이 쉽지 않을 점을 우려했는데 감사하게도 관련 기관들이 신속히 협조를 해주셨다. 시장에서도 우려와 궁금증이 높은 상황이었구나 하고 실감했다”고 말했다.가장 고심한 부분은 보고서 논조 조절이었다. 건설사별 PF 우발채무의 위험 수위를 보여주면서도 신용위험에 대한 오해로 직결되지 않도록 담백한 논조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김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신용평가사가 우려 보고서를 냈는데 왜 바로 신용도와 연결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다”며 “신용도 조정은 한 측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보고서 논조를 담백하게 한 이유도 회사들의 경쟁력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레고랜드 파장이 깊어지면서 부동산 PF 시장이 국내 금융시장의 화약고로 지목되는 상황. 김 연구원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의 신용위험 크기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시장에서는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PF 관련 신용위험 수위가 오르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레고랜드 사태로 신용위험의 적시성이 훼손됐고, 리스크를 한 번에 가속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경기 및 금리, 기타 매크로 환경들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다. 정부의 안정화 정책이 부동산 PF의 신용위험을 경감시키는 수준으로까지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유동성 공급은 시장이 프로젝트별 리스크 수준을 살펴보고 선별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주는 계기는 될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으로 PF리스크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 있을 것이나, 적어도 무차별적인 ‘손절’이 아닌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현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 33회 SRE 베스트애널리스트 인터뷰[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3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22.11.18 I 지영의 기자
서울시, `모아타운` 3곳 추가 지정…2027년까지 6000세대 공급
  • 서울시, `모아타운` 3곳 추가 지정…2027년까지 6000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가 지난 4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을 승인한 데 이어 3곳의 관리 계획(안)을 추가로 승인했다.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모아주택 심의 기준`을 적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도 나왔다.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시범 사업지와 금천구 시흥 3·5동 일대 총 3곳의 관리계획(안)이 소규모 주택수권 분과위원회의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마포·영등포구 1곳씩 모아주택 심의 기준을 적용한 일반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곳도 함께 통과했다.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진=서울시)`모아타운`은 10만㎡미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주차난 등 저층 주택 밀집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 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이상)로 아파트를 공동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목동 모아타운 기본 구상안.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3곳에서 오는 2027년까지 6000여 세대를 공급하면 강북구 번동(1240세대)을 포함, 올해 지정된 사업지만으로 총 7000세대 이상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는 2026년 준공으로 약 1850세대, 금천구 시흥 3·5동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약 4177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모아주택 심의 기준`을 적용받는 일반 지역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 6가 84번지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사업은 2025년 214세대 공급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된다. 시는 지난 1월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지원, 현재 7곳(5곳 조합설립인가, 2곳 조합 설립 추진 중)에서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된 3곳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보다 유연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구역별 사업시행계획(안)이 마련되면 사업시행구역 간 통합 정비 또는 기반시설 공공기여 등을 고려해 향후 통합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된 망원동과 양평동은 기존의 노후 공동주택이 중층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됐다.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에는 기존 108→133세대(임대 22세대 포함)아파트와 어린이 도서관, 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이, 영등포구 양평동 6가 84번지에는 54→81세대(임대 17세대 포함) 아파트가 용적률을 완화받아 들어서게 된다.]영등포구 조감도.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심의 결과를 포함해 올해 모아타운 총 4곳이 지정돼 내년부터는 `모아주택 사업`이 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 투입, 효율적인 조합 운영 등 효과적인 사업 관리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8 I 이성기 기자
위헌성 짙은 종부세, 이제는 바로잡아야
  • [기고]위헌성 짙은 종부세, 이제는 바로잡아야
  •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납세자가 불복 청구한 조세 심판 건수가 2843건에 달하고 전년대비 14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유는 무엇일까?종부세는 2005년 도입 당시 납세자가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가액을 합산해 주택수에 상관없이 누진세율로 과세했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 과세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2019년 종부세법은 투기 억제 및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추가했다. 그럼에도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자 지난해부터 중과세율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7.2%로 대폭 인상했다.종부세 인상 결과 주택분 종부세수는 2017년 3878억원에서 2021년 4조4085억원으로 4년 동안 무려 11배나 폭증했다. 다주택자 관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부담 역시 가혹할 정도로 상승했다.현행 종부세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많은 질문을 던진다. 국회는 다수결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정 국민 집단을 지목해 아무런 제한 없이 특별히 불리하게 다룰 수 있는가. 이때 해당 집단의 의사는 법률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무시돼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느 집단이라도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국회는 2주택 이 소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가. 조세를 통해 주택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한가. 종부세법에 따라 주택을 처분해도 그 처분에 다시 새로운 불이익에 주는 것은 정당한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자체가 투기 억제 및 주거생활 안정 등에 기여하는가. 다주택자가 다른 국민의 주거를 침탈하고 있는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납세자의 능력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가. 조세를 통한다면 정당한 보상 없이 주택을 수용할 수도 있는가. 다음 차례는 상가, 토지, 주식 등인가. 과거 정당한 주택 취득이 새로운 징벌적 불이익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정당한가.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지키고 가꿔야 할 가치 또는 소망에 직결된다. 헌법은 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한다. 특정 집단을 차별하기 위해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수단 역시 적합해야 한다. 법률이라도 자의적으로 특정 집단을 차별할 수는 없다.따라서 다주택자가 국가에 끼치는 해악이 무엇인지, 다주택자 중과로 인해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있는지, 공익이 있더라도 현행 세부담이 그 공익과 균형을 이루는지, 주택의 경우에만 복수 소유를 징벌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합리적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헌법 119조 1항). 다만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 및 경제력의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시장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119조 2항).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에 대해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재산취득행위가 사후적 반시장적 행위로 전환될 수는 없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헌법 13조 2항). 재산 취득 이후 제정된 조세로 인해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경제적 의미가 상실된다면 이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과 동일하다. 재산권의 박탈 여부는 그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헌법 23조 3항). 조세는 보상 자체를 전제하지 않는다. 조세를 통해 공공필요 등 정책목표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재산권 제한에 관한 헌법 원칙을 회피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조세가 납세자의 담세능력 등을 기준으로 그 원칙에 부합되도록 부과돼야 하는 이유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37조 2항). 특정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거나 추가적 불이익마저 받을 위험을 야기한다면 이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징수한다. 잘못 행사되는 과세권은 국가적 폭력일 수 있다. 종부세법이 헌법에 던진 많은 질문에 대해 깊이 성찰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종부세제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지길 소망한다.
2022.11.18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빈 살만, 에너지·방산·인프라에 40조 푼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빈 살만, 에너지·방산·인프라에 40조 푼다 -정부가 돈 쓰는 곳에 투자길 있다 -수능 수학·영어 작년만큼 어려웠다-고물가에…실질소득 5분기 만에 감소 △종합-“거래 위축” 우려…野, 여론 의식해 당론 바꿀까 -‘단축근무 좋고 비대면 전환’ 논의 외면하는 금융권 노사△한-네덜란드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반도체·원전·방산 등 전방위 협력 강화 -이재용·최태원 회장, 베닝크 ASML CEO 만나 반도체 의기투합…삼성·SK 초격차 전략 속도 △빈 살만 왕세자 訪韓-사우디에 수소공장 짓고 철도 깐다…조단위 경협도 기대-사복경찰 삼엄한 경비 속…재계 총수들 빈 살만 숙소서 1시간 차담회-에쓰오일, 빈 살만 방한 맞춰 9.3조원 규모 ‘샤힌 프로젝트’ 추진 △종합-식료품·음료 지출 5.4%↓…물가·이자 부담에 먹는 것부터 줄였다 -빵·아이스크림·커피값 인상도 시간문제…밀려오는 ‘M’ 공포 -“韓 전기차 차별 IRA 개정해 달라” 경제 6단체, 美 의회·정부에 서한 -돈 급한 기업들 CP 발행해도 사줄 곳 없어...당분간 계속 오를 듯 △2023학년도 대입 수능 -공통과목 어려웠던 수학이 변수...‘문과생에 불리’ 논란 지속될 듯 -수능최저기준 충족 가능성 높다면 ‘수시’ 주력-올해도 응원전 없이 차분한 수능...209명 ‘경찰차 찬스’△제2회 돈창 콘서트-“美 조만간 금리인상 속도 늦출 것” 한목소리...투자 장기전 준비하라 -부자는 불황일수록 투자 더 늘려 -고물가 시대, 분산투자 중요성 커져 △제2회 돈창 콘서트-광명·상명·장위·북아현 등 8곳 눈여겨봐야-“현실적인 조언”...1000여 청중 귀 쫑긋-규제해제지 다주택자, 연내에 ‘증여’하라-“부동산보다 낫다는 ‘미술품 투자’한다면...조각투자 주목”△정치-“지역화폐 예산 되살린다”...여야 격돌 예고 -여야 반도체 지원에 한목소리 ‘K칩스법’ 국회 통과 탄력받아-尹, 방산현장 찾아 ‘K방산 수출’ 적극 지원한다-“금강산 투자기업들 14년간 무일푼...희망고문 그만 끝낼 때”-‘美확장억제 강화’에 반발한 北 8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경제·금융-연장근로시간 규제 단위 ‘일주일→월’ 변경 추진-은행 3분기 누적 이자이익 40.6조원 -면세점협회, 부산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사업자로 선정 -1주택자 22만명 올 종부세 2400억 낸다...실소유자 부담 쑥 △글로벌 -“내년까지 더 올려야”...美연준 이사들 금리인상 중단설 일축-“고강도 장시간 근무 싫으면 트위터 떠나”-유럽, 에너지 절약 위해 재택근무 독려-“국가안보 위협”...英, 中자본의 반도체업체 인수 제동-FTX 위기에 암호화페 대부업계도 ‘흔들’△산업-1400대 로봇과 6500명 근로자의 조화...“품질 자신 있다”-손 가까이 대면 메뉴 뜨고 화면 조작 -‘29% 뚝’ 글로벌 D램 한파...삼성 “격차 벌릴 기회” 공격 투자-탄소로 플라스틱 생산...LG화학, ‘DRM’ 설비 구축 △산업-‘맏형’ 넥슨, 4년 만의 귀환...위메이드·크래프톤 등 신작 쏟아내 -CES 혁신상 휩쓴 韓기업...삼성전자 최다 -“전문기술 없어도...누구나 클릭 몇번으로 데이터 분석”△소비자생활-빈폴·구호가 끌고, 新명품이 밀고 실적 날개 단 삼성물산 패션 사업 -푸르밀, 희망퇴직 신청 몰려 사업 정상화 여전히 안갯속-두마리 9900원...컬리도 ‘치킨전쟁’ 참전-아모레퍼시픽 4년 연속 ‘CES 혁신상’△정하윤의 아트 차이나-추락하는 위기에서 기필코 살아남는법 △증권-코스피 거래대금 다시 쪼그라들었다-빈 살만 방한에 ‘네옴시티株’ 들썩-‘예금이 더 낫네’...안정적 수익내던 스팩도 매력 시들-“미래 금융산업 이끌어갈 학생들 지원”-국고채부터 회사채까지...만기채권형 ETF 8종 출격△여행-산사의 가을은 끝자락이 더 화려하더라-숲속에서 순리대로 사라져가는 자연생태적 작품 100여점 가득 △카타르 2022-역대 가장 화려한 멤버 꾸린 벤투호, 원정 월드컵 16강 도전!-美 베팅업체 “손흥민의 활약이 관건”-메시냐, 호날두냐...화려한 ‘라스트댄스’ 누가 출까△카타르 2022-2연속 득점왕 노리는 케인...벤제마·네이마르 도전장-브라질 우승확률 16% 아르헨·佛·스페인 순-결승전 보는 듯...E조 ‘무적함대vs전차군단’ 만남-한국 대표팀 몸값 32개국 중 26위...잉글랜드 1위△오피니언-‘AI 유토피아’ 결국 인간 손에 달렸다-위헌적 조부세 바로잡아야 -‘거래소 인사 검증’ 언제까지 시간 끌 텐가△피플-베토벤을 록스타 바라보듯 느끼고 즐기길-아프간 주민 치료 외과의사 박세업씨 아산상 대상-“한국은 멋진 나라...제 영혼과 목소리 전할 것”-이재성 LG전자 부사장, 에너지대상서 은탑산업훈장-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 ‘최고 경영전담 변호사’에 -도레이첨단소재, 자매부대 모범 간부 부부 초청행사△사회-경찰 특수본, 뒤늦게 ‘윗선’ 겨냥...행안부·서울시 첫 강제수사 -조현아, 4년 7개월 소송 끝 이혼-이재명 왼팔 이어 오른팔 심문...다음은 몸통?-아시아나항공, 2500억 계약금 소송 승소...HDC현산 “항소”-이태원 희생자 성적 모욕한 20대‘ 2차 가해 첫 기소-’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원 확정
2022.11.17 I 백주아 기자
힘펠, 환기시스템 설치·관리 '렌탈케어서비스' 출시
  • 힘펠, 환기시스템 설치·관리 '렌탈케어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힘펠은 환기시스템 설치와 필터관리로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렌탈케어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렌탈케어서비스는 공간 특성에 따라 천장형, 스탠딩형 환기시스템으로 힘펠 공식 쇼핑몰에서 36개월, 60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오래된 환기시스템을 별도 천장 공사없이 새로운 환기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케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제품 관리, 필터 및 소자를 교체, 점검한다.2006년 승인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환기시스템을 의무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2020년 ‘30세대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연도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은 환기시스템이 이미 설치돼있다. 집안 내 디퓨저를 설치하거나, 배란다 실외기실 등에 환기시스템이 있으면, 필터와 소자를 교체 주기에 따라 점검하고 사용할 수 있다.하지만, 환기시스템을 오래 사용하지 않아 고장이 나거나, 필터가 오염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힘펠은 렌탈케어서비스를 통해 노후화된 환기시스템을 점검하고, 고성능 환기시스템으로 교체시공, 더욱 쾌적한 실내공간 조성이 가능하다.힘펠 관계자는 “환기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일상생활 속 편리한 환기를 위해 환기가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증가한다”며 “렌탈케어서비스를 통해 설치나 관리 부담 없이 보다 쉬운 환기를 제공하며 동시에 다양한 공간에 적합한 환기시스템으로 환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7 I 강경래 기자
카카오페이, 깡통전세 대비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 카카오페이, 깡통전세 대비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는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세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깡통전세는 임차한 주택의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카카오페이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캠페인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카카오페이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용자들은 1만원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으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카카오페이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거주지역과 주택 유형, 전세보증금과 계약기간에 따라 예상되는 가입 예상 보증료를 계산해주는 기능을 탑재했다. 여기에,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모바일 비대면 할인으로 가입 시 3%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 ‘전체’ 탭 ‘전세반환보증’에서 진행할 수 있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 국민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문제를 함께 대비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사용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금융 서비스와 캠페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7 I 임유경 기자
삼성물산, 사우디에 한국형 `모듈러 단지` 짓는다
  • 삼성물산, 사우디에 한국형 `모듈러 단지` 짓는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삼성물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 기술이 적용된 모듈러 주택을 짓는다. 현대로템도 사우디 네옴시티 철도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삼성물산은 17일 사우디 국부펀드 PIF와 모듈러 사업 협력 MOU를 맺었다. 사우디 현지 모듈러 주택 단지 건설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모듈러 주택은 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70~80%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이다. 기존 공법을 썼을 때보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사고 위험도 작다.사우디아라비아 8785고속도로에서 바라본 네옴시티 사업 예정지역.(사진=박종화 기자)삼성물산은 최근 사우디 내에 모듈러 주택 시범단지를 건립하기로 PIF와 합의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기술·공급망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이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기가 프로젝트에서도 모듈러 관련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현대로템도 이날 사우디 투자부와 네옴 철도 협력 MOU를 체결했다. 네옴은 사우디 실권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5000억달러(약 700조원) 규모 신도시 건설 사업이다. 네옴 프로젝트 중 핵심인 더 라인은 높이 500m, 길이 170㎞ 규모 선형(線形) 신도시를 짓는 사업으로 지하엔 지하철이 건설된다.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는 더 라인 건설에 앞서 수소 기관차 개발과 철도 유지·보수기지 현대화, 현지 차량공장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MOU로 연말께 예정된 더라인 차량 입찰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이란 게 업계 기대다.정부간 협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는 이달 28~29일 한국에서 ‘한-사우디 주택협력 공동세미나’를 연다. 주택 공급과 스마트시티 등 신도시 개발을 논의하는 자리다. 알 호가일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사우디 대표로 방한한다. 내년에는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도 한국을 찾아 국토부와 미래 모빌리티 협력 MOU를 맺을 예정이다.
2022.11.17 I 박종화 기자
고물가에 식료품부터 줄인 가계…이자비용 부담 증가 ‘현실화’
  • 고물가에 식료품부터 줄인 가계…이자비용 부담 증가 ‘현실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가계살림이 크게 팍팍해졌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5분기 만에 뒷걸음질 쳤고, 고금리의 영향을 받은 이자부담 증가도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소득·분배상황을 비롯한 현재 우리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소비자가 우유를 고르고 있다.(사진 = 뉴시스)◇고물가에 가계소득·소비 모두 ‘비명’…실질소득 ‘뒷걸음’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소득·소비 모두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았다. 3분기(7~9월)는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6.3%까지 치솟는 등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때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소득)은 486만 9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3.0% 증가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2.8% 감소했다. 월급봉투에 찍힌 숫자는 늘어났으나 물가가 치솟은 탓에 실질적인 가계살림은 더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각각 전년 대비 5.4%, 12.0% 증가했으나 이전소득은 18.8% 감소했다. 이전소득 중 특히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26.1% 감소했다. 공적소득감소는 작년 9월 지급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효과가 없어지면서 사회수혜금이 감소한 때문이다. 팍팍해진 가계는 필수품인 식료품·비주류음료에 대한 소비부터 줄였다. 올해 3분기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40만 7000원으로 전년동분기보다 5.4% 감소했다. 2007년 4분기(-5.8%)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물가를 반영한 식료품·비주류음료 실질소비는 전년 대비 12.4%나 감소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식료품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많이 올라 지출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면서 “또 코로나19가 풀리며 외부활동이 많아지며 외식을 많이해 식료품 구입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금리 여파로 이자부담↑…소득 하위 20%부터 피해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세도 뚜렷하다. 3분기 비소비지출(조세, 연금, 이자비용 지출) 중 이자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9%나 증가했다. 이자지출 증가폭은 2018년 4분기(21.7%)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2018년 이자지출 증가는 부동산 열풍으로 주택 대출 총량이 증가한 때문으로, 고금리 영향인 현재와는 다르다. 앞서 한국은행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3.0%)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3%대로 올라선 상태다.통계청 관계자는 “이자비용의 경우 비중이 큰 주택담보 대출이 금리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향후에도 이자비용 지출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가계살림 악화에 따른 여파는 소득 하위 20%(1분위)부터 왔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3만 1000원으로 전년동분기보다 1.0% 감소했다. 1~5분위 중 유일하게 1분위만 소득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 하위 88%에게 지급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 효과가 올해는 없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1분위 대비 5분위 배율은 5.75배로 전년동기대비 0.41배 포인트 상승했다. 배율이 커졌다는 것은 빈부 격차, 즉 분배가 악화했다는 의미다. 또 소득이 줄어든 1분위는 월평균 소비지출도 1년 전보다 4.5% 늘어나는데 그쳐, 전체 가구 평균(5.7%)에 미치지 못했다.기재부 관계자는 “경기·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 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물가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 = 통계청)
2022.11.17 I 조용석 기자
올해 1주택자 종부세 22만명, 세금 2400억 낸다
  • 올해 1주택자 종부세 22만명, 세금 2400억 낸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1주택자 22만명이 약 2400억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대비 과세인원은 6배, 총세액도 16배 이상 급증해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 취지에 벗어났다는 비판이 클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22만명에게 종부세 고지서가 22일 전후에 발송될 전망이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종부세 부담에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주택자 과세대상 및 세액 급등이 뚜렷하다. 과세대상은 2017년 3만 6000명에서 2022년 22만명(전망치)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세액은 151억원에서 2400억원(전망치)으로 16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기간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액은 급증했다. 부동산시장을 세금을 통해 통제할 목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제를 도입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종부세를 과도하게 조정했기 때문이다.올해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은 사상 처음 100만명이 넘어선 12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전체 종부세 세액 규모도 약 4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절정이었던 지난해(4조 4000억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역대급 종부세가 예상되는 까닭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근본적인 종부세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훨씬 중요하다. 엎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급증한 세부담과 함께 조세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는 지난해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했다. 또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종부세 불복심판 청구’는 3843건(9월 기준)으로 전년(284건) 대비 약 13.5배 늘었다.
2022.11.17 I 조용석 기자
염블리 “정부·기업이 돈 쓰는 B2B·반도체·태양광 업종에 주목하라”
  • 염블리 “정부·기업이 돈 쓰는 B2B·반도체·태양광 업종에 주목하라”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너무 지수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대상 기업보다는 주로 기업 간 거래를 하는 B2B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가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2회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강의하고 있다.‘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는 미국 통화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대안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는 조각투자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유튜브에서 ‘염블리(염승환+러블리 합성어)’로 통하는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의 투자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연에서 올해 주가 상승률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를 나눌 때 승자는 기업이나 기관이 주로 투자하는 B2B를, 패자는 소비자대상 기업인 B2C로 봤다. 염 이사는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네옴시티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에너지 등 정치와 다 관련이 있는 업종”이라며 “소비자가 돈 쓰는 회사보다 국가가 돈 쓰는 곳, 기업들이 돈 쓰는 곳에 돈이 몰리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의 제조업 국가 지위 상실에 따라 국내 반도체와 태양광 업종 등에도 주목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반도체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인프라에는 에스티아이와 한양이엔지, 세보엠이씨를 꼽았다. 이어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는 한화솔루션을 제시했다.최근 이슈가 된 워렌 버핏의 TSMC 지분 투자에 대해선 의외였다고 평가했다. 염 이사는 “소비재 기업만 사던 분이 반도체를 왜 샀는지 의아했다”면서도 “TSMC가 올해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는데 버핏은 ‘비관적일 때 우리는 투자한다’고 강조하더라”고 말했다.이날 강연은 주식 외에도 부동산과 금융 전망 등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해 조명했다. 오건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부장은 “올 하반기 네 번의 자이언트 스텝의 쓰나미가 어느 시점부터 몰려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은 금리 상승의 속도만 낮춰지고 있는 단계일 뿐 예전처럼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고 해서 곧장 하락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부동산 투자 절세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에게 “다른 복잡한 건 잊어도 공동명의는 무조건 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을 분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주택을 추가 취득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더라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고 말했다.
2022.11.17 I 유준하 기자
재테크 한파 속 틈새 투자처 찾기 관심 뜨거워…"재테크 갈증 해소"
  • 재테크 한파 속 틈새 투자처 찾기 관심 뜨거워…"재테크 갈증 해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주식·세제 등 시장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재테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17일 ‘제2회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열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E홀에는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청중이 몰려 출입구부터 안전을 고려해 일정 간격을 두고 입장을 진행했다. 강연장에는 600여석이 마련됐지만 1000여명의 참석자가 이어지면서 강연장 외부에 별도 의 강연장을 마련했다. 재테크 한파 속에 틈새 투자처를 찾기 위한 청중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가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2회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제 5악장 주식 교향곡 ‘2023년 제조업 르네상스’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이날 돈창 콘서트에서는 금융·부동산·세제·조각투자·주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급변하는 장세를 진단하고 재테크 전략을 점검·투자할 수 있는 그들만의 노하우를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특히 20대 여성 신청자가 많아 재테크에 목마른 MZ세대의 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었다. 강연장 로비에 마련된 재무관리 상담 부스엔 강연시간 내내 상담이 이어졌다. 서울 강남에서 온 김 모씨(27세)는 “이데일리 신문을 구독하다가 ‘돈이보이는창’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부모님이 다주택자인데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연사의 현실적인 조언이 매우 도움됐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많이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구에서 온 박 모씨(30세)는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오전 일찍부터 강연장에 와서 기다렸다”며 “요즘 부동산과 주식 모두 장이 좋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연사들의 시장에 대한 진단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최근 대안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는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다. 경기도에서 온 박 모씨(50대)는 “김형준 테사 대표의 강연을 들으러 왔는데 짜임새 있는 강의가 만족스러웠다”며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어서 유익했고 부동산 분야 강연도 좋았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장에서는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촬영도 이뤄졌다. 오픈 스튜디오로 진행한 이번 촬영에는 오고 가는 청중들이 발길을 멈추고 촬영 현장을 지켜보며 고 대표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귀담아들었다. 고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가격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며 “내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수요가 쏠리면서 눌려 있던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가운데 한 참석자가 1:1 재무관리 부동산 상담을 받고 있다.‘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는 미국의 통화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대안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는 조각투자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2022.11.17 I 오희나 기자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6.6조원 돌파…목표액 27% 채워
  •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6.6조원 돌파…목표액 27% 채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의 누적 신청 금액이 6조6000억원을 넘어섰다.지난 7일부터 신청 요건이 완화된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사진은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 붙은 안심전환대출 안내문. 사진=연합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는 2단계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8일 간 약 2조7001억원(1만6419건)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건수는 총 5만5445건, 누적 금액은 약 6조6898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액 기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총 대출 한도인 25조원의 약 26.76% 수준이다.신청 채널별로 보면 주금공(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누적 2만8297건(3조6035억원)이, 6대 은행(모바일 앱 및 영업 창구)을 통해 누적 2만7148건(3조863억원)이 접수됐다.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지난달 말까지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금액 기준 총 공급액의 약 16%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정부는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지난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진행 중이다.2단계 접수에선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1단계 접수 때와 동일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2022.11.17 I 이연호 기자
제네시스박 "규제지역 해제, 부담부 증여로 양도세 줄일 수 있어"
  • 제네시스박 "규제지역 해제, 부담부 증여로 양도세 줄일 수 있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증여 취득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부담부 증여(전세 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해 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절세 전략입니다.”부동산 세제 전문가인 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절세 전략을 이렇게 설명했다. 보유세 부담과 효과적으로 자산을 승계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네시스박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가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2회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제 2악장 부동산 변주곡 ‘달라진 부동산 정책, 내 자산을 지키는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3주택자, 증여로 2주택자 되면 숨통”정부는 14일부로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성남시(분당·수정구)를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2주택부터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는 부동산 규제지역과 달리 비규제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박 대표가 “3주택자가 증여를 통해 2주택자가 되면 숨통을 트일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특히 비규제지역이 되면 직계가족 증여취득세 세율이 12%(공시가격 3억원 이상 기준)에서 3.5%로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도 쉬워진다. 여기에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양도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내년 5월까진 다주택자 양도세가 유예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더욱 키울 수 있다.상생임대인 제도를 증여에 활용할 수도 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제도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24년 말까지 운용한다.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 후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가 직접 실거주하지 않고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박 대표는 “계약 해지 통보 리스크는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상생 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박 대표는 “증여를 할 것이라면 올해 안에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내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을 매기는 제도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 증여받은 집을 팔면 10년간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최근 실거래가·유사 매매 등)으로 바뀌기 때문에 증여취득세 부담도 늘어난다.박 대표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지역 내 집을 가진 이들에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은 계속해서 붙는다”며 “유리하게 해석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계약 시점에서 규제지역이었더라도 취득일(잔금 지급일이나 등기 접수일 중 이른 시점)에 비규제지역이 됐다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합산과세 과감하게 이용하라”집을 팔 땐 어떻게 해야 세금을 아낄까. 박 대표는 “기본은 합산과세”라고 했다. 합산과세는 동일 연도에 집 여러 채를 팔면 그 차익을 합산해 과표를 정하는 제도다. 합산과세를 이용해 손실 난 물건을 이익 난 물건과 함께 팔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각 팔 때보다 세액을 줄일 수 있다. 박 대표는 “하락장에서 무리하게 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난 물건을 더 과감하게 낮춰서 과표를 더 줄이는 게 이익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박 대표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에겐 “다른 복잡한 건 잊어도 공동명의는 무조건 하라”고 조언했다. 집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을 분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주택을 추가 취득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더라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2022.11.17 I 박종화 기자
한국주택학회, 18일 주택금융공사와 공동 컨퍼런스 연다
  • 한국주택학회, 18일 주택금융공사와 공동 컨퍼런스 연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국주택학회는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을 주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여러 차례 경험한 바와 같이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변화는 주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과거로부터 최근까지 계속돼 왔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들어볼 기회는 그간 없었다.이에 한국주택학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일년 동안 `통화 정책과 주택가격 간의 관계`를 연구해 온 학자들을 초청, 연구 콜로키움을 진행했고 이번 컨퍼런스는 그 동안의 성과를 종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이용만 한성대 교수의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로 △금리와 주택가격(국토연구원, 박진백·이태리·오민준) △우리나라의 주택과 통화정책(KDI, 송인호) △금융 여건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하방 리스크 점검(한국은행, 김재영·박재헌) △통화 정책과 주택 시장(영산대, 이영수) △Measuring the Effects of LTV and DTI Limits (한국은행, 심세리) △한국 고유의 주택 금융 채널과 파급 경로(HF, 민병철·고제헌·방송희) 등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주택 시장 영향 요인을 분석한 총 6편의 주제가 발표된다. 이어 김경환 서강대 연구석학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한국주택학회 이용만 주택정책연구회 의장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금융 환경과 주택 시장 위축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17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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