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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보는 2023년 치안 전망…전세·보험사기 '위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표적으로 서민을 울리는 지능범죄인 전세사기와 보험사기가 내년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8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속에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틈타 증가한 전세사기가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방법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빌라왕’과 ‘건축왕’,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깡통주택’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97건,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총 187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163건을 적발했다.전세사기와 함께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로 꼽히는 보험사기도 내년에는 더욱 지능화·조직화한 방법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실제 보험사기는 통계를 집계한 이래 적발금액과 적발건수가 한 번도 감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매년 증가세다.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검거는 2017년 1193건, 2018년 2493건, 2019년 3073건, 2020년 3325건, 2021년 3361건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2022년 9월까지 1776건 집계됐다.최근 성폭력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속에서 특히 ‘온라인 성희롱’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발생 건수는 지난해 2768건에서 올해 7849건으로 약 3배로 증가했다. 또 ‘몸캠피싱’ 범죄도 높은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더욱 지능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몸캠피싱은 2022년 9월까지 3268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1965건) 대비 66.3% 급증했다.이어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범죄 역시 내년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2017년 1241건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발생 건수는 올해 1~10월 1958건으로 5년 사이 약 60% 급증했다.연구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SNS와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이 활발해져 마약범죄가 꾸준히 증가세라고 분석했다. 최근 마약류를 구매하는 연령층이 10~20대로 낮아지면서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예방·통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다시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외국인 마약범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아울러 연구소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한 ‘데이트 폭력’도 내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트 폭력 입건은 작년 9월 말 기준 7153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9869건) 대비 38.0% 증가했다. 특히 10대 피의자 증가 폭이 두드러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작년 9월 기준 데이트 폭력에서 10대 피의자의 수는 전체의 3.4%(333명)로 가장 적게 나타났지만,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1% 대폭 증가한 수치다.이밖에 연구소는 올해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약 5%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가 20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살인 등 5대 범죄는 2021년 1~9월 30만4665건에서 올해 1~9월 33만250건으로 8.4%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에서 풍토병(엔데믹)으로의 전환에 따라 정부가 각종 방역정책을 완화하고 있어 시민의 외부 활동 증가와 함께 전체 범죄율도 함께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올 한해 10대 치안 이슈에는 이태원 참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가평계곡 살인,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 돈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5세 조카 학대치사, 5개월 영아 모텔 상습 방치 사망, 광주 클럽 마약 사망, 원주 촉법소년 편의점 종업원 폭행, 중대재해법 시행 등이 선정됐다.
- 내년 1월 중기경기전망지수 77.7…5개월 만에 80 밑돌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77.7로 전월대비 4.0포인트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자료=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지난 8월(78.5) 이후 5개월 만에 80 아래로 하락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와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과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글로벌 경기둔화 등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제조업 및 비제조업‘ 제조업의 1월 경기전망은 79.6으로 전월대비 2.9포인트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76.7로 전월대비 4.6포인트 하락했다. 건설업(74.2)은 전월대비 4.4포인트, 서비스업(77.2)은 전월대비 4.6포인트 낮아졌다.업종별로는 제조업 22개 업종 중 음료(12.2포인트↑), 의료용물질및의약품(4.3포인트↑) 등 8개 업종에서 전월대비 상승했다. 비금속광물제품(12.4포인트↓),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9.9포인트↓) 등 13개 업종에서 전월대비 하락했다. 화학물질및화학제품은 전월대비 보합으로 조사됐다.비제조업은 건설업(78.6→74.2)이 계절적 비수기 도래 등으로 4.4포인트 하락했고 서비스업(81.8→77.2)도 전월대비 4.6포인트 낮아졌다.서비스업에서는 10개 업종 중 부동산업및임대업(0.7포인트↑)만 전월대비 소폭 올랐다. 반면,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17.7포인트↓)과 숙박및음식점업(15.8포인트↓)을 중심으로 9개 업종 모두 하락했다.수출(80.4→83.9) 전망을 제외한 내수(82.0→77.1), 영업이익(78.4→75.7), 자금사정(78.8→76.2) 전망은 전월대비 하락했고, 역계열 추세인 고용(93.2→93.6) 전망은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다.내년 1월의 SBHI와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는 경기전반, 생산, 내수판매, 수출, 영업이익 전망과 역계열인 재고 전망이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은 모든 항목에서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이달 중소기업들의 주요 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60.2%)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인건비 상승(49.4%), 원자재 가격상승(43.0%), 업체간 과당경쟁(32.1%), 고금리(30.5%)가 뒤를 이었다.주요 경영애로 추이는 업체 간 과당경쟁(36.5→32.1), 환율 불안정(20.6→17.2), 원자재 구득난(8.5→6.9) 응답비중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하지만 내수부진(57.7→60.2), 고금리(28.0→30.5) 응답비중은 경기둔화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전월대비 상승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1위 캐피털도 대출 X 서민층 자금줄 초비상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위 캐피털도 대출 X 서민층 자금줄 초비상 -전문가 “전기·가스료 왜곡 개선율”…秋 “내년 상당폭 인상”-北 무인기 도발에…尹 “드론부대 창설 앞당길 것”-3년 만에 ‘제로 코로나’ 푼 中…내달 8일부터 입국자 격리 해제△사설-문 정부때 급증한 통계 사전 열람, 철저 조사 필요하다-또 빈말 된 재정준칙 도입, 나랏빛 이대로 방치할건가△종합-1000조 책임질 국민연금 새 기금운용 본부장 서원주, 과제는 지배구조 개선·수익률 반등·인력유출 해결-공공기관 경영 평가 가이드 제시합니다△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너지요금 인상은 기본…독립적 요금 결정기관 설립도 시급”-무역금융 360조, 수출초보 저리융자 내년 6800억弗 수출로 침체 넘는다-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해외진출 지원 8조 투입△종합-대부업체 10곳 중 7곳 ‘담보대출 셧다운’…저신용자 “불법사채 내몰려”-“12월에도 5% 고물가…내년엔 3.2%로 둔화 전망”-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이 形 면제-K 배터리 소재사 ‘하얀석유’ 리튬 선점경쟁△중국, 3년 만에 ‘위드 코로나’-코로나 급증에도 ‘전면 리오프닝’…내달 춘제 전후 대규모 감염 우려-여행사, 패키지상품 재정비…항공사, 中노선 증편-활짝 핀 화장품株…대중국 수출 확대 기대감△정치-軍 “북한 무인기 격추 못해 송구…탐지·타격자산 면밀히 점검”-내년 한일관계 순풍불까 역풍불까…강제징용 해법에 달렸다-김기현 “대통령 지지율 60%로 올릴 것”-野 “최종책임자는 尹”…與 “신현영 갑질”-‘사법리스크’ 이재명, 텃밭찾아 민생행보△경제-“금리 인상 멈춰도 주식으로 자금 이동 힘들것”-ESG 정책 컨트롤타워 만든다-사고 겪고도…SPC 계열사 86% ‘안전 위반’-아동·청소년 자살률 21년 만에 최고△금융-수장 변화 5대 은행…“혁신 리더 나야 나”-내년부터 햇살론 금리 1%p 인상-어르신 고객 늘려라…점포수 늘리는 마을금고·신협-동양생명, 모바일 보험 혁신…“서명 한번에 청약 끝”-늘어나는 치매환자…간병비·생활비 지원 보험 눈길△글로벌-바이든 정부, 트럼프 실패한 ‘틱톡 美사업 강제매각’ 재추진-우크라 “내년 2월 평화회의 개최 목표”-아마존·월마트 대규모 할인에 美 연말 소매판매 7.6% 늘어-“재판매 목적 대량구매 방관”…日, 애플에 소비세 1250억원 추징△국내외 올해의 10대뉴스- ‘중꺾마’ 월드컵 16강 진출에 열광…러·우크라 전쟁에 공급망 위기 지속△산업-SK E&S, 영업이익 ‘1조 클럽’ 첫 가입…수소사업 드라이브 가속-‘새출발’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장에 정탁 부회장-삼성D, 미래 디스플레이팀 신설…XR시장 정조준-‘저렴한 심야전기 저장, 낮에 사용’ LG스마트파크, 전기료 확 줄인다△ICT-‘반성·쇄신’ 나선 카카오페이, 대중 마음돌리기 박차-삼성SDS ‘조합 최적화’ 논문 세계적 AI학회 3년연속 등재-“PC·콘솔 시장 뒤흔들 게임”…김택진, 신작 ‘TL’ 공개-루나·테라 사태 여전히 발생 가능…가짜 코인 걸러드립니다△소비자생활-티몬 사들인 ‘큐텐’, 인터파크 쇼핑 품는다-“납품단가 이견” 롯데마트 CJ·대상·풀무원과 거래중단-MZ 손맛·입맛 잡아라…편의점 ‘빵 전쟁’-동원그룹 창사 첫 ‘고졸 여성’ 임원 탄생△이데일리 선정 하반기 인기상품-다시 사람 속으로 ‘엔데믹 시대’ 함께하니 더 행복했던 선물들△증권-개미-기관 3.6조 힘겨루기 증시, 연말 고비는 넘겼다-루징스타 된 ‘코스닥 라이징스타’…38개 중 31개 마이너스-주식투자 ‘작심 3개월’…1월에 사서 4월에 팔때 수익률 최고-고배당주 ‘줍줍’ 해볼까 배당락일 추락주 노려라-메리츠證, 파킹통장 기능 ‘슈퍼365 계좌’ 출시△부동산-“배달 시간 부족해 서두르다…” 라이더 10명 중 4명 사고 경험-추가 규제해제 나오나…숨죽인 노도강·금관구-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등급별 사업속도 차등화-2900가구 대단지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엔터테인먼트-‘어차피 대상’은 이종석·남궁민?…KBS 오리무중-2023년은 보이그룹의 해△Book-불황과 갈등의 시대 ‘소설’에 위로 받다-부재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무당-“삼성전자 반도체 신화, 이병철의 결단·이건희의 경영”△건강-유방암 환자 10명 중 1명 2030…유방 보존위한 ‘종양성형술’ 고려해야-찌릿 찌릿 다리 저림 계속되면 ‘하지정맥류’ 의심을-스키·보드 즐기다 통증땐 ‘반월상연골판파열’ 위험△오피니언-[목멱칼럼]국민 피해만 키우는 재판 지연-[e갤러리]강준영 ‘우리가 선택한 기록이 사랑이 될 무렵’-[기자수첩]서울 상공에 뜬 北무인기…국민은 불안하다-[기고]저출산과 공직사회의 대응△피플-‘오페라의 유령’ 첫 출연 조승우 “초심 찾게 할 작품…최선 다하겠다”-‘女 파워 100인’에 CJ 이미경 美 할리우드 리포터 선정-한국항공우주학회장에 이상철 항공대 교수 선임-이창원 한성대 총장 “대학 혁신지원 사업 활성화 기대”-‘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생존자는 10명뿐-한진그룹 성금 20억원 기탁△사회-서울 지하철 요금 이르면 내년 하반기 ‘1590원’으로 올린다-日 30년만에 출산율 찔끔 효과 남녀 교제시 지원금도 고민 중-“회식 부활한다고”…연말 모임이 불편한 2030-‘월드컵 스타’ 조규성, 올해 제야의 종 울린다-“꿀벌 살려라” 충남에 축구장 4700개 규모 밀원숲 조성
- 내년 민영아파트 전국 25만여 가구 분양…9년 만에 최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년 민영아파트(민간분양+민간임대)총 25만 8003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계획물량 기준으로 2014년(20만 5327가구) 이후 가장 적고, 2022년(41만 6142가구) 대비 38% 감소한 수준이다. 경기 둔화와 미분양 우려로 분양물량을 축소 계획하거나 아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상당수여서, 2023년에는 민간의 주택공급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분양계획 물량은 유형별로 자체사업(도급 포함)을 통한 분양물량이 총 10만 9532가구(42%)이고,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비율은 전체 분양예정 물량의 약 48%(12만 5065가구)를 차지한다. 서울에서는 주목할 만한 정비사업 물량이 많다. 2022년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이문1구역)’ 3069가구, ‘휘경자이디센시아(휘경3구역)’ 1806가구 등 분양가 산정 난항 및 조합 내분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은평구 ‘대조1구역’ 2083가구 등 유망 사업장에서 공급될 전망이다.경기에서도 정비사업 물량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 ‘광명1R구역’ 3585가구, ‘베르몬트로광명’ 3344가구, 안양시 ‘안양뉴타운맨션삼호’ 2723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경기 지역 내 신도시에서는 파주 운정 155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은 작년에 이어 검단 신도시 물량과 도시개발물량이 눈에 띈다. 검단에서 5971가구가 분양계획을 밝혔으며 용현학익 도시개발을 통해 ‘시티오씨엘6단지’ 1734가구, ‘시티오씨엘7단지’ 1478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계획이 많다. 부산 남구 ‘대연3구역’ 4488가구, 남구 ‘우암1구역’ 2205가구, 광주 북구 ‘운암3구역’ 3214가구 등이 공급을 계획 중이다.주요 건설사의 내년 분양계획 물량은 전년 대비 68% 수준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 건설사의 2023년 계획 물량은 7만 5106가구로 2022년 계획(11만337가구)에 비해 68% 수준으로 집계됐다. 건설사별로 현대건설이 2만 1126가구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GS건설 2만 1000가구 △포스코건설 1만 3453가구 △삼성물산 9971가구 △DL이앤씨 9556가구 순이다.눈 여겨 볼 단지로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삼성물산)’ 1097가구,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 1011단지(GS건설) 1490가구, 부산 동래구 사직1-6지구(현대건설) 1090가구 등이 있다.부동산R114는 “수요자들이 선별청약에 나서면서 입지 열위 및 공급과잉 지역은 미분양 적체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라며 “2023년 분양시장은 분양가, 규모, 입지 등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민영아파트 분양시장은 계획물량(41만 6142가구)의 73%인 30만 4142가구(예정물량 포함)만 실적으로 이어졌고 일부는 2023년으로 이월됐다. 수도권에서는 계획물량(20만 2016가구)의 68%인 13만 8826가구가 공급된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모두 계획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의 민영아파트 분양실적은 2만 7048가구로, 연초 계획물량(4만 8589가구) 대비 55% 수준에 그쳤다. 지방은 계획물량(21만 4126가구)보다 4만 8810가구 적은 16만 5316가구로 조사됐다. 부산, 광주, 대구 등 광역시에서 실적이 저조한 반면 전남, 강원, 전북 등은 계획보다 많은 물량을 쏟아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 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 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높아진 피부양자 문턱… 50만명 ‘건보료 쇼크’-산타는 없다-집값 24년 만에 최대 하락… 秋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사설]불법 부추기는 민주노총, 이래서 노동개혁 필요하다-[사설]해 넘길 수 없는 일몰 법안, 또 국정 발목잡기 돼선 안돼△종합-둑 터진 시진핑 방역… 中경제 낙관론도 삼켰다-美 영하 46도 폭탄 사이클론… 日 1m 폭설 홋카이도 정전△악재에 갇힌 글로벌 증시-세계 곳곳서 ‘배드뉴스’만… 새해 초까지 박스피 이어질듯-테슬라 69% 역주행… 서학개미 ‘망연자실’△2023 예산 - ‘졸속논란’ 되풀이-민생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 세법 1개당 논의 5분도 안해-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이견 여전… 28일 일몰법안 처리도 ‘가시밭길’ 예고△2023 예산 - 시장 영향-공시가 18억 이하 부부공동 소유땐, 종부세 안낸다… 2주택자 최대 수혜-금투세 2년 유예로 15만명 개미들 안도… 주식양도세 10억 유지로 매물폭탄 우려-“법인세 인하폭 작아… 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한계”△종합-‘무임승차’ 피부양자 50만명 걸러내기… 감면혜택서도 제외-尹, 불원의사에도 김경수 사면하나-“규제 완화책 당장은 안 통해… 집값 더 빠질 것”-누리호 발사체 개발진 젊어진다-역대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정기예금△정치-이재명 소환으로 혼란스러운 민주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가닥-당심 100% 전대 룰 후폭풍… 또 터져나온 ‘공천권 개혁’-“사람은 기계가 아냐… 尹정부 노동개혁은 개악”-北 노동당 전원회의 임박… 김정은 메시지 주목-尹대통령 부부, 성탄절 예배△경제·금융-전기 많이 쓸수록 이득… 왜곡된 전기요금 바로잡아야-‘고객 줄이기’ 나선 카드·캐피털사… 신용대출 평균 금리 15%대로 올려-“제조업 업황 부진, 내년 1월에도 이어질 것”-작년 노조 조직률 14.2%… 6년 만에 상승세 멈췄다△글로벌-日 금리 인상 시도에… “내년 달러·엔 120엔까지 간다”-중국-홍콩 왕래, 내달 중순 재개-‘주한미군 유지·대만 지원’ 美 군사법안 통과… 中 반발-러, 크리스마스에도 우크라 무차별 포격△증권-“3600피·10만전자 간다더니”… 또 ‘양치기 소년’된 증권사-우주로 가는 보령, 주가는 안드로메다로…-1000억·5000억 비상장사, 감사인 선임 절차 단순화△돈이 보이는 창-‘실적 탄탄’ 대어들 몰려온다… 새해 공모주시장 불쏘시개 될까△IPO시장 한파 풀릴까-올해 공모주 먹을 게 없었다지만… 상장 첫날 평균 수익률 28%-기관 IPO 허수청약때 페널티… 공모주 ‘뻥튀기’ 막는다△페이 전성시대… 미소 짓는 소비자들-모바일쇼핑은 기본, 해외여행 가서도 페이로 결제한다-앱 하나로 쓰고 싶은 카드 골라 사용… 카드 결제, 페이만큼 편해져△럭셔리 라이프 &-회장님들의 ‘최애’ 와인, 2000만원부터 1만원까지 가격이 전부가 아니네-주식·펀드·ETF 운용 가능한 IRP, 아직도 묵혀만 두고 계신가요-계약할까 말까 고민인 올림픽파크 당첨자, 헬리오시티를 주목하라△산업-내년에도 고가 선박 발주 봇물… 조선 ‘빅3’ 실적 턴어라운드 빨라진다-“수익성 높여라”… LG 전자계열사 사업재편 가속-완성차업계 내수판매 9년 만에 최저-반쪽짜리 ‘K칩스법’ 반도체 전쟁에 찬물-삼성전자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내년 유럽·미국 진출△산업-“中企 R&D 적극 지원… 5년간 신규 상장사 100개 육성할 것”-“가업승계 개정한 국회 통과 환영”-무협 “내년 1분기 수출도 먹구름”-3열까지 넓고 적재공간도 넉넉한 대형 SUV ‘인기’△ICT-‘경쟁 자청’ 구현모 “저 아니라도 최적임자 뽑아야”-투자 혹한기 뚫은 ‘될성부른 떡잎’… ‘AI 신약 개발’ 경쟁 승자될 것-김범수 지분가치 3.1조… 1년새 반토막-상반기 반등 VS 경기 침체로 횡보… 내년 가상자산 엇갈린 전망△소비자생활-맛집 품질 그대로, 반값에… ‘잠봉뵈르 키트’ 완판-올겨울 프리미엄 패딩 인기몰이… “얼어 죽어도 숏패딩”-쇼핑 ‘라방 전쟁’ 유튜브로 확전-미피도시락·토끼소주… CU, 계묘년 상품 33종 선보여△부동산-‘미미삼·상계3단지’ 재건축 사업 기지개-대법 “새 집주인, 실입주 이유로 세입자 계약 갱신 거절 가능”-반포 원베일리 조합 “입주 연기 없다” 일축-주민-지자체 힘겨루기…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난항△스포츠-손흥민·황희찬, 이젠 EPL 질주-KPGA·PGA 투어서 단 2명씩만 와이어투와이어 우승-김주형의 프레지던츠컵 버디 ‘올해의 베스트 샷 15’ 선정-“조규성·호날두 설전 부각시켜, 산투스 감독과 불화설 은폐”-유해란 “새해 소망은 5년 연속 우승 행진”△오피니언-[목멱칼럼]민주당의 ‘자기중심적 대응’-[기고]‘꽉 막힌 근로시간제’가 키운 가장의 한숨-[기자수첩]22일 지각해 놓고… 지역예산 자랑하는 의원들-[e갤러리]송지연 ‘푸른 병 속에서’△피플-자금경색 대비 모니터링 강화… 당국과 긴밀 공조할 것-프란치스코 교황 “전쟁·가난에 삼켜진 사람들 기억하자”-삼성 임직원 ‘기부페어’ 나눔실천-“모현민 연기 위해 사비로 옷까지 샀죠”-조수미, 자립준비 청소년 위해 기부-분배 강조한 진보 경제학 거목,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사회-“태영호 의원실입니다”… 알고 보니 北 해커였다-이과생 절반 “인문계 지원”… 올해 ‘문과침공’ 더 거셀듯-“추워도 좋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명동거리 북적-3년 만에 서울 보신각서 ‘제야의 종’ 울린다-내년 울산교육감 보선 ‘보수 단일화 VS 포스트 노옥희’ 격돌
- 전국 아파트값 IMF급 하락...헬리오시티 3년전 가격으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199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시장 부양을 위해 정부는 규제를 풀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가격은 12일 기준 전달보다 1.03% 하락했다. 아파트값은 1.4% 하락,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 월간 기준 외환위기 중이던 1998년 5월(-3.03%)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특히 단지 규모가 크거나 가격이 비싼 시가 총액 상위 50위 아파트값은 평균보다도 더 큰 폭( -2.58%)으로 떨어졌다.하락세는 지역을 막론했다. 군(郡)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11월보다 집값이 오른 곳은 충남 논산시(0.10%)뿐이다. 수도권에선 1.29%,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道) 지역은 각각 1.04%, 0.54%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서울 집값은 1.43% 하락, 11월(-1.42%)보다 낙폭이 더 커졌다. 지역별로 봐도 25개 구 전역에서 한 달 전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송파구(-1.48%)와 노원구(-1.25%), 강동구(-1.25%), 도봉구(-1.22%)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경기와 인천 주택 가격은 각각 1.59%, 1.51% 빠졌다. 군포시(-3.65%)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성남시 수정구(-2.58%)와 화성시(-2.41%), 광명시(-2.26%), 수원시 영통구(-2.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실거래가를 봐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59㎡형은 이달 13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최고가(20억9000만원)보다 7억5000만원 빠졌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이 14억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19년 5월 이후 처음이다. 경기 군포시 금정동 퇴계주공1단지 전용 49㎡형은 이달 2억500만원에 매매됐는데 지난해 최고가(4억25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사진=이데일리 DB)시장에선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KB국민은행이 이달 조사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58.3으로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집값이 더 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면 매수 수요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만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부동산 경착륙이 심화하자 정부는 시장 부양책을 내놨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형 아파트 (전용 85㎡ 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도 2년 만에 부활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2주택자는 폐지되고 3주택자도 세율이 낮아진다.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다.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과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여전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은 수요자들의 관심 환기, 급매물 소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운신의 폭이 커진 투자수요가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거래에 나설 수 있어 시장 연착륙 유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방기선 기재차관 “내년 경기 상저하고, 1분기 민생회복 집중”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내년도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 흐름을 감안해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안전망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 과제를 최대한 집중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방기선(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올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 위기가 이어졌고 내년에도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아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방 차관은 “민간 활력 제고와 3대 구조 개혁, 3대 경제 혁신 등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는 등 조기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는 가운데 아직까진 계란 수급이 안정적인 편이지만 AI 확산이 심화되고 설 성수기 가격 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인 계란 수급 대책도 추진한다. 방 차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을 직접 수입해 (내년) 1월 중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고 향후 가격·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수입을 검토하겠다”며 “산란계 사육기반 조기 회복을 위해 병아리를 수입해 살처분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살처분 농가의 조기 입식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1.8%, 2년 거치 3년 상환)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0년 도입해 1246만명이 가입한 알뜰폰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방 차관은 “종량형 도매대가(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 3사에 지불하는 망 도매대가) 인하,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 제공을 유도할 것”이라며 “우체국 알뜰폰 등을 통해 어르신 무료 영상통화, 소년 신학기 요금제 등 맞춤형 특화 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수출 현황·특징을 살피고 향후 산업별 여건·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내년에는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정보기술(IT) 산업군을 중심으로 수출 약세가 전망된다.방 차관은 “환변동·지정학 불안 등 리스크 대비 지원 방안과 함께 신성장 4.0 전략,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신규 지정,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우려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은, 내년 '물가안정' 우선하나 최종금리는 '경기·금융·외환' 종합 고려한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내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종 기준금리 수준과 금리 유지기간은 물가 뿐 아니라 경기,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했다. 한은은 기준금리와 관련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3% 중반(11월 전망, 3.6%)을,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대 후반(2.9%)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전기·가스요금, 가공식품, 근원품목 등으로 전가되면서 2%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를 지속할 전망이다.그러나 한은은 최종 기준금리 수준, 최종금리 유지기간 등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기준금리는 3.25%로 중립 수준(2~3%)보다 소폭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경기 부양보다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관건은 경기둔화를 감수하고라도 물가 안정, 한미 금리 역전폭 축소 등에 방점을 두고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한은은 경기는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물가 전망은 경기에 비해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는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주로 기인해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며 “향후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지정학적 갈등 전개 양상, 중국 방역정책 변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물가는 예측한 3.6%보다 더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은은 “국내외 경기 둔화폭, 주요국 통화정책,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누증된 비용 상승 압력의 전가 정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한은은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제전망,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전망 보고서에 심층 연구를 수록하고 시나리오별 분석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장해왔던 좀 더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탓에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경기둔화, 국내외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부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잠재위험 요인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금융시장,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시장 불안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적격담보증권·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확대, 단기금융시장 안정 및 채권시장 안정펀드 출자 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의 현 조치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2~3월께 만기 도래하는 말레이시아(2월 2일), 호주(2월 5일), 인도네시아(3월 5일)의 통화스와프도 연장할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쿼타 증액 여부, 배분비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나이키 호조에 2거래일째 '강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 3대 지수가 21일(현지시간) 나란히 상승하며 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나이키의 실적 호조에 소비심리에 대한 기대가 확대했다.2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다음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 제공)◇ 뉴욕 3대지수 반등…나이키 실적호조-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0% 상승한 3만3376.48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9% 오른 3878.44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54% 오른 1만709.37을 기록. 3대 지수는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반등.-특히 나이키의 실적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평가. 나이키는 전날 정규장 마감 직후 2023회계연도 2분기(9~11월) 매출액이 13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1년 전보다 17% 증가한 수치로 월가 전망치 역시 웃돌아.◇ 미국 소비지표 예상 밖 호조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08.3 기록.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01.2)를 큰 폭 상회하며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 -이 역시 모처럼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는데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주요 버팀목이기 때문.◇ 국제유가는 상승…3거래일째 강세-뉴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2.70% 뛴 배럴당 78.29달러에 마감.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오름세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 감소했다는 지표가 나옴.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6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589만5000배럴 감소한 4억1823만4000배럴로 집계. 시장이 예상한 30만배럴 감소보다 그 폭이 더 커.◇ 젤렌스키, 전쟁 300일만에 방미…2.3조원 무기 받아-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깜짝 방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300일 만에 처음 전장을 비우고 미국을 찾은 것. -국은 이에 맞춰 항공기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해 18억5000만달러(약 2조3000억원)어치 무기를 추가 지원.-미국이 항공기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요청해. -이로써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규모는 지금까지 219억달러에 달하게 됨. 한국 돈으로 무려 28조원이 넘는 수준. 사진=연합◇ 당정,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논의-당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과 해제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인상 불가피…내주 계획 발표”-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혀.-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였던 규제를 과감히 풀려고 한다”고 발언-또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요금인상의 폭과 시기는 다음주 관계기간 협의 거쳐 발표하겠다고 강조.◇ 11월 생산자물가 0.2%↓…농산물·유가 내려 석 달 만에 하락-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0월보다 0.2% 낮은 120.42(2015년 수준 100)를 기록.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2% 하락.-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8월 전월보다 0.4% 하락했다가 9월 0.1%, 10월 0.5% 등 2개월 연속 올랐다. 그러나 11월 0.2% 내리면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6.3% 올라 24개월째 상승세◇ 김진표 의장 ‘23일 예산 본회의’ 통첩-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여야 합의를 압박.-김 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의할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김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내놓고 협상 시한까지 15일, 19일 등으로 제시했음에도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아예 본회의 시간을 못 박고 합의 도출을 요구한 것.-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수정안 의결’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예산안 협상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눈 그치자 더 강력한 한파…충청·호남·제주 폭설-이 그치자마자 다시 매서운 추위가 시작돼.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22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 또 금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말까지 충청과 호남에는 30cm에 달하는 폭설도 예고돼. 주말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50cm, 호남 30cm 이상, 충청에도 5cm에서 많게는 25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