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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東西사이]대주주 3억 논란…사회문제 해결 계기되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주에는 최근 정치권과 자본시장을 달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재는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팔 때 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뻔 했죠. 하지만 당·정·청 협의 끝에 기존대로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가와 주무부처, 투자자, 증권가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우선 당·정·청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세법 개정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는 세수확대 차원에서 대주주 기준을 확대하려고 했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어야 한다는 기조였죠. 하지만 뜻대로 관철시키지 못하자 홍남기 부총리의 사표 소동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동학개미 즉, 개인투자자의 여론을 의식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안을 고수했습니다.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폐기해달라는 건이 올라온 상태였습니다.글을 올린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 투기하는 부동산 값은 올리고 서민들 투자처인 주식시장은 3억원 대주주 양도세로 폭망 시켜버립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습니다. 기존 10억원 양도세도 주식시장 에서는 부담입니다”라고 하소연했죠.청와대는 지난 10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요건을 현행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폐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사진=노진환 기자)◇ 대주주 확대되도 일장일단 존재개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개인투자자 A씨는 “만약 양도세 과세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졌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 기준이 더 낮아질 우려가 있었다”며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 개미들도 보유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나도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다. 특히 부부합산, 가족합산이 적용됐다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또 대다수 개미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 매도 폭탄이 이어지면 주식 하락으로 증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안대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했다고 해도 자본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개미들에게도 일장일단이 있단 얘기죠.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전업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과세 지표가 될 수는 있으나, 3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자금을 투자하는 개미들의 비율은 전체에서 봤을 때 낮다”며 “그리고 그렇게 과세하면 원래 증권거래세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레이딩 수수료를 받는 증권업계도 대주주 기준이 확대됐든 되지 않았든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최근 증권사의 매출 비중은 투자은행(IB)이나 해외투자 부문이 높고, 수수료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양도세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여도 회사에 미치는 큰 영향은 없다”면서 “예컨대 4억원이나 5억원 등 그 사이구간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데다, 10억원으로 유지해도 나쁠 건 없지만 큰 호재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울·수도권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도 힘든 직장인들은 그나마 주식투자를 희망이자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326030), 카카오게임즈(293490), 빅히트(352820) 등 공모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주식시장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식 초보를 가리키는 ‘주린이’들이 늘어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뜻의 ‘영끌’이란 신조어가 생기고, 주식 투자를 위해 너도나도 대출을 받았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립니다.정부·여당은 이번 사태로 들끓었던 여론을 잠재웠다고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왜 이토록 자본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일그러진 이 시대 자화상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우리사회에 해법을 제시해야겠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아파트 공시가, 시세 90%로…‘6억 이하’에 3년간 재산세 감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향후 10년 내 전국의 모든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 증가가 뒤따른다. 정부는 불어나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원 아래 주택에 대해선 향후 3년간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린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시간차를 두고 현실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모든 유형이 90%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른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주택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맞추고 이후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올해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달성,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를 찍겠단 목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하게 된다.공동주택은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토지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선 균형 제고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른다. 다만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공시가 현실화 작업과 함께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요구했지만 정부 뜻이 관철됐다.재산세의 초과 누진과세 특성상 이 같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1억원 이하는 0.05% △1억~2억5000만원 이하 0.1% △2억5000만~5억원 이하 0.2% △5억~6억원 이하 0.35%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체 1873만가구 중 1030만가구로 94.8%에 이른다. 이번 세율 인하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고쳐야 한다.서울 아파트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 부동산공시가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린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향후 10년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른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그러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시세 반영률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자료=국토교통부)현실화 목표를 달성하면 유형별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에서 차이가 있던 문제도 개선된다.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오른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올해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하게 된다.(자료=국토교통부)공동주택은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며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토지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先균형 제고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른다. 다만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강화했다. 시세 산정의 참고가 되는 거래사례의 선정기준 및 부적정 참고사례 배제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조사자별 자의성을 배제한다. 자동가격산정모형을 통한 대량검증, 감정평가사와 감정원 간 교차심사, 외부전문가 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개별부동산가격이 국토부의 표준부동산가격에 따라 현실화 되도록 표준과 개별 공시가격간 정합성을 제고한다. 이원화된 표준과 개별 가격산정시스템을 연계·통합해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표준부동산 규모도 확대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한다”면서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 결과를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 11월 전국 4만 가구 분양…전년보다 1.7만 가구 늘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1월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공공택지에서 11월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11월에는 55개 단지, 4만8903가구 중 4만1298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전년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 가구수는 1만7572가구(56%↑) 늘어나고, 일반분양은 2만889가구(102%↑)가 더 분양될 전망이다. 올해 분양을 목표로 한 단지들이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연말 시점이 다가오면서 분양 계획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국에서 공급하는 4만 8903가구 중 3만283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8880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1만 8620가구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경상북도가 4908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특히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공공택지에 집중된 점이 눈길을 끈다.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서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80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전용면적은 84~101㎡이다.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A-5블록에서도 분양물량이 나오는데, 총 1282가구 규모다. 위례신도시 1-15블록에서도 300여가구가 분양에 나선다.이 밖에도 3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과천 지정타)’ 3개 단지(S1·4·5) 총 1698가구가 동시 분양에 들어간다. 단지별 평균 분양가는 3.3㎡당 △S4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총 679가구) 2376만원대 △S5블록 과천 르센토 데시앙(총 584가구) 2373만원대 △S1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총 435가구) 2403만원대로 결정됐다.입주 예정일은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가 2021년 12월로 가장 빠르며, 과천 르센토 데시앙(S5)은 2023년 4월,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는 2023년 6월 예정이다. 전매 제한은 10년이다.경기도에서는 20개 단지가 분양을 준비 중인데, 1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들이 많이 공급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한양과 보성산업이 시공하는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고산지구 C1, C3, C4블록에 위치한다. 전용 69㎡~125㎡ 총 2407가구 전부 일반분양된다. 하나자산신탁이 시행하고,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는 ‘반정아이파크캐슬4·5단지’는 각각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에서 공급에 나선다. 총 2364가구가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은 4단지는 59~105㎡, 5단지는 59~156㎡로 구성돼 있다.직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11월에도 분양시장은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홍남기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늘지 않게 할 것”(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으며 이중 90%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재산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전세매물 품귀 등의 현상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홍 부총리는 “저금리 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다”면서도 “4분기 중 수도권·서울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4분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1만2000가구, 4만9000가구로 지난 10년(2010~2019년) 평균보다 각각 1000가구, 7000가구 많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매매·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약 2000명을 단속했다.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 거주자로 안착하기 위해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서울시-국토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 구조를 구체화했다.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되 입주후 공공지분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며 공공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코로나19로 늘었던 가계부채는 10월 들어서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노력과 주택거래량 감소 등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15억 넘는 집 한 채 가져도…5년 뒤 보유세 3배 오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향후 10년 내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함에 따라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될 전망이다. 매년 오르는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가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 일부는 5년 뒤엔 3배가량 부담이 치솟아, 국민적 조세저항이 터져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9억 미만 주택보유자도 재산세 60% ‘쑥’국토교통부 산하인 국토연구원이 27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린다. 시세를 기준으로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10년에 걸쳐서, 15억원 넘는 고가주택은 5년 내에 현실화율 목표치를 달성한단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이 로드맵대로면 5년 뒤인 2025년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75.7%이 된다. 올해는 68.1%에 불과하다. 9억~15억원 미만은 올해 69.2%에서 84.1%, 15억원 이상은 75.3%에서 90%가 된다. 5년 동안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는 7.6%포인트가 오르지만 15억원 초과는 14.7%포인트가 오른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담세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 더 급격하게 현실화율을 올리는 셈이다.이날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본 결과 향후 5년 동안 주택 시세에 따라 보유세는 최대 3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향후 5년 뒤엔 60% 정도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서울 노원구의 중계무지개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45만3000원에서 2021년 49만8000원, 2022년 54만8000원, 2023년 60만3000원, 2024년 66만3000원, 2025년 73만원으로 꾸준히 오른다.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다. 최근 6억원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이달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이 68.7%다. 고가주택은 보유세 부담 증가폭이 더 컸다.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올해 1326만원에서 2025년 4096만원으로 보유세가 3배가량 오른다. 시세 30억원 수준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이 올해 10월 78.3%에서 5년 뒤 90%를 찍게 돼서다.◇“거시경제 충격, 조세저항 고려해 결정해야”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면 고가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까지도 세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자나 연금생활자도 세부담 증가를 떠안아야 한다.정부가 재산세율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한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도 공시가 인상으로 입을 타격이 만만찮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특히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일부 저가 소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청약자격이 발탁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분양권 포함) 소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향후 공시가격이 올라 기준금액이 넘어가면 청약가점 계산 시 무주택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전방위적 세부담 증가가 예고되면서 이날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쏟아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다”며 “이를 부정하고 무리하게 실효율을 높이다간 실거래가격 산정의 기준점에 대한 인위적 조작이나 기준점의 변경 여지에 따라 부당하게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란 목소리도 많았다.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준다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불안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달 목표와 방식 모두 중요하지만 거시경제의 충격이나 조세저항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쓴소리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와 연동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관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2022년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고, 내년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현행 두 배정도 세율로 인상될 예정이라 규제지역의 세부담이 커진다”며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대림산업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림산업은 전남 순천시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모델하우스를 16일 개관하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택전시관 방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함께 공개한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전남 순천시 조곡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2㎡ 총 6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입지가 돋보인다. 사업지 서쪽에는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동천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둘레길로 유명한 봉화산이 자리한다. 특히 탁 트인 동천 조망(일부세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며, 동천을 따라 산책로와 수변공원도 잘 조성돼 있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다. 도심권으로 빠르게 통하는 광역교통망도 눈길을 끈다. 먼저 순천을 동서로 잇는 봉화로가 가깝다. 봉화로와 연계된 17번, 22번 국도 이용시 광양, 여수 등 인근 도시로 편리하게 갈 수 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한 점도 돋보인다. 또한 단지와 연계된 4차선 도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도심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순천종합터미널, KTX순천역도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여서 전국 곳곳으로 수월하게 이동 가능하다.반경 1.5km 내에는 성동초, 향림중, 매산고, 매산여고, 순천대 등의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이목을 끈다. NC백화점 순천점, 홈플러스 순천점, 순천문화예술회관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과 순천의료원, 순천시보건소, 순천시청 등 관공서도 차량으로 10분 내외면 닿을 수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택전시관은 사업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관람 예약을 마친 고객에 한에서 관람 가능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시간당 40여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함께 운영하며, 다채로운 콘텐츠를 함께 선보인다. 입지 및 미래가치 분석 영상에서는 순천 청암대 부동산학과 김문성 교수와 부동산 전문 유튜버 김제경 소장이 출연한다. 청약 일정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11월 4일 당첨자 발표, 11월 16~19일 당첨자 계약을 진행 예정이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가 들어서는 전남 순천은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주택형별 예치금 등의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도 덜하며 계약금 10% 완납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한편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모델하우스는 전남 순천시 가곡동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2월이다.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투시도. (사진=대림산업)
- [일문일답]이주열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올해 성장률 -1.3% 전망"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은 14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에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저히 높지만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재정 확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간 취해진 통화재정정책 대응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 이미 높은 수준인 가운데서 최근 증가세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자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거시건정성 정책과 시장안정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확장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비기축 통화국이라는 점 등은 향후 재정운용의 리스크”라며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운용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인 -1.3% 수준일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과 회복 세 등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지난 8월 전망치(-1.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등을 일정 수준 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에 재정준칙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재정준칙의 효과나 관리 기준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에 정부에서 재정준칙안을 마련했는데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기규율’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서 연금,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위해선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 한편으론,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2년 전인 2018년에 IMF가 바로 그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기준으로 3가지를 제시한게 있다. 첫째 단순성이다. 재정 총량 지표에 대한 목표가 단순하고 명쾌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강제성이다. 재정준칙의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투명한 감시 기구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세번째 기준이 유연성이다. 위기 시에는 재정정책을 보다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안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각도에서 아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정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 보일것으로 전망될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유지될 필요성을 밝혔는데 그 기준을 잡기 어렵다. 회복세의 조건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 2.8%가 본격적 회복세를 의미하는 수치인가. △회복세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해서 그야말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을 담아서 이런 표현을 썼다. 당연히 어떤 한, 두 지표를 갖고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특히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그 수치는 금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 수치, 그 자체만을 가지고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 있어서 국내 경제가 과연 회복세를 나타내는지 여부는 그때 가서의 코로나19 전개 상황, 그리고 소비, 투자, 수출과 같은 전반적인 실물지표들의 흐름, 그리고 또 그를 토대로 한 그 시점에서 본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들의 중국 국채 투자가 늘고있다. 이것이 한국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인의 중국 국채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요인은 크게 두가지가 아닌가 싶다. 첫째는 중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여건을 꼽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소위 WGBI, 세계국채지수에 중국이 편입되면서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외국인의 중국 국채 투자 확대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소위 대체효과와 보완효과다. 첫번째, 아무래도 중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국내 채권 투자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소위 대체효과다. 반면에 글로벌 자금의 아시아 신흥국 투자 확대로 국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보완효과도 같이 병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내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 우선 세계국채지수에 우리나라 국채가 편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국내에 대한 투자는 중앙은행이라든지 각국의 정부 등 공공 부문 중심의 투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 또 상대적으로 국내 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의 채권 투자 확대로 인해서 우리나라 채권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또 실제로 과거에 중국의 여타 국채채권지수에 편입될 때를 보면 글로벌 펀드의 국내 채권 투자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었다. -내년 예산안과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라서, 2024년 국가 채무 비율이 6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다. 채권 시장에서는 중장기 수급 불균형 우려가 있는데 한은의 평가는. △내년에는 국고채가 대규모로 순발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채권시장 수급 불안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근의 채권시장 여건을 되돌아보면,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내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그간 국내 채권 투자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여건이 당분간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걸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향후 채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든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 국내 보험사 등 장기 투자 기관들의 채권 수요 변화라든지 시장의 수급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누차 언급했듯, 시장 불안 가능성에는 적시에 적극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지속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금리 인하 한 상황에서 금융불균형 가능성이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불안,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선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가계대출이 2분기로 보면 전년 동기로 5% 조금 넘게 증가했다. 3분기 연속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6월 이후에는 주택거래,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했다. 사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 이미 높은 수준인 가운데서 최근 증가세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무엇보다도 늘어나는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융불균형 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가볍게 넘길 순 없다고 본다.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다고 본다면 이미 가계부채 억제라든지, 자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거시건전성 정책, 시장안정 대책이 많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한 제반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한은도 정책당국과 긴밀히 그런 상황을 공유해가면서 필요하면 또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금리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대출의 경우 저금리가 영향 미치긴 했지만, 무조건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차입비용 감소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가계대출은 금리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게 사실이다. 몇가지만 예를 든다면 소위 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정도, 자산시장의 상황, 그리고 또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등이 가계대출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금년에는 소위 공모주 청약 붐이 있으면서 주식 투자자금 수요가 늘어났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소위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도 꽤 늘어난 것이 전체적인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이같은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고 지켜보려고 한다. 통상적으로 10월 이후에는 가을철 소위 이사수요에 따라서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그에 따라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이 있다.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은행이 소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다소 엄격히 끌고 가려고 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거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리려 한다. -저금리의 또다른 부작용으로 한계기업이 제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나. △완화적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기대했던 효과를 거뒀다고 본다. 그렇지만 지적한 대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론적으로 보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소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비상상황이고 위기상황인 상황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이 생존가능하고 어떤 기업이 소위 부실기업인지 그런 기업의 생존가능성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유는 몇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가려진 측면이 있다. 그야말로 수요와 공급 양쪽에 다 충격을 주는 보건 위기 에 따라서 유동성의 문제와 생존가능성의 문제를 가려내는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원론대로 이런 한계기업, 부실기업은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구조조정을 조급히 추진할 경우엔, 그야말로 생존가능한 기업까지도 같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게 해온 코로나19 대응 노력의 실효성 떨어트리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 지연의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혹시 성급하게 이것을 추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 주체들에게 기업 지원 축소 철회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고,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의 기업마저 피해를 볼 수 있어서 현재로선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도 미국처럼 고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고용이 추가될 경우 다른 목표와 상충된다면 경제안정, 성장률 등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이 들어간 나라가 몇개국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때 중앙은행도 고용증대에 유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은법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할지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그런 입장을 밝혔지만, 이 또한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현재 물가와 금융안정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고용안정을 넣으면, 목표들 간에 때로는 상충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충가능성이 있는 복수의 책무를 달성하기에는 통화정책 수단도 제한돼 있고 또 상충가능성 있는 목표를 갖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다 보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일관성 저하는 곧바로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고용관련 통계는 아주 다양하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고용 관련 통계 중에서 무엇을 대상 지표로 해서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하느냐 하는 실행상의 문제도 간단하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물가안정목표제는 소위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라고 한다. 일단 물가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지향하지만, 통화정책을 실제 운영할 때는 물가뿐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도 보고 경기도 보고 지금도 저희들이 고용 상황도 매번 통화정책 운용할 때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한은이 올해 11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매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를 늘릴 계획인가. 매입 대상을 확대한 양적완화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나. △국고채 매입과 관련해서는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서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 불안 상황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바 있다. 규모나 시기는 아무래도 내년 실제 상황을 보고 결정할 사안이다. 거듭 말하지만 국고채 매입과 관련된 특히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한 대응의 자세는 시종일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매입 증권 범위를 확대하면 본격적인 양적완화가 된다. 그런데 최근의 거시경제 흐름, 앞으로 전망, 금융시장 상황등을 고려해볼때 현재 채권 매입 대상과 또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본격적인 양적완화를 도입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11월 금통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1월에 기준금리가 인하 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는 높지 않은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1월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는 2주 후에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이라든지, 여러가지 추가로 입수되는 지표를 토대로 해서 판단할 일이다.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보면 의결문에도 이번에 표현돼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 흐름이 8월달 전망 경로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두달동안 물가가 플러스를 보이고 있어서 이같은 추세로 간다면 연간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전망치(0.4%)를 웃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 부진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진단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월과 9월에 올라서 9월에는 1.0%까지 상승을 했다. 그 주된 요인이 소위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된데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일시적 요인이 4분기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이달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하는 조치가 시행될 거다. 그렇게 되면 가계 휴대전화료 부담이 줄면서 4분기에는 다시 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경기가 부진하지만 물가 급등이 있는 현상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달러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하면서 환율이 1140원대까지 하락했다. 그럼에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등 구체적인 액션은 없었는데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한 외환당국의 인식은.△최근 몇개월간 원달러 흐름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7월 이후에 미 달러화 지수가 급락하고 위안화가 크게 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원화 강세가 빨라져서 최근에는 1150원 내외까지 이르렀다. 9월 중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국내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진정되몐서 그동안 원화 강세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단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간의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어떻든 최근의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고, 또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가운데서 보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대내외 여건 변화와 그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고, 또 늘 하는 말이지만 필요시에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달러화 약세와 동시에 원화의 위안화 동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이 수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나. △환율이 수출에 물론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수출 구조가 고도화됐기 때문이다. 또 환율보다는 글로벌 수요, 국제 교역상황,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에 좌우되지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본다. 참고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지만 경쟁 상대국의 환율도 보면 실질실효환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연준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하겠다고 시사했다. 연준의 이같은 정책 방향이 한은의 중장기적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미 연준이 통화정책체계를 바꾸고 하면서 제로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하겠다고 하는 스탠스를 밝혔다. 미 연준이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측면이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 통화정책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기계적으로 대응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한은으로서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한은이 연내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와 시한은 이례적으로 명시했는데, 3조원 어치가 남아있다. 향후 매입 규모를 확대할 계획과 정례화할 계획이 있나. △앞으로 3조원 규모 매입을 계획대로 실시할 거고, 현재로선 규모를 더 확대하거나 할 계획은 없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난번 5조원 매입 계획을 밝혔고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바뀔 여지는 있다. -IMF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소폭 상향했다. 한은의 전망치도 8월 -1.3%보다 개선될 가능성도 있나. △IMF가 어제 다시 수정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세계경제, 우리나라 성장률을 조금 높이긴 했다. 높인 근거로 보면 우선 2분기 실적치가 생각보다 좋았다는 것, 그리고 3분기 경제 상황도 각국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경제가 그렇듯 우리 경제도 앞으로의 성장 흐름, 회복세 등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현재 한분기 정도 남았는데 다시 한번 모니터링도 해보고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면 지난 8월에 했던 전망치 -1.3%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증가속도가 빠른 국가채무와 허술한 재정준칙이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평가하나. △국가채무가 급증하니까 일부에서는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가계와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 적극 재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그것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위 저출산이 심각하고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 태생적으로 비기축 통화국이라는 점 등은 분명이 앞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리스크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운용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론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그런 우려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만 현재로서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나. △대선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이 금융불안 위험을 우려해서 향후 몇년간의 저금리 기조를 약속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속되는 강도가 어떨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몇년간을 단정적으로 염두에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 단계에서는 소위 코로나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 경제가 소위 회복세, 안정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때까지는 완화적 기조를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기간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 '더블생활권' 주목...여주역 휴먼빌, 여주역세권에 공급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더블생활권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더블생활권은 원도심과 신도심생활권을 누릴 수 있어 생활 편의성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곳을 뜻한다. 두 개의 생활권을 누릴 경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쇄해주고 각종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생활편의성이 뛰어나고 주거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분양시장에서는 더블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단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지난 6월 수원시 장안구에서 공급된 ‘서광교 파크 스위첸’은 226가구 모집에 7771명이 청약을 접수하면서 평균 34.38대 1, 최고 116.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수원 원도심은 물론 인접한 광교신도시의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분양 당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샀다.지난 8월 충남 천안시에서 분양한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은 계약 5일 만에 전 가구가 계약을 100% 완료해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이 단지의 경우, 청수행정타운과 원도심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다.더블생활권에 해당하는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광교와 분당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어 아파트 매매가도 높게 형성됐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8월 용인시 수지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657만 원으로 경기도 평균(1336만 원)뿐 아니라 용인시 전체 평균인 1363만 원 보다 300만원 이상 가격이 웃돌았다.이 가운데 일신건영이 미니신도시급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되고 있는 여주역세권에서 더블생활권을 갖춘 ‘여주역 휴먼빌’의 공급을 알려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여주역 휴먼빌은 이마트 여주점,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과 여주시청, 여주종합운동장, 여주세종병원 등 원도심의 다양한 인프라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또 여주역세권 개발로 추후 체계적으로 들어선 교통·교육·자연·편의 등의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 단지 바로 앞에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주역세권 중심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여건으로는 여주역 휴먼빌에서 약 220m 거리에 위치한 경강선 여주역을 이용하면 판교까지 약 40분, 서울 강남까지는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주종합터미널도 가깝고 북여주IC, 여주JC 등 광역교통망을 통해 주요 도시로의 진·출입도 쉽다. 여주역 휴먼빌은 경기도 여주시 여주역세권 1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19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40가구로 구성된다. 모델하우스는 경강선 여주역 인근에 있으며 10월 오픈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3년 4월 예정이다.
- 올해 말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27만채 말소…집값 잡힐까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말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27만채의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임대 주택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서, 해당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단기임대·아파트 장기임대)는 46만 7885채이다. 이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로 파악됐다.구체적으로 서울 물량이 14만2244채(52.3%), 경기도 주택은 10만8503채, 인천 물량은 2만1143채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만9254채)와 강남구(1만7664채), 강서구(1만2838채), 마포구(9245채) 등 순으로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올해 뿐 아니라 내년부터 말소 임대 주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누적 기준)는 내년 58만2971채, 2022년 72만4717채, 2023년 82만7264채로 집계된다. 수도권 물량은 내년은 34만5324채, 2022년 44만1475채, 2023년 51만1595채로 증가한다. 서울에선 내년 17만8044채에 이어 2022년 22만1598채, 2023년 24만5521채로 늘어난다.한편 말소된 임대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서 집값이 잡힐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으로 해당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말소 임대 주택 등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동안은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3억 대주주’ 양도세 격돌 예고…“주식 공평과세” Vs “동학개미 죽이기”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주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시행령을 놓고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공평과세 취지로 주식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 부담이 커지고 증시 폭락으로 동학개미 피해까지 우려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제공◇7~8일 기재부 국감, 주식양도세 격돌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8일 기재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을, 8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다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 등이 참석해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이다. 주식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당초 계획대로 확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종목당 10억원 미만 투자자는 양도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당 보유 주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연말 폐장일인 12월30일이다. 이렇게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투자자 반발이 일었다. 한 투자자는 “3억원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2일 청원 마감 결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청원에 21만6844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재부와 비공개 회의에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당초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기준이 3억? 현대판 연좌제냐”투자자와 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시에 미칠 부정적 파장 때문이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 매물이 연말에 쏟아지면서 시장이 출렁이는 패닉장이 전망돼서다. 투자자들은 지난달 25일 기재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말에)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 하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8월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대주주 요건 강화에 난색을 표했다. 대주주 기준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합산으로 3억원으로 규정된 점이 ‘과잉 과세’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일례로 기혼자가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자신의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배우자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특수관계인 규정은 부모, 자식, 조부모 등이 함께 살던 때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현대판 연좌제 아니냐”, “누가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가족회의를 하지 않고서는 과세 대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청원인은 “한국경제 규모를 봐도 주식 3억원 보유로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증시를 살린 동학개미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럽니까.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두 차례 발언을 역행하려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대주주 범위 확대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2023년부터 양도세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2022년까지는 기존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출처=기획재정부, 금융투자협회 등]◇“부동산 72% 양도세 때리는데 주식엔 0원”그러나 기재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한 종목당 1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면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부동산에 양도세가 최대 72% 부과되고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과 대조된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때인 2017년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취지로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주식투자에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의 양도세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으로 번 돈 5000만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낮춘다. 증권거래세 감세 규모는 2021~2025년에 7조8252억원(기재부 추산 누적법 기준)에 달한다. 주식 양도세 부담을 낮출수록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조세 불공평 문제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투자할 정도면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소득계층인데 비과세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논문(2015년)에서 “주식의 양도소득도 자본의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한 종류”라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의 양도소득은 그 소득의 성질상 고소득 계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2017년 세법 개정 당시 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령 개정 로드맵을 제시한 점 △대주주 기준 확대가 이미 예고됐고 적용받는 투자자가 대부분이 아니어서 패닉장이 온다고 예단할 수 없는 점 등도 있다며 과속·과잉 입법에 선을 그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한 종목을 3억원이나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5일 공개, 여야 공방 불가피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상한선 등을 정해놓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에 달한다.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 재정 지원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참조 이데일리 10월3일자 <나랏빚·연금부채 2000조 눈앞..홍남기 “재정준칙 5일 공개”>)통계청은 6일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했다. 집중호우에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7월(0.3%)에 이어 두 달째 상승세다. 채소류 물가가 28.5% 급등해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다. 물가의 근원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0.8% 저물가에 그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오전 9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박복영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김흥종 KIEP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시대’ 주제로 개원 30주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주간 주요일정△5일(월)14:00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부총리·2차관, 정부세종청사)△6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1:00 필수노동자 보호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1차관, 서울청사)△7일(수)10:00 국정감사(부총리·1·2차관, 세종청사)△8일(목)10:00 국정감사(부총리·1·2차관, 국회)◇주간 보도계획△5일(월)09:00 ‘KIEP 3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12:00 2020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6일(화)08:00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0:00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 영문책자 발간△8일(목)09:00 2020년 대한민국 경제교육 대상 대상자 모집10:00 세계경제 포커스-중국의 첨단기술 해외이전 규제 강화 조치와 시사점(KIEP)12:00 2020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 추석 연휴에 부동산 ‘손품’ 팔아볼까…온택트로 찾는 유망분양 단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시장에 직접 대면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발품보다는 손품을 파는 ‘온택트(Ontact)’로 정보를 확인하는 수요자가 확산될 전망이다.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이 떠오른 것이다.우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관련 정보는 지난달 2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풀이집은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임대차 제도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등 주요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세제·금융 등 부문별 정책 내용이 정리 및 게시돼 있다.다양한 교통호재에 대한 정보는 지난달 1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명칭을 변경한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사업개요와 함께 노선 이름, 사업구간 등 확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해 볼 수 있다.지역 개발현황은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테고리 중 ’내 땅의 도시계획‘이란 메뉴에 들어가면 내가 보고자 하는 도시의 계획을 쉽게 열람해볼 수 있다.또 각 지역의 홈페이지에서도 개발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안부터 보상, 준공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마무리된 사업까지의 현황을 볼 수 있으며, 타 지역에 사는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러한 자료는 LH에서 운영하는 ‘시리얼(SEE:REAL)’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만큼 손품을 통한 온택트 부동산 정보찾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분양권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여전한 만큼 개발 호재들을 중심으로 인근 브랜드나 대단지 아파트 분양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전망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그렇다면 추석 연휴에 온택트로 확인해볼 만한 유망분양 단지는 무엇이 있을까. 연내 서울 분양 물량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주요 분양들이 예정돼 있다.현대건설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5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고덕‘을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01㎡, 총 80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강일IC를 통해 서울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로 진입할 수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따른 강일역이 연말부터 운영된다.롯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대에서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씨’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34가구 중 254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대곡역과 경의중앙선 능곡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GTX-A(2023년말 개통)와 서해선(대곡~소사)도 예정돼 있어 향후 쿼드러플(4개) 노선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이 구축될 계획이다. 금성백조는 오는 11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대구테크노폴리스 RC블록에서 주거복합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예미지 더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5층, 9개 동, 전용면적 99~152㎡, 총 894가구의 아파트로 조성된다. 대창기업은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남산2지구에서 민간임대 아파트 ‘용화남산 포레시티 줌파크’를 오는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4층, 9개동, 전용면적 75~84㎡, 총 763가구의 이 단지는 도시개발사업인 아산 용화남산지구의 첫 분양 물량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원평동 330-2번지 일원)을 통해 ’구미 아이파크 더샵‘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상 최고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1610가구 중 131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호반산업은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수청2지구 RH-2블록에서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총 998가구이며,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만 구성된다.
- 삼성물산, 서울 사학연금 회관·부산 스마트빌리지 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여의도 사학연금 신축공사와 부산 스마트빌리지 건축공사 등 두 건의 국내 건축사업 프로젝트를 연속 수주했다.삼성물산은 지난 23일 코크렙티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발주한 3500억원 규모의 사학연금 서울회관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일대에 위치한 기존 사학연금 서울회관을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로, 지하 6층 지상 42층(높이 220m)의 초고층 건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단독으로 이번 공사를 수주했으며, 공사는 2020년 10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다.삼성물산은 해외에서 싱가포르 탄종파가 복합개발(290m),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금융센터 2(213m), 라수나 타워(285m) 등 초고층 오피스 빌딩을 건설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 서초타워(203m), 강동 이스트 센트럴 타워(150m), 여의도 KB국민은행 통합사옥(117m) 등 다수의 도심지 오피스 빌딩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도 도심지 초고층 건설 노하우를 살리고 BIM, 모듈화 공법을 활용할 계획이다.△사학연금 서울회관 조감도(출처:삼성물산)또 삼성물산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에 있는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주했다. 이달 착공해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다.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약 11.77㎢의 부지를 수변 생태도시, 국제친수 문화도시, 미래산업물류서비스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삼성물산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지 내 5-2블록에 지상3층 높이, 전용면적 116㎡~155㎡ 규모의 블록형 단독주택 37가구와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다. 스마트빌리지는 준공 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임대해 리빙랩(Living Lab)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삼성물산은 스마트빌리지에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장점인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초고층·도심지 오피스 시공 실력을 인정받고 미래형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경험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