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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실탄 많다" 자신했지만…시장의 눈은 달랐다
  • [뉴욕마감]연준 "실탄 많다" 자신했지만…시장의 눈은 달랐다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뉴욕 증시가 약세를 이어갔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증시 조정 양상의 ‘소방수’를 자처한듯 “아직 실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자신했지만, 시장은 실망한 눈치다. 코로나19 백신 불확실성, 추가 부양책 교착 등 악재가 많은 가운데 믿을 구석이 없어졌다는 판단이다.◇연준 실망감+기술주 하락1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7% 하락한 1만910.2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4% 내린 3357.01에 마감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역시 0.47% 떨어졌다.연준 실망감과 기술주 하락이 겹치며 장중 내내 약세장을 보였다. 전날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발표 직후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다. 연준은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0.00~0.25%)를 시사하는 나름의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 카드를 꺼냈으나, 연준을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가 워낙 컸다. 연준이 기존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까지는 내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준이 이례적으로 의회를 향해 추가 부양책을 촉구한 것 역시 의구심을 자아냈다. 찰스 슈왑의 캐시 존스 최고채권전략가는 “연준 인사들이 재정정책을 호소한 걸 본 적이 없다”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호소가 나왔을 때마다 위험자산 투자에 부담을 줬다”고 했다.코로나19 이후 증시를 이끌다시피 하는 기술주는 하락했다. 테슬라는 전거래일 대비 4.15% 내린 주당 423.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애플의 경우 1.60% 떨어진 110.34달러를 기록했다. 아마존(-2.25%), 페이스북(-3.30%), 마이크로소프트(-1.04%), 알파벳(구글 모회사·-1.66%), 넷플릭스(-2.82%) 등의 상황도 비슷했다.◇코로나 백신은 언제 나오나코로나19 백신 불확실성은 지속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시점을 두고 “내년 2~3분기”라고 했으나, 곧장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까지 1억회분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논쟁이다.이날 브리핑에 나선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이 둘의 엇갈린 발언을 두고 “코로나19에 대한 일치된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했을 정도다.개장 전 나온 고용 지표는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6일~1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6만건으로 집계됐다. 전주(88만4000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85만건)보다 다소 많았지만, 3주 연속 100만건 미만을 기록했다. 노동시장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최악이라는, 기존 시각은 그대로 이어졌다.부동산 관련 실적은 다소 부진했다.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5.1% 감소한 141만6000채를 기록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시장 예상치를 다소 밑도는 수치다.◇마이너스 금리 시사한 BOE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1.61% 상승한 25.46을 기록했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거래일과 비교해 0.47% 하락한 6049.92로 마감했다. 영국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원회(MPC)가 이번달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0.10%로 동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란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또 시사해 주목 받았다.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와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각각 0.36%, 0.69% 내렸다.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 50 지수는 0.67% 하락했다.
2020.09.18 I 김정남 기자
일신건영 ‘여주역 휴먼빌’ 10월 분양
  • 일신건영 ‘여주역 휴먼빌’ 10월 분양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신건영은 경기도 여주시 여주역세권 1블록에 ‘여주역 휴먼빌’을 다음 달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640가구로 구성된다. 여주역 휴먼빌 조감도.(사진=일신건영)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총면적 47만3664㎡에 계획인구가 6092인(2257가구)이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신주거 공간마련, 쾌적한 신시가지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주역세권에는 주거지는 물론 중심상업시설, 공공청사, 교육시설, 공원 등이 조성된다. 여주역 휴먼빌은 여주역세권 내 여주역 바로 앞 최고의 자리에 분양해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 입주민들은 여주역세권 개발 완료 시 체계적으로 들어선 교통·교육·자연·편의 등의 다양한 주거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주역 휴먼빌에서 약 220m 거리에 위치한 경강선 여주역을 이용하면 판교까지 약 40분, 서울 강남까지는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주종합터미널도 가깝고 북여주IC, 여주JC 등 광역교통망을 통해 주요 도시로의 진·출입도 쉽다. 여주역은 여주~원주 복선전철화 사업도 계획돼 있어 향후 개통 시 여주역은 환승역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주역 휴먼빌이 들어서는 여주역세권 내에는 초등학교와 체육센터,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이 건립되는 학교복합화사업이 계획돼 있고 110년의 역사의 여주초등학교가 여주역세권지구 내로 이전 개교를 앞두고 있다. 세종초, 세종중, 여주고, 여주대학교 등도 인근에 있어 교육여건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역 휴먼빌에는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돼 입주민들이 더욱 특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예정이다. 단지 지상에 주차 공간 대신 공원 같은 테마 조경을 조성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아도 안전하며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친환경 아파트로 꾸며진다. 프리미엄 도서관도 조성되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전 가구 남향위주 단지배치로 조망과 일조권이 우수하며, 넓은 동간 거리로 조망이나 개인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신경 썼다. 전용면적 59㎡타입의 경우 대형 드레스룸과 거실 팬트리로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전용면적 84㎡A타입은 4베이(bay), 판상형 구조가 적용되며 알파룸과 드레스룸,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일부 가구) 다양한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최첨단 IoT 시스템도 적용돼 더 빠르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집 안의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고 에너지 사용량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통합형 월패드를 제공해 조명을 제어하고 외출 시 방문자 확인도 가능하다.분양 관계자는 “여주역 휴먼빌은 여주역세권에도 가장 좋은 입지에 들어서는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로 뛰어난 생활 인프라와 상품성이 부각되면서 벌써부터 문의가 많다”며 “여주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된 규제 청정지역으로 청약조건 및 대출규제가 까다롭지 않으며 분양권 전매제한 역시 6개월로 짧아 외부 지역에서도 관심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역 휴먼빌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여주시 교동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3년 4월 예정이다.
2020.09.15 I 강신우 기자
핑·팬텀·파리게이츠…‘골프웨어 강자’ 크리스에프앤씨
  • [주목!e스몰캡]핑·팬텀·파리게이츠…‘골프웨어 강자’ 크리스에프앤씨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골프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핑(PING), 파리게이츠(PEARLY GATES), 팬텀(FANTOM), 마스터바니 에디션(MASTER BUNNY EDITION) 등의 브랜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 브랜드를 한 회사가 소유 또는 국내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점은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소개할 크리스에프앤씨(110790)는 바로 언급한 브랜드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1998년 설립된 골프웨어 전문업체로 2018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1999년 독점 상표 사용권 계약을 통해 핑을 런칭한 회사는 2008년에는 팬텀 골프웨어를 인수했고, 2011년에는 일본 산에이 인터내셔날 그룹과 라이센스 계약으로 파리게이츠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2017년에는 기능성을 강화한 마스터바니(MASTER BUNNY)브랜드, 다음 해에는 하이엔드 골프웨어인 세인트앤드류스(St.ANDREWS), 하이드로겐(HYDROGEN)을 차례로 출시했습니다. 하이드로겐은 2021년 말까지 독점수입 및 판매권을 세인트앤드류스는 2023년까지 국내 전용 사용권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다양한 골프웨어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연령 및 구매력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층을 공략하기 위함입니다. 파리게이츠는 30~40대가, 핑은 40~5대가, 팬텀은 40~60대가 주요 타깃입니다. 또 마스터바니와 세인트앤드류스는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보다 가격대가 높습니다.한국IR협의회 의뢰로 한국기업데이터가 작성한 회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아울렛과 백화점뿐만 아니라 로드샵(대리점, 직영점) 등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있고 브랜드별 타겟 시장에 따라 유통채널을 특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핑 브랜드는 대리점과 아울렛 중심, 파리게이츠는 백화점과 대리점 위주, 하이엔드 브랜드인 마스터바니와 세인트 앤드류스는 백화점과 직영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점차 골프가 대중화됨에 따라 회사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골프장 이용객 수는 젊은 층 유입, 주 52시간 근무제, 퍼블릭 골프장 증가 등에 따른 골프 대중화를 고려 시 점진적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회사의 외형 성장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실제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지난해 4조6000억원 수준인 골프웨어 시장 규모가 2022년 6조3000억으로 향후 3년간 연 평균 11%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2595억원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성장했으나 영업익은 37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53%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로 인해 실적이 주춤했던 회사는 2분기에는 골프 수요 증가와 함께 매출액 813억원, 영업익 17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08%, 48.98%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하나금융투자의 시장 예상치(매출액 796억원, 영업익 130억원)을 모두 상회했습니다. 안주원·이정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20년은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이다. 3분기가 휴가시즌이기는 하지만 7월에도 두 자릿수 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여행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또 상반기에 집행되었던 각종 비용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이익 증가폭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예상매출액은 2827억(전년 대비 8.9% 증가), 영업익 435억원(전년 대비 15.4% 증가)을 예상했습니다. 한편 회사는 신규사업인 골프장 개발사업 진출을 위해 최근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에스씨인베스트에 300억원을 대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의 전년 기준 자기자본 대비 13.6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골프웨어로 일군 성과를 골프장 개발사업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2020.09.13 I 조용석 기자
고소득자 세 부담 11조 늘린다…‘동학개미’ 8조 감세 추진
  • 고소득자 세 부담 11조 늘린다…‘동학개미’ 8조 감세 추진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높이는 부자 증세를 본격 추진한다.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춰 이른바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세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6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부처협의,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된 개정안 그대로 확정됐다”며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돼 처리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이다. 세목별로 보면 부자 증세 기조가 뚜렷하게 보인다. 기재부가 추산한 세수 효과(누적법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소득세에서 6조5128억원, 종합부동산세에서 4조1987억원 등 10조7115억원을 더 걷기로 했다. 소득세 인상분에는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여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4일 국회는 정부안을 반영한 의원 입법을 통해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7조8252억원 낮춘다. 증권거래세(0.25%)는 2021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0.15%로 로 낮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세 부담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부가세도 향후 5년 간 1조6267억원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20년 만에 개편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 자영업자 세 부담이 감소한다. 57만명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연간 48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도 2025년까지 3조1568억원 줄이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분에는 투자세액공제 확대분이 포함됐다. 현재 10개로 운영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해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취지에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누적법으로 보면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라고 말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소득세 등의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증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25 I 최훈길 기자
전망 갈린 지방 분양시장…“비규제 호재” VS “미분양 적체”
  • 전망 갈린 지방 분양시장…“비규제 호재” VS “미분양 적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세제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 현상이 지방 주택분양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비규제지역의 잇점 덕에 투자가 지속될 수 있단 관측과 ‘똘똘한 한 채’로의 회귀 속에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 투자는 힘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다.◇ 밀양, 순천 등지서 잇단 분양…“약한 규제, 입지강점에 기대”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지방중소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포레나 순천’,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 등이다. 대림산업이 이달 말 경남 밀양 내이동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는 지하 1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66~110㎡ 총 560가구 규모다. 주변에는 총 165㎡ 규모의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사진=순천시청)한화건설이 전남 순천 서면에 짓는 ‘포레나 순천’은 총 613가구 규모로 순천 신흥주거타운 내 첫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다. 동도건설이 강릉 포남동에 짓는 짓는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 (454가구)은 단지 내 연면적 1978㎡의 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단지 바로 앞에는 경강선 KTX강릉역이 위치 해있다. 이외 대우건설은 다음달 전북 완주 삼봉지구에서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삼봉지구는 삼례읍과 봉동읍 일원 총 91만4000㎡에 조성되는 지역 첫 공공주택지구다. 이들 단지의 건설사들은 수도권과 지방중소도시 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차이가 상당하단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워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한단 계산이다.실제로 이달 초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로 오르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40%에서 최대 70%로 대폭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2주택은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은 12%로 상향된다.이에 반해 비규제지역에선 2주택 이하까지 현행대로 0.5~2.7%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양도세율도 40%로 조정대상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2주택까지는 현행 취득세율(1~3%)을 따른다. 다음달께 부터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확대하지만 중소도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에서 예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도 물론 받지 않는다.A건설사 관계자는 “중소도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고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단 점이 강점”이라며 “교통 편의,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거나 관광산업이 발달한 동해안 라인이나 당진, 순천, 김천 등의 거점도시들은 투자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지방 주택, 투자가치 떨어져…미분양 적체 신호탄 될라” 하지만 시장에선 우려 섞인 관측도 만만치 않다. 특히 부동산 투자의 ‘큰 손’인 다주택자와 법인은 비규제지역이라해도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급속히 늘어나, 투자수요 감소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와 법인은 집을 살 때마다 12%, 2주택자는 8%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법인의 보유 주택은 가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 대상으로 6억원 공제 없이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매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집값 오르는 폭이 크지 않은데 세부담은 늘어 투자 물건으로 적절치 않게 됐다”며 “전매 등 강점이 있어도 전반적인 규제 강화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최근까지는 다주택, 법인이란 가수요가 지방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이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공급이 충분한 지방은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지방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으니 실수요자라 해도 꼭 주택을 살 필요가 없고 갈아타기 수요 정도만 남을 것”이라며 “곧 분양할 단지들의 성적이 저조하면 지방 미분양이 다시 늘어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2020.08.18 I 김미영 기자
김태년 "신규 주택, 상당부분 공공 임대·분양"(종합)
  • 김태년 "신규 주택, 상당부분 공공 임대·분양"(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공급 물량 상당 부분은 공공 임대와 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또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연 4만호에서 4만6000호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 공급대책은 이날 회의 후 정부가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무주택자와 서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공포 수요가 진정될 수 있도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세력과 시장 교란 세력을 차단해야 한다”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당정은 제도에 허점과 빈틈이 발생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수년간 4만6000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면서도“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 권역에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공급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부지 및 이전 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에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도 강화할 것”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 수립 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밝힌 대로 태릉 골프장은 검토하되 그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0.08.04 I 김겨레 기자
대구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공급에 관심
  • 대구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공급에 관심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77㎡ 410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90실 등 총 500세대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통풍이 용이하며, 안방 드레스룸이 적용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한다.아파트의 장점을 누릴 수 있으면서 아파트와 달리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계약 후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자금 출처 소명에 대한 의무도 없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며, 주거용이어도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해 주택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여기에 생활인프라도 뛰어나다. 동덕초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대구제일중, 경북사대부설고, 경북여고 등이 가깝다. 또한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대구백화점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현대백화점 대구점, 유플렉스 등이 가까워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대구 최대 상권으로 손꼽히는 동성로가 인접해 있어 임대수요도 풍부한 것이 장점이다. 여기에 다양한 문화시설과 경북대병원 등의 의료시설, 중구청 등 행정기관 이용도 편리하다.교통환경도 우수하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칠성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반월당역까지는 세 정거장만에 도달 가능하다. 또한 신천대로, 태평로, 중앙대로, 달구벌대로 등이 인접하여 차량을 통해 도심 내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구역에는 대구권 광역철도(2023년 개통 예정)가 착공 중으로 개통 시 광역으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2020.07.30 I 정시내 기자
주식양도세 피한 동학개미들…“증시 활성화” Vs “조세원칙 훼손”
  • 주식양도세 피한 동학개미들…“증시 활성화” Vs “조세원칙 훼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김윤지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함에 따라 ‘개미’들의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도 당장 내년부터 인하에 들어가는 등 주식시장 세제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시중의 유동자금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비과세와 거래세 인하 혜택을 동시에 받게 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이 무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시중 유동성, 주식시장 유입 의지 반영”기획재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할 계획이다.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과 손실분은 일정기간 이후까지 공제하는 이월공제도 적용한다.기재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상장주식 양도세 공제액을 연간 2000만원으로 제시했지만 최종안은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다.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당초 2022년 0.02%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0.15%까지 낮아지게 된다.기본공제 수준을 올린 이유는 현재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 받는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워낙 거셌던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금융세제와 관련해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며 수정을 주문하기도 해다.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됨에 따라 시중 유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정부의 금융세제 수정안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과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이중과세 논란은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으로 어느 정도 경감될 것”이라며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돼 기존 안보다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일부에서 제기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혜택은 도입하지 않았다. 다만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주식 투자를 허용했다.기획재정부 제공◇2.5%만 양도세 과세…세수중립도 무너져주식 양도세에 대한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면서 주식시장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할 때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5%(약 30만명)로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2조1000억원 정도였다. 기본공제액을 5000억원으로 올릴 경우 과세 대상은 전체 2.5%(약 15만명) 수준에 그치고 세수는 1조5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반면 거래세 인하세 따른 세수 감소는 당초 2조4000억원(2022년 5000억원, 2023년 1조9000억원)이었지만 내년에도 거래세가 낮아지면서 5000억원이 더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3년간(2021~2023년) 거래세는 2조9000억원 정도 줄지만 양도세수는 1조5000억원에 그쳐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97.5%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입으면서 거래세까지 감경받게 된셈이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의 골자가 세수 중립을 지키면서 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였음에도 양도세 공제 상향 등으로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 자체에 의의를 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장주식 과세를 전면도입하기가 어려웠다”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역사상 처음 시작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양도세 기본공제는 앞으로 추가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유동성을 금융투자로 돌리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문성훈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큰 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세 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취지가 약해진 것이 아쉽다”며 “증권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려면 세제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회계 투명성 제고나 제도 개선 같은 부분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7.23 I 이명철 기자
'고소득자·대기업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부자증세
  • '고소득자·대기업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부자증세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2년 더 연장되면서 대기업의 세부담이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사실상 ‘부자증세’에 나섰다는 지적이다.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고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화폐는 내년 10월부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과세표준 10억원 구간을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투자자 의욕을 꺾지말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식투자 관련 과세는 완화한다. 당초 상장주식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원까지만 공제할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은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인하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2022년 0.02%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홍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귀착되는 세부담이 약 1조87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감면해준 세부담은 약 1조7700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투자 유인책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늘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인세 인하에는 정부가 요지부동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부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일부 고소득층 증세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20.07.23 I 이진철 기자
주식양도세 부과 30만→15만명…文 한마디에 '동학개미 감세'
  • 주식양도세 부과 30만→15만명…文 한마디에 '동학개미 감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금융세제 개편안 방향이 급선회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돼 주식 투자에 대한 소득을 매기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양도소득세에 도입에 따른 세수 효과는 줄어든 반면 오히려 증권거래세는 인하폭은 높여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은 사실상 감세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제공◇“개미 의욕 꺾지 마” 주문에 정책 변경기획재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할 계획이다.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앞서 지난달 25일 기재부가 발표한 바 있다. 세법 개정안은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과 손실분은 일정기간 이후까지 공제하는 이월공제 등 기본 원칙을 유지했다.지난달 발표와 크게 달라진 점은 양도세 기본공제액이다. 당초 상장주식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원까지만 공제할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은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다. 기본공제 수준을 올린 이유는 현재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 받는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거셌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 의욕을 꺾어선 안된다”며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을 주문해 대폭 수정이 이뤄졌다.또 운용자산 9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상장주식과 합산토록 했다.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폐지를 유보하는 대신 인하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2022년 0.02%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금융투자 손실을 공제해주는 기간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주식 투자 등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구제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월별 원천징수 방식으로 거두려했지만 매월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반기별로 조정했다.일부에서 제기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혜택은 도입하지 않았다. 다만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주식 투자를 허용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등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과 주식 장기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금융투자시장 매력 높일 근본 대책 필요”주식 양도세에 대한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면서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세수는 줄어들게 됐다.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할 때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5%(약 30만명)로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2조1000억원 정도였다. 기본공제액을 5000억원으로 올릴 경우 과세 대상은 전체 2.5%(약 15만명) 수준에 그치면서 세수 또한 절반 가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반면 거래세 인하세 따른 세수 감소는 당초 2조4000억원(2022년 5000억원, 2023년 1조9000억원)이었지만 내년에도 거래세가 낮아지면서 5000억원이 더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3년간(2021~2023년) 거래세는 2조9000억원 정도 줄어드는데 양도세수는 1조원 초반대에 그치면서 세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세수 감소에도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수정한 이유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끌어들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생산적인 투자처로 자금을 돌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도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큰 혜택을 줄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의 골자가 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였는데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양도세 비과세는 물론 거래세 인하 혜택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발표 당시 세웠던 세수 중립의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5000만원은 정부가 정말 많이 양보한 것으로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주식 양도세 비과세 특혜를 받았던 개인투자자들에게 앞으로도 사실상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방침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 자체에 의의를 뒀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장주식 과세를 전면도입하기가 어려웠다”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역사상 처음 시작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양도세 기본공제는 앞으로 추가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유동성을 금융투자로 돌리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문성훈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큰 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세 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취지가 약해진 것이 아쉽다”며 “증권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려면 세제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회계 투명성 제고나 제도 개선 같은 부분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7.22 I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바닥 드러낸 나라곳간…부자증세로 채운다
  • 코로나19로 바닥 드러낸 나라곳간…부자증세로 채운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부터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부자증세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8월12일까지 입법예고와 8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기재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19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조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기간 국세수입은 전년에 비해 21조3000억원 줄어든 118조2000억원에 그쳤다. 정부 계획대비 세수를 얼마나 걷었는지 나타내는 진도율은 40.6%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으로 세수가 덜 걷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민생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두되 경제·사회의 포용·상생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도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낮추고 부동산 세부담 높여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 당초 계획했던 2000만원보다 기본공제액을 높게 설정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p 인하하고, 2023년에 추가로 0.08%p 낮추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와 함께 현재보다 8000억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면서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기재부 제공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발표한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달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종합부동산세는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라는 취지에서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진다. 정부는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화폐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개인은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겐 과세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기재부 제공코로나19로 경제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에도 나선다. 과세표준 10억원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는 최저 1200만원 이하(6%)에서 최고 5억원 초과(42%)로 설정됐다. 여기에 최고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도 인상한 것이다. 기재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납부할 소득세는 12억2460만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12억846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세율 인상 대상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1만1000명으로 전국민의 0.05% 수준으로 추산된다.◇ 부가세 간이과세 확대, 57만명 자영업자 혜택정부는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을 늘리는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통해 57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 세부담이 연간 480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기재부 제공기재부 제공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없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676억원 증가에 그친다며 ‘증세’ 지적에 선을 그었다. 세수 증가요인은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1조5000억원), 종부세율 인상(9000억원), 소득세율 인상(9000억원) 등이다. 반면 세수 감소요인은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2조4000억원), 투자세액공제 확대(-5000억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5000억원) 등이다.홍 부총리는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줄어드는 항목도 있는데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2021년 54억원 증가, 2021~2025년 676억원 증가에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일부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투자 활성화나 경제활력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했다. 일부 고소득층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긴 어렵다고 봤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보다는 국가부채로 재원을 충당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에서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며 “세금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걷는 보편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기재부 제공
2020.07.22 I 이진철 기자
부동산·주식 증세안, 내주 국회 격돌…“세금폭탄” Vs “공정과세”
  • 부동산·주식 증세안, 내주 국회 격돌…“세금폭탄” Vs “공정과세”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주식에 과세하는 방안을 개편하는 세법 개정안이 다음 주에 발표된다. 다주택, 똘똘한 한 채 등에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공정과세, 과세 선진화를 위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세 부담이 증가하는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대정부질문도 내주 예정돼 있어 세법개정안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이어 정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에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개정된 세법이 시행된다.올해 최대 화두는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다. 앞서 7·10 대책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정부는 7·10대책을 강화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재 3.5%에서 12%로 3.4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강병원·박홍근·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발표되는 정부안이 기존안보다 강화됐을지 주목된다.주식 관련 세법개정안은 양도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를 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다. 증권거래세는 내년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 방안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3년으로 예정된 양도차익 과세 시행 시기가 연기되거나 과세 기준선이 2000만원보다 올라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국판뉴딜 160조,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내주에는 국가재정 로드맵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20일 대한상의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2020~2025년 총사업비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30조5000억원(GDP 대비 48.9%)에 달할 것으로 봤다. 20일 토론회에서 확장적 재정을 둘러싼 이같은 쟁점들이 논의될 전망이다.통계청은 22일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작년에 발표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이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은 전년보다 0.1개월 늘어 10.8개월을 기록했다.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5.3개월로 전년(1년 5.9개월)보다 짧아졌다.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 2명 중 1명(49.7%)은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불만족했다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23일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야당은 경제정책 실정에 대한 공세에 나설 전망이어서, 부동산·주식 세제 개편안, 국가재정, 하반기 경기 대응 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김용범 1차관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경제: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20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22일 제16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이거나 참여연대가 요구한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참여연대]◇주간 주요일정△20일(월)08:00 녹실회의(홍남기 부총리, 비공개)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부총리, 국회)14:00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안일환 2차관, 대한상의)14:25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김용범 1차관, 의원회관)15:3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정부세종청사)△21일(화)09:1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부총리, 국회)14:30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1차관, 용산공원)△22일(수)08:00 제16차 일자리위원회(2차관, 한국프레스센터)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30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현장 방문(1차관, 서울 고용복지센터)△23일(목)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24(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0일(월)12:00 2020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14:00 국가재정운영계획 토론회 개최17: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21일(화)10:0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12:00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22일(수)09:00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12:00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23일(목)12:00 2020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2: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D-100 성공을 위한 카운트다운△24일(금)08:30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12:00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2020.07.18 I 최훈길 기자
종부세 인상에 주식투자자들이 웃는 이유
  • 종부세 인상에 주식투자자들이 웃는 이유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면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증시로 흘러와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당연한’ 기대가 첫번째고, 두번째는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에 힘이 실린다는 점이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면 이와 연동한 농어촌특별세도 오른다. 농특세 세수 증대는 증권거래세 문제에 있어 중대 변수다.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난색을 보였던 이유 중 하나가 농특세 감소였던 만큼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증권거래세 유지 명분이 힘을 잃게 될 공산이 커서다.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최고 6.0%로 상향 조정했다. 1주택자 또한 12·16 대책에 따라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하는 등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종부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농특세도 늘어난다.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 기반시설 확충,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세제다.농특세법에 따르면 증권(유가증권) 양도와 취득세액·종부세액·레저세액 등 기존 세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농특세 명목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관련 세수가 늘면 농특세 또한 증가하는 구조다.7·10 대책 발표 때 기재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합산시세 30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진 경우 종부세는 현재 1467만원에서 법 개정 후 3787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종부세의 20%를 차지하는 농특세는 같은기간 293만4000원에서 757만4000원으로 460만원 가량 늘어난다. 종부세율 인상과 비례해 농특세도 세수가 대폭 늘어난다. 기재부는 최근 당정 협의에서 일련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종부세 인상 세수 효과가 1조65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농특세 세율(20%)을 단순 적용하면 상승분은 3300억원 정도다. 지난해 농특세 수입은 3조9182억원으로 연간 약 10% 수준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종부세 인상에 따른 농특세 수입 증가는 증권거래세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2023년 0.15%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같은해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키로 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 농특세 수입의 절반 가량이 증권거래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폐지 시 세수가 줄 수 있다는 게 이유중 하나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농특세가 줄면 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다른 분야에서 부족한 세수분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종부세 등 다른 세목에서 농특세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래세를 추가 인하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17 I 이명철 기자
종부세 인상? 주식투자자들은 웃는다는데...
  • 종부세 인상? 주식투자자들은 웃는다는데...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면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증시로 흘러와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당연한’ 기대가 첫번째고 두번째는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에 힘이 실린다는 점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이와 연동한 농어촌특별세율도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농특세 세수 증대는 증권거래세 문제에 있어 중대 변수죠.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난색을 보였던 이유 중 하나가 농특세 감소여서입니다.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증권거래세 유지 명분이 힘을 잃게 될 공산이 큽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최고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주택자 또한 12·16 대책에 따라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하는 등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종부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농특세수도 늘어납니다.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 기반시설 확충,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세제입니다. 농특세법에 따르면 증권(유가증권) 양도와 취득세액·종부세액·레저세액 등 기존 세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농특세 명목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관련 세수가 늘면 농특세 또한 증가하는 구조죠.7·10 대책 발표 때 기재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합산시세 30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진 경우 종부세는 현재 1467만원에서 법 개정 후 3787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종부세의 20%를 차지하는 농특세는 같은기간 293만4000원에서 757만4000원으로 460만원 가량 늘어납니다. 종부세율 인상과 비례해 농특세도 세수가 대폭 늘어난다는 얘기죠. 기재부는 최근 당정 협의에서 일련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종부세 인상 세수 효과가 1조65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농특세 세율(20%)을 단순 적용하면 상승분은 3300억원 정도입니다. 지난해 농특세 수입은 3조9182억원으로 연간 약 10% 수준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농특세 수입 증가는 증권거래세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전언입니다.정부는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2023년 0.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같은해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키로 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 이유중 하나로 현재 농특세 수입의 절반 가량이 증권거래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폐지 시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종부세율이 인상되고 덩달아 농특세수가 늘어나면 거래세 폐지 반대 명분 중 하나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농특세가 줄면 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다른 분야에서 부족한 세수분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종부세 등 다른 세목에서 농특세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래세를 추가 인하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07.16 I 이명철 기자
“늦더라도 ‘제값’ 받아야”…'강남캐슬' 부추긴 규제
  • [오락가락 후분양]“늦더라도 ‘제값’ 받아야”…'강남캐슬' 부추긴 규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금 분양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받아야 하니 평당(3.3㎡) 4000만원을 넘기 어렵겠지만 3년 뒤 후분양땐 7000만원까지 예상한다.”(삼성물산 관계자)삼성물산이 반포3주구 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자축하고 있다.(사진=황현규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깜깜이식’ 분양가 누르기와 분양가상한제 등 온갖 규제에 조합과 건설사 등 정비업계가 후분양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당장 시세 대비 반값에 분양하는 것보다 후분양을 통해 제 가치를 찾자는 움직임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후분양을 장려하고 나섰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사전청약’으로 방향을 돌렸고, 반대로 민간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분양가 우려가 큰 ‘후분양’으로 우회하고 있다. 아파트 후분양이 주택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변질되는 모습이다. ◇HUG 피해 후분양하는 ‘알짜단지’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삼성물산은 대우건설을 제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 재건축 시공권을 따냈다. 삼성물산의 ‘100% 준공 후 분양’이라는 제안을 조합이 선택하면서다. 같은 달 포스코건설도 ‘금융비용 부담 없는 후분양’ 조건을 내걸어 GS건설을 누르고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후분양은 통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분양단지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약 전체공정의 60~70% 완료)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사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만 받아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100% 준공 후 분양은 연대보증도 필요 없다.조합 입장에서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제값’은 받아야겠다는 니즈와 재정비사업 공급부족으로 허덕인 건설사가 머리를 맞대 내놓은 고육책인 셈이다.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2017년 경기도 과천시 주공1단지(과천푸르지오써밋) 재건축 수주 당시 3.3㎡당 분양가 3313만원을 제시했지만 HUG의 분양가 규제가 심해 조합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후분양을 전격 결정했다. 결과는 좋았다. 3.3㎡당 분양가 4000만원에 분양, HUG가 제시했던 분양가 대비 1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분양에 성공했다. 이뿐만 아니다. 일명 ‘지드래곤 펜트하우스’로 화제가 된 나인원 한남(민간임대)은 2017년 3.3㎡당 6360만원에 HUG의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HUG가 분양가 상한선을 4750만원으로 통보, 후분양으로 돌아섰고 결국 3.3㎡당 분양가를 6100만원으로 책정해 애초 HUG가 선분양 조건으로 제시한 분양가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에 분양 전환(2023년11월)할 예정이다.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1금융권 신용보증을 초저리에 받거나 건설사 자체 보유자금을 활용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을 받고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도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며 “조합은 만족할 만한 분양가를 얻을 수 있고 건설사는 알짜 사업장을 따낼 수 있어 서로 ‘윈윈’효과가 있다”고 했다. 다만 오는 2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되면 후분양을 하더라도 HUG의 분양보증은 피할 수 있지만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된다. 작년 10월 분상제 시행 발표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28일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상승분 분양가에 반영되나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도 민간에선 후분양 카드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남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표준지공시지가 오름 폭(현실화율)이 커서 분양가상한제 산정시 포함되는 토지비 부문이 상승, 높은 분양가를 받아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삼성물산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토지비인데 토지비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받고 정부는 강남 등 상급지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어 보수적으로 매년 평균 8%씩 오른다고 했을 때 3년 뒤 분양가는 3.3㎡당 7000만원 초중반대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후분양했을 때 자금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 대비 분양가 상승분이 더 크다면 후분양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른 땅값 상승분이 분양가상한 산정시 그대로 반영돼 분양가를 띄울 수 있다는 게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작년 64.8%에서 7년 내 70%까지 올릴 방침이라고 박혔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서울 25개구 중 성동구(11.6%)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순으로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공시지가가 두 배로 오른다고 해도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액 역시 2배로 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후분양을 하는 조합이 원하는 만큼의 분양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한 작년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면서 감정평가시 합리성 검토까지 하도록 해 조합이 감정평가사를 의뢰, 의도한 대로 값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후분양, 강남 진입장벽 더 높아질 것후분양제는 선분양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입주 시 하자를 수리받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특정 지역 집값만 들어 올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규제에 떼밀린 후분양은 강남권 등 땅값이 비싼 일부 재건축 사업장 위주로 제한되고 건설사도 자금력이나 신용도가 높은 대형건설사만 수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의 진입장벽만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강동구 둔촌주공(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도 HUG가 3.3㎡당 분양가 2970만원이라는 주변 시세대비 ‘반값 로또분양가’를 제시하자 후분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 측은 3.3㎡당 3550만원의 분양가가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지난 9일 임시총회마저 무산, 일반분양은 기약없이 미뤄졌다. 이로써 후분양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HUG의 독점적 분양보증과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정부가 분양가를 억누르면서 땅값이 비싸 사업성이 좋고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지역 위주로 후분양 바람이 거세질 것”이라며 “실거주 서민들이 강남권 등 상급지로의 이동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다.
2020.07.14 I 강신우 기자
‘슈퍼개미’에 양도·거래세 물린다…“이중과세·증세” Vs “과세 선진화”
  • ‘슈퍼개미’에 양도·거래세 물린다…“이중과세·증세” Vs “과세 선진화”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개편안을 놓고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과세 방식을 개선했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 없이 양도세를 강화하는 이중과세·증세라며 반발했다. 대선을 앞둔 여당은 투자자 쪽 입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여서, 이달 말 발표하는 정부안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여당도 “정부안 보완 입법 추진할 것”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상무, 오종문 동국대 교수, 강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 조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개편안은 양도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를 도입하고,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0만원 이하면 양도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같은 개편안을 발표하자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 의원)도 “정부안을 보완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쟁점은 크게 5가지다. 첫째, 이중과세 문제다. 주식 양도세는 전면과세를 하면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는 게 쟁점이다.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를 내는 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둘째, 증세 우려다. 2023년부터는 주식에서 연간 2000만원 넘게 벌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동학개미’들이 증시 투자에 나서자, 정부가 부랴부랴 세수 확보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셋째, 부동산 세제와의 형평성 논란이다.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라 오래 보유할수록 세제 혜택을 받는다. 홍 부총리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이같은 공제 혜택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식은 오래 보유해도 이같은 세제 혜택이 없다. 넷째, 국내 투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다. 거래세가 유지되는데 양도세까지 전면 과세되면 국내 투자자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역차별 때문에 해외 투자가 앞으로는 더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다.다섯째, 펀드 투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다. 국내주식 투자에는 2000만원 양도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내 펀드 투자에는 이같은 수준의 기본공제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수립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 △대주주 범위를 내년부터 보유금액 3억원으로 강화하는 계획의 유예를 촉구했다. 이를 두고 기재부는 “증세·이중과세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선진국보다 낙후돼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 세제를 선진화하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은 중립적으로 하며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7일 공청회 내용 등을 반영해 이달 말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증권거래세 등 세수 현황 발표한편, 기재부는 7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7월호를 발표한다. 1~5월 세수 상황 등이 확정돼 공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1~5월 증권거래세는 2조6375억원(국고수납기준 국세 수입)으로 전년동기(2조266억원)보다 6110억원(30.1%)이나 급증했다. 국고수납 결과에 환급, 과오납까지 반영한 증권거래세 공식 결과가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등 8개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김용범 1차관은 6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등을, 안일환 2차관은 6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주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KDI 경제동향 7월호를 발간한다. KDI는 경제동향 6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경기 위축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7월호에서 KDI의 하반기 경기를 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 및 업계 비판과 기획재정부 해명 내용. [출처=각 입장 종합]◇주간 주요일정△6일(월)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김용범 1차관, 정부서울청사)15:00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생방송 출연(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TV)16:00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정부세종청사)△7일(화)08:00 KBS 라디오 최강시사 출연(안일환 2차관, 전화 인터뷰)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5:00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부총리, 비공개)△8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지출구조조정 전문가 간담회(2차관, 서울청사)21:00 G20/파리포럼 고위급 컨퍼런스(화상회의)(부총리, 비공개)△9일(목)소통라운드테이블(부총리, 미정)16:00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4차 회의△10일(금)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주재)(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30 자원봉사진흥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4: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6일(월)10:00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14:00 KIEP-전경련,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 개최(KIEP)16:00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7일(화)10:00 최근 대중국 수출 급감의 원인과 과제(KIEP)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7월호 발간16:00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8일(수)12:00 KDI 경제동향(2020년 7월호)14: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홍보대사 위촉식15:00 지출구조조정 간담회△9일(목)08:00 G20/파리포럼 고위급 컨퍼런스 참석 결과10:00 중국 ‘신시대 서부대개발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KIEP)
2020.07.04 I 최훈길 기자
재초환 합헌 그후…"마곡신안 등 8곳 312억 내라"
  • [단독]재초환 합헌 그후…"마곡신안 등 8곳 312억 내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2010년 4억3000만원을 주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전용면적 57㎡)를 산 A씨. 재건축을 기대하고 이사한 지 10년여 만에 시공사를 확정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를 받아들고 허탈해졌다. 예정액이 조합원당 7000만원 수준으로 매매가의 16%에 달했기 때문이다. 새 집에 들어간 뒤 내야 할 실제 부담금은 이보다 늘어날 수 있단 얘기에 답답함이 커졌다.재건추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 전경(사진=김미영 기자)◇부담금 예정액, 올 들어 312억 통지…면제 예정 사업장도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총 62개 조합에 2533억원이다. 30일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재건축조합 8곳에 312억43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가 날아갔다.마곡동 신안빌라는 지난해 12월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온 뒤 예정액을 받아든 첫 단지다. 올해 1월 부담금 예정액 159억원을 구청으로부터 통지받았다. 조합원 229명에 159억1200만원, 즉 조합원 1명당 6900만원 수준이다. 1984년에 준공한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5층 8개동, 400가구 아파트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조합원 분양분을 뺀 165가구는 일반분양, 6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계획대로 2023년께 준공한다면 집값은 현 시세에서 2~3억원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옆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전용 57㎡짜리가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며 “2014년에 입주한 바로 옆 ‘마곡 엠밸리’ 4단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분양 때 10억원은 넘을 것”이라고 했다.신안빌라 외에 서울에선 강동구 천호3구역이 부담금을 통지 받았다. 사업비 1205억원을 들여 196가구를 535가구 새 단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장으로, 부담금 예정액은 총 37억1200만원이다. 조합원당 부담금은 19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외에 부산과 대구, 인천 등 광역시에서도 부담금을 내야 할 재건축단지들이 잇달아 나왔다. 적게는 조합원당 부담금이 100만원, 많게는 3000만원대다. 경기 안산과 충남 천안, 아산 등지에선 조합원당 평균 기대이익이 3000만원 이하로 부담금 면제 예정 통지를 받은 사업장도 7곳 있었다.◇집값 상승분·공사비·공시비율 따라 확정액 달라져하지만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예정액일 뿐이다. 몇 가지 변수에 따라 부담금 확정액이 바뀔 수 있어 조합원들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새 아파트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분양가+임대주택 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 등을 빼고 산정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정부는 이익금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한다.이에 따라 확정액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재건축 시작과 종료 시점 사이의 집값 상승 분이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재건축조합은 지난 2018년 부담금 예정액으로 108억5500만원을 통지 받았으나, 최근 서초구 집값이 상당히 오른데다 준공도 당초 계획했던 올 연말에서 1년여 미뤄져 확정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공사비 등 개발비용 변동도 확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공사비가 늘어나면 부담금이 줄어들고, 공사비가 줄어들면 부담금은 늘어나는 구조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 조합들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한다”며 “최근엔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자재비가 올라 공사비가 증액된 곳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6·17대책에서 발표한 ‘공시비율 동일 적용’ 방침은 부담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작과 종료 시점에서 집값을 매길 때에 공시비율이 달라 업계에선 불만을 제기해왔다. 재건축 시작 때엔 공시가율이 낮아 집값이 싸게 매겨졌는데 종료 시점엔 공시가가 올라 더 비싸게 매겨져 집값 상승폭이 왜곡되게 커진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서울은 2019, 2020년에만 해마다 14%씩 공시가격이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담금 산정 시에 재건축 종료 시점의 공시비율 기준을 개시 시점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집값이 올랐어도 기준을 맞추면 상승폭이 줄어 부담금을 내야 하는 조합엔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특히 수도권에선 예정액이 확정액으로 바뀌면서 부담금이 줄어드는 단지들은 적을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정부가 준공 후 4개월 내 부담금을 부과하면 조합원은 이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시간표에 따라 가용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중 의원은 “정부에서 공시변동률을 적용해 조합원 부담을 소폭 줄여준다해도 애당초 조합원 이익을 무리하게 거둬들이려한단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더욱이 재건축을 억제해 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등 시장 왜곡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30 I 김미영 기자
은행권, 이달 말부터 '바젤Ⅲ’ 순차적 도입…BIS비율 높아져
  • 은행권, 이달 말부터 '바젤Ⅲ’ 순차적 도입…BIS비율 높아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내 금융지주사들 및 은행들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한다.금융위원회는 국내은행 19곳 중 15곳과 금융지주회사 8곳이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조기 신청을 신청해 모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바젤Ⅲ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의 일반적인 시행시점은 2023년 1월이다. 그러나 금융지주사나 은행이 금감원에 조기도입 이행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이달 말을 시작으로 매분기 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먼저 6월 말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3개사가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한다. 이어 9월 말 금융지주 6곳과 은행 9곳 등 15개사가, 연말에는 은행 2곳이 각각 시행에 나선다.내년 3월 말에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등 2곳이 시행한다. 내년 6월 말에는 수출입은행이 시행할 예정이다.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은행, 한국씨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자료=금융위원회)바젤Ⅲ는 바젤은행감독위가 정한 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 완화와 일부 기업대출 부도 시 손실률 하향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대출 가운데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LGD)을 각각 45%에서 40%로,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자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증액하는 부가승수(위험가중자산의 1.06배)는 폐지한다.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표준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신용등급 없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85%로 낮춘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한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인데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때 자본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다.바젤Ⅲ를 적용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각 금융사 자체추정 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은행은 평균 1.91%포인트, 금융지주회는 평균 1.11%포인트 상승의 효과가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조기 시행에 따른 BIS 비율 상승과 이에 따른 자본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6.28 I 이승현 기자
홍남기·민주당, 증권거래세 격돌…“단계적 인하” Vs “폐지해야”(종합)
  • 홍남기·민주당, 증권거래세 격돌…“단계적 인하” Vs “폐지해야”(종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는 폐지 없이 인하만 하기로 했다. 국가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는 불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양도세 전면과세 시점을 늦추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앞으로 기재부는 △공청회 및 금융업계 설명회(7월 초) △내년도 세법 개정안 정부 최종안 발표(7월 말) △국회에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제출(9월 초)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이 9월 국회에 그대로 제출되면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병욱·최운열·유동수, 미래통합당 조경태·추경호)과 주요 내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증권거래세를 2023년~2025년에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만 하기로 했다. 내년까지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거래세를 줄여나가겠지만 완전히 폐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폐지 요구에 선을 그었다. 정부는 상장주식에 붙는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는 시점은 명확히 했다. 기재부는 2022년에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를 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0만원 이하면 양도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등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의 주요 내용이 적용되는 시점은 빨라야 2022년부터다. 문재인정부에서는 큰 변동은 없는 셈이다. 21대 국회에서 이 내용이 올해 처리되면 2022년 5월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대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등에 신중한 것은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그 정도의 세수를 충당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4조4733억원 걷혔다. 대선을 앞둔 국회에서는 세 부담을 더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수립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 △대주주 범위를 내년부터 보유금액 3억원으로 강화하는 계획의 유예를 촉구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2025년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투자 손실을 입었는데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을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재부안은 올해 6월25일 발표된 내용,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안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안은 각각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 유동수 민주당 의원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이다. [자료=국회, 기획재정부]올해 1~4월 증권거래세가 1조9219억원 걷혔다. 증시가 회복되는 현 추세로 가면 작년보다 세수가 늘 전망이다. 연도별 현황은 징수된 액수를 집계한 것이다. 납부해야 할 세금과 추가로 자동적으로 붙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실제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더 많을 전망이다. 2013~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결과,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2020.06.25 I 최훈길 기자
아이에스동서, 부산 영도서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7월 분양
  • 아이에스동서, 부산 영도서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7월 분양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아이에스동서는 오는 7월 부산 영도구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35층 10개동 총 1228가구(임대포함)로 이중 전용 59~101㎡ 9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투시도◆ 영구 바다 조망권 확보, 풍부한 교육시설, 봉래산터널 개통 예정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은 동삼 혁신도시 맨 앞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배후 단지로 손꼽힌다. 동삼 혁신도시는 약 61만 6000㎡규모의 국내 최초의 해양 전문 혁신도시로 이 곳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13개 기관, 2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 직주근접 단지로 손색이 없다. 특히 동삼혁신도시 건축물들이 대부분 저층으로 조성돼 있는 만큼 바다 조망권 극대화를 고려한 설계를 적용해 단지에서 영구적으로 파노라마 오션뷰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단지 외곽선을 따라 산책로가 있는 해수천이 있는 것을 비롯해, 인근으로 구민체육공원, 아미르공원, 영도마린축구장 태종대 등 공원시설도 풍부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단지 바로 앞 동삼초가 있으며, 중리초, 절영초, 봉삼초, 영도제일중, 태종중, 해동중, 영도여고, 부산남고 등 10여개에 달하는 교육시설이 가까이 있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홈플러스 영도점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광복점, 롯데백화점 광복점, 자갈치 시장 등의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한 교통망도 잘 갖추고 있다. 교통여건으로는 남항대교와 부산항대교(북항대교)를 통해 서부산과 동부산으로 이동이 수월하며, 부산대교와 영도대교 통해 부산지하철 1호선 남포역과 KTX, SRT를 이용할 수 있는 부산역으로 쉽게 이동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 영도구 봉래동의 봉래교차로에서 동삼동 동삼혁신도시 앞 해경교차로를 연결하는 봉래산터널(3.1㎞ 구간)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개통시 부산대교까지 소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 북항개발, 태종대 테마관광지 조성, 부산롯데타워 등 풍부한 개발호재 수혜풍부한 개발호재로 미래가치도 높다. 우선 지난달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 한국주택토지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을 위한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동구 자성대부두 일원과 배후 철도시설, 노후주택 밀집지 등 220만㎡에 대해 2조 5114억원을 들여 워터프론트, 해양 마리나, 첨단 항만 조성과 함께 철도시설 재배치,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지 확보, 원도심 연계 대규모 도시재생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2023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여기에 부산 대표 관광지인 태종대는 2026년까지 5483억원이 투입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4개권역으로 나눠 탐방로, 집라인, 회조원, 복합리조트, 서바이벌 게임장, 글램핑장 등 4계절 이용 가능한 체류형 테마 관광지로 조성된다. 또한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에 세계 최초 공중 수목원(6개의 테마정원), 국내 최초 고층 스카이 워크, 암벽등반, 키즈테마파크 및 문화체험시설 공간 등이 들어서는 높이 380m 규모의 ‘부산롯데타워’도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이밖에도 부산시와 LH는 영도구 청학동 공업지역에 해양신산업 R&D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창업지원시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공업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도입해 지역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어 주거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노후주택 많은 영도구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 희소성…비규제지역, 전매 6개월공급부족에 따른 새 아파트 희소성도 높다. 부동산114자료를 보면 부산 영도구 아파트 분양물량(임대 제외)은 지난 5년 동안(2016년~2020년) 2700가구에 불과하며, 전체 입주 아파트(2만 3488가구) 가운데 5년 이내 새아파트(834가구) 비율도 4%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비규제지역으로 주택수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청약통장 보유 시 1순위 청약 조건이 충족되고, 분양권 전매기간도 6개월로 짧다. 분양관계자는 “노후 주택 밀집지역 내 들어서는 새아파트 인만큼 갈아타기에 대한 니즈가 풍부하고,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규제와 6.17부동산 대책 수혜 지역이다 보니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며 “여기에 파노라마 오션뷰 확보로 해양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대단지로 조성돼 영도구 일대의 주거문화를 바꿈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시 영도구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모델하우스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7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2020.06.25 I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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