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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아파트'도 공시가 현실화 대상…세 부담 는다
  • '변창흠 아파트'도 공시가 현실화 대상…세 부담 는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증가 여파를 피해 가진 못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7일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김나리 기자)9일 이데일리가 한 세무법인에 의뢰해 변 내정자가 소유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현대오페라하우스 전용면적 129.73㎡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결과, 변 내정자의 아파트 보유세 합계는 올해 154만 원에서 2023년 212만 원으로 200만 원대에 들어선 후 2030년 317만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올해 공시가격 6억5300만 원인 변 내정자 아파트의 시세는 9억5000만 원으로 가정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69%를 공시가격에 대입해 계산한 추정치다. 변 내정자가 보유한 방배동 아파트는 14가구밖에 되지 않는 ‘나 홀로’ 아파트인 탓에 거래가 없어 실제 시세 파악이 쉽지 않다. 이에 시세는 추정치를 바탕으로 매년 2%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현실화율은 매년 약 3%포인트씩 상향되며, 아파트는 가격대별로 5~10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변 내정자 아파트의 시세 구간인 9억∼15억원 구간은 7년 후 공시가율이 90%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현재는 공시가격 6억원 대로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있는 변 내정자도 2026년부터 종부세 대상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변 내정자 아파트 공시가격이 2026년 9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돼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다만 변 내정자는 장기 보유 및 고령자로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그는 해당 아파트를 지난 2006년 5억2300만 원에 구입해 5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이미 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또 1965년 8월 14일생으로 오는 2026년 8월 14일이 지나면 만 60세가 돼 2027년부터 고령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두 공제를 합쳐 70%가 공제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변 내정자가 나이가 있는데다 아파트를 장기 보유하고 있어 세액 공제를 받긴 하겠지만 정부 정책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며 “실제 장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김현미 장관 시절 발표했던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그대로 실천해나갈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2020.12.10 I 김나리 기자
자이S&D ‘속초자이엘라’ 12월 분양 예정
  • 자이S&D ‘속초자이엘라’ 12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외여행에 제약이 생기면서 국내 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지난 특별 여행주간 동안 무려 872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지역 방문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속초자이엘라 조감도이러한 가운데 GS건설 자회사인 자이S&D는 12월 중 강원도 속초시에서 생활형숙박시설 ‘속초자이엘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국내 관광 1번지로 손꼽히는 속초 내 들어서는 만큼 관광 수요 확보가 유리한 데다 자이엘라(Xi-ella) 브랜드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속초자이엘라는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8-14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25층, 1개동, 전용면적 23~34㎡ 총 432실 규모로 이뤄진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23㎡ 67실 △25㎡ 72실 △26㎡ 48실 △27㎡ 24실 △28㎡ 5실 △32㎡ 24실 △34㎡ 192실로, 스튜디오 타입과 1.5룸(거실+침실), 복층 구조로 조성된다.생활형숙박시설은 일반적인 숙박시설과 달리 공중위생법상 실내에서 취사 및 세탁이 가능하다. 특히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고 전매 제한 및 중도금 대출 규제도 없다.속초자이엘라는 입지 상으로 속초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인프라 이용이 수월하다. 속초시청, 속초우체국, 하나로마트(속초중앙시장점), 속초로데오거리, 이마트(속초점), 메가박스(속초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비롯해 강원도청 산하의 속초의료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주변으로 위치해 있다. 속초시외버스터미널과 속초고속버스터미널도 가깝다.광역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와 인접한 동해대로(구 7번 국도)를 통해 고성군, 양양군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삼척과 속초를 잇는 동해고속도로도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전구간이 개통되면서 서울까지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졌으며 인천까지 연결되는 영동고속도로 이용도 용이하다.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동서고속화철도는 경춘선과 춘천~속초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춘천~속초 구간은 약 92㎞ 길이의 단선 철도로, 개통 시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대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서울 접근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주변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자리하고 있어 관광객 수요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단지에서 속초시의 주요 관광지인 속초관광수산시장, 아바이마을, 청호해수욕장, 갯배 선착장 등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 밖에 영금정, 청초호수공원, 영랑호수공원, 설악산국립공원 등도 가깝다.속초시가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개발을 통해 국제관광거점도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맞은편 속초항에 위치한 국제여객선터미널과 국제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크루즈선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11만톤급의 대형 크루즈가 입항하는 등 성과를 보이며 크루즈관광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했다.단지에서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의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되는 관광객 유치도 기대해볼 수 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지역항공사 플라이 강원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일본, 중국, 동남아, 러시아 등 국제선 25개와 울산, 광주, 김포 등 국내선 3개 총 31개 항공 노선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더불어 단지가 해안가와 인접해 있는데다 주변으로 높은 건물도 없어 탁 트인 조망 확보가 가능하다. 타입에 따라 동해바다, 설악산 등 자연경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우수한 조망권을 갖추고 있으며 호실 내부의 개방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속초자이엘라의 시공을 맡은 자이S&D는 부동산 개발 이전에 이미 아파트, 오피스 등의 시설 및 임대 관리 전문기업으로 업계 내에서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지난해 9월 코스피 상장 이후 아파트 브랜드 ‘자이르네’를 론칭하는 등 본격적인 주택 사업에 뛰어들면서 분양하는 사업장마다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속초자이엘라의 분양홍보관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75-5번지와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8-15번지에 위치하며 12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일은 2023년 8월이다.
2020.11.25 I 김소정 기자
대전 도안신도시 첫 지식산업센터,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분양
  • 대전 도안신도시 첫 지식산업센터,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분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첫 지식산업센터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가 분양에 나서고 있다.‘도안 더리브 시그니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16층 연면적 약 9만9551m² 규모로 △공장(제조형, 업무형) 385호실 △기숙사 204호실 △상업시설 192호실 등으로 구성됐다.‘도안 더리브 시그니처’가 들어서는 도안신도시는 대전 최대 규모로 서남쪽에 조성되는 2기 신도시다. 그동안 도안신도시는 1단계와 2, 3단계로 나눠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 지난 2011년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지난해는 2-1구역, 현재는 2-2지구와 2-4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중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인접한 갑천지구에서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호수공원과 도안 동로, 도안대교 도로, 공동주택공사가 진행 중이다.도안신도시의 모든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15만명, 약 5만9000여 가구를 수용하는 대전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현재 도안신도시는 도로교통공단, 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을 갖추고 있고 홈플러스, CGV영화관, 건양대학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우수한 교통환경도 주목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전 2호선 트램’(예정)이다. 현재 예타 면제로 2025년 개통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도안대로 10차로 개통소식도 눈길을 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기존 도심과 도안 신도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동서간선도로가 개통되면 도안신도시의 접근성이 매우 편리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대전시 서남부권 호남고속도로 도안IC 신설 추진 호재도 있어 탄탄한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전망이다.풍부한 배후수요도 가치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대전에는 이미 1만여 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성구에는 KAIST, 충남대, 목원대, 한밭대, 연구단지 등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부설 연구소와 벤처 사업체가 자리하고 있다.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상가투시도. (사진=SGC이테크건설)기업경쟁력을 높이는 특화설계도 관심사다.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건물구조를 살펴보면 지하 1층은 주차장, 1층과 2층은 상업시설, 3층~7층은 드라이브인 시스템의 제조형 지식산업센터와 섹션형 오피스로 구성돼 있다. 상층부는 투 타워(two-tower)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1동 8~16층은 섹션형 오피스, 2동 8~13층은 기숙사로 구성 된다.‘도안 더리브 시그니처’는 제조업 중심의 공장에서 탈피하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IT(정보기술), NT(나노기술), BT(생화학기술), ET(환경기술) 같은 첨단 산업 기업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또한 법정대비 206%를 초과하는 총 795대의 주차수용시설로 입출입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다.세제혜택 등도 주목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부동산 상품으로, 전매 제한, 중과세 및 대출 부담이 없다. 여기에 준공 후 최초로 분양받는 기업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한편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는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일원에 위치하며, 준공 예정일은 2023년 2월이다.
2020.11.25 I 정두리 기자
코로나發 0%대 금리 현실화…향후 전망은?
  • [31st SRE][Issue]코로나發 0%대 금리 현실화…향후 전망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상고하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변동성이 컸던 올해와 달리 내년 채권시장은 제한된 변동폭 속에서 상반기의 금리 상승을 하반기에 되돌리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저효과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확장적 재정에 따른 수급부담이 집중되는 상반기에 금리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같은 흐름 속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여부는 내년중 급격한 금리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사상 최저 수준 내려선 기준금리…내년 동결기조 지속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올 3월 국채 3년물 금리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0%대로 내려섰다.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온 기준금리에 지난 4월 이후 3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0%대를 유지하고 있다. 본드웹에 따르면 11월 2일 기준 국고 3년물 금리는 0.971%를 기록중이다. 불과 1년전인 지난해 30회 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3% 수준으로 기준금리(1.5%)를 밑도는 가운데 국내 채권금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 당분간 금리 하락세가 유지되겠지만, 0%대 진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다. 반면 당시 기조적 저금리로 인해 0%대 진입이 불가피하다는 응답은 31.1%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만나 올해 채권시장은 급변했다. 올 3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두 차례 임시 FOMC 회의를 통해 2주만에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내렸다. 3월 3일(현지시간) 50bp 인하에 이어 15일 100bp 전격 인하에 나서면서 기준금리는 단숨에 1.00~1.25%에서 0.00~0.25%로 내려섰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로 내려선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발을 맞춰 기준금리를 빠르게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낮춘 후 5개월만인 올 3월 16일 금융위기 이후 12년만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화하자 5월에 또다시 0.25bp 추가 인하에 나서며 기준금리는 1.25%에서 0.50%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후 현재까지 0.50%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은 ‘코로나19 영향이 약화되면서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이같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명시적인 기한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내년까지는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 연준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를 시사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연준은 경기 회복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용인하는 방식의 통화정책체계를 도입했다. 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치인 2%를 초과하더라도 장기간 평균이 이에 근접하면 정책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평균물가목표제(AIT)의 도입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의 실효하한(통화정책이 유효한 기준금리 하한선) 근접 부담 속에 코로나19 재확산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추가 인하와 조기 인상은 모두 가능성이 높지 않은 시나리오”라며 “한은이 최근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도 금리 동결의 장기화를 지지하며 미 연준은 3년 이상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 회복·확장재정 물량 부담 속 상승 압력 우세 내년에도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경제는 올해 대비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채권 금리의 완만한 상승을 지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을 필두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3%에서 2분기 -3.2%까지 떨어졌다 3분기 1.9%로 반등했다. 코로나19 충격에 지난 2분기 -16.1%까지 떨어졌던 수출이 3분기 15.1% 증가하며 회복된 영향이 컸다. 수출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다. 10월 일평균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6%가 증가해 지난 2월 이후 9개월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를 나타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 회복에 따라 국내 설비투자도 늘어나면서 경기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 비해 상반기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상반기에 채권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발행 확대로 수급 부담이 계속되는 점 역시 채권금리를 상승으로 이끌 재료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 대비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 규모다. 내년 국채 발행 한도는 172조9000억원으로 올해 1~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늘어난 174조5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올해 이전 연간 발행액이 100조원 안팎이던 것과 비교해서는 70%이상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 역시 추경 편성으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도 확장적 예산이지만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되는 여건 속에서 경기 회복 가속화를 위해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만약 추경을 한다면 정책 효과를 고려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더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늘어나는 국채 물량에 대해 한국은행이 매입에 나서더라도 급등 수준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뿐 금리를 내리는 효과는 제한된다고 본다”며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 역시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 레벨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코로나19 백신은 변수…“상승 흐름 지속엔 실질지표 개선 필요”이같은 상승 압력에 상반기중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1.7%까지도 상단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수급부담과 물가 회복 속에서 상반기중 금리 상승 압력으로 10년물의 경우 1.7%까지도 상단이 올라갈 수 있다”며 “다만 이후 실제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하반기중 금리 흐름은 밋밋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상저하고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금리 변동성을 키울 변수로는 코로나19 백신이 꼽혔다. 허정인 KTB증권 연구원은 “백신이 조기에 상용화되고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리 급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라 빠른 경기 회복 기대감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백신 개발 시점이 연초나 상반기 중이라면 이로 인한 금리 상승 영향이 하반기까지 지속되기 위해선 실질적인 실물 지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SRE 자문위원은 “한국은행이 시장금리의 급변동을 막기 위해 국고채 단순매입 등을 확대할 전망”이라며 “적어도 현재 수준의 금리레벨은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일정부분 상승 이후 횡보흐름이 더 유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올 들어 시장안정을 위해 9.5조원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했다. 특히 한은은 올해 9월에는 4차 추경 편성으로 늘어나는 국채 물량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까지 5조원 내외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 계획을 선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계획에 따른 단순매입은 지난 9월 2조원, 10월 1조5000억원으로 나눠 두 차례 진행됐다. 한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연내 1~2조 규모의 추가 단순매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한은의 매입 계획을 밝힌 것이 시장의 예상을 높여주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한다”며 “다만 내년에도 이같은 방식을 이어갈지 필요시마다 단순매입에 나설지는 만기별 채권 발행 계획과 내년초 시장 상황을 본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1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20.11.18 I 원다연 기자
한국증시 최선호 투자처 등극…호실적에도 숨은 진주는?
  • 한국증시 최선호 투자처 등극…호실적에도 숨은 진주는?
  • 주가변동률은 11월 1일이후 17일 종가 기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 증시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최선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K방역의 성과, 원화강세에 외국인이 ‘바이 코리아’에 나서고 대주주 양도세 현행유지로 개인투자자들의 매물폭탄 부담도 사라진 덕이다. 이 가운데 독립리서치사인 리서치알음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종목 중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6선을 추천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암울한 세계경제에 한국증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전방시장 확대와 업황 개선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에 투자할만 하다”고 말했다. 유망 종목으로는 △대림산업 △한진 △테스나 △한국단자 △코나아이 △샘표식품을 제시했다. 이들 가운데 테스나를 제외한 5개 종목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3분기 영업이익 5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9% 급증한 한국단자(025540)가 이날 14.77% 급등한 것을 제외하면 여타 종목들은 이달 들어 주가 상승률이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분기 영업익(21억원)이 149.7% 증가한 코나아이(052400)는 이달에 되레 4.3% 하락했고, 샘표식품(248170)(이하 11월 주가상승률 5.1%), 대림산업(000210)(5.3%), 한진(002320)(3.4%), 테스나(131970)(5.05%) 등도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12% 올랐고, 코스닥지수도 5.9%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소외된 것이다. 최 연구원은 “한국단자는 자동차 전장화로 인해 커넥터 수요 확대, 수익성 좋은 친환경차 부품 판매 확대로 이익률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자동차에 탑재되는 전자장비가 많아져 차량 내부에 필요한 커넥터 수량도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커넥터는 내연기관차 제품보다 판매단가가 높아 외형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코나아이는 2021년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2배 늘어나고 결제플랫폼에서 통합 결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실적 턴어라운드가 주목된다. 최 연구원은 “내년 지역화폐 발행액은 18조원 규모로 올해 발행된 9조원에 비해 2배 늘어날 전망”이라며 “국내 유일의 지역화폐 플랫폼 업체로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의 경우 부동산 정책이 규제 강화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돼 건설업종 수혜가 기대되며, 주주환원책으로 주가 리레이팅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한진은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택배 물동량이 20% 증가하고, 2023년까지 51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집행해 외형성장이 예상된다. 테스나는 설비투자에 따른 CAPA 증설효과가 본격화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출하량 증가에 따른 호실적이 기대된다. 샘표식품은 미중 무역분쟁의 반사이익 효과로 주요 원재료인 대두가격 하락으로 원가율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2020.11.18 I 김재은 기자
한국증시 최선호 투자처 등극…호실적에도 숨은 진주는?
  • 한국증시 최선호 투자처 등극…호실적에도 숨은 진주는?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증시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최선호 투자처로 등극하고 있다. K방역의 성과, 원화강세, 대주주 양도세 현행유지 등에 힘입어 코스피지수는 지난 16일 25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월별 순매수 1조3580억원을 기록하며 올해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다. 리서치알음은 17일 “코로나 재확산으로 암울한 세계경제에 한국증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전방시장 확대와 업황 개선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종목 6선을 제시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종목 중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며 △대림산업 △한진 △테스나 △한국단자 △코나아이 △샘표식품을 제시했다. 한국단자(025540)는 자동차 전장화로 인해 커넥터 수요 확대, 수익성 좋은 친환경차 부품 판매 확대로 이익률이 개선될 전망이다. 최성환 연구원은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차량 전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자동차에 탑재되는 전자장비가 많아져 차량 내부에 필요한 커넥터 수량도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커넥터는 내연기관차 제품보다 판매단가가 높아 외형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코나아이(052400)는 2021년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2배 늘어나고 결제플랫폼에서 통합 결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실적 턴어라운드가 주목된다. 최 연구원은 “내년 지역화폐 발행액은 18조원 규모로 올해 발행된 9조원에 비해 2배 늘어날 전망”이라며 “국내 유일의 지역화폐 플랫폼 업체로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림산업(000210)의 경우 부동산 정책이 규제 강화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돼 건설업종 수혜가 기대되며, 주주환원책으로 주가 리레이팅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한진(002320)의 경우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택배 물동량이 20% 증가하고, 2023년까지 51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집행해 외형성장이 예상된다. 테스나(131970)는 설비투자에 따른 CAPA 증설효과가 본격화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출하량 증가에 따른 호실적이 기대된다. 샘표식품(248170)은 미중 무역분쟁의 반사이익 효과로 주요 원재료인 대두가격 하락으로 원가율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2020.11.17 I 김재은 기자
대주주 3억 논란…사회문제 해결 계기되길
  • [여의도 東西사이]대주주 3억 논란…사회문제 해결 계기되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주에는 최근 정치권과 자본시장을 달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재는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팔 때 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뻔 했죠. 하지만 당·정·청 협의 끝에 기존대로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가와 주무부처, 투자자, 증권가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우선 당·정·청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세법 개정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는 세수확대 차원에서 대주주 기준을 확대하려고 했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어야 한다는 기조였죠. 하지만 뜻대로 관철시키지 못하자 홍남기 부총리의 사표 소동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동학개미 즉, 개인투자자의 여론을 의식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안을 고수했습니다.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폐기해달라는 건이 올라온 상태였습니다.글을 올린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 투기하는 부동산 값은 올리고 서민들 투자처인 주식시장은 3억원 대주주 양도세로 폭망 시켜버립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습니다. 기존 10억원 양도세도 주식시장 에서는 부담입니다”라고 하소연했죠.청와대는 지난 10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요건을 현행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폐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사진=노진환 기자)◇ 대주주 확대되도 일장일단 존재개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개인투자자 A씨는 “만약 양도세 과세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졌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 기준이 더 낮아질 우려가 있었다”며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 개미들도 보유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나도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다. 특히 부부합산, 가족합산이 적용됐다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또 대다수 개미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 매도 폭탄이 이어지면 주식 하락으로 증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안대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했다고 해도 자본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개미들에게도 일장일단이 있단 얘기죠.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전업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과세 지표가 될 수는 있으나, 3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자금을 투자하는 개미들의 비율은 전체에서 봤을 때 낮다”며 “그리고 그렇게 과세하면 원래 증권거래세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레이딩 수수료를 받는 증권업계도 대주주 기준이 확대됐든 되지 않았든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최근 증권사의 매출 비중은 투자은행(IB)이나 해외투자 부문이 높고, 수수료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양도세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여도 회사에 미치는 큰 영향은 없다”면서 “예컨대 4억원이나 5억원 등 그 사이구간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데다, 10억원으로 유지해도 나쁠 건 없지만 큰 호재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울·수도권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도 힘든 직장인들은 그나마 주식투자를 희망이자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326030), 카카오게임즈(293490), 빅히트(352820) 등 공모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주식시장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식 초보를 가리키는 ‘주린이’들이 늘어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뜻의 ‘영끌’이란 신조어가 생기고, 주식 투자를 위해 너도나도 대출을 받았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립니다.정부·여당은 이번 사태로 들끓었던 여론을 잠재웠다고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왜 이토록 자본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일그러진 이 시대 자화상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우리사회에 해법을 제시해야겠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11.14 I 박태진 기자
부동산 세금 더 세진다…정 총리 “보유세 높여야”
  • 부동산 세금 더 세진다…정 총리 “보유세 높여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며 부동산 과세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시장에서 부동산 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국민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며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정세균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어야지 투기의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2023년까지 한시적인 재산세 인하 방침을 밝혔지만 전반적인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인상 기조로 갈 것임을 밝힌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는 2배 오른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대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오른다. 취득세는 지난 9월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종부세는 대폭 오른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이는 내년도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도 가장 높은 것이다. 5조원대 종부세는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세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 총리는 감세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 총리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물리면 좋겠지만 (세금을 걷어) 국가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은퇴자들에게는 장기거주·고령자 감면이 있다”며 “(고령의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80%까지 감면돼 1가구 1주택 장기거주 은퇴자들에게 (종부세) 부담이 실제로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국민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 평생 집을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진다”며 “과도하게 가격이 부풀려져서 국민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5조원을 돌파,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2020~2021년은 기재부 세입예산안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2020.11.04 I 최훈길 기자
마래푸 1채 있는데…324만원→1153만원 ‘세금폭탄’
  • 마래푸 1채 있는데…324만원→1153만원 ‘세금폭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증세를 위한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다.”(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정부가 결국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세 구간별로 목표 도달시기에 차등을 뒀지만 오름폭이 어느 때보다 가파르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9억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는 유례없는 세(稅)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세부담 고가주택 3배·중저가 2배 뛴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향후 10년 내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린다. 다만 세 부담을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중저가 주택에 한해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그러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오른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이를테면 시세 9억미만은 10년, 15억 이상은 5년에 걸쳐 시세 90%까지 공시가격이 오른다. (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가 이날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이는 올해(공시가 10억7000만원) 보유세는 324만원이지만 공시가격 목표 도달시기인 2027년(추정 공시가 17억2300만원)에는 1153만원으로 현재보다 약 3배가량 더 내야한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처음 3년간 보유세가 다소 줄었다. 그러나 10년 뒤에는 현재보다 세금이 2배 이상 뛰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전용 59㎡) 아파트는 올해(추정 공시가 2억6800만원) 보유세가 45만원이지만 내년에는 42만원으로 3만원 줄어든다. 이후 시세 인상(약 2% 가정)과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에 따라 2030년(추정 공시가 6억4500만원)에는 현재보다 2배 가량 늘어난 98만원을 보유세로 내야한다. 정부는 이 같은 혜택은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체 1873만가구 중 1030만가구(94.8%)가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세율 인하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 선정과 관련해 “1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했다”며 “세율 인하 폭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은 소외…“선거 앞두고 표심정책”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세 인하 혜택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 주택 보유자들 상당수가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국 아파트의 호당 평균 매매가격 수준이 11월 현재 3억8347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1주택자 세 부담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8억9147만원의 호당 실거래가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지역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의 소외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아울러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조치가 3년간 한시적용이라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은 증세만을 위한 것”이라며 “서민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도 앞으로 있을 선거를 앞둔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비판했다.
2020.11.04 I 강신우 기자
공시가 90% 올라도…서민아파트 3년간 稅부담 준다
  • 공시가 90% 올라도…서민아파트 3년간 稅부담 준다
  • [이데일리 강신우·하지나 기자] 향후 10년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른다. 다만 정부는 가파른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우려해 1주택 중저가 소유자는 재산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그러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오른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이를테면 시세 9억미만은 10년, 15억 이상은 5년에 걸쳐 시세 90%까지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다. 세율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0.05%씩 인하했다. 재산세의 초과 누진과세 특성상 특례세율을 적용해 1억원 이하는 0.05%, 1억~2억5000만원 이하 0.1%, 2억5000만~5억원 이하 0.2%, 5억~6억원 이하는 0.35%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구간별 3만원~18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 4억원 짜리 서울 종로A아파트 재산세 시뮬레이션.(자료=국토교통부)이를테면 올해 공시가격 4억원인 서울 종로구 A아파트는 3년간 재산세를 연평균 9만9610원씩 감면받는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납부세액은 올해 28만7230원에서 내년 31만5950원으로 3만원 가량 오르지만 특례적용시 납부세액은 최종 22만5670만 내면 된다. 9만280원을 아끼는 셈이다. 이 같은 혜택은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체 1873만가구 중 1030만가구(94.8%)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세율 인하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한다는 점은 반가운 점”이라며 “다만 혜택은 비수도권 지역 1주택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서울지역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의 소외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2020.11.03 I 강신우 기자
아파트 공시가, 시세 90%로…‘6억 이하’에 3년간 재산세 감면
  • 아파트 공시가, 시세 90%로…‘6억 이하’에 3년간 재산세 감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향후 10년 내 전국의 모든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 증가가 뒤따른다. 정부는 불어나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원 아래 주택에 대해선 향후 3년간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린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시간차를 두고 현실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모든 유형이 90%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른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주택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맞추고 이후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올해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달성,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를 찍겠단 목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하게 된다.공동주택은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토지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선 균형 제고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른다. 다만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공시가 현실화 작업과 함께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요구했지만 정부 뜻이 관철됐다.재산세의 초과 누진과세 특성상 이 같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1억원 이하는 0.05% △1억~2억5000만원 이하 0.1% △2억5000만~5억원 이하 0.2% △5억~6억원 이하 0.35%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체 1873만가구 중 1030만가구로 94.8%에 이른다. 이번 세율 인하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고쳐야 한다.서울 아파트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2020.11.03 I 김미영 기자
경제 어려운데 공시가현실화 왜?…“서민 위해”
  • [일문일답]경제 어려운데 공시가현실화 왜?…“서민 위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향후 10년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른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다음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일문일답. -경제 어려운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는.△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복지혜택이 중요하고 형펑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현실화 계획과 함께 서민에 대한 재산세 완화방안도 마련한 만큼 현실화로 인한 서민 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의 90%로 설정한 이유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시세의 100%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시세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했다. 시세산정의 통상적 오차 범위는 5% 이내이나 최대 가능한 예상오차를 감안, 목표치를 90%로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목표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한 만큼, 극단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세 초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실화 기간을 10~15년으로 설정한 이유는.△공시가격과 관련된 제도가 60여 개인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필요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과거 단기 내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 현실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논란 속에 완료되지 못한 경험도 고려했다. -주택과 토지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은 해소되나. △역전현상 원인이었던 주택공시비율(80%)이 올해부터 폐지된 상황으로 주택과 토지가 같은 수준으로 현실화되면 역전현상 해소했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역전현상이 4∼5년 내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며 약 10년 경과 시에는 전체적으로도 상당폭 해소된다.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토지 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상태(단독주택 52.4%vs. 토지 65.5%)로 역전현상은 현실화 기간에 걸쳐 점진적 해소된다. -공시가격 산정 근거인 시세와 현실화율 공개하나. △개정된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내년 공시부터 가격산정 기초자료(부동산특성, 시세 참고가격 등) 및 공시가격 결정을 위한 심의 자료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하고 세율 인하 폭을 0.05%포인트로 정한 이유는.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기준 설정했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은. △같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기준을 참고하되 보편과세인 재산세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재산세율 인하를 3년간 적용한 이유와 2023년 이후 계획은.△통상 조세 특례(감면)는 3년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다. 3년 경과 후 지역별 주택 시세 변동,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검토 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영향은.△공시가격의 변화는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으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재산보험료는 재산등급표에 의해 결정되므로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등급이 동일하면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2022년7월 2단계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면 재산에 대한 부과 비중이 줄어 공시가격에 의한 건보료 영향은 제한적이다. -기초연급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은.△사회취약계층은 대부분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부동산이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만65세 이상의 70%에 지급되므로 전체 수급자 규모는 공시가격 변동과 상관없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 시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반대로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재산특례 등 보완장치를 통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
2020.11.03 I 강신우 기자
부동산공시가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린다
  • 부동산공시가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린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향후 10년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른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그러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시세 반영률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자료=국토교통부)현실화 목표를 달성하면 유형별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에서 차이가 있던 문제도 개선된다.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오른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올해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하게 된다.(자료=국토교통부)공동주택은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며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토지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先균형 제고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른다. 다만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강화했다. 시세 산정의 참고가 되는 거래사례의 선정기준 및 부적정 참고사례 배제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조사자별 자의성을 배제한다. 자동가격산정모형을 통한 대량검증, 감정평가사와 감정원 간 교차심사, 외부전문가 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개별부동산가격이 국토부의 표준부동산가격에 따라 현실화 되도록 표준과 개별 공시가격간 정합성을 제고한다. 이원화된 표준과 개별 가격산정시스템을 연계·통합해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표준부동산 규모도 확대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한다”면서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 결과를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0.11.03 I 강신우 기자
11월 전국 4만 가구 분양…전년보다 1.7만 가구 늘었다
  • 11월 전국 4만 가구 분양…전년보다 1.7만 가구 늘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1월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공공택지에서 11월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11월에는 55개 단지, 4만8903가구 중 4만1298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전년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 가구수는 1만7572가구(56%↑) 늘어나고, 일반분양은 2만889가구(102%↑)가 더 분양될 전망이다. 올해 분양을 목표로 한 단지들이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연말 시점이 다가오면서 분양 계획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국에서 공급하는 4만 8903가구 중 3만283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8880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1만 8620가구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경상북도가 4908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특히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공공택지에 집중된 점이 눈길을 끈다.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서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80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전용면적은 84~101㎡이다.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A-5블록에서도 분양물량이 나오는데, 총 1282가구 규모다. 위례신도시 1-15블록에서도 300여가구가 분양에 나선다.이 밖에도 3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과천 지정타)’ 3개 단지(S1·4·5) 총 1698가구가 동시 분양에 들어간다. 단지별 평균 분양가는 3.3㎡당 △S4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총 679가구) 2376만원대 △S5블록 과천 르센토 데시앙(총 584가구) 2373만원대 △S1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총 435가구) 2403만원대로 결정됐다.입주 예정일은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가 2021년 12월로 가장 빠르며, 과천 르센토 데시앙(S5)은 2023년 4월,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는 2023년 6월 예정이다. 전매 제한은 10년이다.경기도에서는 20개 단지가 분양을 준비 중인데, 1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들이 많이 공급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한양과 보성산업이 시공하는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고산지구 C1, C3, C4블록에 위치한다. 전용 69㎡~125㎡ 총 2407가구 전부 일반분양된다. 하나자산신탁이 시행하고,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는 ‘반정아이파크캐슬4·5단지’는 각각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에서 공급에 나선다. 총 2364가구가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은 4단지는 59~105㎡, 5단지는 59~156㎡로 구성돼 있다.직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11월에도 분양시장은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11.02 I 황현규 기자
‘대주주 3억·재산세’ 두고 당·정 평행선…막판 합의 이뤄질까?
  • ‘대주주 3억·재산세’ 두고 당·정 평행선…막판 합의 이뤄질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제 전반 정책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식 대주주 3억원(보유금액 기준) 하향을 유예해달라는 요구에도 정부는 계획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 기준을 두고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번주 국회 일정을 앞두고 당·정간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지 관건이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상 왼쪽부터)이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대주주 폐지” 청원…靑 답변 시한 임박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은 경제 정책의 최대 현안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종목별 보유금액 한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지만 주식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심한 상황이다.정치권은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는 2023년까지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을 법에 규정할 방침이다. 추경호·류성걸 의원은 각자 주식 보유 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대주주 요건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기재위에서 대주주 요건을 다룰 경우 법안을 발의한 야당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주 정부에 보유금액 기준을 5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기재부가 과세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보유금액 기준 하향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의중이 관건인데 조만간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답변 시한은 오는 2일이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공시가 현실화, 재산세율 인하폭·대상 관건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의 보완 대책으로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도 당정 주요 협의사항이다.정부는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가 올라갈 경우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산세 기준을 낮출 계획이지만 기준을 두고 정치권과 시각차가 있다.현재 재산세율은 6000만~3억원 과세 구간별로 0.10~0.40%를 부고하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는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반면 민주당은 인하 기준을 9억원으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열릴 예정이던 당정 협의가 미뤄지기도 했다.임대차3법 시행을 계기로 불거진 전세난 대책 발표 여부도 관심사다. 당초 지난주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점쳤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방안이 알려지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점검회의에서 “현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4분기 서울·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당장 대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최초 분양할 때 20~25%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후 20~30년간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공급 시기가 2023년으로 시차가 난다.한편 여당과 청와대, 정부는 이날 오후 재산세와 대주주 기준 등을 놓고 막판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3일부터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등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는 만큼 사전에 당정간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0.11.01 I 이명철 기자
홍남기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늘지 않게 할 것”(상보)
  • 홍남기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늘지 않게 할 것”(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으며 이중 90%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재산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전세매물 품귀 등의 현상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홍 부총리는 “저금리 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다”면서도 “4분기 중 수도권·서울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4분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1만2000가구, 4만9000가구로 지난 10년(2010~2019년) 평균보다 각각 1000가구, 7000가구 많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매매·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약 2000명을 단속했다.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 거주자로 안착하기 위해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서울시-국토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 구조를 구체화했다.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되 입주후 공공지분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며 공공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코로나19로 늘었던 가계부채는 10월 들어서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노력과 주택거래량 감소 등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8 I 이명철 기자
15억 넘는 집 한 채 가져도…5년 뒤 보유세 3배 오른다
  • 15억 넘는 집 한 채 가져도…5년 뒤 보유세 3배 오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향후 10년 내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함에 따라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될 전망이다. 매년 오르는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가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 일부는 5년 뒤엔 3배가량 부담이 치솟아, 국민적 조세저항이 터져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9억 미만 주택보유자도 재산세 60% ‘쑥’국토교통부 산하인 국토연구원이 27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린다. 시세를 기준으로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10년에 걸쳐서, 15억원 넘는 고가주택은 5년 내에 현실화율 목표치를 달성한단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이 로드맵대로면 5년 뒤인 2025년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75.7%이 된다. 올해는 68.1%에 불과하다. 9억~15억원 미만은 올해 69.2%에서 84.1%, 15억원 이상은 75.3%에서 90%가 된다. 5년 동안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는 7.6%포인트가 오르지만 15억원 초과는 14.7%포인트가 오른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담세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 더 급격하게 현실화율을 올리는 셈이다.이날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본 결과 향후 5년 동안 주택 시세에 따라 보유세는 최대 3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향후 5년 뒤엔 60% 정도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서울 노원구의 중계무지개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45만3000원에서 2021년 49만8000원, 2022년 54만8000원, 2023년 60만3000원, 2024년 66만3000원, 2025년 73만원으로 꾸준히 오른다.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다. 최근 6억원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이달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이 68.7%다. 고가주택은 보유세 부담 증가폭이 더 컸다.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올해 1326만원에서 2025년 4096만원으로 보유세가 3배가량 오른다. 시세 30억원 수준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이 올해 10월 78.3%에서 5년 뒤 90%를 찍게 돼서다.◇“거시경제 충격, 조세저항 고려해 결정해야”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면 고가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까지도 세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자나 연금생활자도 세부담 증가를 떠안아야 한다.정부가 재산세율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한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도 공시가 인상으로 입을 타격이 만만찮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특히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일부 저가 소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청약자격이 발탁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분양권 포함) 소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향후 공시가격이 올라 기준금액이 넘어가면 청약가점 계산 시 무주택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전방위적 세부담 증가가 예고되면서 이날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쏟아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다”며 “이를 부정하고 무리하게 실효율을 높이다간 실거래가격 산정의 기준점에 대한 인위적 조작이나 기준점의 변경 여지에 따라 부당하게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란 목소리도 많았다.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준다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불안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달 목표와 방식 모두 중요하지만 거시경제의 충격이나 조세저항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쓴소리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와 연동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관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2022년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질 예정이고, 내년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현행 두 배정도 세율로 인상될 예정이라 규제지역의 세부담이 커진다”며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0.10.28 I 김미영 기자
"종부세 절세, '공동명의'가 기본적으로 유리"
  • [웰스투어2020]"종부세 절세, '공동명의'가 기본적으로 유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부동산 취득에서 보유, 양도까지 세금이 모두 바뀌고 강화 됐습니다. 세법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단기간 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중과세 부담을 줄이려면 내년 개정안 시행 전까지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최인용(사진)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27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에서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개정과 절세 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에서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개정과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우선 최 세무사는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6억~9억원 구간에서 취득세 중과가 보다 촘촘해졌고, 조정·비조정대상지역 모두 다주택 소유에 따른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높아졌다”며 “젊은 층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부분 돈이 부족해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 신고는 꺼리는데, 이제는 자금 출처 조사 역시 피해가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그는 “국세청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은 소득이 아닌 실제 ‘통장 잔액’ 기준”이라며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10년 간 근무해 6억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해도, 소비하고 현재 남아 있는 예금 잔액 등을 기준으로 누구 통장에서 어디로 갔느냐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어 “출처 소명에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추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거나, 아예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최 세무사는 주택 보유에 따른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보유세 상승이 결국 세입자들의 월세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피스텔 역시 올해 8월12일 이후 신규 취득 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최 세무사는 “자녀와 공동 취득 등 ‘공동명의’가 절세에 있어 기본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때 개인별로 각각 6억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이다.그는 다만 법인은 공제가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율 혜택을 고려해 공동명의와 증여 시 세금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정확히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도 귀띔했다.최 세무사는 “매년 12월에 종부세 납부가 있고 11월 말쯤에 고지서가 나오면 체감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 주택 매물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로 연간 2%씩 세금 낸다고 해도 50년이면 취득가 전체인 100%를 모두 세금으로 내는 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큰 세금”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진 2주택자라면, 종부세(연 3.6% 적용)만 연간 6000만~8000만원을 본인 소득으로 다 내야한다”며 “종부세 개정으로 일반 근로자와 은퇴 고령층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되고 아파트는 폐지됐지만, 이외 빌라 등 다가구 주택은 유지되기 때문에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최 세무사는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신설과 관련해서는 “기본 공제액 차이가 있지만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 주식 모두 투자 차익 초과분에 과세가 2023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며 “대주주 요건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되는 내년까지 합법적 주식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그는 이어 “아직 현행 법은 주식을 증여하고 취득자가 바로 매도해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기간제한 없이 증여 주식을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도 귀뜸했다.
2020.10.27 I 김범준 기자
'대주주 3억' 2차전…실력행사 나선 국회 VS 홍남기 버티기
  • '대주주 3억' 2차전…실력행사 나선 국회 VS 홍남기 버티기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는 22~23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또 한차례 격돌할 전망이다. 일명 ‘동학개미’ 중심으로 조세 저항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보유금액 기준을 예정대로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권한인 입법 절차를 통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을 철회하겠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기재부 의견은 참고만, 여야가 뜻 모으자”대주주 기준은 올해 기재부 국감에서 내내 화두였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대주주는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다. 연말 대주주로 분류되면 이듬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보유금액 기준의 경우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는데 이를 두고 과도한 범위 확대라며 주식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보유금액을 판단할 때 위아래 3대(代)인 직계존속과 배우까지 합산하는 규정은 ‘현대판 연좌제’로 불리기도 했다.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제언했다.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대주주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도 최초 100억원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대주주 범위 확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소득세법 담당인 기재부가 보유금액 기준 하향 조정에 변함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야당을 중심을 법 개정을 통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가족합산은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발의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추 의원은 8일 국감에서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여당 의원들과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같다”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만 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류 의원도 이달초 대주주 범위를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가족합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현재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아예 국회에서 정하게 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여당은 아직 법안 제출은 없지만 정부가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3분의 1이 주식에 투자하고 정부도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 중인 상황에서 3억원이라는 과세 금액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적절해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2023년 전면 과세인데…더 물러서면 도미노 정치권 압박이 심해지고 있지만 기재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국감을 통해 보유금액을 가족 합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유금액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굽히지 않고 있다.주식 투자자들과 정치권 요청에도 정부가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의 일관성이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한번 물러설 경우 다음 정책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공제금액은 연간 200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주식 전면 양도세 부과를 앞두고 대주주 요건 하향은 기존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는 과정 중 일부다. 투자자들의 반발로 3억원 하향을 철회할 경우 2023년 양도세 부과는 더 큰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단계적으로 과세 기준을 강화헤 조세 저항을 줄여나가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재검토 여부와 관련해 “이미 가족 합산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 개편 내용”이라며 “(보유금액 하향 철회 등) 더 이상의 방안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0.10.22 I 이명철 기자
대림산업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모델하우스 오픈
  • 대림산업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림산업은 전남 순천시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모델하우스를 16일 개관하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택전시관 방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함께 공개한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전남 순천시 조곡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2㎡ 총 6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입지가 돋보인다. 사업지 서쪽에는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동천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둘레길로 유명한 봉화산이 자리한다. 특히 탁 트인 동천 조망(일부세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며, 동천을 따라 산책로와 수변공원도 잘 조성돼 있어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다. 도심권으로 빠르게 통하는 광역교통망도 눈길을 끈다. 먼저 순천을 동서로 잇는 봉화로가 가깝다. 봉화로와 연계된 17번, 22번 국도 이용시 광양, 여수 등 인근 도시로 편리하게 갈 수 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한 점도 돋보인다. 또한 단지와 연계된 4차선 도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도심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순천종합터미널, KTX순천역도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여서 전국 곳곳으로 수월하게 이동 가능하다.반경 1.5km 내에는 성동초, 향림중, 매산고, 매산여고, 순천대 등의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이목을 끈다. NC백화점 순천점, 홈플러스 순천점, 순천문화예술회관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과 순천의료원, 순천시보건소, 순천시청 등 관공서도 차량으로 10분 내외면 닿을 수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택전시관은 사업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관람 예약을 마친 고객에 한에서 관람 가능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시간당 40여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함께 운영하며, 다채로운 콘텐츠를 함께 선보인다. 입지 및 미래가치 분석 영상에서는 순천 청암대 부동산학과 김문성 교수와 부동산 전문 유튜버 김제경 소장이 출연한다. 청약 일정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11월 4일 당첨자 발표, 11월 16~19일 당첨자 계약을 진행 예정이다.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가 들어서는 전남 순천은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주택형별 예치금 등의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도 덜하며 계약금 10% 완납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한편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모델하우스는 전남 순천시 가곡동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2월이다.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투시도. (사진=대림산업)
2020.10.16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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