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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준다는 정의당, 청년들은 솔깃했을까
- 4·15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청년’을 위한 각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청년층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하지만 최근 각 정당들이 발표한 청년대상 공약에 대해 절반 이상의 청년층은 ‘포퓰리즘성 공약이다’, ‘실현 불가능하다’ 등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청년은 흥행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스냅타임이 20~29세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각 정당의 경제 정책 공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다. (사진=이미지투데이)◇“모호하고 와닿지 않는 공약들... 전형적 포퓰리즘”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각 정당들은 청년들의 주거·생활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경제 정책 공약을 선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호 공급’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저출산을 해소하고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다.민주평화당은 ‘1억원에 66.1㎡(약 20평)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민주평화당은 “소비자 분양 대금으로 건축비를 마련하고,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하여 재원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정의당은 ‘만20세 청년에게 3000만원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1호 공약을 내걸었다. 필요한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 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청년들은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박모(29)씨는 각 정당의 공약들에는 구체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A를 주겠다'보다는 'A를 주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겠다'는 식의 구체적 공약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설문조사에서 ‘해당 공약에 대한 공감 가는 단어를 고르라’는 지문에 청년들은 민주당의 공약은 ‘모호하다(50%)’, 민주평화당의 공약은 ‘와닿지 않는다(50%)’, 정의당의 공약은 ‘보여주기 식이다(65%)’를 선택했다.청년층 절반 이상이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뜻이다.◇"현실적인 주거 정책 내놓아라"청년 열명 중 여덟명(82%)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호 공급’ 공약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해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36%)’가 ‘가능하다(16%)’보다 20%포인트 앞섰다. 주거에 대한 고민이 큰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설문에 참여한 김모(24)씨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의 취지는 좋다"면서도 "(주택공급 확대가) 저출산 해소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추가로 설명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적도 있다.취업준비생 박모(25)씨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청년주택은 부동산 대란을 눈감고 넘어가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민주평화당의 ‘1억원에 66.1㎡ 아파트 100만호 공급’ 공약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도 비슷했다.대학생 한모(24)씨는 민주평화당이 국민연금으로 재원마련을 하겠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씨는 “가뜩이나 매년 적자인 국민연금은 후세대들이 메꾸는 식이다"며 "강제가입을 하지만 원금도 회수 못하는 것이 현재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으로 100만호를 지원하면 그 주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역차별을 당하는 것인데 왜 그러한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한 씨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청년들은 해당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다(22%)’, ‘실현 가능하지 않다(34%)’로 부정적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 군소정당이라고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3000만원 주면 땡큐냐고? NO NO"정의당은 ‘만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1호 공약을 내걸었다. 3000만원이라는 큰돈을 그냥 준다는데 솔깃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실제 청년들은 해당 공약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다.청년들은 해당 공약에 대해 대부분 ‘전혀 실현 가능성 없다(45%)’, ‘실현 가능성 없다(33%)’라고 응답했다. 10명 중 약 8명이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空約)이라고 판단한 것. ‘매우 실현 가능하다’고 답한 이는 없었으며 ‘실현 가능하다’고 본이들도 8%에 불과했다.자신의 경제적 고민을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전혀 해결해주지 않는다(25%)’, ‘해결해주지 않는다(21%)’로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취업’, ‘주거’와 같은 청년들의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응답자들은 ‘물질적 지원만이 공평한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 ‘실현가능성이 너무 없어 보이는 큰 금액’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의 공약을 포퓰리즘성이며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직장인 최모(27)씨는 “이 정책이 빈부격차을 완화시키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지 모르겠다”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정치권의 이같은 공약 남발에 대해 김진업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일부 청년들에게 주택과 자산을 공급하는 정책은 청년들끼리의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만들 것”이라며 “일부가 아니라 모든 청년들에게 주택과 자산을 공급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자산소득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며 “정치권은 장기대책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조언했다.◇청년에게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취업’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취업(86%)’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다. 보증금, 월세 등 ‘주거문제(52%)’와 최저임금, 연봉 등 ‘임금문제(47%)’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저축(41%)이나 여가생활비(39%)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며 노후대비(19%)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김 교수는 청년정책은 일자리 문제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직업별 평생소득과 평생노동시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장기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이 돈보다 자신의 꿈을 위한 일자리를 찾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국민들이 정치인보다 더 똑똑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민주적 정치를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구조적 모순이 많은 나라에서 나오는 4년짜리 선거공약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년짜리 선거공약이 먼저 나오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스냅타임 김연서 기자
- [부동산교과서]재산세 천차만별…주택 공시가 같은 점·다른 점은?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제공)[편집자주]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55.9%(2017년 기준)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남의 집에서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속 주변 부동산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등을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내에서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라면 주택 소유에 따른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 세금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1주택 공시가 9억원·2주택 이상 합산 공시가 6억원)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재산세는 대상 가구가 범위가 훨씬 넓다. 더욱이 올해는 고가 주택을 위주로 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세금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세금 등에 활용되는 것은 바로 공시가격이다. 주택공시가격은 주택 종류에 따라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먼저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9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22만호를 말한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말 공시한다. 한마디로 전국 단독주택 중 대상 지역의 건물 가격을 대표하고, 구조·용도·연면적 등이 표준적인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9.13%, 서울 17.75%가 올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최고가 표준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27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6년 이후 4년째 공시가 1위를 유지했다. 개별 단독주택은 표준 주택을 제외한 약 397만호에 달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대해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적용 대상이 가장 많은 공동주택이다. 전국 공동주택은 아파트 10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 등 1339만호(2019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 적정가격을 산정하며,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물론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재조사·산정을 실시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공시해야 한다. 올해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4.02%로 1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공시가 조정 요구가 2018년 보다 20배가 넘는 2만8700건이 쏟아진 바 있다. 주택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코너를 이용해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주택공시가격 열람과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상반기 서울 아파트 인허가 2년 만에 2만호 상회
- 단위=호, 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서도 서울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2년 만에 다시 2만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전국 주택건설실적’을 보면 올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2만6594호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2% 줄었다. 이는 지방 주택 인허가 실적이 같은 기간 13만2450호에서 9만7566호로 26.3%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는 2011년 8만5000호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다. 경기 지역 역시 6만9500호로 6.0%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평균 30만~40만호 수준이던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2015년과 2016년 연간 70만호 넘은 이후 공급 과잉 지역이었던 지방을 중심으로 인허가 물량이 조정되는 사이클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서울과 인천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각각 3만7643호, 2만1885호로 전년 동기 대비 34.6%, 44.7% 증가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2만2436호로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늘었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2만호를 웃돈 적은 2011년(2만1399호)과 2017년(2만2551호)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상반기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19만683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6%, 5년 평균치보다 21.7% 각각 줄었다. 지역별로는 인천 주택 착공실적만 1만6152호로 전년 대비 80.1% 늘어났을 뿐 △서울 23.0% 줄어든 3만1662호 △경기 20.4% 감소한 6만4181호 △지방 17.2% 줄어든 8만4843호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유형별로 보면 상반기 아파트와 아파트 외 주택 착공 실적이 각각 13만9522호, 5만7316호로 같은 기간 12.2%, 22.9% 줄었다. 지역별 상반기 착공 실적 추이. 자료=국토교통부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전국 14만3167호로 전년 동기 대비 9.6%, 5년 평균치에 견줘 18.1% 감소했다. 서울과 경기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0% 줄어든 1만2513호, 29.4% 감소한 4만6053호 각각 분양했다. 지방에서의 공동주택 분양도 6만8084호로 7.6% 줄었다. 인천에서의 분양만 1만6517호로 145.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일반분양이 9만3531호로 전년 동기보다 4.9% 줄어든 데 비해 조합원 물량이 3만1000호로 같은 기간 15.6% 늘어났다. 아울러 상반기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7만1410호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0% 줄었고, 5년 평균치보다 15.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의 준공은 3만6142호로 전년 동기 대비 21.9% 늘었고, 인천과 지방에서의 준공은 각각 7414호, 12만1994호로 같은 기간 35.8%, 18.6% 줄었다.
- 부천시, 대장지구 신도시 `환영`…주민들 교통체증·재개발지연 우려
- 부천 대장지구 개발구상안.(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 대장동 일원이 수도권 3기 신도시에 포함됐다. 정부가 신도시 개발의 교통개선 대책을 내놓자 부천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주민들은 시내 교통체증 해소 대책이 미진하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재개발사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3기 신도시에 부천 대장지구 포함국토교통부는 7일 부천 대장동·오정동·원종동(대장지구) 일원 343만㎡를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따른 3기 신도시는 전체 11만 가구 공급계획으로 부천 대장지구는 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장지구에는 자족용지와 산업단지 용지 68만㎡가 포함됐다. 이곳에는 패키징, 금형, 로봇, 조명, 만화 등 부천시 5대 특화산업과 청년스타트업 캠퍼스, 지능형 로봇, 첨단영상보안 등 지식기반산업 기업이 입주하는 4차산업 실증단지로 조성된다.대장지구 신도시에서 100만㎡는 4개 테마공원으로 만들고 굴포천 주변 수변공간 22만㎡는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또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센터와 체험학습장을 설치한다. 정부는 대장동 신도시와 인근 계양 테크노벨리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에서 서운JC 구간에 하부도로를 개설하고 서운IC를 신설한다. 봉오대로(인천 서구 원창동~부천 고강동 연결)에는 현재 건설 중인 서서울고속도로 고강IC를 신설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북간 교통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 (사진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S-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을 김포공항역~인천 계양 구간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해 대장 신도시 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향후 홍대입구에서 원종역까지 계획된 지하철 노선 연장도 추진한다.국토부와 부천시는 오는 21일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등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내년 2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 2021년 착공해 2023년부터 산업용지와 주택 분양을 시작한다. 대장지구 일원 토지 수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할 예정이다.◇신도시 두고 ‘부천시 Vs 주민’ 입장 차이앞서 지난 2017년부터 대장지구를 친환경복합단지로 개발하던 부천시는 정부의 신도시 사업 발표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신도시 지정을 통해 영상문화산업단지와 함께 부천이 첨단산업 중심의 창조산업 허브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문화·주거가 공존하는 친환경 명품 신도시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부천시 관계자는 “서운IC와 고강IC 설치는 정부 사업이기에 가능하다”며 “시의 복합단지 사업보다 정부의 신도시 사업이 교통인프라 확충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정부의 교통대책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운IC와 고강IC 신설 등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천 원종동에 거주하는 황모씨는 “오정동 군부대 이전지에 37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여기에 대장지구 신도시 2만가구까지 입주하면 주변 도로가 모두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운IC 설치나 S-BRT 운행으로는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가 미진한 대책을 인정하고 교통개선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원종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역곡동 일원 5500가구 건설에 이어 대장동 신도시까지 들어서면 인근 다세대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빈집 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기관 '일자리 마중물' 역할 못했다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공공기관 ‘일자리 마중물’ 역할 못했다-사라진 식당 일자리, 작년 10만 4000명-아시아나항공 연내 매각 본격화-삼성 “완성도 보완”…혁신 위한 일보후퇴△2면(줌인&)-‘갤노트7 리콜’ 반면교사…‘갤폴드’ 깔끔하게 접기 위해 잠시 접는다-“WTO,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 인정했다”더니…들통난 아베의 거짓말△3면(공공기관 다시뛰자①고용창출)-한수원 포함 17곳 3년 연속 ‘뒷걸음’…고용·기재부 산하기관도 ‘역주행’-일자리 창출 발목vs명퇴금 잔치 안돼△4면(공공기관 다시뛰자①고용창출)-‘빅3’ 작년에만 5800명 채용…신산업 진출, 젊은피 수혈 ‘두 토끼’ 잡아-6월 발표 경영평가…공공성 부문 배점 대폭 확대-일자리 많이 만드는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도 1등급 받을 것△5면(위기산업 살려라…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혹시 모를 신용경색 대비…충분한 자금 확보로 매각 가능성 높여-현대상선에만 집중…자금지원·화물배졍, 전체선사로 늘려야-RG 발급기준 낮추는게 더 효과…지원금 2000억원으로 턱도 없어△6면(美,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후폭풍)-WTI 연중 최고치 돌파했지만…내달 19일 OPEC 총회가 분수령될 스-이란·중국·터키 ‘反美 연대’에 기름 붓는 격…제2 화웨이 사태땐 미·중 무역협상 악영향-국제유가 상승에…원유 ETF·ETN 일제히 올라△8면(정치)-바른미래 ‘한 표 차’ 추인, 첫발 뗀 패스트트랙…앞길은 첩첩산중-한국당, 27일 거리로…“청와대 앞 천막농성도 불사”-바른미래 추가탈당 조짐…정계개편 문 열리나△9면(경제)-중견기업으로 타깃 넓힌 공정위…KPX그룹 ‘통행세 의혹’ 정조준-모범은커녕…장애인 생산품 외면한 산업부-작년까지 맺은 해운 장기운송계약, 매출로 인정한다△10면(금융)-판 커진 보험 사기…보험 잘 아는 설계사·車정비사 주도 범죄 ‘껑충’-올들어 두번째…車보험료 내달 또 오른다-삼성카드, 지체장애인협회와 CSV 협약△12면(산업&기업)-“신뢰회복 최우선”…르노삼성 CEO, 파국 막기 안간힘-쟁의 찬반투표 82.6% 찬성…한국GM 노조 파업권 확보-삼성전자 작물 재배용 LED…‘업계 최고’ 식물 광합성 효율△13면(산업)-피 나오면 안되고 간체자만 써라…“中버전 따로 만들라는 셈”-넥슨 ‘트라하’ 구글플레이 2위↑ 엔씨 ‘리니지M’ 턱밑까지 추격-안방에서 미개봉 할리우드 화제작 감상…올레tv 콘텐츠 차별화△14면(소비자생활)-뉴트로 열풍에…옛 감성 입은 소주-샐러드부터 리조토까지…카페서 ‘맛점’ 어때요-아웃도어, 봄 건너뛰고 여름 노린다△15면(중소기업·바이오)-해외 나가거나, 내실 다지거나…변곡점 맞은 웹툰 스타트업-‘예비 유티콘’ 모십니다…중기부, 특별보증 신설-‘카나브 年 8.7억정 생산’…보령제약, 예산 신공장 가동△16면(증권&마켓)-‘無수익땐 無수수료’ 펀드 고사 위기…왜-배당매력 떨어졌는데…우선주 또 무더기 상한가-스멀스멀 오르는 LCD 패널價…LGD ‘콧노래’△18면(증권)-1분기 수익률 7%…사학·공무원연금, 해외주식투자 재미-잘나가는 자회사 덕에…브레인콘테츠 주가 돌들어20%↑-임상 3상 결과 임박, 사명도 바꿨지만…헬릭스미스株 힘못쓰네△20면(Book)-해킹 안 당한 건 ‘운빨’…완벽한 보안은 없다-삶 지배하는 돈…‘정승같이’ 쓰려면-조선 통신사에게 묻는다, 한·일 관계 해법은…△21면(‘나도 사진기자다’ 사진공모전)-첫 그네, 첫 만남 그리고 첫 휴가…설렘의 시작-‘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표현하기 어려운 주제…일상적인 ‘13장의 사진’에 진한 여운 담아△22면(스포츠)-베테랑 캐디는 언감생심…골프백만 들어줄 분 없나요-‘한 배 탄’ 임성재·김민휘, 시즌 첫승 도전-최혜진 “LPGA투어 원정서·퍼팅감 찾았어요”△24면(피플)-“대선후보 순위 내려가 다행…직업 정치 안한다”-이양균 현대차 이사 ‘6000대 판매거장’-조수미 “치매 앓고 있는 어머니 생각하며 노래했죠”△25면(오피니언)-프로슈머의 시대 온다-존형병, 천재와 괴물 사이-패스트트랙 합의했다고 협상 끝난건 아니다△26면(부동산)-공공임대 17.6만호 공급…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30%까지 상향-세종·대전·천안 등 충청권 연내 2만 6000가구 쏟아져-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수준 보상 받는다△27면(사회)-“태아 성별 판단 후 낙태, 살인 다름없어”…‘22주 낙태시점’ 놓고 시끌-키맨 윤중천 입 못 연 김학의 수사단…성범죄 동영상 피해여성 조사나서-자사고 폐지 위기에 치솟는 영재고…내년도 경쟁률 15.3대1
- [집 Talk]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월세 정말 오를까
-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꽁꽁 얼어 붙은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표가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주택을 사거나 팔 때는 거래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 후 60일 안에 실거래가,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거래일자 등을 적어 신고하게 돼 있다. 주택 매매와 달리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거래 내역은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임대차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해 당사자인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의무화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이루며 뜨거운 논쟁이 한창이다.◇“신고의무화로 공정 과세 실현해야”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한국주택학회 주최로 열린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어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 정도만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한 실거래 기반의 공정 과세,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서는 임대차시장 실거래가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기준 임대주택 673만호 가운데 확정일자를 받거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으로 실거래가가 확인된 것은 22.8%인 153만호가 전부다. 나머지 77.2%인 520만호는 실거래가 확인이 안되고 있다. 미신고 임대주택의 유형은 단독·다가구주택의 미신고 비중이 85.5%로 가장 높았고 연립·다세대가 77.2%, 아파트가 70.8%였다. 단기 월세나 보증금이 적은 경우는 부담이 적어서, 반대로 전세보증금이 고액인 경우는 자산 노출을 꺼려서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 김 교수는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려 해도 정보가 제한적이고,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 등 임대차 계약에서의 사기사건이 발생해도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세 상승 불가피”vs“집주인 맘대로 안돼”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정보가 빠짐없이 노출된다. 당연히 임대소득세 부과도 쉬워진다. 이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 집주인 세부담 임차인 전가에 따른 월세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쪼개 월세를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은퇴자 등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가 상승, 임대소득세 과세,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고령자들의 생계비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발여론이 의외로 거세자 국토부는 지난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입법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신고의무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아이디 ‘hy30****’은 “세금 더 내야 하니 월세를 더 받아야 되고, 그럼 월세 사는 사람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월세 상승 우려를 나타냈다. 또다른 네티즌(lyou****)은 “안그래도 주택거래 절벽인데, 세금 무서워 누가 집을 사겠느냐”며 “집주인들도 세금 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임대료를 올려 서민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아이디 ‘schu****’은 “정상적인 주택임대 거래가 정착되기 위해선 월세가 오른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시세가 있는데 주인 맘대로 임대료 올리는 게 말이 되냐”며 월세 상승 우려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표준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주택시장 위축”..직방 분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24일 공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영향으로 주택 거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당분간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심리가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부동산 온·오프라인 연결(O2O) 기업인 직방의 빅데이터랩은 이날 국토부 발표이후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전망했다.‘공시가격’이란 정부가 과세를 위해 공적으로 고시한 주택 가격을 말한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복지수급 및 부담금 부과 등 60여 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날 공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9만 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 호만 선정해 국토부가 발표한 것이다.이후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해 공시한다.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말 발표된다.◇공시가격 변동률, 시세변동률 뛰어넘어..서울 17.75% 급등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9.13%나 치솟았다. 최근 3년간 매해 4~5%씩 올랐는데 올해는 평년과 비교해 인상폭이 두 배나 된다.게다가 공시가격 변동률이 시세변동률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의 2018년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3.73%, 서울은 6.59% 상승한 반면, 이들 지역의 2019년 표준주택 공사가격은 두 배 수준(전국 9.13%, 서울 17.75%)을 넘어서는 인상률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시의 표준 주택 공시가격이 전국평균보다 크게 상승해 이들 지역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조세부담이 보다 커질 전망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하는 나머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반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15억 원 이상 고가부동산이나 중대형 면적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확대되며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이나, 경기도 판교·위례·광교·과천시일대 단독주택지들도 부동산관련 세금부담이 커질 전망이다.◇조세 형평성 VS 조세폭탄 논란 수면 위이미 ’조세형평성 vs 조세폭탄‘이라는 논란은 수면위로 올라왔다. 지난 1월 10일 서울시 일부 지자체(강남·서초·마포·성동·동작·종로구 등 6개 구청장)는 표준주택 공시 예정가격의 조정을 국토부에 요청하는가 하면, 경실련은 이에 반박해 공개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민의 세부담 급증 문제와 단독주택의 시세 대비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다만, 단독주택의 실거래 사례가 적어 기민한 시세파악이 쉽지 않고 개별성이 크다는 점, 과세주체들이 감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가격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변동 분보다 공시가격 변동이 훨씬 더 높았다.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뿐만 아니라 재건축부담금 부과액과 같은 각종 부담금에 영향을 주고 지역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담보 및 보상평가의 기준이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행정 및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세제는 종부세율 인상과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씩 인상될 예정이라 공시가격 인상이 조세불복이나, 세금민원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는 낮추거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부동산 시장, 매수 심리 위축 이어질 듯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냉각된 시장 분위기가 반영돼 1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5,681건으로 전 년 동월에 비해 22.3%나 급감했다. 주택 대량입주와 대출규제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까지 더해지며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전망이다.집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관망하는 수요자가 늘다 보니 매도자들이 급매물로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는 전형적인 매수자 우위의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심리가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못믿을 부동산공시제]주택 땅값 중복조사, 예산 줄줄 샌다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전국 지가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로 30년 전에 도입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련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총 1404억원이다. 최근 2년 연속 증가한데다 작년엔 역대 처음으로 소요예산이 1400억원을 넘어섰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를 통틀어 전국 3309만 필지의 땅값을 조사하는 데 2018년 한해 총 886억원의 예산이 쓰였다. 전년 대비 3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단독주택 419만호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데는 전년 대비 6억4000만원이 증액돼 339억원이 사용됐다. 전국 1289만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하는 작업에는 작년 한해 179억원이 들어갔다. ◇“주택 공시가격, 정부가 세금 두 번 지출하는 상황”전국 지가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연 14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하는 공시지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주택 공시가격 모두 불신의 대상이다.특히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업무는 세금을 불필요하게 이중 지출하는 구조다. 현재 주택의 경우 건물값과 땅값을 일괄 산정해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지만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 역시 조사·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의지를 통해 공시지가가 현실화된다면 주택 공시가격은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없게 된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주택의 경우 땅값을 책정하는 개별공시지가도 매겨지고 있는데 2006년부터는 건물값과 땅값을 합친 공시가격을 별도 조사하고 있다”며 “공시지가를 잘 평가하고 건물값만 정확히 붙인다면 주택 공시가격을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 정부가 세금을 두 번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의지가 분명하다면 주택 공시가격 조사를 없애 세금의 이중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시장가치 입력…현실화 언제든 가능했다” 정부 책임론공시지가는 지난 30년간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도 주택 공시가격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경실련이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땅값 시세를 공시지가와 비교한 결과 2018년 기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67%)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아파트 보유자보다 토지 소유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다.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 후 수치를 입력할 때 세평가격(시장가치, 시세 개념)과 공시지가를 모두 제시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언제든 시장가치대로 가격을 적용할 수 있었다”며 “정보의 공개를 가장 꺼려온 국토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비공식적으로 공시지가의 인상 지침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에서 낮은 시세반영률과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시 공정성·객관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 세금 등 60여가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공시지가가 왜곡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정부의 공시지가 주무르기는 조세형평성을 깨뜨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 갑질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세금으로 조사한 공시지가·공시가격 2배 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사진=성문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