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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덕 칼럼]“헌집 줄게 새집 다오”
[남궁 덕 콘텐츠전략실장]요즘 밥상에 오르는 경제 이슈는 단연 집값이다. “한강변 강남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1억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것 같은 가요. 정부가 일련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에서 먹힐 런지요” 이런 얘기로 간을 본 뒤에는 구체적으로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계속 오를 까요”라고 묻거나 “우리 동네에는 훈풍이 전혀 없어”라고 말하면서 시장 방향성에 큰 관심을 보이기 일쑤다.나는 이런 밥상머리 대화를 2005년께도 나눈 기억이 선명하다. 데자뷔다. 당시는 노무현 정부시절. 당시 참여정부는 ‘버블세븐’이라며 집값 급등지역을 몰아붙였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다. 판교신도시를 통해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3일 두 번째 초강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8.2 대책’을 내놓은 지 1 년여 만에 더 강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저런 대책을 포함하면 8번째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고강도 ‘세금폭탄’이 처방전의 핵심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세율을 높이면서 고가 주택·다주택자에 대해 중과하는 게 뼈대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늘렸다. 정부가 뭐라고 돌려 말해도 강남아파트가 표적이다.경기가 나쁘다고 아우성이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은 꼿꼿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은 노무현 정부 때를 닮아가고 있다. 세금, 대출, 공급 등 ‘3종 규제 세트’로 시장에 ‘레드카드’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1년간 서울 25개구의 집값은 평균 16.4% 올랐다. 최근 5년간 연간 상승률은 2013~2014년 0.7%, 2014~2015년 5.5%, 2015~2016년 6.2%, 2016~2017년 12.4%다. 집값을 잡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왜 그럴까. 정부는 투기꾼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하지만, 증시의 작전세력 같은 투기꾼을 도와줄 ‘멍청한 개미’가 부동산 시장에선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건 저금리로 1100조 원대의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희소성을 띈 강남 아파트에 몰린 때문이다. 양질의 주택이 없는 탓에 만들어진 공급 갭을 막강한 대기 수요가 꿰차고 들어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시장은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데 수요를 찍어 누르는 정책으로 되레 가격 거품이 끼게 도와줬다는 얘기다.요즘 한창 얘기되는 반포의 A아파트. 이곳은 전통적으로 부자들이 사는 구 반포 핵심지역으로 원래도 교통, 학군, 공원, 문화시설 등 입지 여건이 명품이다. 이곳에 새 아파트가 한강을 조망하는 모습으로 우뚝 솟은 것이다.(재건축전엔 전통적인 남향입지) 식당 고를 때를 생각해보라. 가격은 상관없어, 분위기 좋고 맛만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적지(適地)에 적소(適所)가 나온 게 아닐까.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겨울 여름옷’이라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얘기한 게 4년 전인 2014년 6월이다. 서울 부동산경기는 2015년까지 7~8년간 바닥을 헤매다가 2016년부터 우 상향으로 방향을 바꿨다. 시장이 뜨겁지만, 충분히 올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쉬어 갈 것이다. 정부 마음대로는 안 된다. 내가 사는 집의 가격이 나와 상관없이 올랐다고 내가 투기꾼으로 몰리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볼 수 없다. 부동산대책이 누더기가 된 건 ‘정책으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탓이 크다. 정부는 정치와 부동산시장을 분리하라. 그린벨트는 손대지 말고, 지역주민도 반대하는 엉뚱한 지역에 신도시 만든다고 엉뚱한 수도 두지 말라. 수요자 관심이 큰 강남엔 재건축 규제를 풀고, 강북은 역세권 주변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해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대기 수요를 충족하라. 그럼 부동산시장에 괜한 에너지 안 써도 될 것이다.

2018.10.05 I 남궁덕 기자

'청약제도 개편 전 막차 타자'···1주택자, 위례·강남 분양 '솔깃'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달부터 서울 강남권과 위례신도시 등 인기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연내 개편될 예정인 만큼 유주택자들의 막판 청약 러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입지 좋은 ‘똘똘한’ 단지를 골라 전략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12만5473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2만2096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7만8561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수도권에서는 10월 2만5646가구, 11월 2만6547가구, 12월 2만6368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청약제도 개편 땐 분양권만 있어도 ‘유주택자’서울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물량이 분양시장에 대거 풀린다. 이달 서울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서초우성1차·1317가구)을 시작으로 11월 ‘디에이치반포’(삼호가든3차·848가구), 12월 ‘서초 그랑자이’(서초무지개·1481가구), ‘개포 그랑자이’(개포주공4단지·3343가구) 등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강북권에서는 동대문구 용두5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823가구)와 은평구 수색9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SK뷰’,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에 들어서는 최고 65층 높이의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등이 주목할 만한 분양 단지로 꼽힌다. 판교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에서도 분양이 잇따른다. 이달 현대건설(000720)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251가구)가, 11월에는 포스코건설이 짓는 ‘성남 대장동 공동주택’(1006가구)과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성남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1057가구)가 각각 분양된다. 인천시에서는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1168가구)을 시작으로 검단신도시 물량이 쏟아진다. 경기 과천시에서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S1·5·6·9블록이 연내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올 4분기에 청약 열기가 여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은 새 아파트 분양이 ‘공급 가뭄 속 단비’일 뿐 아니라 무주택자에 유리하게 청약제도가 개편되기 전 유주택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입주권만 보유해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분양·입주권 소유자들은 그동안 청약시 무주택자로 분류돼 청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지만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 공급 규칙이 개정되면 당첨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기존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50%에서 70% 수준으로 높아진다. 유주택자라면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지기 전, 다시 말해 주택 공급 규칙 개정 전에 청약의 문을 두드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청약가점제 비중이 높아지는 규칙 개정을 앞두고 갈아타기 등 1주택자의 수요가 분양시장을 많이 노크할 것 같다”고 말했다. ◇1주택자에겐 청약 문턱 높아지기 전 ‘마지막 기회’특히 청약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위례신도시가 꼽힌다. 올 하반기 북위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전용 85㎡ 초과 면적형으로 이뤄져 유주택자 당첨이 가능한 추첨제 비중이 50%인 데다 분양가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원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위례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지구다. 청약 전문가인 황성우 수원마스터경매학원 전임강사(필명 ‘해안선’)는 “분양가격이 3.3㎡당 1800만~1900만원 선이었던 남위례 분양 단지는 단순 시세만 비교해도 차익이 3억~4억원에 이른다”며 “북위례 분양 단지도 소위 ‘로또 아파트’이다 보니 수백대 1에 달하는 역대급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위례에서는 이달 ‘위례포레자이’(558가구)와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1078가구)가 분양된다.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500가구)는 12월에, ‘위례신도시 리슈빌’(502가구)과 ‘위례 호반베르디움3·5차’(1399가구)는 연내 각각 분양이 계획돼 있다. 주택 공급 규칙 개정 이후에는 유주택자가 불리해지는 만큼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전문가인 필명 ‘일취월장’(이영찬씨)은 “규칙 개정 이후 주택은 물론 분양·입주권 보유자까지 청약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청약가점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소장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되고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기간까지 길어지기 때문에 ‘똘똘한’ 분양 단지로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입지가 좋으면서도 개발 호재 등도 있어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가능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0.05 I 경계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대학 B전공자 얼마 버는지 통계 낸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A대학 B전공자 얼바 버는지 통계 낸다-“현대상선에 6조 지원할 것”-“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 정부는 서포터 타워 역할-5캠 시대 연 ‘V40 씽큐’...LG전자 턴어라운드 열쇠 될까-이데일리 W페스타 16일 코엑스서-[사설]기초과학 육성 없이 노벨상 어림없다-[사설]아직 근절하지 못한 외교관들의 성추문△줌인&-이상보다 현실 택한 ‘정치인 장관’-공급부족 불안에 다시 오르는 국제유가△취업통계 개편 ‘빛과 그림자’-취업률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대학ㆍ전공 서열화 부작용 커질라-”통계자료 외부 유출 땐 신입생 모집 힘들어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도 더욱 심해질 것“△SK하이닉스 20조 투자...M15 공장 준공-최태원의 꿈 ”투자→경쟁력 향상→사회적가치 창출“-‘메모리반도체 슈퍼사이클’ 더 갈 것 SKㆍ삼성, 투자 늘려 中 추격 따돌린다-M15공장은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기업 氣살리기 나선 文△구광모호 LG 첫 스마트폰-앞뒤 다섯 개의 눈, 넓게 찍고 당겨 찍고...당신은 즐기기만 하세요-”고객불만 하루 수천개 읽어...LG폰 바뀌고 있다“-노메이크업 걱정 뚝...셀카 찍으니 화장까지 해주네요△제7회 이데일리 WFESTA-페미니즘이 남성 일자리 뺏는다는 주장은 오해-페미니즘 고전 ‘백래시’ 저자 수전 팔루디 16일 첫 방한△북ㆍ미 비핵화 협상 재개-폼페이오 ”시간게임 안해“...빅딜 테이블에 ‘대북제재 완화’도 오르나-강경화 ”미 종전선언 이해 상당부분 진전“...연내 현실화 기대감-10ㆍ4선언 첫 남북 행사 김정은, 러 방문설 솔솔△정치ㆍ경제-의원들은 말싸움, 원내대표는 몸싸움...국회 ‘유은혜 공방’ 아수라장-미 ‘골디락스’의 아이러니 韓 주식ㆍ원화ㆍ채권값 ‘뚝’-지역인재 채용, 정규직 전환...석유공사 ‘울산 대표 공기업’ 호평-日 욱일기 고집...軍 ‘독도함 사열’로 맞서나△금융-혁신 스타트업에 최대 50억 보증...‘유니콘기업’ 만들 것-신입 서민금융진흥원장에 이계문 전 기재부 대변인-믿을만한 보험설계사인지...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진해운 파산 여파 심각...8조 지원해 해운업 반석 위에 올려 놓겠다-”부동산 떠도는 유동자금 1100조...선박금융쪽으로 전환시키겠다“△산업&기업-월 1천대 팔린 코나ㆍ니로EV...전기차 질주 견인-구광모, 판토스 지분 전부 판다-화웨이도 5G 장비 전파인증 신청...LGU+ 본계약 임박-두산인프라코어, 유럽 농기계 시장 뚫었다-태풍 영향 받을라...한화, 불꽃축제 ‘비상’△소비자생활-맛집 스테이크ㆍ똠얌꿍...줄서지 말고 집에서 즐겨요-교촌 이어 굽네치킨도 배달 유료화-러닝화 신고 매장 한바퀴 휘~ ”마음에 들면 구매하세요“-삼성물산, 삼성전자와 의류맞춤관리서비스 ‘마이클로짓’ 공동 개발△중소기업ㆍ제약-루게릭병 고치고 탄저병 치료...FDA가 점 찍은 토종신약들-유진 로봇청소기, AI탑재...”청소 위치 기억ㆍ학습“-중기협동조합 10곳 중 6곳 ”남북경협 참여할 것“△식품박물관 시즌2 (3)SPC크림빵-옛 맛 그대로 복고 디자인 고집할 수 있는 건...원조의 특권-전설이 된 빵 3형제 나이 합치니 146세△증권&마켓-중 ‘따이공’ 단속에...화장품ㆍ면세점株 털썩-금리인상 기대에 3분기 호실적...은행업종지수 한달새 4% ↑ ‘방긋-내년 9월 ’전자증권‘ 시대 열린다-유가 급등, 신흥국 경기둔화 우려에...LG화학ㆍ롯데케미칼 하루에 6%대 급락△증권-사모펀드 판 커지니...재간접공모펀드 ’好好‘-KB증권 ’채권발행 주관 부문‘ 부동의 톱-’주가조작 의혹‘ 동성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올 상장사 유상증자 규모 10조...지난해보다 14% 줄어△여행-1200km 해안선, 연중 따뜻...땅끝 유배지가 ’대륙의 하와이‘로-TV 속 그 여행지 어디로 떠나볼까-10월엔 예뻐질래...화장품 놀이터 GO△스포츠-한ㆍ미ㆍ일 474경기...”이만큼 했으면 됐죠“-오클랜드 넘은 양키스 ’보스턴 나와‘-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어떠한 청탁ㆍ불법도 없었다“-류현진 ”초구부터 전력투구할 것“-개막 후 7경기만에...손흥민 마수걸이 공격포인트△사람&나눔-부산국제영화제 빛낸 여신들 ’순백의 미소‘-인권보호 앞장 이명숙 변호사 ’여성선도상-”G2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 위축-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15대 한국전파진흥협회장에-IBK기업은행, 광주지역 중기 최대 60억 저리대출 지원-하수경 시인 별세...향년 54세△오피니언-“헌 집 줄게 새 집 다오”-처음 아닌 남북군사합의, 성공의 조건-전통시장 외면한 ‘코리아세일페스타’△부동산-‘청약제도 개편전 막차 타자’...1주택자들 위례ㆍ강남 분양 솔깃-의무기간 내 주택 처분...솜방망이 처벌에 세제 혜택만 챙기는 불법 임대사업자 급증-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LH, 새 비전 선포△사회-MB ‘다스 소유’ 인정 안돼도 중형 ‘신동빈’ 박 강요 피해자 집행유예 여부 주목-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올인 시민 교토불편 단계적으로 해소-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1년에 2000억원...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자격 강화-집회현장 충돌 막는 대화경찰관 납시오

2018.10.04 I 김경은 기자

서울 집값 상승폭 4주째 축소..매수·매도 관망세 지속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9·13 부동산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때문으로 풀이된다.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첫째주(10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랐다. 이같은 상승폭은 전주(0.10%) 대비 0.01%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지난 9월 첫째주 이후 4주째 축소됐다.서울 25개구별로 살펴보면 동작구, 용산구, 강남구, 양천구 등 12개구의 상승폭이 전주 대비 작아졌고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등 8개구는 전주와 동일, 성북·강서·금천·관악·강동구 등 나머지 5개구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감정원 관계자는 “강북권 14개구(0.12%)의 경우 개발호재 및 교통호재 지역과 저평가 지역은 일부 가격 상승했지만, 대부분 단지에서 매도자·매수자 모두 일제히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며 “강남권 11개구(0.06%)는 매수문의가 뜸하고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고, 동작구가 상승에서 보합 전환하는 등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 올랐다. 전주(0.05%)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구별로 보면 중구(0.12%)와 마포구(0.11%)는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가을 이사철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 서초구(-0.09%)와 동작구(-0.01%)는 정비사업 이주수요(신반포3차 등) 일부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신규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하락 전환했고, 양천구(0.08%)도 상승폭이 축소됐다.2018년 10월 1주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결과(자료: 한국감정원)

2018.10.04 I 성문재 기자

임대사업자 과태료 매년 증가… 잇속 챙기고 의무는 ‘나몰라라’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주택을 처분하는 등 불법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임대사업자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 금액은 총 66억6423만원으로 집계됐다.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만 해도 9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57건을 기록했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920만원, 2017년 24억1801만원에 이어 올해 8월까지는 25억9252만원으로 증가했다.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의 영향으로 올 들어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크게 늘었다. 실제 올 1월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9031명에서 2월 9199명, 3월 3만5006명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매달 6000~7000명이 새로 등록해 1∼8월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8만9077명에 달한다.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임대 등록을 한 집주인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증가와 함께 불법 사례도 크게 늘었다. 2015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한 사례로, 전체 977건 중 739건(75.6%)에 달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주택을 매각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집을 팔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1000만원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 기간 집을 매각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새로 사면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임대 등록 활성화 제도를 악용한다고 판단,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호영 의원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20대 청년층의 임대사업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대 임대사업자는 지난 2014년 748명에서 올해 7월 현재 6937명으로 9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무려 2260명이나 등록이 급증했다. 아직 학생 신분인 10대 역시 임대사업자가 꾸준히 늘어 올 7월 현재 179명이 임대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10.04 I 김기덕 기자

청약제도 손질한 9·13 대책… 분양시장 열기 이어질까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연이은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미뤄졌던 하반기 분양 물량이 10~11월에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제도도 상당히 손질돼 규제 변경 이전 새 아파트 물량을 잡으려는 예비 청약자들의 발길이 한층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11월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는 총 4만4002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7114가구)에 비해 약 2.6배나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최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쏟아냈음에도 서울 등 수도권 분양시장의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변수가 생겼다. 9·13 대책으로 분양권 소유자의 무주택 기간 배제, 무주택자 추첨제 우선 배정,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의무 기간 강화 등이 예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주택법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청약에 나서는 이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분양시장 주변 시세대비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는 한 청약자들 간의 경쟁은 10~11월에도 치열할 것”이라면서 “다만 기존 인프라 이외에 개발 등으로 준공 이후에 환경에 더 좋아지는 곳들로 쏠림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장 10~11월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 물량은 하반기 분양시장의 분수령이 될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 분양시장은 같은 생활권에서 2개 이상 단지가 공급되거나 올해 마수걸이 분양을 하는 곳도 포함돼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서초구가 가을 분양의 포문을 연다. 이달 중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삼성물산의 ‘래미안 리더스원(우성아파트 재건축)’이 분양에 나선다. 총 1317가구 중 23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11월에는 반포동에서 현대건설이 삼호가든 3차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디에이치 반포’가 공급된다. 총 835가구 중 219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행정구역에 서울을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에서는 3년만에 북위례에서 분양을 준비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A3-4a블록에 총 1078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10월 중 분양한다. 전용면적 92~102㎡ 중대형으로 구성 됐다. 같은 달 GS건설도 A3-1블록에서 ‘위례포레자이’ 55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말까지 계룡건설, 중흥건설 등이 각각 494가구, 5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판교신도시와 인접한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지구에는 마수걸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판교대장지구는 서판교와 인접하고 판교테크노밸리 등도 가까워 주목을 받고 있다. 대장지구는 공공택지가 아니라 대출 및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덜하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10월 A4블록 251가구를 시작으로 A3블록 121가구(11월), A6블록 464가구(11월) 규모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분양한다. 이외에 대우건설이 A1,2블록에 974가구 규모의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제일건설이 A5·7·8블록에 1033가구, 포스코건설이 A11·12블록에 990가구를 11월 중 분양한다.

2018.10.04 I 김기덕 기자

불법대출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왜
한 MG새마을금고 영업장 입구 모습.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MG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과 배임·횡령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설립된 지역금융기관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내부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당국과 중앙회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따른다.4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신길2동(서울 영등포구)새마을금고 A상무와 산곡2·4동(인천 부평구) B차장 등 관계자 4명은 임대사업자 이모씨 등과 공모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아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다가구 원룸주택에 약 54억원을 불법대출해주고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근저당 환수를 위해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우선수익자(새마을금고)의 채권보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우선한다”는 문구로 후순위 세입자들을 끌어들인 의혹도 더해졌다.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이다.새마을금고의 이 같은 불법대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는 총 43차례에 걸쳐 134억원대 부동산담보 부실대출을 하다 결국 파산한 충북 청주시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올해 3월에는 부산시 한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 대출서류를 위조해 100억원이 넘는 차량담보대출을 진행하고 이 중 90여억원을 빼돌려 잠적한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그러자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는 긴급 검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유사한 불법대출 사례를 점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을 세밀히 분석해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관리규정 등을 재정비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유사 사건이 또다시 터져 나온 것이다.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다르게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새마을금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됐기 때문에 지자체를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이 설립인가부터 감독까지 전반적인 행정행위를 한다. 또 각 단위 새마을금고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지주사와 본점·지점별로 다양한 감사 시스템과 전문가들을 통해 상시·정밀 감독이 이뤄지지만 새마을금고는 금융전문가가 아닌 정부조직이 관리하다보니 아무래도 허점이 많다”고 전했다.비전문성과 허술한 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행안부는 뒤늦게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 독립성 부여 △전문·공정성 갖춘 금고감독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1963년 새마을금고 최초태동 및 1982년 관련법 제정 이래 ‘첫’ 개편이다.행안부로부터 관리·감독권 등을 위임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아 회장 직속 고충처리반 개설 추진 등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문제가 생기면 중앙회에서 감사를 통해 수사기관 등에 고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언론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것”이라며 “관련 법·규정 개정 등을 통해 피해회복과 유사사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편안. (자료=행정안전부)

2018.10.04 I 김범준 기자

학생 몰린 송도·청라에 주택 늘려 '교실대란' 부채질
인천 청라 해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이 9월20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학급과밀 문제로 교육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으로 전입 학생이 많아진 송도·청라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교실대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주택 분양 수요를 반영해 아파트 평수를 중소형으로 바꿔 가구 수를 늘려 과밀학급 문제를 초래했다. ◇학교용지는 그대로 주택만 늘려…“과밀학급 초래”3일 인천경제청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인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은 경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송도 매립지, 청라 부지를 민간업체에 팔아 주택 등을 짓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 당시 송도·청라의 계획인구(인구지표×가구), 가구 수 등을 정하고 교육청, LH와 협의해 학교용지를 결정했다. 경제청과 LH는 토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했고 경제청은 업체의 주택건설계획(가구 수 포함)을 승인한 뒤 단계적으로 송도·청라의 가구 수를 늘렸다. 경제청은 인구지표(세대당 평균 인구 기준) 하락으로 가구 수를 높여야 했다고 설명했지만 경제청 고시문에서는 신도시 개발 활성화 목적과 부동산 시장 선호도 변화(중대형→중소형)에 따라 가구 수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 수 변경은 기존 연면적에서 가구당 평수를 줄여 남은 면적에 새로 가구를 더하거나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간업체는 가구 수를 확대한 주택건설계획을 경제청으로부터 승인받아 주택 분양을 늘렸다. 이에 따라 송도지구(1~11공구) 주택공급(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계획은 애초 9만5606가구에서 10만3633가구로 8027가구 늘어났다. 청라지역도 당초 계획(3만1035가구)보다 주택 공급규모가 2175가구 추가됐다. 입주가 거의 완료된 청라 제일풍경채 2차 아파트 가구 규모는 당초 1231가구에서 350가구 증가했다. 경제청은 이 아파트의 계획인구를 4285명으로 고시했지만 실제 1464명이 늘어 5749명이 입주했다. 이곳의 세대당 인구는 3.63명으로 경제청 인구지표 2.71명을 크게 웃돌았다. 해당 아파트는 계획인구 4285명을 맞추려면 1180가구만 분양했어야 했다. 하지만 경제청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구지표를 적용, 가구 수를 늘렸고 건설업체는 이만큼의 가구를 추가 분양하면서 학생 수가 급증했다. 경제청이 인구 감소세로 하락된 인구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교실대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열 높은 지역에 주택공급 늘려 ‘부채질’ 송도·청라는 2012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으로 ‘교육열’이 올라 학생유발률이 높은 곳이다. 경제청은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 학생 수 증가에 기름을 부었다.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도시에 주택 300가구 이상 건립 시 해당 지역의 교육청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경제청은 인근 주택을 200~300가구씩 찔끔찔끔 늘리며 교육청과의 협의를 피했다. 현재 송도·청라지역 초·중학교 27곳 가운데 14곳이 과밀학급이다. 학부모들은 “경제청과 교육청의 탁상행정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신도시 난개발에서 학교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교육청 관계자는 “신설학교 규모가 확정된 상황에서 주택이 늘어나 학생이 급증했다”며 “경제청은 일부 주택을 대형 평수(85㎡ 초과)에서 학생유발률이 높은 중소형 평수(60~85㎡)로 바꿔 학생 수 증가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신도시 계획인구(송도 26만여명·청라 9만명)를 맞추려면 가구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며 “학교신설 계획 수립 시 고려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학생 수가 증가한 원인도 있다”고 했다.경제청은 “가구 수를 늘릴 때마다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하지만 교육청은 “청라지역은 대부분 교육청과 협의 없이 경제청이 일방적으로 가구 수를 늘렸다. 송도 일부 주택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2018.10.04 I 이종일 기자

'집 팔아 양도세 내느니 임대등록'···매물 거두는 집주인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책 일환으로 꺼내든 보유세 강화 카드가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래세 인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세는 취득시에 내는 취득세를 말하지만, 매매 거래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넓은 범위의 거래세 범주에 포함된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고했고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양도세를 10~20%포인트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시행 전인 지난 3월까지 지방 및 수도권 외곽 주택 중심으로 처분에 나섰고 일부는 임대의무기간이 있는 임대주택 등록을 선택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했다. 이후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을 확정했고, 지난 9·13 대책에는 그 보다 더 강화한 인상 계획을 밝혔다. 이러자 주택시장에는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거래가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7만6939건으로 전년 동기(8만5396건) 대비 9.9% 줄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을 기점으로 거래량 감소가 확연히 나타났다.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라 양도 차익이 그만큼 커진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자 팔고 싶어도 참고 임대주택 등록을 고려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많아졌다. 9·13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제외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일시적 2주택자들마저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13 대책은 갭투자 등 집값 상승을 노리는 단타 및 투기수요를 줄일 수 있지만, 매물 잠김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매물 잠김 현상은 수급 불균형을 야기해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을 위협한다. 9·13 대책을 통해 대출을 강하게 옥죄면서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서울 주택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황이라면 집값 안정을 장담하기 어렵다.전문가들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매물 출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풀어야만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보유세(종부세) 강화는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팔라’는 얘기인데 양도세 중과가 무서워서 팔기 겁나 버티니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리 없다”며 “다주택자의 전체 양도차익 중 정상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양도 차익까지는 일반과세하고 그 이상의 비정상적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초고율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세에 대한 별도의 세수 보전이 없는 한 지방세 중 비중이 큰 취득세를 인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면 종부세 인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4 I 성문재 기자

취득세 뛰고 복비도 뛰고···매매 걸림돌 '겹겹'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의 종부세 인상과 함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패키지로 거론됐던 취득세 인하가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최근 매물 품귀난으로 급격히 오른 집값도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집값 상승에 따른 취득세 인상 역시 주택 매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다.현재 주택을 새로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 세율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값이 급격히 오른 지역일수록 내야 하는 세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예컨대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59㎡짜리 매매 시세는 작년 10월 7억 7500만원에서 이달 현재 11억 5000만원(KB국민은행 기준)으로 급등했다. 이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1705만원에서 3795만원으로 2000만원이나 껑충 뛴다. 여기에 중개수수료(주택 9억원 이상 0.9% 상한요율 적용)도 1000만원 넘게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주택 매입에 대한 부담 압박이 상당하다.이에 따라 정부가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까지 낮춰 매도·매수자의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시장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애초에 보유세를 높이면서 거래세인 양도세와 취득세는 낮추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했어야 했다”며 “정책의 일관성 훼손 등으로 당장 양도세를 손대기 어렵다면 취득세라도 내려 주택 거래 진출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과거에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를 내렸을 때 거래량은 대체로 늘었다. 지난 2011년 3월~12월까지 취득세를 종전 2~4%에서 1~2%로 낮추자 월 평균 전국 주택 거래량은 10만 4840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부터 이를 다시 환원하자 월 평균 7만5129건으로 뚝 떨어졌다. 그해 9·10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감면을 1~2%로 재개하자 10~12월 사이 월 평균 거래량은 10만 9279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등 취득세 감면과 주택 거래량은 연관성을 보였다.

2018.10.04 I 박민 기자

집값 뛰니 취득세도 껑충···한푼이 아쉬운 실수요자 "집 살 엄두 안난다"

집값 뛰니 취득세도 껑충···한푼이 아쉬운 실수요자 "집 살 엄두 안난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높이겠다고 하면서 왜 거래세 인하는 논의조차 하지 않나요?”[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최근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크게 인상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인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개편의 밑그림을 그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내세워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집값이 뛰면서 취득세도 크게 늘어난 만큼 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보유세는 높이는데 거래세 인하 논의는 잠잠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높여 중과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종부세 강화안으로는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종부세를 처음으로 도입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의 최고세율보다 0.2%포인트 높이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9·13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달 정기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강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는 여전히 원칙론 수준에서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당초 거래세 인하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총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다.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3%로 OECD 평균치인 0.4%에 비해 7배 이상 높다. OECD 국가 중에서도 2위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거래세는 과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세수 비중은 2015년 기준 1.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1980년만 해도 0.8%였지만 두 배 이상 늘었다. 때문에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 비중을 낮춰 부동산 관련 세금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집값 올라 취득세 껑충…지자체 세수 감소 우려 ‘걸림돌’하지만 지금은 거래세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부터 논란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하지만 양도세가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인 만큼 거래세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엄밀히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라는 시각도 있다. 거래세 인하 대상에 취득세가 먼저 거론되는 배경이다. 특히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취득세 부담도 상당히 커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집값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격)은 8억2975만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8억원을 넘어섰다. 작년 4월 취득세율 2% 구간인 6억~9억원대로 올라선 후 1년 5개월 동안 38% 올랐다. 강남권 11개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올해 2월 취득세율 3% 구간인 9억원을 돌파했고 지난달 10억원까지 넘어섰다. 매매 시세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살 경우 취득세만 3300만원(취득세율 3.3% 적용) 내야 하는 것이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은 맞지만 현 상황에서는 지방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시행하기가 녹록지 않다. 사실 지난 9·13 대책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자체 재정에 대한 우려로 빠졌다는 후문이다. 당시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방세목은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손을 보면 지방 재정에 큰 영향을 준다”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취득세 인하는 과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을 때 정부가 썼던 경기 부양 카드여서 9·13 대책으로 가까스로 눌러놓은 서울 집값에 다시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1% 수준이라 지자체 세수를 감안할 때 더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주택시장이 과열됐을 때에는 거래세 인하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매물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주장도하지만 거래세인 취득세가 낮아지면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오히려 지방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 전세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 매물 잠김에 따른 시장 왜곡 현상을 타개하려면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도를 망설이거나 호가를 높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서울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3174채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 줄었다.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1분기 수준(5만4000채)은 넘겼지만 2분기에 3만2800채로 뚝 떨어진 이후 일부 회복된 상황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주택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수준으로 호가가 하향 조정된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왜곡된 주택시장을 풀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것은 취득세보다는 양도세”라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거나 인하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13 대책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넣어 양도세 혜택을 축소한 만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당장 양도세 구제를 완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꾼 배만 불리는 꼴이라는 비난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8.10.04 I 권소현 기자

규제 피했지만 공급폭탄···오피스텔 '갭투자' 주의보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과열된 주택시장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심이 오피스텔로 쏠리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등 주택 쪽으로 집중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열기가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쪽으로 옮겨 붙을 조짐도 보인다.업계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지역 오피스텔 시장에 투자 수요가 빠르게 몰려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A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9·13 대책 발표 후 오피스텔 매수 관련 문의가 하루 10여건씩 들어오고 있다”며 “매물이 많지 않아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B공인 관계자도 “아파트값이 워낙 뛰다 보니 역세권의 ‘똘똘한’ 오피스텔이라도 사겠다는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고 전했다.◇아파트 옥죄니 오피스텔로 투자 발길업무시설이지만 주거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로 집중될 수록 대체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아 왔다. 실제로 지난해 8·2 대책 발표 전과 후를 보면 오피스텔 거래량 차이가 현저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2 대책 이후부터 그해 12월까지 5개월 간 전국 오피스텔의 월 평균 거래건수는 1만6847건이었다. 대책 발표 전인 그해 1~7월의 월 평균 거래건수(1만3352건)보다 3400여건 이상 증가한 것이다.특히 오피스텔은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9·13 대책에서도 별다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투자의 대체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주거를 주목적으로 한 대형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시세가 워낙 높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형 오피스텔은 사실상 종부세 강화 규제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기준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4%대 중반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2%대인 시중 예금금리보다는 높다는 점도 여전히 투자 매력으로 꼽힌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강도 높은 규제로 아파트 투자에 대한 매력이 줄면서 오피스텔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번 규제가 8·2 대책보다 더욱 더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아파트 ‘갭투자’ 열기 오피스텔로 옮겨 붙을까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었던 ‘갭투자’ 열기가 시들해지면서 오피스텔 갭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갭투자 수요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아파트는 계속 하락 중인 반면 오피스텔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매가와 전셋값 차액이 작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횡행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78.2%를 기록했다. 전달보다 0.2%포인트 소폭 하락하기는 했으나,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지난해 77%대에서 올해 78%대로 올라선 이후 계속 78%대를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 매매값 역시 오르고 있지만 아파트처럼 상승폭이 크지 않고, 전셋값도 그에 비례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올해 초 70%대가 붕괴된 이후 계속 하락, 9월에는 61.7%를 나타내며 60%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셋값이 높다 보니 전세를 끼고 2억∼3억원만 있으면 중소형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 있어 지난 3년여간 갭투자가 기승을 부렸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전셋값도 올랐지만 매매값이 지나치게 뛰면서 갭투자 열기가 한풀 꺾인 상태다.그러나 묻지마식 오피스텔 투자는 삼가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올해 수도권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상당한데다 내년에는 더 많은 입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입주하는 오피스텔은 서울 6565실, 경기 2만1588실, 인천 3058실 등 총 3만1211실에 달한다. 이는 올해 상반기 입주 물량(2만3510실)보다 32% 증가한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2300여실 늘어난 5만7021실이 입주 예정이다. 말 그대로 ‘입주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공급 과잉이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다 초역세권과 시내 중심가 등을 제외하고는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오피스텔 투자에 앞서 입지 와 임차 수요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0.04 I 정병묵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거래세 문턱 낮춰 '시장 역동성' 키우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래세 문턱 낮춰 ‘시장 역동성’ 키우자-학생 수 줄어드는데…‘콩나물 교실’이 웬말-폼페이오 7일 당일치기 방북…김정은 만난다-파격할인 없는 코리아세일페스타…‘제조사 중심’이 답이다-[사설]김동연 부총리의 소신 관철 지켜본다-[사설]서울도심 복합개발, 실현 가능성 있나△줌인&-[Zoom人]‘누리호 시험발사체’ 25일 발사…독자 개발 주역 3인 “순수 국산 기술 ‘누리호’ 우주 개발 꿈 앞당길 것”-트럼프 자수성가 아닌 금수저? NYT “8세때 이미 백만장자”△증권거래세 낮춰…투자 물길 넓히자-하루만 갖고 있다 팔아도 0.3% 세금…투자자 발길 막는 ‘증시 통행세’-모든 주식매매에 거래세 과세는 한국이 유일-‘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필요’…불지피는 금융위 ‘재정여건 감안, 신중히 검토’…소극적인 기재부△부동산 거래세 낮춰…내집 마련 길 넓히자-10억짜리 아파트 취득세만 330만원…실수요자 ‘집 살 엄두 안 난다’-취득세 2배 오르고, 복비도 최고 요율…매매 걸림돌 ‘겹겹’-‘집 팔아 양도세 내느니 임대등록’…매물 거두는 집주인들△[Upgrade Korea]지자체·교육청 행정 칸막이 없애야-탁상행정에 학생들만 피해…방송실서 수업 받고, 급식도 3교대로-교육열 외면한 경제청, 인구 감소 지표 일률 적용-홍역 치른 인천교육청, 이제서야 전수조사 ‘뒷북행정’△2018 파리 모터쇼를 가다-SUV·친환경·고성능車…유럽을 달구다-유럽 진출 41년 만에…현대·기아차 ‘밀리언셀러’ 눈앞-유럽은 소형차가 대세? SUV 비중 30% 넘을 듯△정치-평화 꿈꾸는 DMZ…GOP 초소엔 ‘조국 품으로 모시겠습니다’ 현수막-선거제 개편 ‘평양 소주회동’서 공감…한국당 선택은?-유은혜, 오늘 대정부질문 출석…野 “교육 정책능력 검증” 공세 예고△경제·금융-고혈압·당뇨환자 실손보험, 반년새 18만명 가입…신규 계약은 점점 줄어-유가의 습격…‘물가쇼크’ 덮칠라-불법대출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왜-건고추·무 가격 평년의 두배…올해 김장 어쩌나△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25 ⑨폴더블폰-화면·기판에 유리 대신 복원력 뛰어난 필름…수십만번 접어도 끄떡없죠-삼성전자, 내달 폴더플폰 UX 정보 공개…LG전자 ‘지갑형 디자인’ 美 특허-“갤노트 S펜처럼…왜 접어야 하는지 납득시켜야 성공”△산업&기업-블프·광군제처럼…코세페 시작일 고정해야-지분상속·연말인사…구광모 ‘고심’-삼성 OLED 디스플레이, 아우디 첫 전기차 탑승-현대오일뱅크, 멕시코에 휘발유 210만 배럴 수출-수입가격 천정부지에…LPG 업계 ‘냉가슴’△산업·소비자생활-쌀값 36% 급등에도…“즉석밥 가격은 연내 인상 안한다”-AI스피커도 국내기업 역차별-KT&G ‘릴 특화매장’ 오픈 ‘릴 미니’ 1시간 만에 완판-호텔서도 인공지능 ‘누구’ 부르세요△기술력으로 무장한 리딩컴퍼니-가구도 팔고 리모데링도 제안…업계 1위 굳히기-친환경 건자재 잇단 출시…‘건강한 밥짓기’ 앞장-‘1등 제품만 5개’…렌털 누적계정 145만개 돌파-공기청정기에 ‘알렉사’ 연동…IoT 트렌드 주도-세계 첫 항체 바이오복제약 개발한 ‘퍼스트무버’-매출 146억…‘블록버스터급’ 해열제로 승승장구-부작용 덜한 ‘마시는 항암제’ 中 제약사에 기술수출-주방 고급 인조대리석 ‘세계 일류상품’ 선정-‘칸스톤’ 국가별 맞춤 생산…글로벌 영토 확장-얼음정수기 강자, 18년째 ‘대한민국 新기술혁신상’-온실가스 배출 줄인 보일러…美·러서 ‘펄펄’-기능성 채소 연구…36개국서 ‘종자 한류’ 이끌어-TV로, 모바일로…중소협력사 판로 확대 선봉장△‘도심속 힐링’ 서울정원박람회-숲·하늘 품은 95개 정원에…시간 가는줄 모르고 ‘소확행’ 누려요-독특한 무늬, 빛반사에 매료…대형 원형 그늘막 ‘하늘정원’서 찰칵△증권&마켓-年 5~7% 배당…금리 인상기에도 ‘리츠’ 매력 통할까-거래대금 줄어…상장 증권사 빅5, 3분기 실적 24%↓-국제유가 급등세에…정유株 웃고 항공株 울고△증권-“재감사 보수 부르는게 값” vs “부실 감사땐 법적 책임져”-우본 ‘美 금리 인상은 투자 기회’ 해외채권펀드에 4000억원 출자-베트남 신도시 조성 ‘조인트벤처’ 설립 KB證·대우건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백기사’ PEF 지원 업고…한컴, 사업확장 잰걸음△문화&스포츠-과자 아닌 만두로 연결…‘쿵짝남매’ 기대하세요-[문화대상 이 작품]한국발레협회 ‘K-발레월드’ “궁정·고전·창작까지 우아하게…한국발레의 현주소를 엿보다”-지자체들 ‘北예술단’ 모시기 경쟁△스포츠-커쇼 제치고…류현진, 가을야구 에이스로 -오승환, 포스트시즌서도 ‘끝내줬다’-오지현 “상금왕 경쟁서 중요한 대회”-“임성재, 다음 시즌에 가장 주목해야 할 신인”-AG 득점왕 황의조…3년 만에 ‘A매치 골맛’ 볼까-‘軍 미필자 국가대표 선발’ 논란 선동열 전 감독 오늘 입장 표명△사람&나눔-특정 항원에 반응 단백질 찾아내…류머티즘 치료제 개발 기여-세계 최초 무출혈 주삿바늘 개발 에이즈 등 2차 감염문제 방지 공로-KT, 중고 휴대폰 팔아 나눔 실천…수익금 어려운 이웃에 전달-롯데, 지진피해 인도네시아에 성금 2.2억원 기부-“세계적 테니스 선수로 성장하길”…서울 홍은2동에 꽃핀 나눔愛-中 배우 판빙빙 ‘탈세논란’ SNS로 공식 사과-라승용 농진청장, 농촌현장 찾아 애로 사항 청취 후 농민들 격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 이야기]행복엔 국경 없다, 가즈아~ 세계로-[생생확대경]팬심 좌우하는 스타의 ‘초심’-[e갤러리]정유미 ‘초원’△부동산-규제 피했지만 내년까지 ‘공급폭탄’…오피스텔 갭투자 주의보-분양 한파에 아파트값도 ‘뚝’…죽쑤는 부산 주택시장-“대치동 학원타운 유치”…평택에 교육특화 상가 들어선다-3년 동안 37개 사업장 아파트 부실시공 적발△사회-아이苦…수시면접 몇곳만 돌아도 100만원 훌쩍-하루 28명 입건…데이트 폭력, 작년에만 1만건 넘어-‘父 살해’ 무기수 김신혜 18년 만에 재심 받는다-내일 롯데 총수일가 항소심 판결 선고 “뇌물 공여자 아닌 강요 피해자” 신동빈 회장, 읍소전략 통할까-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5명 유공자 추진-“1억 투자땐 月 200만원” 150억대 사기 벌인 부부

2018.10.03 I 이재운 기자

수도권 1주택자, 자녀 교육 위해 집 사도 대출 금지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수도권에 집을 한 채 보유한 가구가 수도권 내 투기지역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 새집을 살 경우 자녀 교육 목적이라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9·13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내용을 감독 규정으로 명문화하면서 대책 시행 초기에 집중된 질문에 관한 금융 당국의 유권 해석을 새로 담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1주택 보유 가구는 같은 수도권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 있는 새집을 살 때 자녀 교육이나 근무지 이전 등 사유가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앞서 지난달 13일 부동산 대책에서는 1주택자 보유 가구의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매입을 위한 담보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매라면 기존 주택 보유를 인정해 신규 대출을 허용키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장애 아동 교육을 위한 이사 등 아주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서울·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 규제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을 막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규제 지역인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가구는 자녀 교육이 목적이라도 규제 지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집을 추가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수도권 안에서도 규제 지역이 아닌 인천이나 지방에 자녀 교육 목적의 집을 산다면 신규 주택 대출을 허용한다. 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의 1주택 보유 가구가 자녀가 서울·수도권 대학에 진학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구매하려 대출받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서울·수도권 내에 1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수도권 내 규제 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가구의 주택 처분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당초 예외를 인정받고 추가로 집을 사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보유 가구가 인정 사유가 사라졌다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2018.10.03 I 박종오 기자

시민단체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하라" 서울 도심서 집회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단체가 정부의 주거권 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황현규 기자)[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세계 주거의 날(10월 1일)을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홈리스 행동과 나눔과 미래 등 24개 시민단체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주거권 보장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집값을 시장 논리로 보고 있을 뿐 인간의 권리로 보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강제퇴거 금지 △청년주거권 보장 △대학 공공 기숙사 확충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박동수 전국세입자협회대표는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세입자들은 움츠러들고 투명 인간이 된다”며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 안전 정책을 만드는 한편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 사회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인철 청년정당 우리 미래 대변인은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은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겨야 하는 처지”라며 “집이 재산을 모으는 수단이 아닌 안정되고 따듯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주거불평등탑 쌓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 주택 보유’ ‘상위 1% 집 소유 90만 6000가구’ ‘서울청년 5명 중 1명꼴로 옥탑방 및 단칸방 거주’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상자를 쌓아올렸다. 이들은 또 2015년 성동구 행당6구역 재개발로 집을 잃은 이희성씨의 가면을 쓰는 행사도 벌였다. 행사 주최 측은 “우리 누구나 (희성씨처럼) 재개발로 강제철거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조계종 스님 20여명과 시민 100여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五體投地) 행진을 진행했다. 오체투지는 두 팔꿈치와 무릎, 이마 등 몸의 다섯 부분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하는 절을 말한다. 몸의 다섯 부분을 땅에 던지는 행위로 온몸을 던져 부처에게 자신을 맡긴다는 의미다.오체투지에 참여한 해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은 “이마와 온몸을 땅에 던지는 기도를 통해 서민들의 설움을 달래고 싶다”며 “미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3일 오후 조계종 스님과 시민단체는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서울 광화문 광장부터 청와대까지 진행했다. (사진=황현규 기자)

2018.10.03 I 황현규 기자

분양 한파에 아파트 시세도 '뚝'… 죽쑤는 부산 주택시장
부산 해운대구 주택시장 전경.(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산 주택시장이 연이은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8·27 부동산 대책에서 부산이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 기대보다 낮은 ‘반쪽짜리’에 그친 데다, 오히려 강화된 대출 규제 족쇄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에 최근 부산지역 주택건설업계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8·27 대책을 통해 부산지역 7곳(해운대·남·수영·동래·부산진·연제구·기장군) 중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는 당초 업계에서 최소 2~3곳 정도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또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해 부산의 규제 지역도 모두 사정권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 이상은 추가 담보대출이 금지됐다. 또 분양권도 주택 수에 산정됨에 따라 1주택자를 보유한 세대가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부산 주택시장에는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급매물마저 나오고 있다. 부산 연제구 ‘더샵파크시티’ 전용 84㎡형은 최근 시세보다 1000만~2000만원 이상 빠진 급매물이 나왔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호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5억원대 아래 물건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규제 해제를 기대했던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최근 4억8000만원대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며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예비 수요자들이 발을 빼면서 매수 입질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때 전국 단위 원정 투자수요가 몰리던 부산 해운대구 주택시장 역시 한산하기는 마찬가지다. 해운대구 A공인 관계자는 “이미 올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져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대출 규제마저 강화돼 매기가 뚝 끊겼다”며 “간혹 시세보다 5000만원 가량 내린 매물이 나와도 별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선방하던 부산 분양시장마저 위축될 조짐이다. 지난해 전국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4곳이나 포진할 정도로 부산 분양시장은 초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순위 내 마감도 버거울 정도로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부산 지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43.72대 1을 기록했지만, 올 들어 분양한 단지(총 22곳)의 평균 경쟁률은 9.77대 1로 한자릿수대로 떨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입주 이후 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고, 추가 규제 우려로 실수요자도 집 사기를 포기하고 전세로 눌러앉는 경우가 많아 분양가를 내려도 순위 내 마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1순위 마감을 한 단지 역시 미계약 물량이 남아 잔여가구를 선착순으로 분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와 내년 부산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아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2016년 1만4843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했던 부산 주택시장은 2017년 2만339가구, 올해는 2만3677가구로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내년에는입주 물량이 2만5720가구로 올해보다 약 2000여 가구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114 제공

2018.10.03 I 김기덕 기자

‘판교대장지구’ 이달부터 본격 분양…서판교 개발 탄력 받나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판교대장지구’에서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이 본격 이뤄진다. 이에 따라 동판교에 가려졌던 서판교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비롯해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브랜드 건설사가 연내 판교대장지구에서 분양에 나선다.판교대장지구는 총 92만467㎡ 규모로, 교육, 교통, 녹지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2020년까지 총 15개 블록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90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며 한남IC, 청담대교 등 서울 주요 지역까지 3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다.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서판교 터널도 주목받고 있다. 예정대로 2020년 완공되면 판교대장지구에서 판교신도시까지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다. 현재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서판교IC를 통하거나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판교테크노밸리로 이동 가능하다.판교대장지구는 제 2,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라 늘어날 주택 수요도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시 시흥동, 금토동 일원 약 43만㎡의 토지에 2019년까지 조성된다. 옆에는 약 58만㎡의 제3판교테크노밸리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분양 관계자는 “판교대장지구가 계획대로 개발되면 판교의 중심 생활권이 동판교 위주에서 서판교 쪽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최근 급등한 판교, 분당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판교 대장지구 주요 분양단지. 각사.

2018.10.03 I 정병묵 기자

지존, 토지보상 투자전략 무료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이 토지보상 투자 전략 무료세미나를 개최한다.지존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강남구 논현동 논현1문화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공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신태수 지존 대표가 직접 강사로 나서 ‘경·공매와 개발정보를 접목한 토지보상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지만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다.참가비는 무료며 교재비는 1만원이다. 교재비 입금 순으로 선착순 100명에 한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각종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돼 현재 보상 중이거나 향후 토지보상이 예정된 투자 유망한 경·공매물건을 공개한다. 아울러 지존 사이트 이용요금 15% 할인혜택과 다음달 3일 개강하는 제18기 토지보상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가 대거 토지보상에 착수함에 따라 내년에는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라며 “큰 시장이 열리는 만큼 토지보상 투자에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지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가 토지보상 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2018.10.03 I 권소현 기자

이번엔 김현미…또 나온 文정부의 부동산發 금리 인상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정남 유태환 기자] 여권의 부동산발(發) 기준금리 인상론이 또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작심 발언’을 했다.◇김현미 “금리 문제, 전향적 고민 필요”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유동성이며, 기준금리를 인상해 이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김 장관은 기준금리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사실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인상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 장관은 ‘집값 폭등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저금리 정책의 지속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과잉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며 “지난 정부부터 지속된 저금리가 정권이 바뀜에도 불과하고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유동성 과잉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통화정책도 정권의 기조에 따라야 한다는 속내로 읽힌다.김 장관은 또 “정부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몇 가지 세금 제도 등에서 유동성을 제어 못한 정책이 있었다”며 “이런 과정에서 공급이 부족해 집을 못 살 것이라는 과도한 불안 심리가 결합해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문재인정부의 주요 인사, 그것도 국무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 문제를)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금리가 낮아 시중자금이 떠돌아 다니며 투기적 수요에 집중되고 있다”며 “금리를 인상해 유동성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여권 전반이 작심하고 인상 여론을 만드는 모양새다.◇이주열, 4일·5일 공식석상 언급 ‘주목’요즘 정치권에서 나오는 인상론은 공통점이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각종 요소들 중 자산 가격,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 금통위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을 살피며 통화정책을 수행해 왔다.한은의 속내가 불편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윤면식 부총재가 최근 이 총리 발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에둘러 반박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정권의 압박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 한은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 불균형 때문에 인상 가능성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의사록만 봐도 7명의 금통위원 중 최소 3명 이상은 인상으로 기운 상황이다. 여권의 압박에 자체적인 인상 스케줄이 꼬이지 않을까 하는 게 이 관계자의 우려다.예기치 못한 김 장관의 언급에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입’은 더 주목 받게 됐다.이 총재는 오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연다. 이 총재가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동향을 논하는 자리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통화정책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이튿날인 5일 출입기자단과 워크숍에도 참석한다.금융시장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11월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8.10.02 I 김정남 기자

집 사느라 여윳돈 감소한 가계, 세금 잘 걷혀 곳간 풍족한 정부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상 가계·비영리단체(파란선), 비금융법인기업(빨간선), 일반정부(초록선)의 순자금운용 추이다. 순자금운용은 각 경제 주체가 굴린 돈(운용자금)에서 빌린 돈(조달자금)을 뺀, 쉽게 말해 여유자금을 말한다. 출처=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2분기 가계의 여유자금이 10조원 초반대로 큰 폭 감소했다. 새로 집을 사는데 쓴 돈이 많은 탓에 가계의 운용자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한국은행이 2일 내놓은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2분기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운용한 자금에서 조달한 자금을 뺀 잉여규모, 다시 말해 순자금운용(여유자금)은 11조원으로 집계됐다.자금순환은 국가 경제 전체의 재무제표 성격의 통계다. 국내총생산(GDP)이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의 생산과 소득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자금순환은 각 주체간 금융거래(자금흐름)를 파악한 것이다. 자금순환 통계상 순자금운용은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 투자 목적으로 굴린 돈(운용자금)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조달자금)을 뺀, 쉽게 말해 여윳돈을 말한다.2분기 가계의 여윳돈은 지난해 3분기(9조7000억원) 이후 최소다. 전년 동기(10조9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지난해 가계의 여유자금이 사상 최소치로 줄었는데, 그 흐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2분기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은 27조6000억원이었다. 직전 1분기(22조8000억원)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자금운용 규모는 3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가계의 여유자금이 줄어든 건 부동산 투자 때문이다. 박동준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가계가 신규 주택 구입을 지속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신규 분양 등 주택 구입이 많으면 자금 조달 수요는 그만큼 커진다.기업의 여유자금도 줄었다. 2분기 비(非)금융법인기업의 순자금운용은 -15조4000억원. 1분기(-9조9000억원)와 비교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그만큼 기업의 자금 조달이 많았다는 의미다.이는 일부 공기업의 실적 부진에 따른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전력(015760)공사의 당기순이익은 1분기 -3000억원에서 2분기 -9000억원으로 악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036460)도 적자 전환했다. 박 팀장은 “민간기업은 비슷한 수준의 조달 규모를 유지했는데, 공기업의 실적이 부진해 순자금운용이 줄었다”고 말했다.반면 정부 곳간은 분위기가 달랐다. 여유자금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2분기 일반정부의 순자금운용은 1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직전 1분기 당시에는 7조5000억원 규모였다.세금이 잘 걷히면서 정부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분기 총수입은 123조원으로 1분기(121조원)보다 늘었다.한편 2분기말 기준 총 금융자산은 전기 말보다 277조2000억원 증가한 1경714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금융자산은 자금순환 통계에 나타나는 모든 경제 부문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합이다. 국내 자산 외에 국외(비거주자)까지 포함된다.

2018.10.02 I 김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