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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종부세 강화안 검토... 정부안 대신 '박주민+α'안 부상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입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인사했다. 박 최고위원은 8.25 전당대회에서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득표율(21.28%) 1위로 당선됐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세 논의가 본격화 된다. 정부·여당은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내년에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올릴 계획이다. 당·정·청은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감세를 주장해, 오는 12월 세법 개정안 처리까지 논쟁이 예상된다. ◇기재부안 7422억-박주민안 4조 증세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정기국회가 열리면 종부세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과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안은 이미 지난달 제출됐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 입법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나올 것”이라며 “박주민 의원 등 기존에 발의된 종부세 개정안, 정부안, 추가안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가안에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정부안보다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올리는 방안 △1주택자가 10년간 집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축소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을 봐야 한다”며 추가안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종합해 보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안보다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정부안은 과표 6억원(1주택자 시가 약 23억원, 다주택자 합산 시가 약 19억원) 이하의 세율은 현행 유지하고,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현행 세율(0.5~2%)을 0.5~2.5%로 최대 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개편에 따른 내년도 정부안 증세 규모는 7422억원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이보다 증세 규모가 크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5년간 20조251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지가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초 (집값) 상승분과 현재 시세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오른다.◇한국당 “감세”..유승민 “보유세 올려야”전문가들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국회서 처리되면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보는 지방의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공시가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3종 세트를 결합하면 대출을 낀 부동산 투기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은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올려 종부세로 인한 주거 부담을 줄일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2023년까지 5년 간 총 9591억원(연평균 1918억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조세소위원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수준은 과하지만 지금 보유세보다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당 입장대로 관철될지도 불투명하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이런 국제비교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조세 전문가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급증해 종부세가 2조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다.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2018년 종부세 개편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 만이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다. 2017년은 관련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지 않아 천억원대 이상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참조했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기획재정부 세수효과는 2019년 기준으로 7422억원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2019~2023년 향후 5년간 연평균 기준이다.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 [주간건설이슈]들끓는 서울 주택시장… 정부, 추가 규제 놓고 ‘고심’
- 8월 넷째 주(8월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한국감정원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집값이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1억원이 올라 있을 정도로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오늘이 가장 저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이제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이제 다급해진 건 정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서울 투기지역 추가 지정, 수도권 14곳 택지지구 선정(24만가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8·27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세·임대사업자 대출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3주택자 종부세 강화 등 범정부 차원에서도 나서 서울 주택시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쏟아냈는데 아파트값이 좀 떨어졌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별반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8월 넷째주(8월2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5% 올랐습니다. 이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주간 단위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이 집계한 8월 넷째주 아파트값(8월 27일 기준) 전주 보다 0.92%나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규제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또 추가 규제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기간 단축, 재건축 연한 강화(30년→ 40년), 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대(2년→ 3년) 등이 주요 대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서울 14개 자치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도 명쾌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수요 억제 대책으로 일관하면 가뜩이나 매물 기근에 시달리는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물 잠금’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규제 등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마저 자취를 감추게 되면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처럼 한 두 건 거래로 시세가 수천만, 수억원씩 껑충 뛰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공급 부족 비판을 의식한 듯 국토부도 지난 27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추가 택지지구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급이 부족한 서울이 아닌 대부분 경기, 인천 등에 대부분 물량이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보상,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벌써부터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장 시장을 안정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중 유동성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현실적인 공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연 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오은석의 부동산재테크]8.27 대책, 집값을 잡기 어려운 이유
- [오은석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대표]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45% 상승했다. 이는 2012년 5월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상승률이 확대되자 정부는 지난달 27일에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이다. 과연 8.27 대책이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진화하는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작년 8.2 대책 이후 정부는 일관적으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급등하는 집값을 급하게 잡기 위해 수요를 단기간에 강하게 압박을 하다 보니 퇴로를 찾지 못한 매물이 회수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재건축이나 개발, 교통 호재 등이 있는 단지의 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규제 전 A단지에 10개의 매물이 있었고 5명이 매수해 거래량이 5개였고 규제 후 동일 단지에 매물이 감소해 2개만 있는 상황에서 2명이 매수해 거래량이 2개라고 가정해 보자.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 매매가의 변화는 어떠할까?거래량은 줄었지만 매물 수도 줄어들어 매물과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비슷하거나 매수자의 숫자가 더 많아진 경우에는 작은 호재만 있어도 매수 심리가 자극된다. 이런 상황에서 매물 소유자는 호가를 올릴 것이고 몇 건의 거래만으로도 매매가격은 상승하는 것이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자는 많으니 가격이 올라가는 일반적인 경제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8.2 대책의 연장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8.27 대책을 발표했다. 수요 억제책을 더 강화한 것이다.만약 8.2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치자.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면 당연히 급등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대책 이후 규제를 한 지역에서 오히려 가격이 급등했다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그에 맞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방향 선회가 아닌 대책 강도에 집중하며 부동산 시장에 내성만 키우고 있다.8.2 대책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KB매매지수가 높은 서울 아파트 탑(TOP) 10을 살펴보자.TOP10에 있는 지역 중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은 동작구와 광진구뿐이다. TOP 5 지역 내 투기지역이 아닌 곳은 아예 없다. 이런데도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기존 투기지역의 상승세를 막을 수 있을까?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수요 억제로 인해 공급이 위축되며 집값을 조정하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공급물량 리스크가 사라진 결과 가치가 있는 지역의 수급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수도권에 2022년까지 연평균 26만 3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에 연평균 7만 2000호가 공급된다.구체적으로 공급될 지역이나 진행 일정 등이 빠졌지만 투기지역에 공급을 모두 집중시키기는 여러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다. 또 실제 공급이 되더라도 그 시기는 최소 3~5년 이후가 될 것이다. 결국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난다.그 기간 내에 교통이나 개발 호재 등이 발표, 착공, 완공 될 때마다 집값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수요 억제의 강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급을 하고, 공급이 과잉인 지역에는 공급을 줄여나가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길 기대해 본다.▶ 오은석,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부동산 투자 고수들도 인정하는 21년 차 부동산 실전투자 마스터다. 네이버 카페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등 SNS를 통해 15만 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내 집 마련 및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도시재생에 서울 포함…집값 영향 줄까
- 서울내 도시재생 뉴딜 선정지 및 탈락지[자료=국토부][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면서 최근 불붙은 서울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 등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생사업은 제외된 만큼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서울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호재로 해석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3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서울 7곳을 포함해 총 9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의결했다. 작년에는 서울을 배제했지만 올해에는 포함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에 대상지 선정이 이뤄져 특위의 고민도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넷째주(8월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45% 올라 통계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전면 보류와 서울 내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각종 대책 약발도 안 먹히는 상황에서 서울에 도시재생 지역을 선정하면 집값에 더 불을 붙일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서울 도시재생 후보지 10곳 중에서 중앙정부 선정 몫으로 올린 동대문구 장안평, 종로구 세운상가, 금천구 우시장 등 3곳을 선정에서 제외했다. 장안평 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장안동, 성동구 용답동에 걸쳐 있는 중고차 매매 단지를 현대화해 자동차산업을 제외하고 모빌리티 융합캠퍼스, 스마트팩토리를 조성하는 데에 총 4조153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종로구 세운상가 사업은 세운상가 일대를 인쇄산업 거점으로 만들고 세운4구역가 세운3-2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1조6632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금천구 우시장 역시 131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통 우시장을 현대화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기반 제조업과 창업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 사업은 인근 부동산 시장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선정을 일단 보류한 상태다.대신 절대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포함했다.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1동 등 7곳이 도시재생 대상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곳은 일반근린형·주거지원형·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사업 규모가 125억원에서 최대 770억원 수준으로 소규모다. 주로 주차장, 쓰레기처리장, 도서관, 체육관, 마을관리소, 어린이놀이터, 생태공원 등 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 확충과 노후주택 개선, 임대주택 건설, 골목상권 활성화, 범죄예방 거리디자인 도입 등이 추진된다. 일단 지역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이 배제된 만큼 서울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은 앵커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되겠지만 이번에 선정된 서울 도시재생 사업은 낡은 주택을 바꾸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준”이라며 “사업비 규모도 적은데다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작은 개발도 호재로 받아들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상 일부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을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구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미미하나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며 “부동산 시장 자극을 피하려면 시장 참여자들이 도시재생 대상지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설명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한국감정원, 지자체와 함께 도시재생 신청지역 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동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업 신청, 선정, 착수 단계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다음 해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뉴딜사업 선정물량에 제한을 두는 식의 페널티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 "택지지구 싫어요" 들끓는 반대여론, 갈길 먼 공급확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4곳의 택지를 추가로 지정해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력 후보지가 대부분 공급 물량이 넘치는 경기권인데다 주거지역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지구로 개발해달라는 게 지역 민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 소유주들은 개발사업 진행으로 땅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택지지구에 편입되면 공시지가의 1.5배 내외의 토지보상비만 손에 쥘 수 있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택지지구 지정 후 토지 확보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커 5년 내 목표했던 주택 보급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역 주민 반발…“우리에겐 주택 대신 일자리 생길 업무지구가 필요”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수도권에서 기존 30곳의 택지지구에 더해 14곳을 추가로 개발, 총 44곳에서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성남 서현, 김포 고촌, 구리 갈매, 부천 원종 등 14곳은 이미 확정됐고 나머지 30곳을 2022년까지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할 수 있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일대가 거론됐고 경기권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하남시 감북동, 구리시 교문동 등도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각종 지역 카페를 중심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 실제 택지지구 조성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H공인 관계자는 “고양시 장항동에 55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이 들어오는데 택지지구까지 지정해 집을 더 짓겠다고 하면 지역 주민이 반길 리 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기 신도시 중 김포와 운정, 양주는 주변에 개발 예정지가 많은데 인구 유입이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을 잡겠다고 공급을 늘릴 게 아니라 경기도 북부에 일자리를 만들어 직장과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가 택지지구로 확정한 14곳 중에서는 이미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표면화된 곳도 있다. 지난달 신혼희망타운 후보지로 확정된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일대에서는 대상 토지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분당중앙교회와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수용에 반대하며 개발저지에 나섰다. 구리 갈매역세권 토지 소유주들도 기존에 추진되던 역세권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이 일대 80만㎡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로 땅값 상승을 기대했는데 헐값에 토지보상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남양주 진접2지구나 군포 대야미 등의 토지 소유주들도 마찬가지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린벨트 해제 우려 높아…지장물 조사 거부시 토지 보상 지연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지역을 막론하고 반대여론이 거세다. 이미 확정된 14곳의 공공택지 중 12곳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서울과 가까울수록 그린벨트를 풀지 않으면 대규모 택지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개발 붐을 타고 상당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만큼 이제는 보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 53억9711만㎡ 중 지난해까지 3분의 1가량인 15억5075만㎡가 해제됐다. 여의도 면적의 345배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시 등 지자체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같은 그린벨트 해제를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집값 잡는다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녹지가 훼손된 땅에 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불가한 콘크리트 흉물만 남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미분양에 시달리는 수도권 도시의 서울 대비 양극화 현상과 슬럼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 역시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자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난개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시의 인구와 기능을 도심으로 모아가는 압축도시 정책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같은 반발을 무릅쓰고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한다 해도 토지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면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 과거 과천 주암지구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지구는 화훼·유통농가가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면서 보상이 지연됐고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뉴스테이 사업 역시 주민들의 지장물 조사 거부로 지구지정 고시 후 1년 반 만에 협의보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택지지구 조성을 통해 5년 내 총 36만호 가량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 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는 식으로 합법적인 투쟁에 나서면 토지 보상과 택지 확보는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경기지역보다는 수요가 많이 몰리는 서울 강남과 도심권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가계대출 영업 막히자 사업자대출 편법 기승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가계대출 영업 막히자 사업자대출 편법 기승-첫 여성 부총리 유은혜, 국방장관 정경두…文 정부 내각 30% 물갈이-당정청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 종부세 강화”-머리 맞댄 文대통령·시도지사…“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줌인&-“표본 늘며 신뢰성 떨어져” vs “정확성 더 높아졌다”-통계청 노조 “청장 청문회 도입하자”…기재위 “관련 토론회 검토”- 美 광우병 발생에…소고기 검역 강화△은행권 자영업자에 편법대출 기승-기업대출 증가액 절반이 개인사업자대출…사실상 가계빚 ‘숨은 폭탄’-자영업 편법대출 느는데…죄기만 하다 줄폐업 부를라-보험계약대출 60조 돌파…‘불황형 가계빚’눈덩이△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현역의원 전진배치, 물갈이 인사…“개혁 속도 더 내겠다”-386 출신 교육정책통…‘위기의 교육부’ 긴급 투입 -F-15K 도입 주도…24년만에 두번째 공군 출신-‘산업부 3대 천재’ 별명…혁신성장 역량 집중할 듯-MB시절 차관, 고용 참사 해결 ‘구원투수’ 등판-호주제 폐지 주도…양성평등 실현 적임자-최초의 감사원 출신 청장 방산비리 척결 ‘적임’ 꼽혀-언론 문화부서 30년 근무 원만한 성격 ‘마당발’ 평가-삼성 첫 고졸 여성 임원 4차산업형 인재 양성에 ‘딱’-朴정부 초대 특별감찰관 국정원 개혁의 기수 기대△文대통령, 민선 7기 시도지사 첫 간담회-서울은 청년뉴딜, 경기는 공공서비스 확대…文 “지역 주도로 패러다임 전환”-시도지사들 직접 PT나서…애교 섞어 “정부 지원” 요청-간담회 분기별 1회 정례화하고 상향식 소통 추진 △정치-한 목소리 못낸 與, 딴지걸기 바쁜 野…8월 임시국회도 ‘빈 손’-“판문점선언 비준?…백지수표 주는 것 文정부, 경협 예산 계획부터 밝혀야”-“쓴소리라 생각 말라”…당·정·청회의서 목소리 높인 이해찬-‘소득주도성장, 어떻게 생각하나’ 같은 질문, 다른 결과△경제-온갖 대책에도 잡히지 않은 집값…추석 전 ‘종부세 강화 카드’ 나오나 -“자금 부족” 호소하는 기업 1년 반來 최대-김영춘 “어가 소득 5000만원 시대 열겠다”△금융-“무주택자는 예외”…‘전세대출 규제’ 한발 물러선 금융위-윤석헌 금감원장 오늘 캐피털CEO들 만난다-이산가족 위한 금융상품이 대북제제 위반?-우리銀, 10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시중은행 최초△산업&기업-더 또렷한 8K TV, 더 똑똑한 AI 가전…삼성·LG ‘베를린 대전’-허창수 ‘발전 뚝심’통했다…민간 첫 美전력시장 진출-최정우 회장 “남북 경협 TF팀 꾸렸다”-현대차, 수출차 야적장에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현지 언어로 신제품 소개…삼성 해외공략 첨병 ‘뉴스룸’△산업-가스강관 美수출길 막혀도 문제없어 세아제강 압도적 기술로 러 뚫을것-미세먼지도 관측 가능…차세대 기상위성 ‘천리안 2A호’ 공개-한국産 일부 철강재 ‘美쿼터 면제’…수출 숨통 트나-페이스북 동영상 플랫폼 ‘워치’ 글로벌 출시△소비자생활-낱개로 팔자 날개 달았네-강북 ‘럭셔리 호텔’ 새 역사 쓴다-“전자담배 ‘아이코스’ 일반담배보다 폐암 발병률 낮아요”△중소기업·제약-“벤처 생태계 혁신 지금이 골든타임…대기업과 새 협의체 논의”-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 2세 이상 소아도 접종 가능 -‘전공 살린 봉사’로 소비자 신뢰쌓는 건자재 업계-보령제약, 신장병 환자 빈혈치료제 ‘네스프’ 국내 영업 맡아△IR라운지-고액자산가 맞춤 WM솔루션 제공…나재철式 ‘사업 다각화’ 통했다-애경산업 등 5건 상장 상반기 IPO 주관 1위-“고객 자산 ‘지키고, 불리고, 쓰고, 남겨주고’…‘지불쓰남’이 목표”△증권&마켓-“바이오 감독기준 내달 마련”…투심 살아날까-“뷰티 의료기기 개발서 판매까지 ‘일괄체계’ 코스닥 이전 상장 발판으로 글로벌기업 도약”-美수입쿼터 면제에…철강株 달아올랐다-삼성증권 결식아동 위한 급식 지원 ‘해피쿡’ 운영△증권-두산밥캣 지분 처분에도…두산重 재무개선 요원-NH·한투·신영證, 두산밥캣 지분 10.55% 인수-NH證 정영채호, 내달 M&A에 최대 2조원 베팅-현대차 계열사 에버다임, 전진重 인수에 공들이는 이유는△여행-최첨단 마천루 숲 속에서…‘옛것’이 숨쉰다-한국美 담긴 ‘경복궁 단청 연필’…외국인 친구에게 선물하세요△스포츠-작년처럼 우승 찍고 ‘반전 드라마’ 쓸래요-“작년 마지막 홀 8m 버디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아”-金까지 한 걸음…내일 밤 8시 30분 ‘운명의 한일전’-보기 없는 날…이정은 “드디어 콜라 마시네”-두 번 방심은 없었다…한국야구, 홈런 3방으로 일본 제압△사람&나눔-“과격 페미니즘, 남성혐오 넘어 노인혐오 될까 걱정”-차량케이블 불량률 줄이고 매출 증가 공로 최오길 인팩 대표 ‘中企기술혁신’ 금탑훈장-포스코, 인니 저개발 지역에 주택·공공화장실 건립 봉사-에쓰오일, 순직소방관 유자녀 70명에 2.1억 장학금-KB국민은행,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오피니언-통계가 왜 ‘거짓말’ 소리를 듣는가-남북 산림협력, 백두대간에서부터-그의 신혼집 장만은 투기였을까△부동산-문정동 재건축부담금 6000만원線…조합원 예상치 안 벗어날 듯-“그 가격엔 집 안 팔아요” 12년 만에 ‘매도자 우위’-“공공택지 지정 싫어요”…지역민심 반대여론 들끓어-주변 시세의 60~80% 가격…‘행복주택’ 3170가구 입주자 모집△사회-체불임금 회수율 11%에 불과한데…대납금 늘리겠다는 정부-“법원 재판, 헌법소원 안돼”-스마트폰 충전 침대에선 금물-檢, ‘주식 대박’ 의혹 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자 수사 착수-낙태죄 처벌 유보에도…산부인과 의사들 수술 거부 지속-에어컨 설치기사로 속여 돈만 받고 튄 50대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