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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 투기지역 지정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동작구와 동대문·종로·중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에,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서울시 투기지역 총 15개구로 늘어…가구당 주담대 1건으로 제한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 등은 이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투기지역은 총 15개 자치구로 늘어나게 됐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강서·양천·노원구 등 11개 구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미 투기지역에 지정됐다.이번 투기지역 추가 지정은 어느 정도 예고됐다. 투기지정 지정 요건은 직전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배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직전 3년 연평균 전국 집값 상승률보다 높은 곳이다. 다만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가 0.5%를 넘지 않을 때는 0.5%를 기준으로 한다. 7월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2%에 그쳐 0.5%가 기준이 된다. 서울 동작·동대문·중·종로구의 7월 집값 상승률은 0.5%를 웃돌았고 8월 들어서도 3주째 주간 단위로 0.1%에서 최고 0.8%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정 기준을 충족한데다 이들 4개 구가 도심과 강남·여의도 접근성이 좋고 최근 급상승한 용산이나 영등포구와 접해 있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과열 양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성적 판단 기준마저도 충족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펄펄 끓는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포함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광명시는 7월 5주부터 주간 아파트값이 급등하기 시작해 이달 둘 째주와 셋 째주에는 주간 상승률 1%를 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하남시 역시 올해 7월까지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이 5.67%에 달하는데다 이달 첫 째주부터 상승폭이 확대돼 셋째주 0.27%를 기록했다. 평균 청약경쟁률도 광명은 18.5대1, 하남은 48.2대1로 높았다. 이같은 시장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해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당 공급주택수 1주택으로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과천시·성남시 분당구·대구시 수성구·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집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청약을 실시한 힐스테이트 신촌의 경우 평균 4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5월 청약한 과천 센트레빌과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는 각각 27.6대1, 85.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조정지역에는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데다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리시는 최근 1년간 집값이 3.3% 올랐고 안양시 동안구는 4.8% 상승했다. 2년간 평균 청약경쟁률도 구리시가 15.2대1, 안양시 동안구가 49.2대1로 높은 수준이다. 광교는 2015년 이후 신규 분양이 없었지만 최근 아파트값 흐름을 보면 청약 과열이 우려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광교지구에 있는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의 경우 작년 7월만 해도 실거래가가 7억원이었는데 올해 1월 8억원을 넘더니 4월 9억1000만원, 7월 9억5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조정지역에 포함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강화된 세제를 적용받는다. 또 LTV 60%, DTI 50% 등 금융이나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부산 기장군 조정지역 해제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도 있다. 부산 기장군이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족쇄에서 벗어났다. 기장군 지자체 차원에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기장군 중에서도 일광신도시가 위치한 일광면은 해제를 보류했다. 일광면은 집값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있어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광신도시 북축 기장 IC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부산 외곽순환도로 개통을 비롯해 일광타워 분양 전환,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와 건설사 매각 등이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 꼽힌다. 기장군보다 앞서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한 부산진구는 조정지역으로 남았다. 부산진구를 비롯해 남·연제·수영·동래·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붙어 있어 서로 시장 영향이 크고 입지 좋은 곳에 대단지 청약이 예정돼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지난 6월 분양한 동래 3차 SK뷰는 청약경쟁률 12.3대로 여전히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10개구와 투기과열지구 후보로 거론됐지만 포함되지 않은 성남시 수정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력했던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일부 국지적 과열이 있었다”며 “투기지역 지정되면 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동작·동대문구 등 투기지역 지정..어떤 규제 받나?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자료: 국토교통부)*빨간색은 8월 28일부터 지정효력 발생[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내일부터 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들 4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오는 28일부터 바로 지정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투기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25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투기지역으로까지 중복지정된 곳은 강남4구 포함 11개구에 그쳤다. 최근 서울시 동작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큰폭으로 확대된 것은 물론, 서울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는 이들 주변지역으로 과열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금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제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이 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아파트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경우 만기연장도 제한된다.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시 농어촌주택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선 유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추가로 구입할 수 없다. 대출 대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가능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담스럽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세금도 증가하는 만큼 갭투자도 사실상 쉽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유주택자들의 추가 구입이 쉽지 않다는 것은 해당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경기도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LTV·DTI 40% 제한에다가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가점제 적용 확대,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등의 규제를 받는다.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된다.박 위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과 재개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해진다”며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을 때는 지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자료: 국토교통부)
- 민경욱 "올 들어 전세금 보증사고 급증..수도권 전세값 하락 탓"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전세계약이 끝난 세입자 A는 집주인 B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달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작년에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변제를 청구해서 보증금 3억원을 돌려받았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중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구가 올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177건이었고, 미환수 보증금은 368억원에 달해 보증사고가 작년보다 약 5배 급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임대인 대신 이를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건수는 2016년 27건, 2017년 33건, 올 7월까지 177건 등 총 237건이었고, 미환수 보증금인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올 7월까지 368억원으로 총 476억원에 달했다. 이에 HUG가 임대인 대신 가입자에게 변제한 금액도 급증했다. HUG는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이었던 대위변제 금액이 올해는 7월까지 252억원으로 증가하며 총 312억원을 가입자에게 변제했다. 사고금액보다 변제금액이 적은 이유는 보증사고 신고 이후에 임대인이 가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거나, 지급심사 과정에서 가입자가 미보증 대상으로 확인되어 변제금액이 삭감됐기 때문이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5만 2692가구가 11조 4073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해 이미 지난해 수준(4만 3918가구, 9조 493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최근 전세값 하락에 깡통전세(집값과 전세가격이 하락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우려가 커졌고, 올해 초부터 임대인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가입자가 늘면서 HUG의 보증료 수입도 2016년 117억원, 2017년 184억원에서 올해는 7월까지 190억원으로 증가해 총 보증료 수입은 572억원에 달했다.민경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서울의 집값이 폭등했고, 수도권의 전세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보증보험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또 민 의원은 “정부는 하루빨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HUG는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증보험 가입과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법조타운 상가 '명지 퍼스트월드' 판매시설 눈길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법조타운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법원, 검찰청 등 주요 법률기관 인근에는 법률 관련 업체도 몰려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거주하면서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아파트 3.3㎡당 매매가가 가장 높은 곳이 수성구 범어동이다. 이곳은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 등이 있는 전통 법조타운에 해당한다. 또 범어동 분양시장도 뜨거운데, 지난 6월 공급된 ‘힐스테이트 범어’의 경우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85.3대 1에 달했다. 새로 조성되는 법조타운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내년 수원고등검찰청, 수원고등법원 등이 들어서는 수원 광교신도시는 지난해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 오피스텔이 공급됐고 746실 모집에 6만4749건이 접수되며 평균 86.7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전주 만성지구도 전주지방법원, 전주 지방검찰청 등이 이전될 예정으로, 지난 2016년 진행된 단독주택 및 상업용지 입찰 결과, 각각 48대 1, 1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부동산 관계자는 “법조타운은 인구 유입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설 소식이 들리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며 “구매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주로 사는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된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기존 부산 연제구에 있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작년 명지국제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법조타운이 새롭게 조성됐다. 법조타운 바로 앞에 상업시설이 공급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명지 퍼스트월드 판매시설’은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복합 2, 3-1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1층~지상 1층, 2개 블록, 총 198호실 규모로 조성된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브랜드 상업시설로 450m 길이의 스트리트형으로 계획돼 있다.이 상업시설을 둘러싸고 명지국제신도시 주요 시설이 들어선다. 단지 앞 서부산 법조타운이 조성되며 글로벌캠퍼스(랑케스터 대학교 부산캠퍼스), 메디컬타운, 생태공원, 백화점 부지 등이 있다.3196세대의 주거시설과 호텔, 컨벤션,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단지라 향후 주거·쇼핑·업무 등을 위해 찾는 상주 및 유동인구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도시 중심상업지구와 업무 및 연구시설용지 등이 인접하고 경전철 하단-녹산선(예정)이 지나는 역이 단지 인근에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명지 퍼스트월드 판매시설’은 31일까지 청약접수를 받으며, 9월 초 블록 추점과 계약이 이뤄진다.
- [주간건설이슈]‘미친 집값’에 추가 규제 예고한 국토부, 효과는?
- 8월 셋째 주(8월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한국감정원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과열로 치닫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집값 상승분 만큼 세금을 대폭 올리는 공시가격 인상과 대출을 더욱 옥죄는 투기지구 추가 지정 등이 주요 대책인데요. 최근 천청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의 원인을 투기 세력에 의한 것으로 규정, 과거와 같이 또 다시 수요 억제 대책에 나선 것입니다.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서울 주택시장에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심하는 것은 그만큼 최근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 지역은 최근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1~2주만에 1억원씩 뛰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소위 ‘미친 집값’이라는 얘기가 공인중개업소로부터 나오는 상황입니다. 감정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7%로 전주(0.18%)에 비해 두배 넘게 뛰었습니다. 올 1월 22일(0.38%) 이후 30주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각종 진기록도 속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가 30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아닌 30평대인 전용 84㎡가 30억원대에 팔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 단지 전용 59㎡(24평형)가 24억5000만원에 팔리며 3.3㎡당 1억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정부는 이번 집값 상승을 투기 세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과 함께 주택시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최근 서울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투기 세력 차단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 4구를 비롯한 마포·용산·영등포구 등 11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나머지 14개 구 중에서 동대문·동작·중구 등이 투기 지구로 한단계 격상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21일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 공시가격 조사에서 집값 상승분 만큼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60~70%에 불과해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을 인상화한다고 해도 세금 부담은 내년 7월 이후에나 적용되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재건축 사업 지연, 양도세 중과 조치 등 각종 규제로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한 두 건의 거래에도 호가가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황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쏠린다는 분석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지만, 집 주인들이 매물 자체를 잠궈놓고 있는 지라 시세가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 주장대로 ‘매수자=투기 세력’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던 대기 수요, 즉 실수요자라는 의견이 많아 정부 규제가 오히려 똘똘한 한채 쏠림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나올 예정인 정부의 추가 대책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부동산 캘린더]지방서만 3000가구…계속되는 청약 열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수도권 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약 열기가 이어진다. 다음주(27일~9월1일) 지방에서만 3000가구에 가까운 분양 물량이 나온다. 25일 부동산114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 수도권 879가구, 지방 2785가구 등 전국에서 총 366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1순위 청약은 12개 단지에서 진행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이 29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유림E&C가 짓는 동탄역 유림노르웨이 숲은 지하 4~지상 49층, 2개동으로 전용면적 71~96㎡로 구성돼있다. 이번엔 아파트 312가구가 청약 대상으로 오피스텔(600실)과 오피스(365실)는 지난달부터 분양을 먼저 시작했다. SRT(수서고속철도) 동탄역과 가깝고 경부고속도로 동탄IC로 서울 강남까지 40분대에 다다를 수 있다.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캠퍼스, 화성동탄 일반산업단지 등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30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부산시 연산3동 ‘힐스테이트 연산 1·2단지’도 주목 받는다. 총 1651가구 가운데 1단지 139가구, 2단지 878가구 등 1017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일반분양 전용면적은 59~84㎡으로 구성된다.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배산역이 가깝고 단지가 황령산과 금련산 자락에 둘러싸인 ‘숲세권’이다. 부산시청, 연제구청, 국세청 등 행정시설이 밀집돼있고 연미·양동초, 양동여중, 부산여대 등도 인근에 있다. 이외에 경기 고양시 주교동 ‘고양원당줌시티’(27일·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뤄진 서울 관수동 ‘종로하이뷰디아트’(31일) 등도 청약에 나선다. 모델하우스는 30일 서울 거여동 ‘위례더케렌시아300’ 오피스텔을 시작으로 31일 △경기 고양시 삼송동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오피스텔)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해모로’ △대구시 괴전동 ‘안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등 8곳이 개관할 예정이다. 14곳에서는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30일 9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상계동 ‘노원 꿈에그린’의 청약 당첨자가 나온다. 경기 성남시 금광동 ‘한양수자인성남마크뷰’, 대구시 본리동 ‘신본리동서프라임S’, 경북 영천시 완산동 ‘e편한세상영천2단지’ 등도 같은날 청약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대구 앞산 리슈빌리마크 1·2단지 등 8곳에서는 청약 당첨자와 계약한다.
- 같은 지역이지만 분양 성적 제각각, 왜?
- 부산 연제구 ‘힐스테이트 연산’ 조감도.(현대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동산 시장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단지별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개발 호재가 많거나 생활인프라를 잘 갖춘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서는 분양 열기가 뜨거운 반면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는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부산광역시에서는 구(區)별로 주택시장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부산시가 발표한 6월 말 기준 민간 부문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부산 지역 내 전체 미분양 물량은 2169가구다. 이 중 부산진구가 446가구로 미분양주택이 제일 많고, 그 뒤를 이어 서구와 기장군이 302가구, 사하구가 295가구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는 달리 영도구와 강서구, 중구는 미분양 물량이 없으며 연제구는 3가구, 남구는 14가구에 불과했다.대구광역시의 경우 같은 행정구역에 속했지만 구별로 분양 성적이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대구시 전체 청약경쟁률은 43.22대 1을 기록했다. 이 중 중구는 305.92대 1, 달서구 105.39대 1, 남구 42.71대 1 등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달성군은 3대 1의 청약경쟁률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6월 말 현재 대구지역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전체 506가구 미분양 물량 중 달성군이 414가구로 제일 많다. 반면 달서구는 8가구에 불과하며 중구와 남구, 북구 등은 미분양 물량이 없다.수도권 역시 같은 시에서도 지역구별로 분양 성적 차이가 크다. 인천광역시는 1327가구의 미분양 물량 중에서 중구가 653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는 미분양 물량이 없으며, 계양구 역시 36가구로 미분양이 적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송도SK뷰센트럴은 청약경쟁률은 123.76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학익 7블록 A1에 선보인 ‘힐스테이트 학익’은 단기간에 완판된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같은 행정구역이면 부동산 시세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개별 입지별로 다르게 움직인다”며 “같은 지역내에서도 양극화를 보이는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이 적은 지역에서 잇따라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미분양이 단 3가구 밖에 없는 부산 연제구에서는 현대건설이 8월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연산’이 주목할 만하다. 지하 4층~지상 35층 18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651가구 규모이며, 이 중 1017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또 부산에서 미분양 제로 지역 중 하나인 영도구에는 대우건설이 ‘동삼하리 푸르지오’(가칭)을 10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총 854가구 중 769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에는 9월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이 분양에 나선다.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은 지하 4층~지상 37층 아파트 3개동, 주거대체형 오피스텔 1개동 총 503가구 규모다. 올해 최고 청약경쟁률인 346.5대 1을 기록한 ‘e편한세상 남산’이 위치한 대구 중구에는 12월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대구 남산 4-4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총 616가구 중 4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자료: 각 사
- 2분기 신용대출 10兆 급증…가계부채 質 나빠졌다(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가계부채의 양(量)은 감소하고 있으나, 질(質)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문재인정부가 취임 초부터 내건 가계대출 규제의 결과는 이처럼 요약할 수 있다. 당장 올해 2분기도 그랬다. ‘몸통’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자 부채 증가율이 3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동시에 여기서 밀려난 이들이 ‘더 위험한’ 신용대출(10조1000억원↑)로 옮겨간데 따른 것이다. 이른바 ‘풍선효과’다.가계부채 총량이 어느덧 1500조원에 육박한 것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文, 주담대 조이자…부채 총량 둔화세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가계신용은 1493조2000억원으로 전기 말(1468조2000억원)과 비교해 24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 달에 8조원 꼴이다. 가계부채 1500조 시대가 코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05조2000억원 늘었다.가계신용은 국내 가계부채 통계의 대표 격이다. 예금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망라한다.문재인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 폭은 둔화하고 있다. 2분기 중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7.6%였다. 2015년 1분기(7.4%)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가계대출이 폭증한 건 박근혜정부 때였다. 2015년 3분기~지난해 2분기 2년간 분기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상회했다. 그러다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분기 9.5%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8% 초반대까지 내려앉았고 2분기에는 7%대로 하락했다. 이는 가계대출 급등기 이전 과거 10년(2005~2014년) 평균 증가율(8.2%)을 하회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전방위적인 주담대 조이기에 대출 오름세가 한풀 꺾인 것이다.전(全)금융권 통틀어 주담대 증가 폭은 줄었다. 2분기 예금은행의 주담대는 6조원 늘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오히려 8000억원 감소했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3조4000억원)까지 더하면, 전체 주담대 증가액은 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4조5000억원)보다 6조원 가까이 적은 수치다.시민들이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풍선효과’ 가시화에…질은 더 나빠져그렇다고 가계부채 위험이 완화했다는 평가는 이르다. 주담대를 억누르자 반대로 신용대출이 늘고 있는 탓이다. 신용대출은 절차가 간소하지만, 금리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2분기 중 예금은행 기타대출은 6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2분기(5조7000억원) 보다 1조원 이상 더 증가한 것이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상가·오피스텔 등), 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을 말한다. 대부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이라고 보면 된다. 제2금융권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2분기 3조3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기의 오름 폭(3조1000억원)을 앞질렀다.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 주담대는 갚아나가고 있는 반면, 신용대출은 더 늘리고 있다는 얘기다. 예금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만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만에 하나 미국의 금리 상승기 여파가 국내에도 미칠 경우 뇌관이 될 수 있어 보인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신용대출 사용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주택거래 입주 관련 비용 등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약계층의 생계형 자금 수요가 늘고 있다는 추정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담대를 억제하다보면 금융 접근이 어려운 계층일수록 신용대출로 갈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의 질은 나빠진다”며 “서민들의 금융 접근 문턱을 낮춰주는 서민 금융을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가파르다는 지적도 있다. 가계신용 증가액은 2015년 3분기 108조5000억원(전년 동기 대비) 늘더니, 그 이후 계속 100조원을 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신용 증가율은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동연 "조속한 시일 내에 투기지역 추가지정"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3일 경제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지정을 검토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이 최근에 들썩이자 조만간 규제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 4구를 비롯한 11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14개 구는 한 단계 낮은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하에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마련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계빚 어느덧 1500兆 시대…신용대출 '풍선효과' 심화
- 자료=한국은행 제공[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정부의 대출 규제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3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다만 증가세가 주춤했음에도 그 오름 폭은 100조원을 훌쩍 넘었다. 가계부채 ‘1500조 시대’가 코 앞에 다가온 것이다. 가계부채의 ‘몸통’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조이면서 반대로 신용대출은 증가하는 ‘풍선효과’도 더 심화됐다. 가계부채의 질(質)이 더 나빠졌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한국은행이 23일 내놓은 가계신용 잠정치를 보면, 올해 2분기(4~6월) 가계신용은 1493조2000억원으로 전기 말(1468조2000억원) 대비 24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 달에 8조원 꼴이다. 어느덧 1500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105조2000억원 늘었다.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의 대표 격이다. 예금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망라한 것이다.문재인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고 있다. 2분기 중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7.6%였다. 2015년 1분기(7.4%)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낮다.가계신용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5년 3분기~지난해 2분기 2년간 분기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상회했다. 그러다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분기 9.5%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8% 초반대까지 내려앉았고 2분기에는 7%대로 하락했다. 이는 가계대출 급등기 이전 과거 10년(2005~2014년) 평균 증가율(8.2%)를 하회하는 것이다.2012~2014년 당시 5~6%대 증가율보다는 높지만, 정부의 전방위적인 주담대 조이기에 대출 오름세가 한풀 꺾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전(全)금융권 통틀어 주담대 증가 폭은 줄었다. 2분기 예금은행(6조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8000억원),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3조4000억원)의 증가액은 총 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조5000억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5조9000억원 줄었다.그렇다고 가계부채 리스크가 완화한 건 아니라는 평가다. 주담대보다 ‘더 위험한’ 신용대출이 늘고 있어서다. 주담대를 억누르자, 금리는 높지만 절차가 간소한 신용대출로 옮겨간 것이다.2분기 중 기타대출은 예금은행(6조8000억원)과 비은행(3조3000억원)을 더해 10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8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더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상가·오피스텔 등), 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을 말한다. 대부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이라고 보면 된다.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인터넷뱅킹이 출범하면서 신용대출 시장이 커진 영향이 있다”며 “신용대출 사용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주택거래 입주 관련 비용 등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은행에서 자동차대출을 대규모 취급하고 있는 것도 신용대출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가계신용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관측도 동시에 나온다. 가계신용 증가액은 2015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08조5000억원 늘더니, 그 이후 계속 100조원을 넘고 있다.한은 관계자는 “2015년께 대규모 분양된 주택과 관련해 잔금대출 수요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본다”며 “통상 2~3년 정도 걸리는 만큼 올해 이후 증가액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