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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땅꾼의 땅스토리]LTV, DTI, DSR이란 무엇인가?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요새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만 클릭하면 자주 보이는 용어들이 있다. 한국말로 써놔도 해석하기가 알쏭달쏭한데, 영어의 약자처럼 존재하니 더 헷갈릴 수밖에….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용어들. 오늘은 그 용어들을 알아가 보도록 하자.1. LTV는 무엇인가?8.2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주거의 안정화’로 볼 수 있다.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서, 그 기준을 강화하여 투기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9.13대책에서 한차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로,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만약 집이 5억원이고 LTV가 70%라고 하면, 3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참고 (5억원 * 70%) = 3억 5000만원또 한가지, 만약 서울에 위치해 있고, 전세를 낀 경우나 방이 3개인 경우라면 계산이 조금 달라진다. 방의 개수에 해당되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뺀 금액을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즉, [(5억원 * 70%) -(전세금) = 최종 대출금 ]이 되거나, [(5억원 * 70%) - (최우선변제금액 * N(방의 개수))=최종대출금]의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다.참고로 지역별로 LTV 한도가 다른데, 지역별로 LTV 한도를 조정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그 한도를 낮추어 과열 양상을 낮추는 것이다.어려운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위에처럼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지역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액을 제하고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2. DTI는 무엇인가? 이것은 총부채상환비율로, ‘나의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채무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준다는 것으로, 연소득 6000만원이고 DTI가 60%라면, 매년 갚을 ‘원금+이자’가 3600만원을 넘지 않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DTI가 낮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연소득은 높은 고소득자의 투기성이 높다는 데에서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2018년도부터 ‘신 DTI’가 도입되었다. 새 주택담보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 원리금, 기타 대출이자까지 적용해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참고DTI = [(해당 주택 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 / 연소득]신 DTI = [(해당 주택 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기존주택담보대출 연간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3. DSR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원금+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신용카드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같은 모든 대출금이 해당된다. LTV와 DTI가 ‘주탬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한다면, DSR은 보다 폭넓은 대출규제라고 볼 수 있다.10월 31일부터 은행별로 대출산정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대출 혹한기가 오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대출규제를 막는 이유는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 투기세력을 억제한다는 점에서는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소득자들은 규제가 강화되어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의 곤란이 적은 반면 저소득층은 더 까다로워진다는 문제다. 더불어 생계와 관련한 사업자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어렵다고 피할 수만은 없는 부동산 및 대출용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경제의 흐름을 약간은 수월하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당 "文 대통령, 언제까지 ‘회전문인사’·‘돌려막기인사’ 강행할 것인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경제 투톱 교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회전문인사’, ‘돌려막기인사’를 계속 강행할 것이냐”고 9일 반문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오늘(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경질하고, 경제부총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이들의 후임에는 국무조정실장에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내정됐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을 주도해 온 김수현 사회수석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라고 혹평했다.특히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의 3대 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침체돼 나라의 경제가 위기상황인 가운데 이번 경제라인 인사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윤 대변인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각 경제부처의 정책조정 능력과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비상위기상황에 대한 대처역량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김수현 사회수석은 도시공학 전공자로서 경제전문가가 아니다. 경제관료에 대한 영이 서지 않을 것이다. 오직 특정이념에 경도된 정책으로 나라경제의 위기요소를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김수현 비토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성토했다.윤 대변인은 “김수현 사회수석은 전문분야로 평가받는 분야에서 ‘왕수석’ 노릇을 하면서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가격을 폭등시켜 자산양극화를 초래하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국가 교육정책의 난맥상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회전문 인사, 코드인사로 자기사람 심기에 나서며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만 밟고 있다”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또한 병역면제 관련 의혹이 있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왔다. 코드인사로 임명된 인물이 소신껏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윤 대변인은 “더구나 국회 예산심의로 중요한 시기에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한 것은 경제부총리도 없이 2019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를 받겠다는 것으로 국회 무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국익을 우선시 한다면 폭넓은 안목으로 천하의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롭다”며 “경제파탄의 책임자로 꼽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기는 것은 경제폭망의 지름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종목보고서가 없다..도 넘은 증권사의 ‘코스닥 홀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종목보고서가 없다..도 넘은 증권사의 ‘코스닥 홀대’-美민주 8년 만에 하원 탈환..트럼프 독주 제동걸릴 듯-재생에너지 안쓰면 애플 등 해외기업에 제품 공급길 막힌다-우리銀 다시 지주사로 4년 만에 숙원 풀었다△줌인&-조직은 젊게, 회계 투명하게..팔순 해결사 ‘뉴 경총’ 선언-文 “국민연금 개혁안 다시 짜라” 보험료율 인상 폭 줄어들 듯△코스닥 홀대하는 증권사-‘돈 안된다’고 신규종목 발굴 소홀..‘부실 보고서’로 목표량 채우기 급급-인력은 점점 주는데..기업선 정보제공 꺼려-“상장사로부터 예산 확보..전직 애널리스트 적극 활용해야”△정부,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논란-“손해는 떠안고 이익만 공유하라니”..또 다른 ‘反시장적 족쇄’에 한숨-중기 “양극화 해소 도움”vs중견기업 “기업에 과도한 부담”-관련 법안 4건 발의..與“정기국회 처리” 野 “도입 신중해야”△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기업 경쟁력 좌우할 재생에너지..주민참여·지역환원이 답이다-토지 좁은 한국 ‘영농형 태양광’ 늘려야-“태양광했더니 月200만원씩 꽂혀..농사로는 어림없죠”△美중간선거..민주당 하원 탈환-트럼프 “엄청난 성공” 자평에도..협치냐 마이웨이냐, 선택 피할 수 없어-“주류사회서 성공해 한인사회에 보답할 것” 영 김, 20년 만에 한국계 美연방의원 당선△美중간선거..민주당 하원 탈환-선거날 폼페이오.김영철 회담 돌연 연기..북미 대화 속도조절 예고-美금리인상 브레이크 없다..내년에도 2~4회 올릴 듯-민주당 “중국은 美에 도움 안돼”..中 견제엔 힘 모아줄 듯△정치-“정치스쿨.정치캠퍼스로 모여”..뉴페이스 발굴.육성 나선 정치권-탈원전.부당산, 윤종원이 총괄 靑 인적쇄신.조직개편 ‘신호탄’-“15조원 동남아 방산시장 잡아라”..국내 29개사 인도네시아 집결-정경두 국방장관 “5.18 계엄군 성폭력 통렬히 반성”-거대양당 압박, 법안 발의..심상정 ‘선거제 개편’ 박차△경제·금융-7조 실탄 장전한 우리금융..‘비은행 M&A’ 큰손으로 떠올라-채용비리 이어 ‘남산 3억 사건’ 재점화..뒤숭숭한 신한금융-자영업자 10명 중 7명 사업준비 반년도 안했다-‘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 딱 잘라 제시 못한 워킹그룹, 왜..-“환율, 예전만큼 물가 못 끌어내려”△산업&기업-그랩에 3천억 투입..정의선 ‘전기 공유차’ 야심-이재용 부회장, MS CEO와 서울 회동-한영석 현대重 사장, 취임 첫날 노조와 소통-“TV 넘어 비전이 되다”..삼성 QLED 8K 체험행사-르노삼성, 정비 네트워크 500여곳..AS 만족도 1위 질주-대한항공, 경력 객실승무원 150명 채용△산업·소비자생활-펼치면 태블릿..접으면 주머니에 쏙 삼성 ‘폴더블폰 UI·콘셉트’ 전격 공개-블루보틀, 성수동에 ‘한국 1호점’ 연다-미세먼지 공포에..‘100만원 넘는 공기청정기’ 속속△중소기업·바이오-모래가격 3년새 2배 뛰어..바닷모래 채취 재개 허용해달라-유니폼에 선명한 로고..제약사 ‘스포츠마케팅’ 활기-교월웰스 웰스팜 ‘항암쌈채’ 나왔다-코웨이, 中수입박랍회 참가해 22종 제품 선보여△Auto&Life-날쌘 ‘콰트로 포르테’ vs 날렵한 ‘파나메라’-통통튀는 컬러, 넉넉한 실내공간..‘가성비 갑’ 소형 SUV△증권&마켓-은행.통신..‘찬바람’ 불면 고배당株 매력-에스엠.아프리카TV.메디톡스..기관이 7일간 사들인 5종목, 주가 15%↑-실적호조에..휠라코리아, 하반기에만 주가 45% 뛰어-“내년 코스피 1900~2400..4년 만에 박스권 회귀”△증권-우리PE, 스마트저축은행 인수 나서-내년 3월 브렉시트 수혜..유럽 부동산펀드 방긋-‘삼바’ 내부문건 공개..14일 증선위 재논의에 영향 주나-개인채권자 불복 소송에..‘법정관리’ 신텍 M&A 중단△문화&스포츠-‘우울증’처럼..독자의 말 못할 관심사 대신 풀어드려요-웅장한 듯 절제된 아름다움..바흐의 음악, 기교의 완결판-‘섹스.인생직업.끌림’ 알랭 드 보통의 생각△스포츠-‘골짜기 세대’의 반란..벤투호를 점령하다-축구협 ‘제2 장현수 막자’ 병역특례 선수 봉사 지원-3년 동안 무승 황중곤 “이달에는 우승맛 본다”-이형준vs박효원..‘유럽 투어 직행티켓은 내 것’-로버츠 LA다저스 감독 年300만 달러 4년 계약△사람&나눔-“AI시대 기업에 필요한 건 원자재 아닌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롯데카드 ‘최고 디지털 전환상’-“소떼 방북 20년 돼..경제로 분단 벽 허물어야”-“관광산업서 우리 문화유산 활용못해 아쉬워”-스크린 도전 손나은 “가쉬 데뷔때처럼, 다시 시작하는 느낌”-조니워커 한정판 ‘화이트 워커’ 내달 중순 국내 출시△부동산-서울 강남권 ‘냉기’ 대전.광주는 ‘열기-수도권 95%vs지방 59% 아파트 분양률 양극화 심화-“다주택자, 내년 종부세 159만원 더 낸다”-“내년 전국 집값 1.1% 하락할 것”△사회-직원 폭행, 동물학대 강요, 마약..’엽기갑질‘ 최대 징역 10년 내려질수도-BMW 화재 원인은 ’EGR 밸브‘ 문제..사측 주장과 달라-물.전기 끊긴 노량진 구시장 수조엔 뒤집힌 물고기만 둥둥-세집 중 한집 ’펫족‘인데..’댕댕이 마스크‘는 없나요-지역경제 활성화 무색..외래 관광객, 서울만 찾네
- 11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암울’… HBSI 전망치 22개월來 최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9·13 부동산 대책 등 연이은 주택시장 규제 여파로 이번달 주택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 과잉과 지역산업 위기로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강도 규제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 주택사업 경기도 빠르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0월 서울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47.4로 전월 보다 21.6포인트 하락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월(48.1)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로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 판단하는 지표다. 기준선 100 이상이면 기대감이 높고, 그 이하면 기대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정부의 연이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가 주택사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확 꺾었다. 특히 1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9·13 대책 이후 주택사업자들의 체감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영향으로 수요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주택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서울의 경우 지난달 HBSI 전망치가 30포인트 이상 급락한데 이어 이달 에도 7포인트 하락한 73.8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지방에서는 △경북(52.0, 30.1포인트↓) △충남(46.4, 26.0포인트↓) △전북(54.1, 25.0포인트↓) △경남(56.6, 23.9포인트↓) △전남(57.6, 22.4포인트↓) △울산(44.4, 17.1포인트↓) △충북(57.1, 14.3포인트↓) 등 대부분 지역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지난달 HBSI 실적치는 58.5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50선대로 주저앉았다. 10월 전망치 대비 10.5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달 전국 주택사업자 체감경기갭(10.5)은 세종(-14.4), 광주(-8.8)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플러스로 나타났다. 주택사업 체감경기갭은 HBSI 당월 전망치에서 당월 실적치를 뺀 값으로 플러스 값은 주택사업자들이 보수적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한 것을 의미한다. 재개발·재건축·공공택지 11월 HBSI 수주 전망치는 각각 76.9, 75.5, 84.3을 기록해 모두 전월보다 하락하며 기준선을 크게 밑돌았다. 연이은 규제와 수주 물량 감소 등으로 정비사업장에서 주택사업자들의 수주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주산연은 판단했다.
-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다주택자 잡는다고 집값 안잡혀···공급 늘려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때려잡으면 속은 시원하겠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집값이 잡힌다는 것은 단견(短見)입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은 대책 효과 때문이 아니라 가격 조정 시기가 왔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 규제 중심의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난 8~9월 하늘을 뚫을 듯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정부의 9·13 및 9·2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풀 꺾였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9월 10일 기준 1.2%까지 급등했다가 지난 주(10월 29일)에는 0.1% 오르며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대책의 약발이 제대로 먹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어차피 하락장이 한 번 올 때가 됐던 것이지, 대책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며 쓴소리를 내놓았다.◇“9·13 대책 아니었어도 집값 안정됐을 것”지난 1일 건국대 서울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난 심 교수는 “9월에 서울 아파트값이 일주일에 1% 이상씩 올랐는데 일년 내내 그렇게 뛰는 게 가능하겠는가. 집값 조정 타이밍과 정책 발표 시기가 비슷했을 뿐 대책 효과는 미미하다”며 “다주택자를 때려 잡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니라 공급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집값 안정 대책으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상향 등을 내놓으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정면 겨냥했다. 그러나 심 교수는 특정 계층 때리기가 아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간단한 원리인 ‘수요와 공급’ 문제로 집값 급등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그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해야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꾼이나 다주택자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다고 했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잘 먹히는 논리이긴 하지만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며 “전년보다 공급이 두 배 늘어났다고 공급이 충분해졌다고 할 수 있는가? 서울에 살겠다는 사람은 그 보다 더 많아졌는데. 가격 상승은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다주택자 때리기, 서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심 교수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작심한 듯이 이야기를 펼쳐 나갔다.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임대료 상한제 등을 통해 다주택자를 규제했는데 이후 집값이 폭등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국토부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은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 서민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공급이 늘고 집값이 안정된다는 논리는 아주 짧은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 주택 100채를 새로 지으면 40채는 다주택자가 사고, 이들이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85%를 공급하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가 투자를 안하기 시작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임대료는 올라간다. 다주택자 규제가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을 괴롭히는 속 시원한 측면은 있겠지만(웃음), 결국 서민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9·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신도시로 조성해 2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준 것은 잘 한 일이지만 공급 발표 시기가 다소 늦었다고 그는 진단했다. 심 교수는 “공급 대책은 진작에 나왔어야 하고 작년부터 공급량을 계속 늘리겠다는 신호를 보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공급 물량도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도시는 빨라도 입주까지 7~8년인데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정부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계속 비축 물량을 갖고 있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물량을 풀어 안정적으로 가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재건축 규제 완화·그린벨트 해제 등 전향적 사고 필요”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등 규제에 대해 전향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심 교수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규제에 대해 전향적인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집값 상승이라는 눈 앞의 이슈 때문에 오히려 도심 주택 공급을 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강남 집값 잡겠다고 서울시는 재건축에 소극적인 입장인데 집값이 조금 오르면 어떤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뻔히 있는데 시도하지 않으면서 가격 안정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은 ‘임비(In My Back Yard)’ 정책을 통해 20층 건물을 지어 10개층은 청년들에게 싸게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민과 청년은 도심에서 다 나가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도시재생 사업만으로 필요한 규모의 도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규모 정비사업 등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넘치는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수적으로 미약하다”면서 “신규 택지 조성을 규제한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경우 최근 집값 폭등으로 중산층들이 다 쫓겨난 반면, 난개발을 허용하다시피 한 조지아주 애틀란타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엇비슷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부연했다.수도권 신규 택지 조성의 핵심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현재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서울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집값 안정 논리와 환경 보호 논리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심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워낙 극명해 그 중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돌아가는 논쟁을 보면 시민들의 의견은 거의 없다”며 “정치인 몇명, 시민단체의 몇명이 이 중요한 의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시민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전국민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1·2기 신도시 조성 이후 집값이 안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뛰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때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으면 (집값이) 수십 배 올랐을 것”이라고 답했다.※심교언 교수는…△서울대 도시공학 학사 및 동 대학원 석·박사 졸업 △전남 경제자유구역개발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 위원 △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퇴직 앞둔 공무원 연수에 혈세 수천억 펑펑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퇴직 앞둔 공무원 연수에 혈세 수천억 펑펑-유한양행, 바이오벤처와 신약후보물질 공동연구 美얀센에 1.4조 기술수출-中 큰손 떠난 메가시티 뉴욕·홍콩 집값 흔들 부동산 호황 막내리나-탄력 근로제 확대 등 경제활성화 손 잡았지만 이행시기 없는 합의문에 공은 다시 국회로-[사설]국민들은 진정한 협치를 바란다-[사설]중소기업의 한숨소리 들리지 않는가△줌인&…5년 만에 또 되풀이 되는 상법 개정 갈등-경영권 방어장치 없는 상법 개정안…경제민주화 VS 기업옥죄기 ‘평행선’-“2023년까지 40조달러 수입” 트럼프에 손 내민 시진핑 △여야정 상설합의체 첫 출발-민생협치에 일단 한뜻…野 김&장 얘기 파기하고, 靑 판문점 선언 빼고-민주당 “아동수당·탄력 근무제 확대에 공감대, 성과” VS 한국당 “원전 합의는 탈원전 정책 묵인 않겠다는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심교언 건국대 교수 “다주택자 잡는다고 집값 안잡혀…공급 대폭 늘려야 시장 안정돼”-“주간 지표 급등했다고, 섣부른 정책 발표하는 게 문제”△제약업계 오픈이노베이션 결실-개발 초기단계 항암신약 10억에 들여와…3년새 가치 1400배로 키워-신약개발 과정 세분화…기업 간 협업은 세계적 추세-화이자·로슈…30년 전부터 될성 부른 떡잎 선점 경쟁△무노동·유임금 ‘행정적폐’ 공로연수제-공무원은 외국서 왔나…‘사회 적응하라’며 年6000명 놀리는 공직사회-“재직 땐 철밥통, 퇴직 땐 유급휴가…특혜 너무해”△정치-유럽선 10대 때부터 정당활동하며 기초 다져…3040 리더가 대세-한강하구서 한배 탄 남북…“65년간 막혔던 물길 뚫린다”-이찬열 국회 고육위원장 “장관 역할 돕는게 국회가 할 일…한국당, 이젠 유은혜 패싱 풀어야”-한국당 물갈이 폭 혼선…전원책 “30%든, 50%든 조강특위가 결정”△경제-美, 이란 원유 제재 전면 제개…“한국은 예외 인정, 수입가능”-제조기업들 7년째 “계획보다 투자 줄어”-“경제 녹록지 않아…최저임금 논쟁 벗어나자”-실업률 급증 ‘4050 장년층’재취업보다 창업 도전△금융-우리금융회장·은행장 겸직 가닥…회장 임기 따라 지배구조 출렁-카드사 “연 1조원 중고거래 시장 잡아라”-반려인 1000만명 시대…‘팻보험’ 키우는 보험사들△산업&기업-신성장부문 독립, 철강과 투톱…최정우號 개혁 속도-반으로 접힌 삼성로고, 폴더블폰 기대감 고조-박용만 “성장률에 일희일비 그만”-내 기아차 생노병사, 앱 하나로 관리 OK-한국 GM 8년만에 대학 취업설명회-제주항공 年탑승객 2년 연속 1000만 돌파△산업-카카오·택시업계 갈등 틈타…반격 노리는 SKT·쏘카-KT, 블록체인 개발 자산관리시스템 개발-CCO 조직의 힘…고객사 매출 두자릿수 늘어△소비자생활-식품업계 괴랄하게 튀어야 산다-이마트 ‘로봇 쇼핑 도우미’ 카트 개발-간편식의 끝판왕 시리얼바, 건강한 아침한끼 거뜬-‘왕뚜껑’ 봉지면, 그맛이 궁금해△건강-환절기 가벼운 운동에도 가슴 쥐어짜는 통증…협심증 의심해야-거꾸로 서 있는 태아도 ‘역아외회전술’로 자연분만-아이 안으려다 삐끗…할마·할빠들 디스크 조심하세요△성공異이야기-알에스 오토메이션 강덕현 대표 “안락함 포기하고 도전 선택했더니…실력있는 인재들 나를 선택하네요”-자체 기술 3대 로봇모션 앞세워 해외 스마트팩토리 공략나서△증권&마켓-한투증권, 외화 발행어음에도 ‘한발 먼저’-믿을건 FANG…펀드 출시 이어져-때이른 추위에…의류株 한세실업·휠라코리아 사흘새 10% 반등-오늘 유류세 내린다는데…정유株에 득 될까△증권-국내외 PEF들 ‘K뷰티’에 몰려든다-1500억 규모 강남역 YBM개발사업 탄력-박세창 아시아나 IDT대표 “국내 항공3사 IT구축 경험 살려…동남아 LCC에 진출”-윤준학 KMH 신라레저 대표 “골프장 자체 예약 플랫폼 통해 수익성 극대화 할 것”△문화&스포츠-한계 뛰어넘고 당당하게…여성보다 인간성에 포커스-박재영 롯데제이티비 첫 단독대표 “장소보다 사람 중심으로…여행업계 위기 극복해야죠”△스포츠-벤투 “장현수 징계로 인한 전력 손실 안타깝다”-11년 만에 우승…힘들때 도와준 안도훈·김지훈 덕-열 여덟 차준환 ‘김연아의 길’ 따라 간다-손목 사용 막아줘…빠른 그린서 1~2미터 거리 퍼트할 때 딱△사람&나눔-노지설 작가 “선한 마음의 영향력이 시청자 마음에 남았으면”-SK행복나눔재단·서울대 손잡고 인재 키우기 나서-스타벅스 코리아, 청소년 취업 지원 4년째 이어와-“장애인 관련법규 많이 정비됐지만…지체장애인에 차별 여전”△오피니언-은행수익 지나치지 않다-유류세 인하의 함정-근로자도 노동 유연성 고민해야△부동산-규제로 투자 막히니…다주택자들 日 빌딩시장 눈독-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한달새 60% 뚝…9·13 이후 집값 띄우기 한풀 꺽여-삼성물산 래미안 장전 ‘대한민국 조경문화대상’△사회-수협, 노량진 구시장에 물·전기 끊었다…상인들 강력 반발-문닫는 사립유치원 서울에만 벌써 10곳-욕설은 기본, 변기청소까지…우리회사에도 양진호 있다-‘청년고용의무제’ 의무고용률만 높이고 이행은 나몰라라-재심서 고문 안했다 위증 간첩 조작 수사관 징역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