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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성장률에 울고 금융위기론에 떠는 중국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성장률에 울고 금융위기론에 떠는 중국-민낯 드러난 사립유치원 공보육 확대로 해결해야-한국GM, 노조 파업 일단 피했지만…법인분리 ‘산 넘어 산’ △줌인&-색계에 빠진 유커…‘설화수’보다 ‘후’ 더 찾는다-“환율조작국 기준 바꿀 수 있다” 므누신 美재무, 中 타깃 경고△성장률에 울고 금융위기론에 떠는 중국-美관세폭탄 맞대응하다 내수까지 위축…‘부채뇌관’에 부양책도 못 쓸판-무역 넘어선 글로벌 패권 다툼, 쉽게 봉합 안될 듯△영유아 공보육 확대하자-교육 ‘소명의식’보다 제밥그릇 지키기…툭하면 단체행동, 뇌물 로비까지-법으론 ‘학교’ 실제론 ‘개인사업자’…법인화해 회계투명성 높여야-“공립 없어 어쩔수없이 보내는 사립, 2배 넘는 유치원비부터 내려달라”△2018 국정감사-산은 ‘한국GM 법인분리 의도’ 반년 전 알고도…왜 손놓고 있었나-“금통위는 총재·정부 압박에 움직이는 조직 아냐” -정부 주택정책과 ‘엇박자’ 비판에…“공공임대 공급 늘릴 것”△정치-“고용세습 국정조사” 野3당 맹공…“국감부터 마치고” 한발 물러선 與-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내달초 재개…공군 훈련은 유예△경제-“언제까지 해외 석유 의존할 텐가…우리도 에너지 자립·수출할 때”-“전속고발권 폐지…공정위·檢 중복수사 없을 것”△금융-신용카드사도 31일부터 DSR 시범도입…이용 한도 줄어드나-조용병 “2030년까지 녹색산업에 20조원 투자”△블록체인 어드벤처Ⅱ-30분 만에 디앱 제작 ‘뚝딱’…탈중앙화 서비스형 블록체인 구현-블록체인, 기술보다 ‘킬러 디앱’ 있어야 성공△산업&기업-인력 재배치 추진…최정우 ‘현장 우선’ 빅픽처-현대차 ‘산업용 아이언맨’ 현장 투입…新성장동력 ‘로보틱스’ 개척-한화에어로에 ‘항공 화력’ 집중 김승연 ‘한국의 록히드마틴’ 야심△소비자생활-‘호호’ 불어먹던 길거리 간식…집에서 데워 먹어도 ‘好好’-CJ제일제당, 베트남 ‘생물자원시장’ 공략 잰걸음△건강-들쭉날쭉 일교차에 훌쩍훌쩍~ 콜록콜록~ ‘가을 감기’ 경보-나중에 다 키로?…세살 비만 여든까지 갑니다△IR라운지-국내 건설경기 후퇴에도 수주액 41% ‘나홀로 성장’…재도약 발판 다져-2000억 동반성장펀드 조성, 해외 진출도 협력사와 함께△증권&마켓-포스코켐텍·삼성SDI…변동성 증시에도 실적호전 ‘귀한 株’-中 단체관광 재개 소식에…면세점·화장품株 ‘방긋’-청년·장애인 채용 앞장…PEF가 달라졌어요△문화&스포츠-‘1시간 지났는데 계속하네’ 늘렸다, 줄였다…고무줄 드라마 -국내 상금왕도 좋지만…美 Q시리즈는 더 성장할 기회 △사람&나눔-“과학 발전은 연구결과 공유에서 비롯”-‘공작’ 이성민 ‘미쓰백’ 한지민 영화평론가협회상 남녀주연상△오피니언-세계는 지금, 바이오 빅데이터 전쟁 중-진영 논리로 얼룩진 ‘에너지 전환’ △부동산-폭주하는 광주 집값…봉선동 아파트값 올들어 2배 껑충-부산도 ‘지자체-지하도상가 상인’ 갈등△사회-피해자 제압해 계획적 살인 땐 ‘심신미약 인정’ 어렵다-택시승차 거부 홍대입구 ‘최다’
- '비수기' 상가 분양, 3분기 18% 감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상가 분양이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3분기 공급 물량이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사업장 65개가 상가를 공급했다. 이는 전 분기보다 18% 정도 줄어든 수준으로 추석 연휴, 여름 휴가철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지 내 상가도 2분기 13개 사업장에서 3분기 6개 사업장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다만 점포 수 기준 공급 물량은 4404실로 같은 기간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0실 이상인 중대형 상가 건물 공급이 14개 사업장에서 이뤄진 영향이 컸다. 지역별로 보면 분양 사업장 78%가 수도권에 쏠렸다. 위례와 동탄2, 하남미사 등 아파트 입주가 활발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수도권 상가가 공급되면서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하는 복합형 상가가 29개로 가장 많았다. △근린상가 18개 △단지 내 상가 16개 △테마상가·대형복합상가 각 1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급된 상가의 평균 분양가는 1층 기준 3.3㎡당 2798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0.92% 떨어졌다. 마곡지구·이대역 등 역세권 공급 비중이 높았던 서울 지역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4355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세종(3200만원), 충북(2999만원), 부산(2829만원), 경기(2821만원) 등 순이었다. 대구시 대곡2지구 A블록에 들어서는 단지 내 상가 점포 3실은 3.3㎡당 평균 2101만원에 공급됐지만 2실만 낙찰됐다. 공주시 월송 A-2블록의 단지 내 상가 점포 5실 모두 유찰됐다. 이와 달리 충북혁신도시 B2블록 단지 내 상가 점포는 3.3㎡당 954만원에 공급됐지만 낙찰가가 공급가격 대비 194%에 달하며 높은 인기를 보였다. 제천강저 B2블록, 양주옥정A-21블록 단지내 상가 등도 공급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조성근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공급되는 신규 상가는 임대시장이 안정되기 전이어서 분양사업자가 제시하는 수익률이 담보되지 않는 데다 입주율이나 입주시기에 따라 배후 수요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상가 주변의 시기별 아파트 입주물량, 분양률, 도로·지하철 개통 여부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1.25배에서 1.5배로 대폭 강화하면서 자기자본이 낮은 투자자에겐 진입장벽이 높아질 예정이고, 연내 국내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다”며 “소액자본으로 상가 투자에 뛰어들려는 투자자에게 주의가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떼일 염려 없는 주담대도 저신용자 홀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떼일 염려 없는 주담대도 저신용자 홀대-논리, 타협 대신 머니, 파워로 트럼프식 新세계질서 현실화 -교황 방북 수락 최대 성과냈지만 비핵화 촉진 제재완화 동의 못구해-산은, 노조 거센 압박...한국GM 법인분리 난항-[사설]대북제재 완화 공론화한 유럽순방-[사설]유류세의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2면 줌인&-226개국 10억 가구에 ‘CJ눈도장’...200억 들여 2000억원 경제효과 -中3분기 경제성장률 6.5%...9년 만에 최저 IMF “내년 성장률 더 떨어진다” 힘빠진 中, 세계 경제 발목 잡나△3면 따져봤습니다...신용등급별 주담대 금리차별-집 담보 있는데 신용등급 낮다고...‘총이자 490만원 더내라’는 은행-‘신용카드 발급받으면 0.2%p 깎아드려요...’고객들 금융상품 끼워팔기에 울며 겨자먹기△4면 트럼프가 만든 ‘新세계질서’-“미국과 거래하려면 중국과 결별하라”...양다리도 국제기구도 인정 못해-美 민주 ‘中 때리기’엔 트럼프와 한마음△5면 文대통령 유럽순방 성과-현대車 수소차 행사에 깜짝 참석...삼성, LG, 네이버 거론하며 경협 강조-佛선 고흐, 덴마크선 안데르센 언급하며 “함께 하자”-‘발달장애, 치매 지원’ 文공약도우려...선진 시스템 현장점검△6면 정치-북미, 실무회담 건너뛰고 고위급회담...北비핵화 ‘사찰 단계’ 들어서나-북핵 ‘신고→검증→폐기’ 수십년 반복...“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천문학적 비핵화 비용...누가, 얼마나 낼까-2차 북미 정상회담 윤곽 드러날 듯△8면 경제-G2 무역전쟁 여파 본격화...“1달러=7위안 간다”-총수 6촌 모르는 경우 허다한데...친족회사 신고 안하면 무조건 고발?-숙취엔 배, 노안엔 사과...제철과일이 보약△9면 금융-집값 반등 어려운 부산, 창원, 울산...전세가 높은 아파트 노려라-‘빨리빨리’ 탓...꽂는 카드단만기로 ‘긁는 결제’ 여전-금융사 ‘P2P 대출’ 투자 문턱 낮춘다△10면 일자리 우수 기업 33 NH 농협은행-스펙 걱정 ‘NO’...지역 인재들이여 ‘뱅커’에 도전하라-“지방서 초중고교 나와...고객 밀착영업 효과 크죠”-“토익, 자격증, 인턴십...취업 선배의 직무별 노하우 듣고 선택”△11면 Science & Future Tech-수천개 센서로 보행자 신호 감지, AI “고, 스톱”...‘핸들프리 시대’ 와요-“운전자 개입없는 택시, 2021년께 시내 달릴 듯”-충돌 때 탑승자 또는 보행자, 누굴 살리나?...무인차 ‘윤리 딜레마’△1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바일 혁신으로 고객 확보 기회 무궁무진...어도비의 경쟁자? 없다-“韓은 핵심시장 내년 방한할 것”△14면 산업&기업-“당연시하던 비즈니스 모델 바꾸자”...최태원 ‘기승전 딥체인지’-네이버 블로그, 카페 중국서 접속 먹통...원인은 오리무중-“한국GM 법인 분리, 한국車산업 시험대”-채용 확대 기대감에...10만명 몰린 ‘삼성고시’-KT,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 진출△16면 산업, 소비자생활-“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올려야”...“주세법 바꿔 국산맥주 보호를”-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인터뷰‘핀테크 빅데이터’ 구축...개인 맞춤 금융컨설팅 자신-새 집에 들일 가구, 가전 3D도면에 배치해보세요-삼성SDS 블록체인 기술, 네덜란드 해운물류 공략△18면 증권&마켓-KCC 사비들여 사들이고...한샘은 내다팔고상장사 오너일가, 주가 급락에 ‘엇갈린 행보’-中성장률 6.5% 추락 코스피 흔들릴 듯 통신, 유틸리티 등 방어株 눈 돌릴 때-메디톡스, 석 달새 주가 44% 내리막...왜-‘삼바 논란’ 국감서 재부각...금감원에 힘 실어줄지 주목△19면 증권-IPO 앞두고 ‘몸값’ 높이기 나선 바디프랜드-CGV 베트남홀딩스, 코스피 입성 삐걱-하나금투, 아일랜드 빌딩 2000억원에 인수...PI투자 진행-거래소, 한계기업 18곳 ‘불공정거래혐의’ 적발△20면 문화&스포츠-여인 얼굴 깎고 빚기를 64년...아직도 내 마음에 ‘끝’이 안오더라-마타하리, 스파이 아닌 자유 갈망한 신여성△22면 스포츠-류현진, 한국인 첫 월드시리즈 선발 출전 눈앞-25m 칩인 버디...켑카, 주먹 불끈-안선주 JLPGA 시즌 5승, 통산 네 번째 상금왕 유력-호날두, 통산 400골 넣은 날 메시, 팔골절 부상으로 눈물△24면 사람&나눔-“알맹이 놔둔채 껍질만 만지는 집단소송 정부안 미흡”-수원시민과 함께...삼성전자 ‘나눔워킹’ 1만여명 참여-배우에서 감독으로 추상미 “우울증, 영화제작으로 치유”-대한항공 15년째 이어온 농촌일손돕기-수원시민과 함께...삼성전자 ‘나눔워킹’ 1만여명 참여-“대학때부터 부동산 펀드매니저 한우물...더 큰 꿈 꿔요”△25면 오피니언-디지털 금융시대...‘동네 은행’의 가치-[기자수첩]북한 고려史는 남의 나라 역사인가-[데스크의눈]K바이오 ‘짝퉁’에 머물 수 없다△26면 부동산-이주비 대출 막혀서...재건축단지 애먼 세입자에 불똥 튀나-부산지역 미분양 주택 석달째 3000가구 넘어-위례 8호선 추가역 개통, 2020년으로 늦춰진다-부산 1, 3호선 더블역세권에 주상복합 우뚝△27면 사회-잠시 찡그린 표정까지 분석...날 감출수가 없네-北가는 하늘길, 뱃길 인천공항이 최적격지-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오늘부터 정신감정-檢 ‘음주운전과의 전쟁’ 선포 “고의 범죄...법정 최고형 구형”-서울시 ‘처음학교로’ 거부 유치원 제재-내년부터 전국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운영
- 분양시장도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특화설계 경쟁 치열
-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석경 투시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가변형 평면, 광폭 마루 등 특화설계와 프리미엄 디자인을 앞세운 상품 경쟁이 뜨겁다. 정부의 잇딴 세금.대출 규제에 분양시장도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요자들의 사로잡기 위해 차별화된 설계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3만 9005가구로 지난 3분기(6만5714가구)에 비해 2배가 넘는 규모다. 공급물량은 늘었지만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청약제도가 까다로워지고 대출 또한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를 위해 청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이에 건설사들은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가변형 평면, 디자인 관련 특화설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도입 등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단지 공급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실제로 다양한 특화설계와 프리미엄 디자인을 갖춘 단지들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증명했다.GS건설이 지난 7월 경기도 안양시에서 선보인 ‘안양 씨엘포레자이’는 평균 24.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거실과 주방, 식당이 연결돼 높은 개방감을 보이는 LDK(Living Dining Kitchen)구조 등의 내부설계와 단지 측벽의 알루미늄 패널, 경관조명을 이용한 프리미엄 외관 디자인이 인기를 끌었다.지난해 11월 현대건설이 공급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은 주변 단지보다 50mm 높은 천장고와 창의력 벽지, 세대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의 특화설계를 적용해 538가구 모집에 6503명이 몰리며 평균 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내에도 이처럼 특화설계와 프리미엄 디자인을 갖춘 신규 분양 단지가 속속 공급될 예정이어서 내집마련을 준비중인 수요자라면 주목할 만 하다”고 말했다.대림산업은 이달 부산광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서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상 최고 39층에 4개동, 전용면적 59~84㎡ 아파트 455가구와 오피스텔 96실 등 총 551가구로 구성된다. 리모델링에 유리한 가변형 평면구조로 설계됐으며, 기존보다 20mm 두꺼운 바닥 두께로 층간소음을 줄일 계획이다. 세대 거실에는 이탈리안 감성이 느껴지는 ‘모던 테라조’ 또는 내추럴한 질감으로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오아시스’ 디자인 아트월이 도입된다.제일건설도 같은 달 전북 익산시 모현동 일대에서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상 22층에 5개동 총 33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는 전 가구 대형 보조주방이 설치되며 일부 타입에는 요리공간과 가족공간을 분리한 히든주방이 적용된다. 또한, 세대 내부에는 필터 교체형 첨단 환기시스템이 도입되고 LED조명과 태양관 모듈이 설치된다.경기도 광주에선 금호건설이 ‘광주 금호 리첸시아’를분양한다. 지상 25층에 4개 동, 전용면적 60~82㎡, 총 447가구 규모다. 경기 광주 최초의 펜트하우스와 복층형 다락방 등의 특화 평면이 도입되며, 4Bay와 수납공간을 특화한 3Bay 등의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 [2018국감]집값 많이 오른 '강남3구'보다 인천 건보료 더 많이 오른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선언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3구’ 등 지역보다 오히려 집값이 하락한 지역에서 보험료 인상 폭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자료에 따르면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보다 인천과 대전, 부산, 광주, 대구의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상승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등급별로 점수를 결정, 점수 당 183.3원을 부과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0.09%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38.47% 급등할 전망이다. 평균 3만1113원이 인상되는 수치다. 대전집값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전국 평균치인 0.8% 오른 데 반해 건강보험료는 37%, 3만250원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 보험료는 17.31% 상승, 1만9769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손꼽히는 강남 3구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보다 은평, 강북, 금천, 도봉구의 순으로 건강보험료 상승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남 3구는 서울의 평균 상승폭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상승에 이런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탓”이라며 “재산을 등급별로 나눠 점수로 환산하는데 재산금액이 낮을수록 등급별 금액 촘촘하게 나뉜 반면 재산금액이 높을수록 구간 금액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집값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등급이 급상승하는데 반해 고액의 집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같은 등급을 받거나 한 두 단계 상승하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김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 등급이 기존의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개편됐으나 공시지가가 현실 된다면 위의 예측에서 보듯이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액 인상은 당연한 것이나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른 곳에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덜 부과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재산 등급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동연 초강수 “카풀 정면돌파..원격의료·제조업 구조조정”(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눴다.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은 예산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맞고발을 한 상태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22분까지 약 13시간 가량 진행됐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카오의 카풀 사업 진출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에 대해 “정면돌파하면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도입을 비롯한 규제혁신안, 제조업 구조조정안도 연내에 발표하기로 해, 혁신 초강수를 예고했다.◇ “카풀 피해에 합리적 보상, 카풀세 검토”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5~10년 내에 올 것이라고 한다. 관련된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뀐다”며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 보상과 관련해 임금 체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택시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했으면 한다”며 “기업이 카풀을 하면 카풀세를 적용해 이익을 잠재적 피해자에게 나누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예”라며 검토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김 부총리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을 정면으로 (규제혁신을) 해보고 싶다”며 “예를 들면 공유경제,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라며 규제혁신 대책도 예고했다. 이어 “플랫폼 경제, 8대 선도산업, 전통 주력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일부 구조조정 포함한 내용으로 연내에 아주 완전하진 않지만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달 종합감사에서 방향성을 토론하고 싶다’고 밝히자, “빠르면 다음 주에라도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며 토론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는 오는 24일 오전(잠정)에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안을 포함한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방향(잠정)’을 발표할 예정이다.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에 대해 “지난번 공공기관 인사 비리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적 있다”며 “문제 되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 직원 11.2%만 응했는데도 108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강병원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29일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보수·인사·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부동산 양도세 강화..공무원 17.4만명 증원”김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줄여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에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30%만 감면을 적용하자”고 밝히자, 김 부총리는 “좋은 제안”이라고 답했다.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면제나 감면을 받는다.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오른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하게 되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필요하면 주신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10월 취업자 증가 폭이 전년대비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에 대해 “10월은 그렇게 하기까지 아직 어렵지만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통계조작은 추호도 없다”고 단언했다. 지역·연령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선 “국회 입법 과정까지 거쳐야 해서 먼 길”이라며 어려움을 내비쳤다.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계속할 것”이라며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90% 긍정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면서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속도가 좀 빨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18일 “(부총리 발언은)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가 없이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6%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지난 9일 전망했다. 단위=%.[출처=IMF]◇“11월까지 가상통화 실태조사..ICO·과세 패키지”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관련해 “9월부터 11월까지 (ICO·가상통화공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보려고 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문제, ICO 문제, 과세 문제를 패키지로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ICO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두 달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10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11월에 정부 입장을 형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국세·지방세 8대2 비율을) 7대3으로 바꾸는 방향(발표)은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부세·교부금을 건드리는 문제, 지방소비세 등을 일부 올리는 문제, 공동세를 둬서 중앙과 지방이 나눠갖는 문제가 있다”며 “총리실에서 조정하고 있어서 큰 원칙, 방향(개편안)은 단기간 중에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침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다”며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경기 부진 상황에 대해선 “지난 1년 반 경제 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한편 맞고발 상태인 김 부총리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국감에선 크게 충돌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수사 결과를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며 “(심 의원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안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조세정책과 관련해 기재부 2차 국감을 실시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간 금융권에 갚을 돈<원금+이자>, 소득 70% 넘으면 대출 막힌다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연간 금융권에 갚을 돈<원금+이자>, 소득 70% 넘으면 대출 막힌다-한국GM 법인 분리 공방전-올 성장률 전망 2.7%로 또 낮춰, 한은, 기준금리는 내달 인상 시사-프란치스코 교황 “北 초청장 오면 가겠다”-[사설]기준금리 인상 시기 놓쳐선 안된다-[사설]공기업의 채용 특혜는 ‘고용적폐’다△2면<줌인&>-강경파 목소리 커진만큼… 줄어든 민노총 입지-中 환율조작국 지정 면했지만… 美 “중국에 실망, 관찰은 지속”△3면<정부 ‘DSR’ 대출규제 강화>-대출 필요한 사람 4명 중 1명<6월 신규대출 중 DSR 70% 이상>, 은행서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Q 주담대 받으려는 직장인인데 금액 줄어들까 걱정 A 대출기간은 길게, 분할상환 선택하면 늘릴 수 있어△4면<‘매파’ 목소리 커지는 금통위>-“<이주열 한은총재> 이젠 금융안정에 역점 둘 상황”… 경기둔화 우려속 인상 속도엔 신중-韓 ‘투자쇼크’… 설비투자 증감률 ‘마이너스’<올해 -0.3%> 전망-‘금리 높은 美 가자’… 외인들, 이번달만 2조 ‘셀 코리아’△5면<한국GM 법인 분리 공방>-산은 비토<거부권> 가능한 ‘조직개편’… R&D 법인분리도 포함되는지 의견 분분-“차세대 SUV 개발로 경영 정상화 속도 내려는 것”-법인 분리 땐 인력 분산 불가피… 세력 약화 우려한 듯△6면<2018 국정감사>-野 ‘고용세습 의혹<서울교통공사>’ 총공세… 박원순<서울시장> “감사서 비리 확인땐 수사의뢰”-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양도세 강화 검토할 것”△8면<정치>-文대통령 ‘교황 방북’ 승부수 통했다… 北 비핵화 탄력 받을 듯-野 경질 타깃… 이번엔 조명균<통일부 장관>·홍종학<중기부 장관>-활동시한 두달 남았는데… 선거제·검경 수사권 논의 이제 시동-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이틀 연장△9면<경제>-韓 환율관찰국 유지… “美, 무역압박 카드 활용 속셈”-제2세월호 막으려면 産銀도 나서야-항공사 면허기준 완화해 진입장벽 낮춘다-무자격 조합원 수만명… 농협조합장 투표자격 시비 우려△10면<금융>-‘신탁 왕좌’의 게임… 돈 되는 시장에 시중은행 몰린다-최종구 “조선업, 수주 늘지만 교역감소 등 리스크는 여전”-企銀 올 수익 1.7兆 예상… 사상최대 배당 기대감-비이자 수익원 없는 韓 대부업, 日보다 최고금리 인하에 취약△11면<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태양광·지열, 틈새차단 설계… 에어컨 24시간 틀어도 전기료 月 9만원-전경련회관, ㅂ겨면 전체가 태양광패널, 조명에 필요한 전기 66% ‘자체 생산’-제로에너지빌딩 늘어날수록… 관련산업 발전, 일자리 늘어나△12면<산업&기업>-세계 첫 ‘6세대 V낸드’ 내년 양산… 삼성 ‘초격차’ 가속-현대차, 울산에 국내 최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짓는다-현대차·인천, ‘수소차 동맹’-제주 찍고 도쿄행… 최태원 ‘광폭행보’-한화에너지, 멕시코에 태양광발전소 짓는다△14면<산업>-5G시대 1020세대 잡아라… 통신 3사 ‘보는 음악’ 승부수-SK ‘미래 모빌리티 기술’ 내년 CES서 공개-KT 우수 중소협력사 9곳, 45억원 수출계약 성과△15면<소비자생활>-한식·양식 골고루… 서울 식당 5곳<모수·무오키·한식공간·이종국104·스테이>, 새로 미쉐린 ★ 달았다-패딩부터 코드까지 올겨울 외투 총집합-한식뷔페·삼겹살집 요리 집에서 맛보세요△16면<중소기업·바이오>-유리병 대신 팩 포장… ‘겉 다른 조영제’ 통했죠-하루만에 배우는 쇼핑몰 창업 A to Z-램시마<정맥주사형>vs램시마SC<피하주사형>… 세계 최대 류마티즘학회서 연구 발표-LG하우시스, 이음선 안 보이는 창호 출시△18면<증권&마켓>-증시 ‘게걸음’에… 공모펀드 출시도 ‘뒷걸음’-K-OTC 양도세 면제 확대로… 기업·투자자 유입 크게 늘어-글로벌 변동성 장세에도… 브리질펀드 홀로 ‘반짝’△19면<증권>-골드만삭스, IPO 추진 韓마스크팩업체에 베팅-獨, ‘트리아논 빌딩’ 공모펀드 청약 22일부터-[IPO출사표]“클라우드 수요 공공기관 확대… 2020년까지 年 23%<평균>씩 성장”-[IPO출사표]“세계 2차전지 시장 매년 33%<2020년까지> 쑥… 글로벌 1위 굳힐 것”△20면<여행>-龍 꼬리가 감싸안은 대통령들의 고향… 그 氣 받으러 왔소-관강벤처, 혁신기술로 뭉치다△22면<스포츠>-韓 선수 30명 ‘톱100’에… 세계 7강-스무살 임성재, 웹닷컴 ‘올해의 선수·신인상’ 양팔에 품다-“흥국생명·도로공사가 우승후보”-불펜 강한 한화냐, 불방망이 넥센이냐-류현진, 다저스 월드시리즈행 이끄나△24면<사람&나눔>-“기록은 곧 자산… 이를 공유한느 기업이 발전 이뤄”-동방신기, 제주항공 모델 계약 2년 연장-김성규 SFC바이오 대표, 농축산식품기술 ‘산업포장’-머스크, 사비로 테슬라株 226억원 어치 매입 나서 ‘상장폐지’ 트윗 소동… ‘벌금 책임지겠다’ 의지인 듯-‘보육시설 아동 자립에 써달라’… 두산 1억 6800만원 지원-질병관리본부 ‘장기·조직기증’ 홍보영상 국제대회서 동상-한라시멘트, 강원 동해서 ‘숲가꾸기 체험행사’-교원헬스·제일씨드바이오, 건강 기능성 채소연구 MOU△25면<오피니언>-[남궁 덕 칼럼]“나를 지켜줄 나라는 없다” 가맹점주의 눈물-[목면칼럼]스마트시티 시작은 정보 공유부터-[기자수첩]유주택자는 잠재적 범죄자?△26면<부동산.-“호가 껑충 매물 실종”… 규제 비켜간 부천 상동·중동 집값 들썩-올 임대등록 서울 분양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4구-서울아파트 경매 ‘법인 낙찰자’ 급증한 까닭-경기 광주에 첫 주상복합 들어선다△27면<사회>-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 국고서 지원한다-택시기사 6만명 “불법 카풀영업 반대” 대규모 집회… 시민 반응은 싸늘-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두명 중 한명은 ‘노인’-25일까지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 신고센터도 운영-장애인 주차구역 수입차 전용 전락-CCTV 가장 많은 강남구, 성범죄 발생 건수도 1위-교수 아버지 강의 듣고 ‘A+’ 받은 편입생 아들
- 다음달부터 DSR 대출한파…신규 대출자 넷중 한명 '영향권'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이달 말부터 갚아야 할 원리금 규모가 소득의 70%가 넘으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대출 한파’가 예상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포함해 기존에 빌린 돈이 많은 채무자나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 등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한편에서는 금리 인상기 고강도 금융 규제 탓에 가계의 돈줄이 마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31일부터 소득 대비 원리금 70% 넘으면 ‘위험대출’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31일부터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 대출’로 분류해 대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DSR을 본격적인 대출 관리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KB국민은행·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같은 신규 가계 대출을 취급할 때 DSR이 70%를 넘는 고DSR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30%,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은 25% 이내로만 취급할 수 있다. 은행권의 지난 6월 기준 신규 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액 비중은 시중은행이 19.6%, 지방은행이 40.1%, 특수은행이 35.9% 수준이다. 시중은행은 당장 다음 달부터 고DSR 비율을 5%포인트, 지방이나 특수은행의 경우 10%포인트가량 낮춰야한다. 6월 은행권 신규 대출자 중 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전체의 약 23.7% 정도였다. 신규 대출자 네 명 중 한 명은 새 DSR 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시중은행은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40%, 지방은행 등은 80%로 낮춰야 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인데, 평균 DSR 비율을 확 낮춰야 해 대출심사를 한층 깐깐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매달 은행이 고DSR 규제를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3개월 단위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위험성 크다‥선제 대응에 나선 듯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DSR 규제 수위가 예상보다 높다는 평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애초 금융 당국이 고DSR 비율을 80%로 정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던 만큼 생각보다 강한 규제”라며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존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고령층 등이 돈 빌리는 데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시장의 예상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도입한 것은 가계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규제 할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최근 중국 등 외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가계 부채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금융위에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책) 점검까지 주문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계 대출 규제는 더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위가 은행권에 이어 내년 상반기(1~6월) 중에는 저축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해 시행하기로 해서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7% 중반인) 가계 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을 고려해 2021년까지 5%대 초반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자, 상가·오피스텔 투자 때 대출 거절 가능성↑당장 이달 말부터 DSR 규제를 시행하면 다중 채무자나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지방 아파트 등에 대출을 끼고 투자한 차주,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은행의 깐깐한 심사대에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다. 특히 대출을 끼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해 월세로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려는 고령층 은퇴자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소득이 없는 만큼 대출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 대출 신규 취급액 중 상가·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을 포함한 비주택 담보 대출의 평균 DSR 비율은 무려 200%를 넘었다. 전체 가계 대출의 평균 DSR 비율(72%)의 세 배다.은행권 대출 문턱이 올라가면 한계 차주를 비롯한 금융 취약 계층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 효과도 걱정거리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가 강화하면서 은행권 전체적으로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대출이 거절돼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대출 수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2012년 이후 서울 아파트 5만4000가구 부족… 재건축 규제 풀어야”
-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시장 현황 분식 및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 세미나 현장 모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6년 간 서울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수요 대비 공급이 5만4000가구나 부족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서울의 전체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지만 정작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 공급은 지속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전국 주택시장의 수급 현황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각 기관들이 전국 17개 시도와 30개 주요 도시의 아파트 공급을 진단한 결과 주택 공급 부족지역은 13곳, 공급 과잉지역은 30곳, 공급 적정지역은 4곳으로 나타났다. 전국 47개 주요 지역 주택공급 현황.(주택산업연구원 제공)문제가 되는 공급 부족지역에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인천, 대전, 성남, 고양, 광명, 수원, 안양, 부천, 파주, 아산, 제주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택시장 과열로 공급 대책이 마련 중인 서울은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서울의 총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5만5000가구인데 장기 평균 공급량은 연 6만4000가구로 수치상 충분히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최근 6년간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만6000가구가 늘던 비아파트 공급량은 2012년부터 2017년 6년 간 연평균 4만4000가구나 늘었다. 권영선 주산연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수요로만 따지면 연 평균 4만가구 정도 되는데, 최근 6년 간 연평균 3만1000가구가 공급돼 이 기간 5만4000가구의 누적 부족량을 보였다”며 “신규 아파트 공급기반인 정비사업구역 해제된 것이 공급 기반 자체를 급격한 감소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안한 서울 주택 공급 촉진 대책.(주택산업연구원 제공)전문가들은 서울의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택지공급 활성화(신도시·유휴지·역세권 개발 등) △공급 규제 완화(정비사업 규제 완화·분양가격 통제 개선 등) △금융규제 완화(집단대출 규제 완화·실수요자 중도금 대출 보증 등 △세제규제 완화(거래세 완화) △토지이용규제 완화(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등을 꼽았다. 김 실장은 “서울의 주택수급 문제는 서울에서 최대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 거주 가구가 분양을 받아 경기도로 이주하는 수요는 6.2%에 불과한데 반해, 경기도 거주가구가 분양받아 이주하는 비율은 약 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도에서 택지 개발을 하거나 신도시를 건설하면 대부분 경기도 주민이 분양 받아 이동한다는 얘기다. 서울 도심 내 공급 여력이 없을 경우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실장은 “서울은 앞으로 10여년간 약 10만~12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 내 그린벨트를 포함해 20km 이내 거리에서 약 500만평(1652만8926㎡) 규모의 거대 광역통합신도시를 2개 이상 개발해야 한다”며 광역 통합 3기 신도시 개발을 제안했다. 당장 수년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왓다. 권 연구원은 “주택 노후화로 새 아파트에 대한 대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활성화는 서울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법”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공공임대 환수로 일원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택전문가 3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진단 및 평가에 관한 결과도 나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 투기적 수요는 어느 정도 차단하는데 성공하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마련 여건은 오히려 힘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서민 실수요자 기준의 완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 △1주택 소유 재건축 조합원 개발이익환수금 경감 등이 꼽혔다.
-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70% 넘으면 대출 제한(종합)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앞으로 은행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70%가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차주(借主)는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이자상환비율(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18일 내놨다. 이 방안은 이달 31일부터 은행권부터 시행하며 이날 이후 신규 가계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DSR 70%를 ‘高DSR’ 기준으로 설정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총 금융부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때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대출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의 상환 원리금을 부채로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한 비율이 70%를 넘는다면 고위험대출로 간주해 제한을 두겠다는 뜻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DSR 비율이 100%가 넘을 때 위험대출로 보고 자율적으로 관리했는데, 규제수위가 대폭 올라가는 셈이다.DSR 기준을 60% 이하로 묶으면 수도권 등에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범위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최소 소득의 30% 정도는 생계비로 써야 생활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DSR 비율이 70%를 넘어가는 대출은 신규대출의 일정 범위까지만 취급해야 한다. 하나의 기준만을 제시하면 고위험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두 가지 기준을 두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이 사정이 달라 고DSR 초과대출의 허용범위는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은 총 15%, 90%가 넘는 대출은 1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지방은행 고DSR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 대출은 25%로 제시했다. 특수은행은 고DSR 70% 초과 대출은 25%, 90% 초과는 20% 이내여야 한다. 지난 6월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 9조8000억원을 분석해본 결과 은행권의 평균 DSR은 72% 수준이다. 신규 대출자 3분의 2의 DSR 50% 미만이며 100%를 넘는 차주는 17.6% 정도다.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은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 수준이다. 새 기준을 맞추려면 현재 시중은행은 DSR 초과대출을 5%포인트, 지방과 특수은행은 10%포인트가량 줄여야 한다.또 2021년까지 시중은행은 평균 DSR이 40%, 지방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고위험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은행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같은 소득 미징구대출은 DSR 비중을 300%로 적용해 평균 DSR에 반영해야 한다. DSR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소득이나 부채 산정기준도 정교하게 다듬었다. 현재 DSR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 전세보증금이나 예·적금 담보대출도 차주의 순자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지금처럼 DSR 비율산정에서 제외하되, 다른 대출을 신청할 때 이자만 부채에 반영하기로 했다. 농어업인의 소득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소득을 제출할 땐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상환액만큼을 DSR에 반영한다. 갑자기 대출 문턱을 높이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숨통은 열어놨다. 지금도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DSR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 범위를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과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전에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DSR을 산정하지 않는다.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줄이려 RTI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했다. 예컨대 비주택임대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면, 적어도 연 임대소득은 1500만원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예외의 폭이 넓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규제 비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료 상승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다만 RTI 예외취급 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규제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GDP)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