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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對中 수출 비중, 20년새 13배 늘었다…기술추격 따돌려야"
  • "반도체 對中 수출 비중, 20년새 13배 늘었다…기술추격 따돌려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20년 간 대중(對中) 수출의존도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으로 반도체가 꼽혔다. 반도체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중국의 기술추격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과 정부가 기술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료=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21일 ‘산업별 對中 수출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은 △정밀기기(42.5%) △정밀화학(40.9%) △반도체(39.7%) △유리(39.3%) △석유화학(38.9%)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대중 수출 비중이 높았던 △목재’(42.3%) △가죽·신발(38.8%) △석유화학(33.4%) 등과 확연히 달라진 순위다.특히 최근 20년 동안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난 산업은 반도체로 분석됐다. 2000년 반도체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은 3.2%였지만, 2021년에는 39.7%로 36.5%포인트, 13배가량 증가했다. 다음으로 대중 수출 비중 증가폭이 큰 업종은 △정밀기기(7.5%→42.5%) △디스플레이(2%→35.2%) △세라믹(5.6%→32.3%) △통신기기(1.5%→27.9%)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국내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중 의존도 증가는 역으로 말하면,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졌을 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단 얘기”라며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고위기술 산업군은 대외리스크에 훨씬 민감하다”며 “대중 의존도를 중국이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수출다변화 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보고서에 따르면 수교 이래 대중 교역은 빠르게 급증하며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수교 후 8년 뒤인 2000년, 한국의 대중 수출 규모는 185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10.7%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629억 달러로 9배 가까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의 25.3%를 차지했다.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 규모가 3.7배 증가한 것(1723억 달러 → 6444억 달러)을 고려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중국은 2003년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미국을 앞지른 이후 지금껏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한국의 대중 수입규모는 2000년 128억 달러로 그 비중은 8%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22.5% 수준인 1386억 달러로 증가해 10배 이상 커졌다. 같은 기간 한국 수입 규모는 1605억 달러에서 6151억 달러로 3.8배 증가했다.다만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대중 교역 규모는 성장하는 데 반해 교역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원자재·중간재 등 분야에서 대중 수입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중 수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보고서는 대중 직접투자의 양상 변화에도 주목했다. 2000년 대중 직접투자는 8억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67억달러로 크게 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누계액은 약 816억 달러에 달한다. 보고서는 중국 내 한국의 직접투자 비중은 2.5~3% 수준으로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지만, 화교 자본을 제외한 순수 외국 투자 중에는 일본과 함께 최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가장 달라진 점은 투자 목적이다. 2000년 이뤄진 대중 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은 수출 촉진(51%)이 목적이었으나, 2021년에는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투자가 67%로 가장 많아졌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생산입지에서 수요시장으로 전환된 것이라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중국의 기술추격, 미중 패권경쟁 심화 등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2022.08.21 I 최영지 기자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세…"마스터플랜 지연에 낙폭 확대"
  •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세…"마스터플랜 지연에 낙폭 확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8·16 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작년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인 `입주 30년 차`를 맞아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비교적 빠른 분당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지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이 2024년으로 미뤄지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 탓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내 한 도로에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지난 12일 기준 보합(0.00%)에서 19일 기준 0.02% 떨어져 일주일 새 하락세로 돌아섰다.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가운데 분당의 하락 폭이 -0.04%로 가장 컸다. 이어 평촌(-0.02%)과 산본(-0.01%) 순이었다. 일산과 중동은 보합을 기록했다.한국부동산원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은 조사일 기준으로 지난달 18일 보합을 기록한 직후 4주 연속 하락(-0.02%→-0.01%→-0.02%→-0.07%)하며 낙폭이 커졌다.평촌이 속한 안양시 동안구(-0.11%→-0.15%), 산본이 있는 군포시(-0.05%→-0.13%), 중동이 위치한 부천시(-0.06%→-0.07%), 일산 서구(-0.02%→-0.05%)와 일산 동구(-0.01%→-0.02%)도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일제히 하락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입주 30년이 되는 단지들이 나오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핫 이슈가 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공약 등의 영향으로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면서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상승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로 최근 들어 매물이 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됐다. 특히 8·16 대책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이 2024년으로 제시되자 실망 매물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부동산정보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8·16 대책 발표 당일 대비 이날 기준 경기 군포시와 고양시 일산 서구의 아파트 매물은 각각 6.1%,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양시 일산 동구와 안양시 동안구, 성남시 분당구의 매물도 닷새 만에 각각 3.3%, 3.8%, 4.6% 늘었다.해당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짜고치는 고스톱``사실상 임기 내 추진 무산``선거 인질용` 등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출범 직후 민관 합동 TF 구성·논의를 시작하고 마스터플랜에서 다뤄야 할 과제를 발굴했다”면서 “9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연구용역에 착수,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완료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형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등 수립에 통상 2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21 I 오희나 기자
확진 11만 944명, 전주동일 8602명↓…'6차 유행' 일요일 첫 감소(종합)
  • 확진 11만 944명, 전주동일 8602명↓…'6차 유행' 일요일 첫 감소(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만 944명을 나타냈다. 전주 동일(14일) 11만 9546명에 비해 8602명, 7.20% 줄은 수치다. 지난 7월 초부터 시작한 ‘6차 대유행’ 이후 첫 일요일 감소다.이보다 앞서 지난 16일 확진자(8만 4128명)는 그 전주(9일, 14만 9866명)에 비해 43.9%가 줄었지만 이는 광복절 연휴로 인한 총 검사 감소 영향을 크게 받은 숫자다. 방역당국은 이번 6차 대유행 정점으로 이달 중 20만명 전후를 예측했다. 다음 주중 확진자 추이를 확인하면 실제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내려갔는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19일 서울 마포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1만 94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1만 548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96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224만 331명이다. 지난 15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6만 2058명→8만 4106명→18만 788명→17만 8574명→13만 8812명→12만 9411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1만 6720명, 경기 2만 5578명, 인천 4008명, 부산 6828명, 제주 1920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건수는 7만 6040건을 나타냈다. 전날(20일)은 12만 8850건이었다. 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전날 발표치는 20만 4630건이었다. 해당 숫자는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수는 제외된 수치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31명을 기록했다. 지난 15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21명→563명→469명→470명→492명→511명→531명이다. 사망자는 64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6044명(치명률 0.12%)이다.이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60명(86.6%),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61명(9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8월 2주(8월 7~13일) 보고된 사망자 330명 중 50세 이상은 316명 (95.8%)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는 105명(33.2%)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고 밝혔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5.3%(816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4.7%(544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77만 27명이다.
2022.08.21 I 박경훈 기자
신탁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한다는데...유의점은?
  • 신탁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한다는데...유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감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8·16 대책에서 정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절차 간소화 등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뉴시스)신탁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만큼 사업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기존에도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신탁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첫 번째로 신탁사가 언제까지 사업비를 조달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장점은 시공사가 아닌 신탁사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사와의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도급제가 아닌 지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자금 조달에 관한 부분을 시공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지분제는 시공사가 조합에 일정한 지분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분양 수익금은 시공사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이고, 도급제는 조합에서 정해진 공사비를 시공사에 지급하는 구조다.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당연히 지분제가 시공사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신탁사가 최소한 사업 분양수입이 발생할 때까지로 사업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어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필요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신탁수수료 부분도 중요하다. 현재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총 분양수입의 2~4% 정도를 신탁수수료로 책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상당히 큰 금액이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신탁수수료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돼도 신탁수수료는 그대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 토지 등 소유자만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는 피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탁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동안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의 신탁계약은 대부분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었다. 신탁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할 책임이 있지만, 신탁사가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한 경우에는 설령 그 예측이 빗나가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신탁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다. 즉, 신탁사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을 높게 책정하는 등 토지 등 소유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토지 등 소유자는 신탁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고, 신탁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다.그동안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불공정한 신탁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도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담보되지 못하면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 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신탁사가 영리기업이고, 반복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오히려 시공사와의 유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2022.08.20 I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신속 조치…후속조치 착수"
  • 대통령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신속 조치…후속조치 착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관련 후속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일부 언론에서 ‘8·16 국민주거안전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지난 5월30일 국토부 1기 민간합동TF를 구성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방향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마스터블랜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6일에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마스터플랜 마련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는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나도록 인구구조,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트렌드를 반영하기로 했다”며 “대규모 재정비에 따른 3기 신도시 입주계획과 연계한 순차정비계획, 이주수립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고 전문가·지자체·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속하게 최대한 물리적으로 가능하도록,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지난 16일 발표 내용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최소한의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 신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9 I 송주오 기자
CJ, 제일제당 등 주력사업 회복세…주가 상승 여력 충분-흥국
  • CJ, 제일제당 등 주력사업 회복세…주가 상승 여력 충분-흥국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흥국증권은 19일 CJ에 대해 주요사업의 업황 회복세와 실적 성장 가능성 및 이에 연동되어 매년 증가하는 배당 규모를 감안하면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기존 12만원을 유지했다. CJ(001040)의 18일 종가는 8만400원이다.황성진 흥국증권 연구원은 “CJ가 식품, 바이오, 물류, 미디어 등 주요 4대 핵심 사업군 모두 뚜렷한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CJ는 2분기 그룹 사상 최초로 분기 매출 10조원대를 돌파했다. 2분기 매출액은 10조3095억원, 영업이익은 688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3.7% , 21.2% 증가한 규모다.제일제당이 가공식품과 바이오 부문의 호조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2.3%, 3.6%씩 늘었고, 대한통운은 택배 평균판매단가(ASP) 인상과 물동량 회복, CL부문의 회복세로 매출 14.2%, 영업이익 28.1% 증가하는 호조세를 기록했다.프레시웨이 역시 코로나 이슈 정상화에 따른 외식시장 회복에 힘입어 매출은 25.2%, 영업이익은 81.6% 급증했다. CGV도 관람객 회복에 힘입어 적자폭을 축소했다. 다만 CJ ENM은 안정적 성장에도 티빙, 엔데버 컨텐츠 관련 비용증가로 영업이익이 35.2% 줄었다.하반기에도 주요 사업 업황 호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는 “코로나19 이슈로부터 벗어난 일상으로의 회복 효과에 힘입어 주력 사업부문의 영업환경 개선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제당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바이오 부문의 성장, ENM의 삼각 스튜디오편대를 중심으로 한 컨텐츠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어서다. 티빙과 시즌의 통합을 통한 가입자 성장세, 대한통운의 점유율과 수익성 회복세는 계속될 것으로 황 연구원은 판단했다.CJ올리브영 기업공개(IPO) 연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봤다.그는 “원활한 점포수 확장 추세를 기반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동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사업상의 이슈는 전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9 I 양지윤 기자
카드사도 PF 뛰어 들었다...84%는 롯데카드가 독식
  • [단독]카드사도 PF 뛰어 들었다...84%는 롯데카드가 독식
  • [이데일리 전선형 김정현 기자] 롯데카드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카드사 부동산PF의 90%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식’ 상태다. 카드사들이 카드사 대금을 지급하는 지급결제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간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았던 상황에 견주면 이례적이란 평가다.18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카드사 부동산PF 잔액은 1조4758억원이다. 2021년말(1조1322억원)과 비교해 2000억원 이상이 늘었고, 2020년말 3482억원과 비교하면 약 4배가 늘었다. 카드사 부동산PF는 현재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만 취급 중이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롯데카드가 1조2477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84%를 차지한다. 사실상 카드사 부동산PF 롯데카드가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카드사들은 지난 2019년까지 부동산 PF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미 리볼빙ㆍ카드론 등 고위험 대출이 이미 많은데다, 기업금융에 대한 노하우도 상대적으로 적어 소위 ‘돈되는 사업장’에 들어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본업에 치중해달라는 금융당국의 눈치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본업 수익성이 떨어지자 2019년부터 시장에 발을 들여 놓더니 2020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규모가 불어났다. 특히 롯데카드는 2020년 처음 2290억원 규모의 부동산PF를 시작한 했고, 1년 뒤인 2021년 9308억원으로 3배 가량 늘렸다. 롯데카드는 이 같은 공격적인 행보로 지난 2년간 실적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859억원으로 2019년(816억원)보다 3.5배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3.2배 증가했다. 하지만 롯데카드를 바라보는 카드업계와 금융당국 시선은 따갑다. 일부에선 “모회사인 MBK파트너스가 재매각시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9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됐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9년 약 1조원을 들여 롯데카드 지분 59.8%를 보유하고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3년여만인 최근 롯데카드를 매물로 내놨다. 희망매각가는 인수 당시 평가액보다 67% 늘어난 3조원대 수준이다. 사모펀드로서는 인수회사 가치를 끌어올린 뒤 높은 가격에 되파는 것이 사실상 인수의 목적이다. 이러다보니 롯데카드의 경우 지급결제라는 본업보다는 위험이 높은 자산을 확충해 볼륨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롯데카드의 이 같은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부동산PF를 늘려온 롯데카드에 경고까지 준 상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PF 연체가 발생하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디폴트까지 발생하게 되면 이에 투자했던 금융사들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간 카드사들은 지급결제기능이 있어 알아서 고위험자산은 취급을 안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롯데카드가 크게 부동산PF 등을 늘리면서 지난 6월 검사 때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카드 측은 “우량한 시공사 위주로 투자하고 있어 위험이 낮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미지=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08.19 I 전선형 기자
"尹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연 꼼수"…마스터플랜 요구나선 野
  • "尹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연 꼼수"…마스터플랜 요구나선 野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제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대해 신도시 재정비를 지연시키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기존 공약 대로 연내 신도시 재정비 계획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도시 재정비 계획과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병욱, 이학영, 이용우, 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는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당시에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보면 결국 계획이 2년이나 미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인수위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실제로 인수위는 지난 5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 1기 신도시에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신도시 특위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2024년 연구용역 이후 중장기 과제로 밀려 사실상 임기 내 착공 및 공약이행이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8·16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재정비 약속을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선거 인질용 공약`이라는 얘기가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 위원들은 연내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이학영 의원은 “정부 출범 100일 밖에 안됐는데 2024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 신도시 주민으로서 날치기를 당한 느낌이 든다”며 “이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18 I 이수빈 기자
인플레 여파 시작됐나…美 3대지수 하락에 韓반도체 우려↑
  • 인플레 여파 시작됐나…美 3대지수 하락에 韓반도체 우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증시가 강(强)달러와 국채금리 상승 속 차익실현을 자극하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다. 인플레이션 여파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도 확인되며 다시금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이 불거진 영향이다. (사진=AFP)1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0% 하락한 3만3980.32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72% 내린 4274.04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5% 내린 1만2938.12를 기록했다. 이외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64% 내렸다.미래에셋증권은 18일 “소매판매의 10%, 20%를 차지하는 가솔린 판매와 자동차 및 부품판매가 전월보다 각각 1.8%, 1.6% 감소하며 전체 소매판매는 시장 예상(0.1%)을 하회한 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소비 위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미국 7위 유통업체인 타깃의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의 소비여력이 여전하지만 인플레 영향을 점점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소비자들이 임의 품목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구매 행동의 신속한 역전현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된 7월 FOMC 의사록 역시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시장의 기대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확실한 건 물가안정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금리인상을 해야 할 수 있으며 인플레 압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인플레가 진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최소 50bp(1bp=0.01%) 인상 논의를 할 것으로 봤다. 인플레 여파에 ‘산업의 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한 수요 전망이 잇따르며 반도체주도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은 각각 2.9%, 3.5% 하락 마감했다. 특히 이 날 실적을 발표한 아날로그디바이스는 2분기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향후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미국 주요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며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국내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눈높이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022.08.18 I 김보겸 기자
다음 총선에 우려먹으려나…재건축 `브레이크`에 뿔난 1기 신도시
  • 다음 총선에 우려먹으려나…재건축 `브레이크`에 뿔난 1기 신도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직 매물이나 호가에 큰 변화는 없지만 실망감이 크죠.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17일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일정을 미루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6 공급 대책 가운데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마스터플랜 추진 시기가 미뤄지면서 해당 지역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실제 추진까지 2년 가까운 공백기가 발생하는 데다, 자칫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수하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 탓이다. 재건축단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024년 총선에서 또 우려먹으려는 `민심잡기용` 이나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토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의 핵심은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이다. 마스터플랜에는 주거 환경 개선 방안뿐 아니라 광역 교통망·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이 담긴다. 19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는 동시다발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연구용역에 착수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마스터플랜 수립 전까지는 재건축 일정이 사실상 중단된다는 점이다.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로 밀릴 공산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떻게 정비할지 비전이나 목표가 정리돼야 입법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부터 실제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대 중반쯤에나 새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재건축을 기대하던 1기 신도시 지역에선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모임인 `신도시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회원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이렇게 일정을 자꾸 미루면 정부에서 약속한 주택 공급량을 채우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다음 선거에 또 들고나와 써 먹으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일산 신도시 재건축 준비위 한 관계자는 “선거 때는 금방 재건축을 할 것처럼 말하다 일정이 밀리니 실망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우선 안전진단 등 다른 규제가 완화되는 걸 보고 재건축을 준비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재건축 일정이 늦춰지면서 그간 1기 신도시 지역 집값을 떠받치던 기대 심리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가 있는 성남 분당구와 고양 일산 동구·서구 아파트값은 올해 각각 0.3%, 1.0%, 0.9% 올랐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8% 떨어졌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상반기 조정장 속에서도 1기 신도시 집값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며 “재건축 일정이 뒤로 밀리면 실망감에 따른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2022.08.17 I 박종화 기자
CJ, 전 자회사 매출 증가…주가 반등 가시화-하나
  • CJ, 전 자회사 매출 증가…주가 반등 가시화-하나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하나증권은 17일 CJ(001040)의 전 자회사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목표주가는 13만원,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CJ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0조3000억원, 영업이익은 6880억원을 거둬 전년동기대비 각각 23.7%, 21.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20.6% 상회했다. 최정욱 연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주요 자회사들의 업황 회복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CJ제일제당(097950)은 가공식품 성장 및 바이오 시황 호조, CJ대한통운(000120)의 택배 물동량 회복 및 평균판매가격(ASP) 인상 등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CJ프레시웨이(051500)도 외식 수요 회복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5.2%, 81.6% 급증했고 CJ ENM(035760)은 엔데버 콘텐트 적자로 인해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매출은 31.3% 증가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CJ CGV(079160)도 국내외 오프라인 영업재개로 매출이 97.0%나 급증했고, 영업적자 폭도 축소됐다”며 “CJ 주가가 연초대비 3.1% 하락에 그치며 코스피를 초과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에 따라 지분가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연구원은 “향후에도 자회사 실적 개선세가 예상되는데다 CJ의 실질 순자산가치(NAV)는 6조2000억원인 반면 현 시가총액은 약 2조4000억원에 불과해 주가 상승 여력은 상당하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이 상장을 연기했다는 소식에 대해선 “연내 상장을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만큼 단기적으로는 CJ 주가에 네거티브 요인일 수 밖에 없다”면서도 “올리브영이 진행중인 온오프라인 플랫폼 투자를 위한 충분한 재원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무리하게 상장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올리브영은 기존 오프라인 매장의 인프라를 활용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통해 O2O 사업을 활성화시켜 온라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도심형 물류거점(MFC)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온라인몰 일반 주문건에 대해서도 24시간내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등 올해 서울지역의 빠른 배송율을 7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점포수 기준 63.4%의 압도적인 오프라인 점유율에 비해 온라인 성장세 확장이 다소 불투명하다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경우 추후 IPO시 기업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받을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2.08.17 I 김겨레 기자
"대선 때 윤석열 찍었는데"…10명 중 4명 등 돌렸다
  • "대선 때 윤석열 찍었는데"…10명 중 4명 등 돌렸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3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유권자 10명 중 4명 가량이 지지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조사됐다.16일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9.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6.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3%였다.특히 부정평가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50.1%로 과반을 차지했다. ‘다소 잘못하고 있다’는 16.8%였고 다소 잘하고 있다‘는 16.6%였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13.3%를 기록하는데 그쳤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마친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60대에선 긍정과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였고 70대 이상에선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40대에서 부정평가가 85.6%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부정평가는 광주·전남·전북이 81.5%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73.1% △서울 69.4% △대전·세종·충청 64.1% △부산·울산·경남 62.7% △강원·제주 45.9% △대구·경북 45.8% 등이었다.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64.7%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95.4%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58.4%만이 긍정평가를 했고 38.8%가 부정평가를 내렸다.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10명 중 4명은 등을 돌린 셈이다.윤 대통령이 앞으로 직무수행을 어떻게 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1.1%가 잘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56.5%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94.9%가 긍정 전망을, 4.5%가 부정 전망을 했다. 반면 부정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16.2%가 긍정 전망을, 81.6%가 부정 전망을 내렸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비판적 평가를 넘어 정서적 반발과 결합한 강한 비토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국정지지율 하락에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서 견제론이 다수 여론으로 자리 잡은 것은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2.08.16 I 이선영 기자
'공조2' 현빈 "다니엘 헤니, '김삼순' 이후 17년 만에…너무 반갑"
  • '공조2' 현빈 "다니엘 헤니, '김삼순' 이후 17년 만에…너무 반갑"
  • 배우 현빈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진행된 영화 ‘공조2: 인터내셔날’ 제작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조2’(감독 이석훈)는 글로벌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다시 만난 북한 형사 림철령(현빈)과 남한 형사 강진태(유해진), 여기에 뉴페이스 해외파 FBI 잭(다니엘 헤니)까지, 각자의 목적으로 뭉친 형사들의 예측불허 삼각 공조 수사를 그린 작품이다. 2022.8.16/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현빈이 다니엘 헤니와 ‘공조2’로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이후 17년 만에 다시 호흡한 소감을 전했다. 현빈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공조2: 인터내셔날’(감독 이석훈, 이하 ‘공조2’)의 제작보고회에 이석훈 감독 및 유해진, 임윤아, 진선규와 함께 참석했다. 다니엘 헤니는 해외 일정 소화로 인해 이날 화상으로 참석을 대신했다. 이날은 현빈이 배우 손예진과 결혼 이후 선 첫 공식 석상 자리라 눈길을 끌었다. 화상 연결로 깜짝 등장한 다니엘 헤니는 “정말 가고 싶었는데 미국 스케줄 때문에 못 갔다. 죄송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는 “현빈, 유해진, 임윤아와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았다. 오랫동안 유해진 형 팬이어서 같이 해서 너무 영광이었다. 낚시 얘기도 많이 하고 재밌었다”라며 “현빈은 ‘내 이름은 김삼순’ 이후로 만나서 무척 반가웠다. 임윤아와도 2007년쯤 만난 인연이 있다. 그래서 다들 첫 촬영부터 친한 느낌이 있었다”라고 애정을 드러냈다.현빈 역시 “‘내 이름은 김삼순’이 2005년 찍은 작품인데 다니엘 헤니와 17년 만에 만났다.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만났다. 각자의 위치에서 연기를 잘 해오며 지내왔기에 이 순간, 자리에서 같이 작품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싶다. 재회해서 너무 반갑고 연기하기 전부터 너무 기대되고 좋았다”라고 소감을 언급했다. 9월 7일 개봉을 앞둔 ‘공조2’는 글로벌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다시 만난 북한 형사 림철령(현빈 분)과 남한 형사 강진태(유해진 분), 뉴페이스인 해외파 FBI 잭(다니엘 헤니 분)까지, 각자의 목적으로 뭉친 형사들의 예측불허 삼각 공조 수사를 그린 작품이다.
2022.08.16 I 김보영 기자
철강株 강세…"美, 중국 관세 철폐 재검토"
  • [특징주]철강株 강세…"美, 중국 관세 철폐 재검토"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국내 철강주가 강세다.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대(對)중국 관세 철폐를 재고하면서 반사이익 기대감이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경 코스닥 시장에서 경남스틸(039240)은 전거래일보다 7700원(20.90%) 오른 4455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금강철강(053260)은 12.73% 오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문배철강(008420)이 8.16% 오른 4440원에 거래되고 있고, 휴스틸(005010)은 4.28%, KG스틸(016380)이 3.14%, 아주스틸(139990) 2.98%, 대한제강(084010) 2.45%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정부가 기존의 대중 관세 철폐를 보류하고, 유지 또는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중국은 사실상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둔 군사훈련을 진행해오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 상품에 대해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완화 혹은 철폐하는 방안을 수개월째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전미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가 이끄는 노동자 단체들은 중국 공급자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제품 관세를 유지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2.08.16 I 이은정 기자
코오롱글로벌, 상반기 영업이익 1232억원…전년 대비 1.6%↑(종합)
  • 코오롱글로벌, 상반기 영업이익 1232억원…전년 대비 1.6%↑(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655억 6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 2377억 9100만원으로 0.3% 줄었고 당기 순이익은 487억 2800만원으로 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과천 코오롱타워 전경. (사진=코오롱글로벌)상반기 기준으로는 매출액 2조 3682억원, 영업이익 1232억원, 당기 순이익 88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1.6%, 당기 순이익은 10.3% 늘어났다. 부문별로 건설은 상반기 매출액 1조 2억원(-3.2%), 영업이익 768억원(-8.2%)을 기록했다. 주택 및 건축 부문은 견조한 실적을 올렸으나, 해외 현장의 추가 원가 반영 등 일회성 비용 추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상반기 신규 수주는 1조 6438억원(주택·건축 1조 1311억원, 인프라 5127억원)으로 수주 잔고는 10조 3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건설 부문 매출 대비 4배 이상의 잔고를 보유해 건설 부문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유통 부문은 상반기 매출액 9017억원(+7.7%), 영업이익 405억원(+25.4%)를 기록했다. 신차 판매 호조가 지속되면서 매출을 견인했다. 특히 BMW X시리즈 판매량이 같은 기간 판매가 크게 늘면서 수익성이 증가했다.자회사 부문은 상반기 매출액 2398억원(-3.7%), 영업이익 43억원(+816.7%)을 기록했다. 코오롱아우토(아우디) 등 자회사 손익개선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2022.08.09 I 이성기 기자
우체국 택배 신선식품 12일·16일 접수 중지…하계 휴가
  • 우체국 택배 신선식품 12일·16일 접수 중지…하계 휴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손승현)는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3일(토) 「택배 쉬는 날」에 적극 참여하고 8월 16일(화)에는 하계휴가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8월 13일(토)부터 16일(화)까지 나흘간 업무부담 없이 가족들과 함께 하계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됐다.소포위탁배달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별도의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와 택배업계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2020년부터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하고 매년 정례화하고 있다. 올해는 8월 14일이 일요일과 중복돼 8월 13일 토요일로 대체해 시행한다.택배 쉬는 날(8.13.)과 하계휴가(8.16.)로 소포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어 소포우편물 접수를 최소화한다. 택배 쉬는 날 하루 전인 8월 12일 및 16일에는 냉장, 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 소포우편물은 접수를 중지하고, 다른 소포우편물은 8월 12일에 접수가 되더라도 8월 17일 이후에 배달된다.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와 폭염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포위탁배달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면서 “배달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노고가 많은 소포위탁배달원들의 하계휴가를 응원해달라”며 양해를 부탁했다.
2022.08.08 I 김현아 기자
하루 ‘8천원’ 예비군훈련비, 10년동안 식비 천원 올랐다
  • 하루 ‘8천원’ 예비군훈련비, 10년동안 식비 천원 올랐다
  • [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예비군 훈련비 중 식비 항목이 2012년 6000원에서 올해 7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 가운데 최저임금의 20% 수준인 훈련비에 예비역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일반훈련 기준 훈련비는 교통비 8000원과 식비 7000원을 합한 1만5000원으로 시급 1875원 수준이다. 외국군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훈련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부 접고 장사 접고 가는데 시급 ‘1875원’군은 예비군법 제11조와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예비군 훈련비로 지급한다. 올해 예비군 훈련비는 일반훈련의 경우 식사 시 8000원이고 식사를 하지 않을 시 1만5000원이다.대학생 A씨(25)는 “도시락 신청하니까 8000원 주더라. 준비하는 시험이 있지만 빠질 수는 없으니 하루 시간을 내서 8시간 훈련하는데 편의점에서 1시간 일하고 받는 돈보다도 적게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이어 "선거관리원이나 개표사무원 아르바이트도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주고 직업군인도 합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데, 학업과 생업에 치이고 있는 예비역들에게는 시급 1875원을 쥐여주면서 훈련을 뛰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직장인 B씨(27)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 자체에 불만은 없다. 하지만 멀쩡히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훈련을 받게 할 거라면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의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18~21개월의 징병을 겪은 이들을 계속 불러낼 거라면 최소 최저임금 수준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년 동안 ‘5000원’ 인상...실제 지출액 못 미쳐지난 10년 동안 일반훈련 기준 훈련비는 단 5000원 인상됐다. 2012년도 예비군 일반훈련 훈련비는 1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만5000원이다. 특히 식비는 2012년 6000원, 2022년 7000원으로 10년 동안 1000원 인상되는데 그쳤다.실제로 훈련 참가자들이 훈련비가 부족해 교통비를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진=한국전략문제연구소 ‘예비군 훈련 적정 보상비 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예비군 훈련 적정 보상비 연구’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훈련장별로 교통비 지출액은 왕복 8100원에서 3만8400원까지 분포했다.교통편 부족으로 택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왕복 4만원에서 16만원까지 그 액수가 급격히 높아졌다. 외국군은 하루 평균 8~16만원 지급에 교통비 무료미국은 현역 수준의 급여 제도를 적용하여 예비군의 계급과 복무 기간, 훈련 일수를 고려하여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루 훈련 시 평균적으로 병은 16만원, 장교는 37만원 수준을 보상하고 있다.이스라엘은 개별 소득수준을 감안해 하루 평균 8~1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기본급, 특별급, 보조금, 세금공제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독일은 훈련 기간 동안의 미수령 월급 100%를 지급하며 숙식, 의료, 교통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반면 한국은 보상비 개념이 아닌 실제 지출된 ‘실비변상’ 개념으로 동원훈련은 교통비 및 식비 외 훈련비를 지급하고 일반훈련은 교통비와 식비만을 훈련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비역 과반수 “최저임금 수준 인상해야”...난항 전망생업과 학업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만큼 예비군 훈련비를 최소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지난 2018년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국방부 의뢰로 예비군 1,262명을 포함한 총 2,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예비군의 56.3%, 동원예비군의 58.8%가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사진=한국전략문제연구소 ‘예비군 훈련 적정 보상비 연구’) 2022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동안 진행되는 일반훈련의 식비와 교통비 1만5000원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1875원으로 최저임금의 20.6%에 불과하다.이에 국방부는 지난 2019년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방향 설명회'에서 2022년까지 일반훈련 훈련비를 3만1000원까지 인상하고 2033년까지 6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올해 일반훈련 훈련비는 1만5000원에 그쳐 목표치보다 1만6000원 부족해 국방부의 예비군 처우 개선 방침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2.08.05 I 장시온 기자
美 펠로시 방한한 날…與반도체특위 `K-칩스법' 발의
  • 美 펠로시 방한한 날…與반도체특위 `K-칩스법' 발의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4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을 발의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에 맞서 국내에서도 현행 6~16%인 반도체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본 20%부터 최대 30%까지 늘렸다. 이제 공은 각 상임위로 넘어갔다.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며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광주 서구을) 무소속 의원은 이날 K-칩스법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지난 6월 출범한 반도체 특위는 다섯 차례의 전체 회의와 8개 부처 장·차관과 함께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은 법안을 최종 마련했다. 앞서 반도체 특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 특위의 활동을 보고하고 ‘K-칩스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대기업도 현행(6%) 대비 3배 이상 많은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현행 8%, 16% 세액 공제율을 두 배 이상 확대(각 25%,30%)하면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유인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대폭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심사를 받은 후 법안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심사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특위에서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여야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양 위원장은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직접 친전을 보내 법안을 설명하고 동참을 설득했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면서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발의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공교롭게 이날은 대만 일정을 마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찾아 국회를 방문한 날이다. 낸시 의장은 지난 3일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와 미국 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우리 측은 이날 회동에서 미국에서 통과된 ‘인프라법’과 ‘반도체 및 과학지원법’을 거론하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2.08.04 I 배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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