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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10명 중 8명 “육아휴직 원하지만, 사용은 부담된다”
- (자료=사람인)[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지만 직장인은 장기 부재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람인이 직장인 511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관해 조사를 한 결과, 92.6%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응답자의 78.1%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육아휴직 부담감은 기업 규모별로도 양상이 달랐다. 대기업 직장인의 경우 69%, 중견기업 71.8%, 중소기업 81.6%가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대체인력 보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다닐수록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감은 더 커졌다.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부담감(복수응답) 1위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41.6%)를 꼽았다.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기혼여성 중 40.4%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대체인력이 없어 업무 공백이 커서’(35.9%),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32.2%) 등의 순이었다. 남성은 ‘대체 인력이 없어 업무 공백에 따른 부담감’(45.5%)의 이유가 가장 많았고,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41.4%),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34.2%) 등의 순이었다. 직장인들은 출산, 육아를 위해 가장 보장 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61.6%)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보장된 제도를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연차, 조퇴 등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49.1%),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유연근무제’(46%), ‘정시 퇴근’(42.9%), ‘출산 장려금/육아 수당’(39.1%), ‘사내 및 회사 연계 어린이집 운영’(28.2%) 등이었다.사람인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저출산 쇼크’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태이다.”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가 여성이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부부, 나아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전제하에 남녀 모두 출산?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학병원 내 전공의 성희롱 문제는 이렇게 해결한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동안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운동. 한 대학병원 교수가 의료계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논문이 발표돼 화제다. 박창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교수에 의한 전공의 성희롱’을 통해 대학병원에서 교수에 의한 전공의 성희롱 문제의 원인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직장인 ‘대학병원’대학병원은 의과대학 및 대학원생의 교육 분 아니라 전공의를 전문의로 양성시키는 교육기관이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직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수는 진료하는 전문의임과 동시에 전공의를 가르치는 교육자이고, 전공의도 피교육자임과 동시에 환자를 보살피는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이다.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교수에 의해 발생하는 성희롱은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및 대학 내 성희롱의 복합적 양상을 띠게 된다.첫째, 직장 내 성희롱처럼 인권문제와 노동문제이면서 동시에 수련권과 대학의 신뢰를 훼손하는 교육문제를 발생시킨다. 둘째, 일반적인 대학교수에 의한 성희롱과 달리 근무시간이나 회식 중에 발생한다. 셋째, 대학병원 교수는 교수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예우와 신분을 보장 받는다. 징계나 불이익을 받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넷째,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를 성희롱을 해도 그 교수에 대해 전근이나 업무재배치가 불가능하고,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이나 징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피해자와 완전 분리가 불가능하다. 다서째,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인사권 및 교육수련 관리를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현 권력과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 전공의 33% 성희롱 경험, 가해자가 교수인 경우 8.1%대학병원에서의 전공의 성희롱은 그 발생 건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5년 전공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공의의 33%가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서 2015년 7,844명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의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근로자의 9.6%가 성희롱 경험을 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대학병원 전공의 성희롱은 가해자 중 환자는 14.4%였고, 교수와 상급전공의가 8.1%, 6.5%인 것으로 나타나, 교수에 의한 성희롱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었다. ◇ 만연한 권위주의·숨 막히는 위계관계가 원인 대학병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근본원인은 결국은 전공의와 교수 사이의 권력 및 권위주의적 문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수의 권위주의, 전공의-임상강사-교수로 이어지는 위계적 질서 및 반말문화, 회식 및 접대문화, 교수들 사이의 패거리주의, 수련기관을 옮기거나 그만 두기가 힘든 전공의 수련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서 기인한다. ◇ 서로 존중하는 문화, 가해자는 중징계 필요전공의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교수들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교수와 전공의 사이에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고, 견책, 감봉, 3개월 이하 정직과 같은 경징계보다는 1년 이상의 정직,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반강제적인 회식문화의 변화도 필요하다. 넷째, 전공의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교수들이 패거리문화를 청산하고, 전공의의 타병원 수련이동을 현재보다 쉽게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나 국회에서도 대학병원 교수에 의한 전공의 성희롱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성희롱 교육이 법령이나 사례 소개에서 벗어나,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평등권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는 가치교육 및 윤리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박창범 교수는 “성희롱은 단순히 피해자 불운이나 가해자의 이상행동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성별 간 권력관계, 조직 내 다양한 위계관계 등 구조적 문제다.”면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개인, 병원, 정부가 문제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대학병원 경영진은 이러한 성희롱 문제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하고 현재의 폐습적인 병원문화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율 3주째 소폭 하락..67.2%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째 횡보하며 60%중반에 머물렀다. 3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10월 4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취임 25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전주대비 0.6%포인트 하락한 67.2%(매우 잘함 43.2%, 잘하는 편 24.0%)로 3주연속 소폭의 내림세가 이어졌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와 동률인 27.0%(매우 잘못함 13.9%, 잘못하는 편 13.1%)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0.6%포인트 상승한 5.8%. 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주중집계(월~수, 23~25일)에서 전주대비 0.4%포인트 내린 67.4%(부정평가 26.4%)를 기록했다가,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강력 반발하며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했던 목요일(26일) 일간집계에서 65.4%(부정평가 27.9%)로 하락했다. 그러나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청와대 접견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졌던 금요일(27일)에는 66.8%(부정평가 27.6%)로 다시 상승했다. 주간으로는 충청권(73.0%→65.9%)과 수도권, TK, 30대(87.1%→81.6%)와 50대, 중도층에서 이탈한 반면, PK(55.9%→60.0%)와 호남, 20대와 40대는 결집하며, 여전히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모든 연령,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부정평가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간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를 두고 야 3당의 사과 공세가 지속됐던 23일(월)에는 지난주 금요일(20일) 일간집계 대비 1.2%포인트 내린 66.5%(부정평가 28.0%)로 시작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발본색원 지시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던 24일(화)에는 68.3%(부정평가 25.7%)로 오른 데 이어, 25일(수)에도 68.5%(부정평가 25.8%)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강력 반발하며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했던 26일(목)에는 65.4%(부정평가 27.9%)로 하락했고, 매티스 美국방장관 청와대 접견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졌던 27일(금)에는 66.8%(부정평가 27.6%)로 다시 올랐으나, 최종 주간집계는 전주대비 0.6%포인트 내린 67.2%(부정평가 27.0%)로 마감했다.주간집계로는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7.1%p, 73.0%→65.9%, 부정평가 26.8%), 서울(▼2.1%p, 69.8%→67.7%, 부정평가 26.5%), 대구·경북(▼1.6%p, 55.6%→54.0%, 부정평가 36.3%), 경기·인천(▼0.7%p, 70.1%→69.4%, 부정평가 25.9%), 연령별로는 30대(▼5.5%p, 87.1%→81.6%, 부정평가 16.7%), 50대(▼2.2%p, 60.1%→57.9%, 부정평가 34.6%), 지지정당별로는 바른정당 지지층(▼6.1%p, 53.8%→47.7%, 부정평가 37.6%),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1.7%p, 69.0%→67.3%, 부정평가 27.4%)에서 하락했다. 반면, 부산·경남·울산(▲4.1%p, 55.9%→60.0%, 부정평가 33.4%)과 광주·전라(▲1.4%p, 85.4%→86.8%, 부정평가 8.7%), 20대(▲1.5%p, 76.4%→77.9%, 부정평가 18.4%)와 40대(▲2.1%p, 77.3%→79.4%, 부정평가 18.0%), 국민의당 지지층(▲6.1%p, 57.3%→63.4%, 부정평가 31.8%)과 무당층(▲3.2%p, 43.5%→46.7%, 부정평가 38.0%)에서는 상승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5457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8명이 응답을 완료, 5.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KT스팸문자 방통위가 '축소' 발표한 이유는..3가지 문제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상적으로 발표되던 ‘스팸유통현황’이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KT의 경우 매분기 10만 건이상 줄여 발표됐다.분기별 스팸유통현황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들을 피곤하고 짜증나게 하는 문자 스팸을 줄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뿐만아니라 스팸 유통이 늘거나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자에 대해선 방통위가 속도 제한을 행정지도하기때문에 문자메시지(SMS) 유통 사업자들에게는 영업의 희비도 갈린다.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 발표 자료의 원 자료(raw data)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연속 4차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자료와 발표자료 상에서 KT, LG유플러스의 스팸 건수가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LG유플러스의 경우 오류 수치가 분기별로 1,2건에서 최대 4605건 정도 차이나는데 그쳤지만, KT는 적게는 9만630건, 많게는 12만4103건 차이가 났다. 최초 통계오류가 시작된 2015년 하반기의 경우를 보면, KT 통계는 74만607건으로 발표되면서 2015년 상반기 스팸건수(78만5468건)보다 5.7% 줄어든 것으로 발표됐다.하지만 통계오류를 수정해 제대로 수치를 산정하면, 2015년 하반기 스팸건수는 84만8787건으로 수정돼야 한다. KISA가 통계오류 없이 조사결과를 제대로 산출했다면, 오히려 8.1%(6만3319건) 늘어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①43만4378건 스팸 축소 발표된 KT…기준 달라졌다?결국 KT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43만4378건, LG유플러스의 경우 모두 4차례에 걸쳐 7552건의 스팸문자 통계가 축소돼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스팸 조사를 담당한 KISA와 이를 발표한 방통위는 고용진 의원실을 찾아와 ‘통계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명했다.KT에서 집계되는 스팸의 경우 기업대상의 비즈SMS 스팸과 C2P스팸이 있는데, C2P로 오는 스팸의 경우 KT가 아니라 뒷단에 C2P SMS를 판매하는 재판매 사업자가 존재해 해당 서비스에서 오는 스팸은 재판매사 것으로 분류를 바꿨다고 했다.그러나 ▲C2P SMS 영업도 KT가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비즈SMS 스팸 역시 다우기술이나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중계사 뒤에 재판매 기업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년동안 해오던 집계 기준을 갑자기 바꾼 이유로 합당한 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②스팸 집계 기준 바꿔지만 외부에 안 알려더 큰 문제는 설사 KISA와 방통위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바뀐 기준을 전혀 외부에 공지하지 않은 문제다.KISA와 방통위는 C2P스팸은 유선사업자만 보낼 수 있어 KT와 데이콤(현 LG유플러스)에 불리해 공평한 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 기준대로 C2P에서 오는 스팸을 따로 분류한 기준을 2015년 하반기부터 적용했다면 기준 변경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어야 한다.하지만 KISA 등은 전혀 이를 공지 하지 않았고, 논란이 되자 2015년 하반기부터 담당 직원이 바뀌었다고 고용진 의원실에 해명했다.③KT로비 증거는 없지만…결과적으로 영업 등에서 이익 봐 스팸유통현황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하고 방통위가 매년 두 차례씩 발표한다. 그런데 KISA는 통계자료를 엉뚱하게 산출했고, 방통위는 아무 검증없이 엉터리 통계자료를 그대로 발표한 것이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KISA와 방통위에 스팸 유통현황 원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계속 제출하지 않다가 최근 받아 엑셀로 하나하나 집계했다”며 “KT가 방통위나 KISA 등에 로비한 정황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스팸유통이 줄었다는 이미지 쇄신이나 정상적 통계였다면 제재받을 수 있는 20% 속도 제한 등의 조치가 없어 영업상의 이익도 봤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통계자료를 엉터리로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KT에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간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감장에서 이런 엉터리 통계오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개선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KIS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다 강화된 관리 감독과 검증을 함께 주문했다.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실 검증화면
- 환경부 주간계획(10월 16일~22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다음주(10월 16일~22일) 환경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6일(월)13:30 개관10주년기념식및국제심포지엄(장관, 국립생물자원관)△17일(화)07:30 친환경에너지전환자문위원회(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8일(수)13:00 물관리일원화협의체(장관, 국회)△19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09:30 한국하천호수학회 국제심포지엄(차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16: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20일(금)14:50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관, 담양)09:30 공기의날기념식(차관, 중소기업중앙회)◇주간 보도계획△16일(월)7개국 공무원 대상 생물다양성 인력양성 교육한다(06:00) - 국립생물자원관은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등 7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2017년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12:00) - 환경부는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 금상 100만 원 등 8건을 선정하여 상금과 포상 예정가을 정취 물씬, 국립생태원 가을 길 조성(12:00) - 국립생태원은 가을의 정취와 함께 이색적인 촬영 장소를 만날 수 있는 ‘함께 걸어요, 가을 길’ 행사를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국립생태원 야외 전시 공간에서 운영△17일(화)환경부노동조합, 물관리 일원화 촉구 성명서 발표(12:00) - 환경부노동조합과 유관기관노동조합은 10월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00)- 환경부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환경부 및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자전거레저특구에 한정하여 원거주민 등이 운영하는 음식판매자동차 허용근거를 마련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정책 추진 맞손(12:00)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7일 서울 양재 L타워에서 양부처 간 정례적 소통·협력 창구인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 - 양 부처는 친환경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실무급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계획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에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12:00) - 관계부처 합동(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안 국회제출, ‘17.8.16)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방안을 마련△18일(수)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신규 도입(06:00) -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 후속조치로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2018년 이후 수도권에 등록한 중·소형 운행경유차 대상으로 종합검사(정밀검사)시 질소산화물 검사국립생태원-대전·세종·충남혈액원, 사랑의 헌혈 업무협약 체결(12:00) - 국립생태원은 10월 19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서 ‘생명사랑 생명나눔’ 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평가 10주년…국제심포지엄 개최(12:00) - 환경부는 10월 19일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19일(목)미신고·미조치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12:00) - 환경부는 11월 1일부터 4개월 간 미신고·미조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지하수 수질 보전 강화를 추진설치면적 최소화한 고효율 집진기술 실증화 추진(12:00)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설치면적을 최소화한 보급형 백필터 집진장치 기술을 개발하고 범부처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통한 실증화 추진으로 국내외 시장에 적용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을 위한 대기법 개정안 입법예고(12:00) -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하는 등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0월 20일 입법예고△20일(금)2017년 가을철 국립공원 주간 운영(06:00)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16일 간 ‘국립공원 주간’을 운영. 전국 국립공원에서 5개 분야, 128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22일(일)물석송,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80년만에 발견(12:00)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중 1936년 이후로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물석송’의 서식지를 발견하여 국내 유일의 자생지로 기록 - 하록(夏綠)성 식물인 ‘물석송’은 1936년 제주도에서 채집된 표본이 유일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음
- 김상조 “韓경제 기울어진 운동장…반드시 바로잡겠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유통업계 대표들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경제는 시장 구조 자체의 불균형이 누적돼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정부 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 민주화 관련 10개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위주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채택해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수 중소 사업자가 소수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요 독과점적 산업 구조가 고착화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 이래 영세 사업자 비중이 늘어나는 대신 소기업과 중기업 비중은 줄어들고,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등 ‘영세화’와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며 “영세 사업자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등 상위 단계로 성장하는 사례가 희소해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사업체 중 영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2.7%에서 2014년 49.9%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소기업(36.1→34.5%)과 중기업(17→13.6%), 중견기업(2.8→1.6%)은 모두 그 비중이 감소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 발전하는 경제를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중소기업, 대리점, 가맹점 등 경제 사회적 약자가 시장의 한 축으로서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갑을 관계’ 문제 해소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스터피자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을 관계 문제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공정위는 갑을 관계 유형 중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4가지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가맹 및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과 하도급 분야 기술 유용 근절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전속 거래 구속 금지, 납품 단가 공정화, 1차 이하 협력업체 간 거래 공정화 등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도 준비 중이다. 대리점 분야도 지난달부터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중 불공정 관행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공정위를 향한 국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신뢰 제고 방안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를 향해서도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경제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서비스산업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전국골프존협동조합·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10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들로부터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 등의 불공정 행위 사례와 공정위 사건 처리 및 조사 방식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세수할 물도 없어요"…최악 가뭄에 농민들 지하수 파고 기우제까지
- 충남 서부권의 유일한 수원인 보령댐이 1998년 준공 이후 처음으로 저수율이 10%대 이하로 떨어졌다.  사진=충남도 제공[보령·수원=이데일리 박진환 김아라 기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우제 밖에는 없네유."마른 하늘과 갈라진 땅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악의 가뭄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충남지역 주민·기업들이 농업·공업용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농민들은 가뭄이 이어지면 생활용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충청·경기 등 중부지역 덮친 최악 가뭄 4일 충청도와 기상청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강수량은 급감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경우 2011년 1704㎜였던 강수량은 2015년 절반 이하인 816㎜까지 줄었다. 최근 2개월간 강수량도 평년의 55.2% 수준인 90.5㎜에 그쳤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업·공업용수의 공급처인 댐과 저수지의 물도 말라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령댐의 저수율은 9.9%를 기록해 1998년 준공 이후 처음으로 10% 이하로 떨어졌다.도내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서산 17.2%, 예산 31.1%, 보령 35.3%, 홍성 35.8% 등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당분간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청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하수 등 관정 개발에 나섰다. 충남 청양을 비롯해 천안, 부여, 보령, 예산, 서산 등 여러 지자체들이 시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랜 가뭄에 지하수마저 말라붙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충남 보령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유창선(68) 씨는 "지난주부터 지하수 관정을 뚫기 위해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면서 "지하 수십m까지 파보았지만 계속해서 물길을 찾지 못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충남도는 지난 1월부터 가동 중인 ‘봄 가뭄 용수 공급 대책실’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로 격상, 가뭄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키로 했다. 대책본부는 △가뭄 상황 수습 총괄·조정 △가뭄 상황 관리 및 피해 상황 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 등 수습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특히 가뭄수준이 '심각' 단계에 돌입하면 △용수 20% 감량 공급 △시·군 자체 수원 활용 용수 대체 공급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44곳 9941㎥/일) △병물 및 급수차 활용 용수 공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지역도 가뭄 피해가 확산일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일까지 강수량은 총 137.2㎜로 평년(254.5㎜)의 53.9%에 그쳤다. 저수율도 평균 33%로 평년(65%)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전년의 70%에 비하면 53% 감소했다.경기도는 이에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 급수확보 등을 위해 긴급대응에 나섰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166공의 관정을 개발하고 40개소를 굴착할 예정이다. 간이양수장 9개소와 양수저류 6개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 가뭄 피해지역에는 급수차 362대를 동원했다. 생활용수 부족문제가 심각한 9개 마을 260세대(554명)에 총 139.6t을 급수했다. 고양·용인·남양주·시흥·김포·광주·온산·안성·여주·양평·가평 등에 11개 시·군에 소방차를 통해 총 1108t의 급수를 지원했다.◇ 안전처 가뭄피해 지역에 124억 추가 지원 물 부족으로 공업용수 확보에도 비상불이 켜졌다.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 중 하나인 대산임해산업지역(대산단지)내 입주 기업들은 아산공업용수도(아산정수장)와 함께 자체 정수 시설을 갖추고 인근 대호호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뭄이 이어지면서 대호호의 수위가 20%대까지 하락하고 취수정 수위인 15%에 근접해 용수공급에 비상이 걸렸다.대산단지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수위가 계속해서 낮아지면 생산설비의 가동 중단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가동 중단 시 대산단지 내 5개사의 매출 손실액이 하루 466억원에 이른다. 정부차원의 특단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상황이 심각해지자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다. 내포 앉은굿보존회는 최근 충남 서산의 팔봉산 봉안예단에서 기우제를 올리는 등 온 주민들이 비 소식을 애타게 기원하고 있다.국민안전처는 가뭄피해 예상지역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24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전남 25억원을 비롯해 전북‧충남 20억원, 강원‧충북‧경기‧인천 10억원, 경북‧경남 7억원, 세종 5억원 등이다. 경기와 충남지역은 지난달 29일 70억원을 이미 지원했다.안전처 관계자는 "추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전국적 가뭄 상황을 고려해 관정, 양수장, 송･급수시설 등 긴급 용수원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을 지원한다"며 "지원 예산이 현장에서 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해 실질적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산임해산업지역내 석유화학 5개 기업들에게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대호지가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 靑 우병우 사수 vs 與 자진사퇴…이정현, 끝없는 침묵(종합)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를 둘러싼 당청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잇단 의혹제기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흔들기’로 규정하며 강력한 방어에 나섰다. 여론에 민감한 새누리당은 180도 다른 태도다. 우병우 수석이 현직 신분에서 검찰수사를 받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대세다. 난감한 것은 이정현 대표다. 이 대표는 8.9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후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힌 이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야권의 거센 사퇴 압박 속에서 새누리당이 통일된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계파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우병우를 어찌할꼬’ 당청관계 먹구름…비박 이어 친박계도 사퇴론 가세 8.9 전당대회 이후 순항 기조를 유지하던 당청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오찬회동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뇌관은 우병우 수석의 거취다.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진짜 고민은 우 수석 문제다. 청와대의 태도는 강경하다.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의 사퇴론에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8.16 개각에서 야권이 강력 경질을 요구해온 우 수석을 재신임했다. 청와대는 특히 지난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특히 “감찰누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청와대 전체가 ‘우병우 일병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여야 정치권의 반발이다.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해온 야당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우병우 사퇴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례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 역시 우병우 사퇴론에 힘을 실었다. 비박에 이어 친박계 역시 우병우 사퇴론에 힘을 실었다. 친박계 4선 중진인 정우택 의원은 22일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합당치 않다”며 “스스로 거취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할 말 하겠다’ 이정현, 靑 심부름꾼으로 전락 위기이정현 대표는 이번 사태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 대표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수직적 당청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이 대표가 전대 기간 중 강조했던 ‘섬기는 리더십’의 대상은 국민이 아닌 박 대통령이라는 비아냥섞인 비판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청와대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는 것. 실제 이 대표는 취임 초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과 맞서고 정부와 맞서는 것이 마치 정의이고 그게 다인 것처럼 인식을 갖고 있다면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가 여권 내부의 최대 현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의 입장이 옳다면 반발하는 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당의 주장이 맞다면 우병우 지키기에 나선 청와대와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데 소극적인 행보를 취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부자 몸조심’에 나선 이 대표를 바라보는 당내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물론 이 대표는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침묵은 청와대의 주장에 사실상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립무원 상황에 빠진 이 대표의 입장에는 친박 강경파 의원들만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우병우 사퇴론에 대해 “정권 흔들기의 희생양”이라고 반대했다. 한편 여권 내부의 미묘한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3시간 가까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우병우’라는 뜨거운 감자에 대한 논의는 일절 회피한 것. 대신에 이날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사이버테러 방지, 김영란법 후속대책, 전기요금 개편, 김해신공항 추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방재정 확충 등 40여개의 주요 민생 현안이 논의됐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생이나 국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조찬·심야·주말회의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친박 정우택 “우병우 민정수석, 스스로 거취 판단해야”☞ 박지원 "식물정부 朴정부가 자초..우병우 게이트 키우고 있어"☞ 靑의 우병우 감싸기, 약될까 독될까☞ 국민의당 “우병우 사퇴없이 버티기, 국기문란 행위”☞ 靑의 남자 우병우, 18기와 악연 재연하나☞ 추미애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흔들지 말고 우병우부터 해임해야”☞ 국민의당 "靑 우병우 살리려고 이석수 죽이기 '적반하장'"☞ 초강수 靑, '우병우 유임'+'이석수 해임' 수순 관측
- 산업부 차관 퇴임사.."권력은 여의도로 가버렸다"
-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 가운데, 출처=산업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정부 정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입니다.” 30여년 몸 담은 공직을 떠나는 이관섭(55·행시 27회)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의 퇴임사는 짧았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시대가 변한 만큼 관료들도 변해야 한다는 당부였다. 이관섭 1차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권력이 정부에서 정치권이나 시장으로 이동된 시대상에 맞춰 정부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차관은 “확실히 권력이 정부에서 여의도나 시민단체로 가버렸다. 우리는 세종에 와 있고 권력은 여의도에 있다”며 “이런 환경이 어렵더라도 정부가 현실적 실용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차관은 “제 경험상 보면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순 없을 것 같다”며 “시장에 맞게 정책을 세우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효과, 이득 없이 가치만 추구하는 정책들은 결국 성공할 수 없다”며 “성공한 정책보다는 실패한 정책이 많았다.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계획을 자주 많이 세우다 보니 탈이 난다”며 단기적인 계획을 자주 짜는 게 후유증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몇 년 내에 달성하려고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10년이 지나도 바뀌는 게 없었다”며 “계획을 길게 세워서 조금씩 바꿔 나가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15~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정부 정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효과 있는 정책을 (미리) 꾸준히 추진하지 않으면 (침체된) 일본과 같은 누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산업부 정책만으로는 당면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교육, 사회, 복지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수차례 공직을 떠날 생각도 있었지만 마음을 다잡은 개인적인 소회도 소개했다. 그는 “사적인 일로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30여 년간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도록 한 것 같다”며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 초기에 수출 실적이 연간 300억불도 안 됐는데 지금은 5000억불로 엄청나게 성장했다”며 “그동안 수출에 조금은 기여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배 공직자들에게 “개개인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며 “나랏일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행복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군 복무를 끝내고 막 제대하는 군인과 같은 심정”이라며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보다 더 큰 설렘을 가지고 떠난다”면서 퇴임사를 마무리했다. 신임 1차관에는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임명됐다. △대구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하버드대 석사 △산업자원부 디지털전자산업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경영지원단장 △지식경제부 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1차관(2014.7.15~2016.8.16) ▶ 관련기사 ◀☞ 이관섭 산업부 1차관, 세종청사서 취임식 가져☞ 이관섭 산업차관 “공기업, 등떠밀린 개혁은 무조건 실패”☞ 이관섭 차관 "드론, 국가성장 동력으로 육성"☞ 이관섭 차관 “AI 산업 어렵지만 협업해 대책 마련”☞ 이관섭 산업부 차관 "조선 감축 불가피..신속 사업재편"
- 음주보다 무서운 고령운전…사고 사망자수 음주운전 넘어서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의 사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가 고질적인 사망사고 원인인 음주운전 사망자를 계속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 노인 운전사 사고 탓 22일 경찰청이 발표한 ‘2015년 교통사고 통계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4621명으로 전년보다 3.0%(141명) 줄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차량 1만대당 사망자가 1.9명으로 처음으로 1.0명대에 진입했다. 이 수치는 2010년부터 2.0명대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1.0명대로 떨어졌다.사망자 사고상태 별로는 ‘보행 중’이 1795명으로 전체의 약 39%로 가장 많았다. 보행자 사망자는 전년보다 6.0%(155명)이 줄었다. 이어 ‘자동차 승차 중’(1530명), ‘이륜차 승차 중’(869명), ‘자전거 승차 중’(272명), ‘기타’(농기계·건설기계 승차 중·155명) 등이다.음주운전 사망자도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운전자 의식제고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지난 2012년 815명에서 2013년 727명, 2014년 592명, 2015명 583명 등 줄고 있다.그러나 노인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816명으로 전년에 비해 6.9%(53명) 늘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17.7%가 노인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서 발생했다.노인 운전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547명, 2011년 605명, 2012년 718명, 2013년 737명, 2014년 763명, 2015년 816명 등 매년 늘고 있다. 5년새 49.1%나 급증했다. 노인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수는 3년 연속으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수를 웃돌고 있으며 그 격차도 커지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인지 및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양적증가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실제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1년 약 145만명에서 2013년 약 186만명, 2014년 약 207만명, 2015년 7월 약 231만명 등 급증하고 있다. 전체 운전자 중 노인 비중도 2011년 5.33%에서 2015년 7월 7.7%까지 높아졌다.◇ 고령운전사 검사 택시기사는 제외 뒤늦게 정부도 노인 운전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통안전공단은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체기능 변화 등을 체감할 수 있는 3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무참여가 아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은 택시 운전기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반인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년인 운전면허 갱신기한을 65세 이상부터는 5년으로 단축했다.그러나 이같은 조치로는 인지 및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일본에서는 택시의 경우 65세 이상은 개인택시를 타인에게서 받을 수 없으며 75세 이상은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 운전면허 갱신주기도 70세 미만은 5년이지만 이후에는 3년으로 단축된다.뉴질랜드는 80세가 되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를 자동 말소시킨다. 80세 이상이 운전을 하려면 고령자 대상 운전면허시험을 2년마다 치러야 한다.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때 인지기능검사를 도입하는 등 노인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해야 한다”며 “아울러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갱신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감] 휴대폰 스팸 줄었지만..이통사 스팸은 되려 증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휴대폰 문자 스팸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동통신 가입 권유 스팸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폰 문자스팸은 1434만544건, 올해 상반기는 733만22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3259만3519건, 2013년 2174만5303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2012년 이후 3년 반 동안 KISA에 신고된 스팸문자는 하루 평균 4만6292건으로 총 7601만161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하루 평균 스팸 건수도 2012년 8만9297건에서 2013년 5만9576건, 2014년 3만9289건, 올해 상반기 2만88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광고유형별로는 도박이 1960만8981건으로 26%, 대출은 1230만6747건으로 16%, 성인광고 972만3878건 13%를 각각 차지하는 등 이들 세 가지 광고스팸이 55%에 달하였다. 대리운전은 266만8039건으로 4%, 이동통신 가입은 221만5750건으로 3%, 유흥주점 광고는 86만2754건으로 1%를 차지하여 4～6위를 기록했다.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스팸광고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도박?대출?성인광고는 상위 건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양과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도박광고는 2013년 734만건 34%에서 작년 500만건 35%, 올해 상반기 81만건 11%로 감소했다. 2012년 735만건으로 23%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했던 대출광고는 이듬해부터 2위로 내려앉아 올해 상반기에는 69만건 으로 10%를 기록했다. 성인광고는 2012년 559만 건으로 17%를 차지한 이래 3년 연속 3위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3만건 7.3%를 기록 4위로 밀려났다.반면 유일하게 이동통신 가입 권유 광고는 건수가 급증하고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2012년 31만 건으로 1% 비중이었다. 2013년 53만건 2.5%에 이어 2014년 82만건 5.7%로 연이어 증가한 뒤 올해 상반기에는 54만건 7.4%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건수 증가율이 2013년과 2014년 각각 69%와 5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증가 추세는 작년보다 가파르다. 순위도 2012년 7위에서 2013년 5위, 2014년 4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위로 올라섰다. 한편 스팸문자의 1차 방어막 역할을 하는 이동통신사들의 스팸문자 차단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스팸 10통 중 2통 이상은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의 무료 부가서비스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에 대해 KISA가 측정한 스팸 차단율은 2012년 하반기 평균 64.5%(SKT 67.5%, KT 61.4%, LGU+ 58.9%)에서 2014년 하반기 평균 78.2%(SKT 81.6%, KT 74.7%, LGU+ 71.0%)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통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구멍이 크게 뚫린 탓에 여전히 10통 중 2～3통은 차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알뜰폰이 스팸문자 발송에 이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에 구속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대포폰 4만2493대를 개통해 스팸광고업자에게 넘겨 이 회선을 통해 하루 평균 150만건의 스팸문자가 발송되었다. 더구나 이통사에 도입된 실시간 차단서비스는 그동안 알뜰폰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최원식 의원은“상습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이동통신사 차단율 개선과 알뜰폰 차단서비스 도입, 스팸 발송 목적의 알뜰폰 전화 일괄 해지 등 불법스팸 차단책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통신사가 공동으로 과도한 스팸문자 발송을 자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