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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계대출 늘어날라'…관리강화 나선 금감원
  • '저축은행 가계대출 늘어날라'…관리강화 나선 금감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감 폭과 관련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5일 79개 저축은행들에게 가계부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 저축 은행들에게 자료 제출을 독촉하고 있다.이들 저축은행들이 금감원에 제출한 가계부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증감폭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대출 증감폭 관리에 소홀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는 패널티 등의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9일 금감원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은 지난 5일까지 가계부채 관련한 통계를 내도록 돼 있지만 약 10개 저축은행이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들이 제출해야 하는 통계자료는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소득 8000만원 이상, 이하인 차주의 대출비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90% 이상인 차주 비중 등이 있다. 이들 저축은행들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7월 말 시점 대비 8월 첫째 주 일주일 치다.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약 10개 저축은행이 제출하지 않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7월 말 시점 대비 8월 첫째 주 일주일치 증감폭을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의 공모주 열풍에 따른 대출 증감액 등을 주요하게 보려고 한다”면서 대출액 점검 단위를 주단위로 하기로 한 만큼, 향후 증감폭을 넘어서는 저축은행들의 경우 패널티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저축은행의 가계부채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의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저축은행 업계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9000억원으로 전월 5000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상반기 증가폭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조700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보험사와 여전사가 각각 4000억원과 200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가파른 편이다.이번 제출 자료에서 금융당국이 주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난달 실시된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공모주 청약 열풍이다. 이는 전세자금대출 등 사실상 필수불가결한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등과 달리, 저축은행을 통한 대출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의 투기성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이 있던 지난 4월 신용대출 등이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신용대출이 대부분 차지하는 기타대출액이 지난 4월 기준 11조8000억원이나 뛰었다. 지난 2월과 3월 각각 3000억원과 8000억원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1금융권 대상 적용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에 따른 저축은행 등의 ‘풍선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금융권에선 DSR 규제로 은행에서 밀려난 고객이 제2금융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은행에서 소득의 40%까지 대출을 받은 뒤 제2금융권에서 60% 한도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자산시장 거품 붕괴 등에 빌미를 주는 원인으로 꼽히는 가계대출 문제가 정은보 금감원장의 취임 이후 첫 시험대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한계기업·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인상기와 맞물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조치는 시의적절하다”면서도 “특히 자영업 부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 같은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1.08.09 I 황병서 기자
당국 관리받는 농협중앙회…"매일 가계대출 모니터링한다"
  • 당국 관리받는 농협중앙회…"매일 가계대출 모니터링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농협중앙회가 금융당국의 센 규제를 받으면서 자체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의 구멍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농협이 중앙회 차원에서 단위 조합의 가계부채 증감을 하루 단위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인 조치란 평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각 단위조합의 가계대출 증감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당국이 주간 단위로 농협 전체의 가계부채를 보고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처방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2금융권 가계대출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분기나 월 단위의 점검 주기를 주 단위로 당긴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 중 일일 단위로 단위조합의 가계대출을 점검하고 있는 것은 농협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농협은 당국 지침에 따라 신규 집단 대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일부 상품은 아예 취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상반기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감소세에서 확연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1~6월 중 가계대출은 2금융권이 21조7000억원 늘어 지난해 4조2000억원이 감소했던 것에서 달라졌다. 반면 은행권은 41조6000억원이 늘어 지난해 40조7000억원 증가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2금융권에서도 상호금융 그 중에서도 농협에서 가계대출이 8조1600억원 늘어 상호금융 증가액(9조4000억원)의 86%, 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21조700억원)의 38%를 차지했다. 금융권 전체 증가분(63조3000억원)에서도 13%에 해당한다. 다른 상호금융인 신협에서 1500억원이 감소하거나 수협, 산림, 새마을금고가 2800억원~6700억원이 증가한 것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대출은 담보대출이다. 상호금융은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90%를 차지한다. 농협 역시 상반기 증가액(8조1600억원)에서 주택담보대출과 토지 및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가량씩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번기 수요 자금도 있지만,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6월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선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예전에 계약한 아파트 집단 대출도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규제가 강화됐다.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 기준으로 ‘DSR 40%’가 적용됐다.농협이 은행권 차주(개인 대출자)를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은 은행권과 금리차이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차주 단위 DSR비율이 60%로 은행권(40%)보다 여유롭기 때문이다. 일종의 풍선효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중 농협의 가계대출 금리는 3.16%로 은행(2.92%)과 0.24%포인트밖에 차이가 없다. 농협은 지점도 전국에 퍼져 있어 접근성이 시중은행에 견줘도 별로 뒤지지 않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워낙 강도 높게 가계 대출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가계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고 하루 단위로 특별히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농협의 가계대출 급증세가 잡히지 않으면 향후 일일 단위의 중앙회 점검 내용에 대해서도 금감원 차원에서 별도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2021.08.09 I 노희준 기자
"월급으론 희망없다"…빚투열차 탄 '김민지'
  • [빚투MZ]"월급으론 희망없다"…빚투열차 탄 '김민지'
  • [이데일리 황병서 김미영 기자] 출근 시간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으로 장 시작 전 주식 분위기를 살펴본다. 회사에서도 짬짬이 화장실에 갈 때나 담배를 피울 때에 주식과 코인을 습관적으로 본다. 한 시간 이상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단타’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서다. 주말엔 모바일 앱으로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바뀌었는지 찾아본다.‘대한민국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라 ‘김민지’로 불리는 2030세대의 일상이다. 부동산·주식·암호화폐 등을 사들이는 MZ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 ‘빚투(빚을 내어 투자)’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과거 ‘짠테크(짜다+재테크, 적은 돈으로 투자하는 법)’로 대표됐던 젊은층의 투자방식이 크게 바뀐 셈이다.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벼락거지’가 됐다고 한탄하는 이들은 거품 경고에도 ‘빚투’를 멈추지 않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 MZ가 샀다특히 부동산시장에 뛰어드는 MZ세대가 눈에 띄게 늘었다. 꺾일 줄 모르는 집값에 지금 아니면 영영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이란 위기감에 ‘패닉바잉(공황구매)’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아파트 매수자 10명 중 4명은 MZ세대였다. 총 거래건수 4240건 중 1724건(40.7%)에 달했다. 40대 1092건, 50대 598건 등과 비교해도 30대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다.MZ세대는 40대, 50대에 비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이른바 ‘로또’라 불리는 청약시장에서도 불리하다. 이 때문에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 집중 공략대상이다.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집값을 1년 사이 24% 넘게 끌어올린 주축도 이들로 꼽힌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고, 자칫하면 ‘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로 교란된 시장에 들어오는 젊은층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정부에서 연일 경고하고 있지만 MZ세대에겐 약발이 없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0대 한 부부는 “정부는 집값이 진정될 것이라고 매번 얘기했지만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또 세진다길래 서둘러서 지난달에 집을 샀다”고 했다.2030세대의 투자열풍을 이끈 가상자산. [사진=이데일리 DB]◇주식·코인으로 눈 돌린 MZ세대…영끌 ‘광풍’ 이어져 MZ세대는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고군분투’ 중이다. 코로나19로 작년만 해도 고꾸라졌던 주식시장이 최근엔 코스피가 3200선을 넘나드는 등 활황인데다, 암호화폐시장에선 하루 100% 넘는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어 이른바 ‘한탕’을 노리는 MZ세대가 몰리고 있다.신한금융투자 빅데이터센터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비대면 채널 통한 가입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규 개설한 고객 10명 중 6명이 MZ세대였다. 20대는 33%, 30대는 27%를 차지했다. MZ세대 투자자는 해외에도 눈을 돌려 5명 중 1명 꼴로 ‘서학 개미’ 열풍에도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A(31)씨는 “친구가 테슬라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서 나도 나스닥에 2000만원을 넣었다”며 “수익률이 짭짤했는데 요새 물려서 초조함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종목만 잘 고르면 은행이자보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며 “주식투자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했다.MZ세대들이 떠받치는 암호화폐 시장은 ‘광풍’에 싸여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의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는 총 249만5289명이고 이 가운데 63.5%(158만4814명)가 MZ세대다.B(29)씨는 “지인 중에 대출로 4000만원을 받아 암호화폐에서 2억원을 벌어서 대출금을 다 갚고 1억원을 손에 쥔 경우도 봤다”면서 “마이너스통장 3% 이자로 돈 빌려서 10%만 벌어도 상당하니, 암호화폐시장에 안 뛰어들 수가 없다”고 했다.MZ세대의 끝 모를 ‘빚투’에 가계대출은 치솟고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MZ세대가 은행에서 빌린 가계대출은 6월 말 기준 총 271조원으로, 1년 전보다 20% 폭증했다.그러나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면서 ‘빚투’한 MZ세대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향후 부동산시장 조정, 금리인상 등 파고가 오면 이들의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소득만으론 희망이 없다고 보는 MZ세대가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투자 자금이 대부분 신용대출 등인데 금리 인상 시기를 대비해서라도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8.05 I 김미영 기자
7월 주담대 급증…3가지 이유 있다
  • 7월 주담대 급증…3가지 이유 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7월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 집값 상승률 수위 달리는 노원구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8월 혹은 10월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미리 당겨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게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장기 대출 특성상 기준금리 등 금리 영향을 뒤늦게 받는 편이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전 미리 대출을 받아 놓으면 금리 인상 뒤에도 이자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3일 5대 은행 여수신 계정에 따르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9조5837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8237억원(0.79%) 증가했다. 증가율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해 11월(0.89%, 4조1354억원) 이후 최대치다. 이 같은 증가치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보이기도 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부동산 정책으로 지난 6월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위축됐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줄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은행권에서는 크게 3가지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곧 있을 기준금리 인상을 의식한 대출 수요가 몰렸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받는 수요라는 뜻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컨대 8월에 받아도 될 잔금 대출을 7월에 당겨 받는다는 뜻”이라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출을 받는 게 이자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던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반 금리가 되는 코픽스는 지난 6월에만 0.82%에서 0.92%로 0.1%포인트 올랐다. 보통 0.01%포인트 정도 오르내리다가 평소대비 10배 수준으로 오른 셈이다. 코픽스 자체도 최근 1년을 놓고 보면 높은 편이다. 기준금리를 0.5%로 낮추기 직전인 5월 코픽스 수준(0.89%)마저 넘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마저 인상된다면 코픽스도 올라가게 되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해진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기준금리 상승분이 시장 금리에 선반영됐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상반기 계속 상승했다. 은행권 신용대출에 많이 쓰이는 은행채 1년물도 5월 이후 금리가 크게 올랐다. 5월 한때 0.795%였던 은행채 1년물(AAA) 금리는 8월 2일 기준 1.196%까지 올랐다. 금리 상승 폭은 50.4%(0.401%포인트)에 달한다. 기준금리 인상 예상 폭과 비슷한 수준(0.5%→0.75%)이다.7월부터 시행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7월1일부터 시중은행 가계대출에 DSR 40% 한도 규제가 차주별로 강화돼 적용됐기 때문이다. DSR 강화 전에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이 7월 집행되면서 통계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대출 규모의 변화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별히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변화를 줄 만한 요인은 없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대출받는 금액의 양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6~7월 여름철에 이사가 늘어나는 시즌도 아니다”면서 “거래량은 줄었을지 몰라도 각기 거래되는 금액이 증가하다 보니 대출도 커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7월 ‘패닉바잉’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주택 매수에 나섰을 것이라는 논리다.
2021.08.04 I 김유성 기자
금통위원 5명이 `금리인상` 외쳤다…8월 인상 힘 실려(상보)
  • 금통위원 5명이 `금리인상` 외쳤다…8월 인상 힘 실려(상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이르면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7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고승범 위원이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는데 의사록을 보니 고 위원에 동조하는 위원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7월 금리 동결에 찬성한 위원 중 3명은 ‘가까운 시일 내, 수 개월 내, 너무 늦지 않은 시기’라는 표현을 쓰며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언급했다. ◇`동결` 주장한 3명 금통위원, 금리 인상 시기 언급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7월 15일 금통위 정기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사실상 5명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 총재를 포함하면 7명 중 6명이 금리 인상에 동의한다. 금통위 의사록은 익명으로 공개되며 소수의견을 낸 위원만 사전에 이름이 공개된다. 특히 고승범 위원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0.75%로 올려야 한다며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고 위원은 실물 경제보다 빚투(빚을 내 투자)로 쌓아올린 자산 가격 거품 붕괴 우려 등 금융안정에 방점을 찍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프=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 위원은 “실물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할 경우 금리 수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5월 한은이 전망한 경제성장률 4%, 물가상승률 1.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금융상황이다. 고 위원은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돼 현 시점에서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금융권 가계대출은 63조3000억원 증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세를 기록했고 늘어난 빚은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 전국 아파트 가격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대비 5월 현재 무려 18.3% 급등했다.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금통위원 일부는 실물 경제 측면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지지한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계속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성장, 물가 흐름이 예측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수 개월 내 완화 정도의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완화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 위험이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완화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금통위원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 4차 재유행이 본격화돼 그 여파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으나 소비 제약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 금리로 주택 가격 잡을 수 있나…의견 분분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고 주택 가격 상승세를 꺾어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고 위원은 “자산시장의 과도한 가격 상승 기대를 소폭의 금리 인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지만 통화정책의 시그널링 효과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7명의 금통위원 중 유일하게 비둘기파(완화 선호)인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되는 금통위원은 “현재 진행되는 주택 가격 상승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의 투자 행위가 아닐 뿐더러 금리 인상이 주택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매우 어렵다”며 “가계부채 안정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금융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며 인내심을 갖고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6월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2.74%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월(2.74%)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 만큼 그 여파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논의는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7명의 금통위원 중 6명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데다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면서 이달 26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가 ‘금통위원간 공감대 형성, 8월부터 완화 정도 검토 시작’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의사록에서도 드러났다”며 “금통위 의사록, 홍 부총리 담화 등을 고려하면 8월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021.08.03 I 최정희 기자
김포 5억짜리 집 산 A씨, 금리상승기 '주담대' 노하우
  • 김포 5억짜리 집 산 A씨, 금리상승기 '주담대' 노하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A씨와 B씨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원씩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기로 했다. 금리를 살피던 A씨는 깜짝 놀랐다. 지난 6월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2.74%까지 오르면서 3% 금리시대가 곧 오겠다는 예감이 들어서다. A씨는 시중금리 상승을 우려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인 ‘아낌e-보금자리론’(2.85%)을 이용하기로 했다. 반면 B씨는 시중은행에서 그냥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기로 했다. 주택 구입 시점에서 2.71%로 금리가 낮은 데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은 아직 우려할 때가 아니라고 봐서다. 향후 금리가 오르면 두 사람의 이자 부담 차이는 얼마나 될까.[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리상승기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유리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를 받는 시점에서는 정책상품을 이용한 A씨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B씨보다 불리하다.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2.85%로 은행권 변동금리 상품보다 다소 높아서다. 금리 변화 리스크를 회피한 고정금리 대출의 대가다. 실제 SC·씨티·농협·국민·하나·우리·신한·기업은행의 6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단순평균)는 2.71%로 ‘아낌e-보금자리론’보다 0.14%포인트 낮다.하지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6개월 후에 1차로 금리가 0.25% 오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B씨의 월 납입액은 126만원이 된다. 금리가 2.71%에서 2.96%가 올라서다. 반면 A씨는 고정금리라 월납입액이 124만원으로 같다. A씨가 2만원의 원리금 부담을 덜 지게 되기 시작하는 셈이다. 이후 6개월 뒤, 다시 말해 대출을 받은 후 1년 시점에서 금리가 0.25% 또 상승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B씨는 금리 상승에 따라 월납입액이 131만원까지 불어난다. 하지만 A씨는 계속 월 납입액이 124만원이라 B씨보다 7만원을 덜 내게 된다.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고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만 적용된다.◇중도상환수수료 고려한다면 4년 뒤 대출갈아타야 만약 이후 추가 금리 상승이 없고 A와 B씨가 주담대를 4년간 유지한다면 A씨는 B씨보다 305만원의 이자를 절약하게 된다. 4년간 A씨의 누적 이자 3273만원과 B씨의 누적 이자 3578만원의 차이다. 통상 주담대는 이사(평균 5년)할 때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 또 3년 후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일종의 벌칙인 중도상환수수료가 사라진다. 4년이라는 시점을 임의로 잡은 이유다. 원금을 포함한 월납입액 상환 면에서는 A씨가 250만원만 덜 부담하게 된다.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원금을 더 갚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고객이 체감하는 변동금리 대출의 효과는 원리금보다는 이자 상환면에서 볼 수 있다”며 “원금은 다 갚으면 자산이 되지만, 이자는 빌린 데 대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2021.08.03 I 노희준 기자
가계대출 경고등…7월 5대은행서만 6조 늘었다
  • 가계대출 경고등…7월 5대은행서만 6조 늘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7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금융권 위주로 가계 대출이 불어나면서 ‘대출 조이기’에 나선 금융당국이 1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까지 다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월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 월별 기준 가장 많이 늘어 금리인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일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7월 가계대출은 695조3082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2009억원(0.9%) 증가했다. 지난 5월과 6월 둔화하던 증가세가 다시 커진 것이다. 이는 지난 4월(9조2266억원 증가) 이후 최대치로 최근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책을 무색하게 만든 수치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의 증가와 맥을 같이 한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9조5837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8237억원(0.8%) 늘었다. 지난해 11월(0.89%, 4조1354억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택 거래 건수가 감소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건별 대출액 규모가 증가가 뚜렷하기 때문”이라면서 “7월 DSR 규제를 앞두고 미리 잔금 대출을 받으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계절적인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증가는 카카오뱅크 등 공모주 청약을 위한 수요가 반영됐다. 7월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140조893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4%(1조8636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도 앞서 가계대출처럼 지난 4월 올해 최대 증가치(5.05%, 6조8401억원)를 기록했다가 5월 감소(-2.63%, -3조7367억원) 이후 되살아났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정기예금 등에 시중 유동성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상은 달랐다. 7월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624조1274억원으로 전월 대비 0.21%(1조3059억원) 감소했다. 다만 요구불 예금은 투자 대기성 자금의 증가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7월 5대은행 요구불예금액은 673조6095억원으로 전월 대비 0.36%(2조4395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등 대형 공모주 청약을 위해 모인 자금이 임시로 요구불예금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기예금이 감소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2 I 김유성 기자
"신규대출자 명단 가져와라"…14곳 저축은행 고삐죄는 금융당국
  • "신규대출자 명단 가져와라"…14곳 저축은행 고삐죄는 금융당국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5일까지 저축은행들에게 가계부채와 관련한 통계를 내도록 지시하는 등 2금융권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 누르기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구체적으로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소득 8000만원 이상·이하인 차주의 대출 비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 70%·90% 이상인 차주 비중,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리스트 등 신규대출 현황을 자세히 제출하라고 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 대출규제 강화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당국은 지난 2주간 올해 상반기 대출 잔액이 급증한 저축은행들과 대형저축은행 등 14곳을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대출 증가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에 ‘경고’를 하는 동시에 2금융권 대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주와 지난주까지 합쳐 저축은행 14곳의 면담을 진행했다”면서 “저축은행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며 “이번 주에는 대형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79개 저축은행 중 약 20%에 해당하는 14개 저축은행 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이 진행된 것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저축은행 업계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9000억원으로 전월 5000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상반기 증가 폭은 4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조 700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보험사와 여전사가 각각 4000억원과 2000억원인 것과 비하면 증가율이 가파른 편이다. 이 같은 증가세에 이미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 상태로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21.1%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금감원은 지난주부터 진행된 면담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주에도 가계부채 증가율 수치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업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가계대출 옥죄기가 기존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서민들을 위해 중금리 대출 등을 확대하라고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인센티브까지 줬다”면서 “올해 들어서 갑자기 총량규제로 가계대출을 제한하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 급변한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2021.08.01 I 황병서 기자
부동산정책 반성없는 정부…'돈줄 차단' 엄포만
  • 부동산정책 반성없는 정부…'돈줄 차단' 엄포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 5억원 상승’, ‘주택담보대출1286조원 증가’. 총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문재인정부의 4년반(2017년 5월 대비 6월 말 현재)동안 성적표다.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부동산세제 강화 등 대부분 수요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집값은 급등해 서민들의 주거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왼쪽에서 두번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함께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그런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시장에 경고장을 꺼내들었다. 28일 홍남기경제부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투기 단속 강화, 가계대출규제 등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집값을 안정시킬 뾰족한 대안이 없는 정부는 가계대출규제강화, 금리인상시 집값 하락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엄포 놓기에 급급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올해 하반기 공급량 증가와 금리인상,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등도 집값 하락 근거로 들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면서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추가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 8~9%인데 연간 목표치(연 5~6%)를 충족하려면 결국 하반기에는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40%인 시중은행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한도가 20%포인트 높아 대출 쏠림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제2금융권도 옥죄겠단 의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금융당국이 당장 규제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역현장 점검차 방문한 서울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경쟁을 자제하고, 카드론 등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본인들(2금융권) 스스로 (대출관리를) 해야 한다”며 “DSR 규제 강화 등 일률적으로 제도를 바꿀 생각은 현재 없다”고 못박았다.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26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며 수요억제 카드를 다 소진한 정부는 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옥죄는 방법 외엔 뾰죡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엄포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부동산정책 실패만 부각될 것이란 평가다. 대출규제 강화 카드도 약발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금융 규제를 끊임없이 죄어왔다. 박근혜정부에서 각각 60%, 70%까지 가능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 정부 들어 각 40%(서울 기준)로 축소했고, 2018년엔 DSR 규제도 도입했다. 작년만 해도 서울 등 규제지역 9억원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던 DSR 40% 규제를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했다.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9억원 초과분엔 LTV 20%를 적용한다. 시세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제는 엄포와 읍소를 섞은 대국민담화로 시장을 잡으려 한다”며 “임기 내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호소 같지만, 지금껏 그랬듯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정책 실패만 입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7.29 I 김미영 기자
제2금융도 DSR 40%? 은성수 “현재로선 일률규제 안해”(종합)
  • 제2금융도 DSR 40%? 은성수 “현재로선 일률규제 안해”(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황병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로선 제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중은행처럼 40%로 낮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9월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의 추가 연장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8월말 쯤 종료 혹은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단 방침이다.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은 위원장은 28일 금융권방역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제2금융권 DSR 40% 일괄 적용에 대한 질문에 “본인들(2금융권) 스스로 하는 게 좋겠다”며 “자체적으로 줄이든, DSR 적용하든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률적 제도로 바꿀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 카드·캐피탈, 저축은행, 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선 DSR 60%가 적용되고 있다. 시중은행 DSR(40%)보다 20%포인트 높아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중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해, 규제강화 가능성이 점쳐졌다.은 위원장은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엔 “코로나19 델타변이를 희망대로 8월에 좀 잡는다면계획대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다”며 “8월 말까지 한 달 정도를 지켜보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료하고 정상화한다 하더라도 당장 (차주) 개별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은 위원장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추이를 보면서 기다려보자는 것이고, 설사 엑시트(종료)하더라도 바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차주들이 ‘이제 그만하겠다’ 할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이 있다”고 부연했다.최근 금융당국이 신한금융의 분기배당 움직임에 ‘제동’을 건 데 대해선 “유럽이나 미국도 이럴 때는 당국이 나선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의견이니 관치금융이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 말 안하고 ‘알아서 하라’고 않고 공개적으로 따라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며 “정부가 투명하게 나아진 것”이라고 했다.산업은행에서 조사 중인 대우건설 졸속 매각 논란과 관련해선 본입찰 이후 가격조정의 유사 사례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7.28 I 김미영 기자
'부동산 돈줄 차단' 엄포…가계대출규제 또 나오나
  • '부동산 돈줄 차단' 엄포…가계대출규제 또 나오나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도 좀처럼 대출 규모가 줄지 않고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른 데 따른 조치다.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투기 단속 강화,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추가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 8~9%인데 연간 목표치(연 5~6%)를 충족하려면 결국 하반기에는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현재 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는 60%로 시중은행보다 20%포인트 높아 대출 쏠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63조3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36조400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정부 관리 목표액(91조원)에도 가까워지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당장 규제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역현장 점검차 방문한 서울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경쟁을 자제하고, 카드론 등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본인들(2금융권) 스스로 (대출관리를) 해야 한다”며 “DSR 규제 강화 등 일률적으로 제도를 바꿀 생각은 현재 없다”고 못 박았다. 실제 대출규제 강화 카드는 약발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금융 규제를 끊임없이 죄어왔다. 박근혜정부에서 각각 60%, 70%까지 가능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 정부 들어 각 40%(서울 기준)로 축소했고, 2018년엔 DSR 규제도 도입했다. 작년만 해도 서울 등 규제지역 9억원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던 DSR 40% 규제를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했다.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9억원 초과분엔 LTV 20%를 적용한다. 시세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DTI, LTV 등을 계속 손보면서 돈줄을 죄였지만 집값은 무섭게 올랐다”며 “대출을 또 조인다 해도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정책 실패만 입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7.28 I 김미영 기자
은성수 “2금융권 DSR 40%, 일률적으로 바꿀생각 없어”
  • 은성수 “2금융권 DSR 40%, 일률적으로 바꿀생각 없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방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금융권 방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에 대해 아직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제2금융권 DSR 40% 일괄 적용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들(2금융권) 스스로 하는 게 좋겠다, 선제적으로 하는 거와 같이 우리가 제2금융권과 협회를 통해 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줄이든, DSR 적용하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률적 제도로 바꿀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 40%가 시행되고 있지만, 보험, 카드·캐피탈, 저축은행, 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선 60%를 적용 받는다.이날 은성수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동행한 롯데카드 관계자에게 “젊은 사람들이 은행가서 조금 저축은행 조금, 카드사 3000만원 뭉치면 갭투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심사할 때 용도 봅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문석 롯데카드 경영지원실 상무는 “카드론은 소액 단기대출성격이기 때문에 부동산관 연관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주시하는 것은 주식시장이 좀 과열되다 보니 그쪽 자금으로 가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DSR이 카드사에는 아직 적용이 안됐다”면서도 “선제적으로 적용해서 고(高) DSR 회원에 대한 대출은 줄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이날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금융권 방역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방문해서 2금융권의 빠른 대출 증가세를 우려했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 과정에서 생계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여신전문금융사가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감사하다”면서도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경쟁을 자제하고, 카드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7.28 I 황병서 기자
은성수 “하반기 가계부채증가율 3~4%로”…제2금융 옥죈다(종합)
  • 은성수 “하반기 가계부채증가율 3~4%로”…제2금융 옥죈다(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하반기 가계부채증가율을 3~4%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이미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연간 목표치인 5~6%대를 달성하기 위해 대출 고삐를 바짝 죄겠단 방침이다. 그러면서 투자 및 투기 목적의 부동산 대출,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헐거운 제2금융권을 정조준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은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올해 가계부채증가율 목표는 5~6%”라며 “상반기에만 연 8~9% 올라 하반기엔 3~4%대로 관리해야 하고, 더 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와 실수요자 등에 자금공급은 계속하되,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해 전체적인 증가폭을 낮추겠단 구상이다.특히 그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60%로 시중 은행(40%)보다 20%포인트 높아,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은 위원장은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며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28 I 김미영 기자
은성수 “부동산 대출, 감독 강화…제2금융 가계대출, 철저 관리”
  • 은성수 “부동산 대출, 감독 강화…제2금융 가계대출, 철저 관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더욱 촘촘하게 점검,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이달 확대 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다”며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이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조이겠단 뜻을 재확인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며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2021.07.28 I 김미영 기자
개인사업자 대출 60억까지 허용…“부동산 유입 차단”
  • 개인사업자 대출 60억까지 허용…“부동산 유입 차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27일부터 개인사업자는 대형 저축은행에서 최대 60억원을 빌릴 수 있다. 법인의 대출한도 역시 120억원으로 20%씩 늘어난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및 여신규모 증가에 따른 규제 개선 차원으로, 금융당국은 늘어난 대출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사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현행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내에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이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의 경우 법인 12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으로 신용공여 한도가 20%씩 늘어난다. 개인은 2016년 증액된 데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있어 이번 한도 증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자산이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3월 말 기준 SBI, OK, 페퍼, 웰컴, 한국투자 등 5대 저축은행을 포함한 29곳이다. 전체 저축은행 3곳 중 1곳 이상이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2011년 말 318억원에서 작년 9월 1260억원으로 4배, 여신규모는 같은 기간 4797억원에서 9270억원으로 2배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모가 커지면서 저축은행업계에서 한도를 늘려달란 요구를 계속해왔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대출 여력을 늘려주기 위한 조치로 보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렇듯 늘어난 대출금이 가뜩이나 과열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법인 대출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는 물론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서다. 앞서 LH 사태에선 제2금융권의 토지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이 ‘투기의 돈줄’이 됐단 비판이 많았다.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늘어난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다가는 이자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단기성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사용하리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에서 주택 임대업·주택 구입용으로 대출을 하지 못하게 했고, 내부 대출 규정 기준에 따라 자금용도 외 유용여부를 사후 점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저축은행의 자체 검증과는 별도로 금융당국도 사후 점검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은 사후 용도 심사가 헐거운 측면이 있었다”며 “개인사업자는 등록 절차도 간소한데다 개인보다 쉽게 더 많이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7.20 I 김미영 기자
비은행권 빚 증가세 주범 상호금융, 올해 16.7조 늘었다
  • 비은행권 빚 증가세 주범 상호금융, 올해 16.7조 늘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금융권 빚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과 기업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빌린 대출이 올해 들어서만 16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권 빚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규모다.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국내 상호금융의 여신 잔액은 325조4035억원으로 지난해 말(308조7011억원)보다 16조7024억원이 늘었다. 한은이 은행이 아니면서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의 대출을 관리하는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통계의 대상(상호금융,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자산운용, 새마을금고 등)에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불어난 대출 규모다. 같은 기간 올해 들어 자산운용사 대출은 14조3559억원 늘었고 이어 새마을금고(8조7981억원) 상호저축은행(7조4439억원) 신협(4조6019억원) 기타(3조2254억원) 생명보험사(2조433억원) 등의 순으로 대출이 많이 늘었다.여기서 상호금융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말한다. 금융당국에서 관리하는 가계부채 통계상의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과는 범주가 다소 다른다. 또 이 통계에는 상호금융에서 개인이 빌린 대출뿐만 아니라 기업이 빌린 대출까지 포함돼 있다. 다만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는 기업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은 데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대출(사업자대출)이 포함돼 있어 가계대출 성격이 적지 않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대출을 받아 실제 생활자금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다. 한은에 따르면, 실제 5월말 현재 상호금융 여신 잔액에서 개인 대출 비중은 62%, 기업대출은 38% 수준이다. 상호금융 대출의 전원말 대비 증가폭은 1월 2조47억원에서 2월 2조9285억원, 3월 3조5861억원, 4월 5조7924억원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 5월에는 2조3907억원으로 다소 둔화됐다. 상호금융 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상호금융 대출금리가 저축은행과 달리 은행권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은행권 대출이 강화된 데 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다른 비은행기관보다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의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72%이지만,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는 10.21%로 은행보다 7.49%P(포인트) 높다. 반면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3.38%로 은행에 견줘 0.66%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면 대출규제는 2019년 12월부터 개인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에서 은행권 40%과 비은행권 60%로 차이가 있어 상호금융이 대출을 받기에 더 여유로운 상황이다. 결국 금리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호금융에 풍선효과 수요가 몰린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호금융 가계대출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가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가계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이 많다”며 “잔액은 비주담대가 주담배보다 2배 이상인데 상반기 늘어난 증가액을 보면 각각 주담대와 비주담대가 절반정도씩”이라고 말했다. 대출 잔액이 휠씬 적은 주담대가 2배 이상 규모가 큰 비주담대와 비슷하게 불어나려면 휠씬 빠른 증가세로 늘어나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9조4000억원 늘었다.
2021.07.19 I 노희준 기자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어떤 카드 가능?
  •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어떤 카드 가능?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과 카드론, 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 가계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금융 당국은 이들 업권을 대상으로 대출 제한 강화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태다. 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2금융권에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당장 ‘6월 가계대출 추이’ 결과에 따라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은행권처럼 40%로 축소하거나, DSR 산정 대상에서 빠진 카드론을 포함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너스 통장 등 2금융권 한도성 여신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금융권 대출액 얼마나 늘었길래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연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를 통해 2금융권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은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은행권·비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차익은 업권간 규제 차이로 특정 업권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금융당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새 21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2019년 상반기 전년 대비 각각 4조2000억원, 3조4000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1금융권(은행권)의 경우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1년새 41조6000억원 불어났지만, 전년도 증가액(40조7000억원) 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카드론 잔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전업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3조17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조3047억원보다 9.5%가 증가했다. 1년새 3조원이 늘어났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2금융권의 마이너스 통장(마통)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조기에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은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더라도 차주가 실제 쓰지 않으면 충당금을 쌓지 않는다. 1000만원의 ‘마통’이 열렸더라도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내년 1월부터는 1000만원 마통을 열어두기만 해도 은행 보험과 동일한 비율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충당금은 채권 부도에 대비해 쌓아둔 이익 일부다. 충당금이 늘면 이익이 줄어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카드론, DSR 도입 앞당길까 금융당국은 우선 차주(돈을 빌린 개인) 단위의 2금융권 DSR 한도와 은행권 DSR 한도 차이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개인의 갚을 수 있는 능력에 견준 대출 비율로 DSR 한도가 작아지면 대출 여력도 줄어든다. 현재 차주 단위 DSR 한도는 2금융권이 60%로 은행(40%)보다 높다.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할 경우 개인 단위로 DSR 규제를 받고 있다.금융당국은 또 차주 단위의 DSR 한도 산정에서 빠져 있는 카드론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경우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카드론 금액만큼 금융권 전체 빚이 늘어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권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 채무자라면 특히 추가 대출이 막힐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 단위 DSR 한도의 업권별 차이를 조정할 수 있다”며 “최근 늘어나는 카드론을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포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07.19 I 노희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마구잡이 CB 발행 제동 눈앞…‘막차 물량’ 주의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마구잡이 CB 발행 제동 눈앞…‘막차 물량’ 주의보-“美 새벽배송 잘 몰라 가치 잘 아는 곳 택해”-휴가철 방역 비상…비수도권 5인모임 금지-“소주성은 비현실적, 규제 철폐로 혁신자본가 뛰게 해야”-[사설]2차 추경 틈탄 국회의 퍼주기 선심, 뒷감당 누가 하나-[사설]코로나에 무너진 청애후대, 해군 지휘부 책임 물어야△줌인&-겔싱어, 취임 6개월새 60兆 투자 결정…JY 없는 삼성, 입지 줄어들 판-오늘부터 ‘열돔’ 덮친다…낮 최고 36도 폭혐, 전력수급 비상단계 오나△CB 발행 ‘막차 물량’ 주의보-똘똘한 우량회사로 돈 몰릴 것…한계기업 솎아내는 ‘구조조정 효과’도-CB 배정 대상자 중 ‘기관투자가 참여’ 여부 살펴야-CB 발행 통계도 없이 규제 나선 당국…무딘 칼 될라△코로나 4차 대유행 중대기로-확진 나온 민주노총 집회, 긴장 풀린 휴가철…비수도권 방역망 뚫리나-증상 없지만 찝찝해서…자발적검사 한달 만에 3배 늘어-선수촌도 뚫렸다…도쿄올림픽 대혼란-제주 3단계, 강릉 4단계 격상…전국 감염 확산 차단 총력전△언론관계법 강행 논란-‘징벌적 손배’ 무리수 둔 巨與…“뭐가 무서워 언론에 재갈 물리나”-신문법 개정안 잇단 발의…‘언론통제’ 역주행-“ABC부수 폐지 앞서, 제도 개선·독립기구 설치가 먼저다”△정치-“박정희 찬양” “작전방 운영”…與 지지율 투톱, 제 살 깎아먹는 난타전-독자 후원회 꾸린 윤석열…국힘서 대선캠프 차린 최재형-올림픽 코앞서 터진 日공사 망언…文대통령 방일 물건너가나-식사정치의 계절…‘달개비’서 만나요-청해부대 집단감염 현실로…軍, 귀환 수송기 급파△대선후보 경제책사에게 듣는다-‘고용없는 성장’ 시대 현실로, 25조+α ‘기본소득’ 꼭 추진-애 늘어 넓은 집 이사가는데 양도세 완화해주는 게 맞죠-“블록체인-코인 구분 필요…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바람직”△경제-국민 80%냐, 모두냐…‘33조+α’ 슈퍼추경 이번주 국회문턱 넘을 듯-거리두기 4단계로 숙박취소 땐 위약금 안 내도 된다-日 수입 의존하던 ‘전동휠체어 감속기’ 국산화 성공△글로벌경제-說說 끓는 美 증시 ‘피크論’…세계 금융시장 긴장-바이든, 中 ‘반도체 굴기’ 정조준…네덜란드에 “EUV 장비 팔지마”-유럽은 폭우, 북미는 폭염…지구촌 이상기후 ‘몸살’△금융-2금융권 대출 규제 주목…은행처럼 DSR 한도 40%로 축소하나-“기준금리 선반영”…대출금리 상승세 가팔라-백내장수술 보험금 청구 급증…올해 1조 넘을 듯△산업&기업-“내년에도 8인치 파운드리 부족”…SK하이닉스·DB하이텍 움직임 주목-전기차 배터리 사업 본궤도, 삼성SDI 첫 흑자 달성 기대-준중형 SUV의 힘…쏘렌토 하이브리드 ‘최다판매新’-현대모비스 작년 글로벌 특허 2100건…절반이 ‘친환경’△IT·과학-위믹스, 퇴출 대상 ‘셀프 발행 코인’ 해당되나…혼란 가중-日국회도서관 디지털화에 네이버 AI ‘클로바’ 쓴다-페이스북 게임시장은 블루오션…여기만 보고 갈 것-콘텐츠 동등접근권 막판 논란…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추가 논의키로△중기·소비자생활-최저임금, 업종·규무별 차등 적용 논의할 때다-소상공인 10곳 중 6곳 “휴·폐업 고민”-7월 무더위 극성…냉방가전 없어 못 판다-거리두기 4단계 첫주…마트·온라인몰 식료품 매출 늘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우리 제품 쓰는 고객이 최고의 주주…창업주 엑시트는 말도 안되는 얘기”-“온국민에 샛별배송…새벽배송, 연내 전국구 서비스 만들 것”△증권&마켓-美 빅테크株, 가치주로 인식 ‘쌩쌩’…장기집권은 어려울 듯-배터리株 펀드 ‘방긋’ 일주일 수익률 6.9%-델타 변이로 내수경기 회복 지연…수출株 주목할 때△증권-다시 날개 펼친 아시아나, 먹구름 뚫고 순항할까-中강봉리듐, 보름새 38%↑…“리듑다뎓 상승 여력 남아”-中 탄소배출권거래소 출범…재생에너지株 ‘솔깃’-공모주 대어 필수코스 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부동산-공공재개발 ‘속도’…용두 1-6 시행자로 SH 지정 -언제 할지 모르는 재건축 “더 못 기다려”…서울 아파트들 리모델링 추진 잰걸음-중랑구 망우 1구역, 공공재건축 ‘1호’ 유력-‘서민 집’이 사라졌다…상계 주공아파트도 24평이 9억△스포츠-‘상금랭킹 79위’의 반란…전예성, 생애 첫 우승-태국 쭈타누깐 자매, 2인1조 LPGA 팀 대회 우승-박상현 “25승 채워 영구시드 받을래요”-‘5승’ 김광현 “첫 가족 ‘직관’ 부담 덜려고…상대 타자만 생각”-포르투갈 언론 “김민재, 포르투와 협상 재개”-“4단계시 실외 훈련서도 마스크 착용해야”△문화-오이팩 올린 얼굴들, 세상사 열기 좀 식히려나-韓공예 과거와 현재 한자리에…공예박물관, 첫날부터 ‘북적’△오피니언-[목멱칼럼]기본소득 도입, 탁상공론 안 되려면-[데스크의눈]준비하는 기업만이 ‘제2 모더나’ 된다-[기자수첩]‘이순신 현수막’ 막은 IOC의 이중잣대-[e갤러리]손수민 ‘위대한 유산’△피플-몸 힘들지만, 마음 편한 일…이보다 나은 일 있을까요-칸 황금종려상에 ‘티탄’…28년 만에 女감독 수상-넥슨, 디즈니 출신 IP 전문가 영입…“IP사업 속도”-산림과학원, 팜한농 출신 성순기 박사 영입△사회-채널A 사건 무죄에…‘검언유착’ 누가 기획했나-방역용품 늦고, 백신휴가 권고뿐…대면업무 필수노동자 안전 ‘뒷전’-교육부에 “우리 대학 감사해달라”…한신대에 무슨 일이-온열질환 119출동 ‘오후 3~6시’ 최다-강화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사규에 담아야할 지침은
2021.07.18 I 박기주 기자
1천만원 올리고, 다시 1천만원 더…'6억' 키 맞추는 아파트
  • 1천만원 올리고, 다시 1천만원 더…'6억' 키 맞추는 아파트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중랑구 신내동 신내9단지진흥아파트의 전용 49㎡의 ‘입주 가능’ 매물(15일 기준)은 1개다. 호가는 5억 8000만원으로 지난달 처음 매매 시장에 나왔을 때보다 가격이 2000만원 뛰었다. 집주인이 6월 30일 5억 6000만원에 처음 내놨던 매물은 일주일 뒤 다시 1000만원이 올랐고, 다시 하루 뒤 집주인이 1000만원을 더 올렸다. 매수자들이 몰리자 집주인이 가격을 올린 경우다. 이 단지의 지난달 시세는 5억 2000만~6000만원 수준이었다. 인근 J공인은 “7월부터 보금자리론 등 6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확실히 매수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이달부터 6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가 확대되면서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가 몰리고 있다.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등 ‘6억 키맞추기’도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7월 들어 거래된 5억 중후반 대 아파트(1층 제외)가 모두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금 아니면 못 산다”…6억 이하 아파트로 몰린 무주택자들15일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구로구 고척동 경남2차아파트(전용 59㎡)은 5억 9000만원에 지난 7일 손바뀜했다. 지난 1월 매매가 5억 3000만원보다 6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를 보면 세입자가 있는 경우 5억 6000만원, 세입자가 없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은 5억 95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인근 D공인은 “집주인들도 6억 이하 아파트까지는 매수자들이 몰린다는 걸 안다”며 “그 턱 밑까지는 부담없이 가격을 올리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특히 이달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서 6억 이하 아파트로 매수자들이 더 몰렸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간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심지어 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에서도 제외된다. 7월부터 DSR이 차주별로 40%를 넘을 수 없는데 보금자리론은 규제에서 벗어나, 소득이 적어도 3억 60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할 정도로 무주택자에게는 ‘꼭 한 번쯤은 받아야 하는 대출 상품’으로 꼽힌다. (사진=뉴스1제공)◇“앉은 자리에서 호가 올린다”…중저가 단지 상승세 계속 될 듯실제 이날 기준 국토부실거래가를 보면 7월 들어 5억원 중후반대(5억 5000만원 이상~6억원 이하)에 거래된 아파트 8곳 중 7곳이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다. 심지어 나머지 1곳은 1층인 탓에 신고가로 거래되기에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의 설명이다. 심지어 노원구 공릉동 공릉삼익4단지(전용50㎡)은 이달 들어 두 건의 거래가 성사됐고, 모두 신고가를 갱신했다. 1월까지만해도 4억 9000만원이었던 매매값이 반년만에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인근 C공인은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집값을 올리는 경우가 최근 들어 흔해졌다”며 “매수자들은 6억 이하라면 ‘그래도 사자’는 심리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수자들의 대다수가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거나 30대 직장인들”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6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득을 뛰어넘는 무리한 대출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점점 귀해지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 행렬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및 수도권의 6억원 이하 아파트의 키맞추기가 뚜렷해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앞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집값 조정 등의 가능성 등을 염두할 때 본인의 소득을 넘어서는 무리한 대출을 통한 내집 장만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7.15 I 황현규 기자
금융위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지속시 규제 강화”(종합)
  • 금융위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지속시 규제 강화”(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당국이 비(非)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규제를 강화하겠단 뜻을 시사했다.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영상회의를 갖고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 간 규제 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그는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은행권 증가 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이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DSR 규제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으로 차등을 둬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조짐이다.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되면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년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거시적인 가계부채 관리수단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4분기 중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금보험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07.15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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