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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2.7%…내년은 2.6% 전망(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연 2.7%로 내리고 내년은 2.6%를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은 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9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연 2.7%(8월 말 발표)로 종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내년 전망치를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은 2.6%를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 내년 성장률 전망치보다는 0.1%포인트 낮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종전 0.2%포인트 낮춘 것에서 추가 0.2%포인트 추가 하향조정됐다.송민기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올 3분기 경제 지표를 반영해 추가 하향 조정을 했다며 전년 3.1%포인트를 예상했는데, 이미 우려됐던 건설 투자 악화가 예상보다 빠른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지표가 나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세계 교역 둔화와 금리상승 기조로 수출과 소비가 둔화되고 그동안 빠르게 증가했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둔화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도 앞서 기존 2.9%로 2.7%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올해와 내년 민간소비는 2.8%→2.6%, 설비투자 △2.4%→2.1%, 건설투자 △2.6%→△3.2%, 총수출 3.5%→2.1%, 총수입 2.1%→1.7%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수 증가는 일자리 예산 확대를 비롯한 정책 효과로 인해 올해 9만명에서 내년 13만명으로 개선되고, 실업률도 3.9%보다 소폭 낮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올해 1.5%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 국채 금리 상승 기조로 국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쳐 국고채 3년물의 평균 금리는 2.3%로 올해 2.1%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631억 달러로 올해 697억 달러보다 규모는 다소 축소되고,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올해 1101원보다 높은 1125원을 예상했다. 주식시장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수익 둔화 탓에 올 하반기 주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높은 수준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내 경기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년 미국 정책금리가 연말 3.25% 수준까지 인상될 경우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금리가 추가 상승될 것으로 금융연구원은 내다봤다.국내은행의 대출자산성장률은 명목경제성장률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기업 및 가계대출증감률 모두 전년(기업대출 5.26%, 가계대출 7.06%)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은행 순이자마진(NIM)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일부 올라 1.6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자이익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봤다.보험사는 보험수요의 둔화와 신지급여력제도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규제강화 기조로 구조개선이 지속되고,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경쟁심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서민금융회사들도 경기둔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수익성 및 성장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내년 경제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송민기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건설투자가 2012년 이후 팽창하면서 그동안 경제성장률을 견인해왔다면 이것이 올해부터 서서히 효과가 사라지면서 지속된 저성장 기조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면서도 “경제 성장률 둔화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도 많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비 악화를 우려하는 전망도 다수 나왔다. 양기인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환위기때를 제외하면 최근처럼 내수경기 지표가 악화된 적이 없었다”며 이렇게 내수경기 지표가 악화한 적이 없었다”며 “카드 가맹점수가 올 상반기에 22% 감소하고 식음료 업계의 2분기 실적이 감소하는 등 경기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은행 경영과 관련 “내년 거시 상황이 은행 경영을 압박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동산 대책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정착할 때까지 시장을 짓누르는 것이 내년도에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증선위, 삼성바이오 재감리 심의 착수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31일(오늘)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재감리 안건 심의에 착수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감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올렸고 저희 논리에 다소 취약한 부분을 지적한 증선위 의결을 수용해 재감리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4년 회계 처리 때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봐야 한다고) 증선위에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일반 안건을 다루고, 오전 10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이날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8월 전체 산업 생산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설비 투자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외환 위기 당시인 1997년 9월~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투자 감소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 만에 최장기간이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도 각각 5개월째, 3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의무화된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 당국은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 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 대출’로 규정하고 앞으로 은행이 위험 대출과 고위험 대출을 일정 비율 넘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경제·금융08:00 회계의 날 기념식(최종구 금융위원장, 63컨벤션센터)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서울-세종청사)09:00 증선위 정례회의(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청사)10:0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심판정)15:30 금융공모전 시상(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6:00 화학산업의 날(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롯데호텔)19:00 복권위원회 봉사 활동(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창덕궁)◇정치·사회10:30 스마트양식장 현장방문(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경남 하동)11:00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천안삼거리공원)14:00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여수EXPO 컨벤션센터)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증선위, 삼성바이오 재감리 심의 착수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31일(내일)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재감리 안건 심의에 착수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감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올렸고 저희 논리에 다소 취약한 부분을 지적한 증선위 의결을 수용해 재감리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4년 회계 처리 때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봐야 한다고) 증선위에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일반 안건을 다루고, 오전 10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이날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8월 전체 산업 생산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설비 투자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외환 위기 당시인 1997년 9월~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투자 감소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 만에 최장기간이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도 각각 5개월째, 3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의무화된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 당국은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 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 대출’로 규정하고 앞으로 은행이 위험 대출과 고위험 대출을 일정 비율 넘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경제·금융08:00 회계의 날 기념식(최종구 금융위원장, 63컨벤션센터)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서울-세종청사)09:00 증선위 정례회의(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청사)10:00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심판정)15:30 금융공모전 시상(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6:00 화학산업의 날(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롯데호텔)19:00 복권위원회 봉사 활동(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창덕궁)◇정치·사회10:30 스마트양식장 현장방문(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경남 하동)11:00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천안삼거리공원)14:00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여수EXPO 컨벤션센터)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성장률에 울고 금융위기론에 떠는 중국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성장률에 울고 금융위기론에 떠는 중국-민낯 드러난 사립유치원 공보육 확대로 해결해야-한국GM, 노조 파업 일단 피했지만…법인분리 ‘산 넘어 산’ △줌인&-색계에 빠진 유커…‘설화수’보다 ‘후’ 더 찾는다-“환율조작국 기준 바꿀 수 있다” 므누신 美재무, 中 타깃 경고△성장률에 울고 금융위기론에 떠는 중국-美관세폭탄 맞대응하다 내수까지 위축…‘부채뇌관’에 부양책도 못 쓸판-무역 넘어선 글로벌 패권 다툼, 쉽게 봉합 안될 듯△영유아 공보육 확대하자-교육 ‘소명의식’보다 제밥그릇 지키기…툭하면 단체행동, 뇌물 로비까지-법으론 ‘학교’ 실제론 ‘개인사업자’…법인화해 회계투명성 높여야-“공립 없어 어쩔수없이 보내는 사립, 2배 넘는 유치원비부터 내려달라”△2018 국정감사-산은 ‘한국GM 법인분리 의도’ 반년 전 알고도…왜 손놓고 있었나-“금통위는 총재·정부 압박에 움직이는 조직 아냐” -정부 주택정책과 ‘엇박자’ 비판에…“공공임대 공급 늘릴 것”△정치-“고용세습 국정조사” 野3당 맹공…“국감부터 마치고” 한발 물러선 與-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내달초 재개…공군 훈련은 유예△경제-“언제까지 해외 석유 의존할 텐가…우리도 에너지 자립·수출할 때”-“전속고발권 폐지…공정위·檢 중복수사 없을 것”△금융-신용카드사도 31일부터 DSR 시범도입…이용 한도 줄어드나-조용병 “2030년까지 녹색산업에 20조원 투자”△블록체인 어드벤처Ⅱ-30분 만에 디앱 제작 ‘뚝딱’…탈중앙화 서비스형 블록체인 구현-블록체인, 기술보다 ‘킬러 디앱’ 있어야 성공△산업&기업-인력 재배치 추진…최정우 ‘현장 우선’ 빅픽처-현대차 ‘산업용 아이언맨’ 현장 투입…新성장동력 ‘로보틱스’ 개척-한화에어로에 ‘항공 화력’ 집중 김승연 ‘한국의 록히드마틴’ 야심△소비자생활-‘호호’ 불어먹던 길거리 간식…집에서 데워 먹어도 ‘好好’-CJ제일제당, 베트남 ‘생물자원시장’ 공략 잰걸음△건강-들쭉날쭉 일교차에 훌쩍훌쩍~ 콜록콜록~ ‘가을 감기’ 경보-나중에 다 키로?…세살 비만 여든까지 갑니다△IR라운지-국내 건설경기 후퇴에도 수주액 41% ‘나홀로 성장’…재도약 발판 다져-2000억 동반성장펀드 조성, 해외 진출도 협력사와 함께△증권&마켓-포스코켐텍·삼성SDI…변동성 증시에도 실적호전 ‘귀한 株’-中 단체관광 재개 소식에…면세점·화장품株 ‘방긋’-청년·장애인 채용 앞장…PEF가 달라졌어요△문화&스포츠-‘1시간 지났는데 계속하네’ 늘렸다, 줄였다…고무줄 드라마 -국내 상금왕도 좋지만…美 Q시리즈는 더 성장할 기회 △사람&나눔-“과학 발전은 연구결과 공유에서 비롯”-‘공작’ 이성민 ‘미쓰백’ 한지민 영화평론가협회상 남녀주연상△오피니언-세계는 지금, 바이오 빅데이터 전쟁 중-진영 논리로 얼룩진 ‘에너지 전환’ △부동산-폭주하는 광주 집값…봉선동 아파트값 올들어 2배 껑충-부산도 ‘지자체-지하도상가 상인’ 갈등△사회-피해자 제압해 계획적 살인 땐 ‘심신미약 인정’ 어렵다-택시승차 거부 홍대입구 ‘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간 금융권에 갚을 돈<원금+이자>, 소득 70% 넘으면 대출 막힌다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연간 금융권에 갚을 돈<원금+이자>, 소득 70% 넘으면 대출 막힌다-한국GM 법인 분리 공방전-올 성장률 전망 2.7%로 또 낮춰, 한은, 기준금리는 내달 인상 시사-프란치스코 교황 “北 초청장 오면 가겠다”-[사설]기준금리 인상 시기 놓쳐선 안된다-[사설]공기업의 채용 특혜는 ‘고용적폐’다△2면<줌인&>-강경파 목소리 커진만큼… 줄어든 민노총 입지-中 환율조작국 지정 면했지만… 美 “중국에 실망, 관찰은 지속”△3면<정부 ‘DSR’ 대출규제 강화>-대출 필요한 사람 4명 중 1명<6월 신규대출 중 DSR 70% 이상>, 은행서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Q 주담대 받으려는 직장인인데 금액 줄어들까 걱정 A 대출기간은 길게, 분할상환 선택하면 늘릴 수 있어△4면<‘매파’ 목소리 커지는 금통위>-“<이주열 한은총재> 이젠 금융안정에 역점 둘 상황”… 경기둔화 우려속 인상 속도엔 신중-韓 ‘투자쇼크’… 설비투자 증감률 ‘마이너스’<올해 -0.3%> 전망-‘금리 높은 美 가자’… 외인들, 이번달만 2조 ‘셀 코리아’△5면<한국GM 법인 분리 공방>-산은 비토<거부권> 가능한 ‘조직개편’… R&D 법인분리도 포함되는지 의견 분분-“차세대 SUV 개발로 경영 정상화 속도 내려는 것”-법인 분리 땐 인력 분산 불가피… 세력 약화 우려한 듯△6면<2018 국정감사>-野 ‘고용세습 의혹<서울교통공사>’ 총공세… 박원순<서울시장> “감사서 비리 확인땐 수사의뢰”-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양도세 강화 검토할 것”△8면<정치>-文대통령 ‘교황 방북’ 승부수 통했다… 北 비핵화 탄력 받을 듯-野 경질 타깃… 이번엔 조명균<통일부 장관>·홍종학<중기부 장관>-활동시한 두달 남았는데… 선거제·검경 수사권 논의 이제 시동-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이틀 연장△9면<경제>-韓 환율관찰국 유지… “美, 무역압박 카드 활용 속셈”-제2세월호 막으려면 産銀도 나서야-항공사 면허기준 완화해 진입장벽 낮춘다-무자격 조합원 수만명… 농협조합장 투표자격 시비 우려△10면<금융>-‘신탁 왕좌’의 게임… 돈 되는 시장에 시중은행 몰린다-최종구 “조선업, 수주 늘지만 교역감소 등 리스크는 여전”-企銀 올 수익 1.7兆 예상… 사상최대 배당 기대감-비이자 수익원 없는 韓 대부업, 日보다 최고금리 인하에 취약△11면<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태양광·지열, 틈새차단 설계… 에어컨 24시간 틀어도 전기료 月 9만원-전경련회관, ㅂ겨면 전체가 태양광패널, 조명에 필요한 전기 66% ‘자체 생산’-제로에너지빌딩 늘어날수록… 관련산업 발전, 일자리 늘어나△12면<산업&기업>-세계 첫 ‘6세대 V낸드’ 내년 양산… 삼성 ‘초격차’ 가속-현대차, 울산에 국내 최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짓는다-현대차·인천, ‘수소차 동맹’-제주 찍고 도쿄행… 최태원 ‘광폭행보’-한화에너지, 멕시코에 태양광발전소 짓는다△14면<산업>-5G시대 1020세대 잡아라… 통신 3사 ‘보는 음악’ 승부수-SK ‘미래 모빌리티 기술’ 내년 CES서 공개-KT 우수 중소협력사 9곳, 45억원 수출계약 성과△15면<소비자생활>-한식·양식 골고루… 서울 식당 5곳<모수·무오키·한식공간·이종국104·스테이>, 새로 미쉐린 ★ 달았다-패딩부터 코드까지 올겨울 외투 총집합-한식뷔페·삼겹살집 요리 집에서 맛보세요△16면<중소기업·바이오>-유리병 대신 팩 포장… ‘겉 다른 조영제’ 통했죠-하루만에 배우는 쇼핑몰 창업 A to Z-램시마<정맥주사형>vs램시마SC<피하주사형>… 세계 최대 류마티즘학회서 연구 발표-LG하우시스, 이음선 안 보이는 창호 출시△18면<증권&마켓>-증시 ‘게걸음’에… 공모펀드 출시도 ‘뒷걸음’-K-OTC 양도세 면제 확대로… 기업·투자자 유입 크게 늘어-글로벌 변동성 장세에도… 브리질펀드 홀로 ‘반짝’△19면<증권>-골드만삭스, IPO 추진 韓마스크팩업체에 베팅-獨, ‘트리아논 빌딩’ 공모펀드 청약 22일부터-[IPO출사표]“클라우드 수요 공공기관 확대… 2020년까지 年 23%<평균>씩 성장”-[IPO출사표]“세계 2차전지 시장 매년 33%<2020년까지> 쑥… 글로벌 1위 굳힐 것”△20면<여행>-龍 꼬리가 감싸안은 대통령들의 고향… 그 氣 받으러 왔소-관강벤처, 혁신기술로 뭉치다△22면<스포츠>-韓 선수 30명 ‘톱100’에… 세계 7강-스무살 임성재, 웹닷컴 ‘올해의 선수·신인상’ 양팔에 품다-“흥국생명·도로공사가 우승후보”-불펜 강한 한화냐, 불방망이 넥센이냐-류현진, 다저스 월드시리즈행 이끄나△24면<사람&나눔>-“기록은 곧 자산… 이를 공유한느 기업이 발전 이뤄”-동방신기, 제주항공 모델 계약 2년 연장-김성규 SFC바이오 대표, 농축산식품기술 ‘산업포장’-머스크, 사비로 테슬라株 226억원 어치 매입 나서 ‘상장폐지’ 트윗 소동… ‘벌금 책임지겠다’ 의지인 듯-‘보육시설 아동 자립에 써달라’… 두산 1억 6800만원 지원-질병관리본부 ‘장기·조직기증’ 홍보영상 국제대회서 동상-한라시멘트, 강원 동해서 ‘숲가꾸기 체험행사’-교원헬스·제일씨드바이오, 건강 기능성 채소연구 MOU△25면<오피니언>-[남궁 덕 칼럼]“나를 지켜줄 나라는 없다” 가맹점주의 눈물-[목면칼럼]스마트시티 시작은 정보 공유부터-[기자수첩]유주택자는 잠재적 범죄자?△26면<부동산.-“호가 껑충 매물 실종”… 규제 비켜간 부천 상동·중동 집값 들썩-올 임대등록 서울 분양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4구-서울아파트 경매 ‘법인 낙찰자’ 급증한 까닭-경기 광주에 첫 주상복합 들어선다△27면<사회>-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 국고서 지원한다-택시기사 6만명 “불법 카풀영업 반대” 대규모 집회… 시민 반응은 싸늘-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두명 중 한명은 ‘노인’-25일까지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 신고센터도 운영-장애인 주차구역 수입차 전용 전락-CCTV 가장 많은 강남구, 성범죄 발생 건수도 1위-교수 아버지 강의 듣고 ‘A+’ 받은 편입생 아들
- 다음달부터 DSR 대출한파…신규 대출자 넷중 한명 '영향권'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이달 말부터 갚아야 할 원리금 규모가 소득의 70%가 넘으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대출 한파’가 예상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포함해 기존에 빌린 돈이 많은 채무자나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 등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한편에서는 금리 인상기 고강도 금융 규제 탓에 가계의 돈줄이 마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31일부터 소득 대비 원리금 70% 넘으면 ‘위험대출’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31일부터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 대출’로 분류해 대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DSR을 본격적인 대출 관리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KB국민은행·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같은 신규 가계 대출을 취급할 때 DSR이 70%를 넘는 고DSR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30%,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은 25% 이내로만 취급할 수 있다. 은행권의 지난 6월 기준 신규 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액 비중은 시중은행이 19.6%, 지방은행이 40.1%, 특수은행이 35.9% 수준이다. 시중은행은 당장 다음 달부터 고DSR 비율을 5%포인트, 지방이나 특수은행의 경우 10%포인트가량 낮춰야한다. 6월 은행권 신규 대출자 중 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전체의 약 23.7% 정도였다. 신규 대출자 네 명 중 한 명은 새 DSR 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시중은행은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40%, 지방은행 등은 80%로 낮춰야 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인데, 평균 DSR 비율을 확 낮춰야 해 대출심사를 한층 깐깐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매달 은행이 고DSR 규제를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3개월 단위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위험성 크다‥선제 대응에 나선 듯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DSR 규제 수위가 예상보다 높다는 평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애초 금융 당국이 고DSR 비율을 80%로 정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던 만큼 생각보다 강한 규제”라며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존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고령층 등이 돈 빌리는 데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시장의 예상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도입한 것은 가계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규제 할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최근 중국 등 외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가계 부채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금융위에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책) 점검까지 주문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계 대출 규제는 더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위가 은행권에 이어 내년 상반기(1~6월) 중에는 저축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해 시행하기로 해서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7% 중반인) 가계 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을 고려해 2021년까지 5%대 초반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자, 상가·오피스텔 투자 때 대출 거절 가능성↑당장 이달 말부터 DSR 규제를 시행하면 다중 채무자나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지방 아파트 등에 대출을 끼고 투자한 차주,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은행의 깐깐한 심사대에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다. 특히 대출을 끼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해 월세로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려는 고령층 은퇴자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소득이 없는 만큼 대출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 대출 신규 취급액 중 상가·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을 포함한 비주택 담보 대출의 평균 DSR 비율은 무려 200%를 넘었다. 전체 가계 대출의 평균 DSR 비율(72%)의 세 배다.은행권 대출 문턱이 올라가면 한계 차주를 비롯한 금융 취약 계층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 효과도 걱정거리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가 강화하면서 은행권 전체적으로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대출이 거절돼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대출 수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