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283건
- [일문일답]이주열 "무역분쟁 확산시 수출 영향 적지 않아"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역분쟁이 처음에는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봤던 것이 사실인데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무역분쟁이) 시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 대비 저조할 것 같다. 수요 측 물가도 상승 요인 크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 어떻게 설정할 건지 궁금하다.△수정전망하면서 금년도 전망치를 소폭 낮춰서 2.9%로 내다봤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잠재수준 성장세라고 본다. 근원인플레는 1% 초반의 낮은 수준이지만 4분기경 가면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지난 4월달에 본 경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모두발언에서 말했듯 경기흐름 내다보면서도 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 대표적인 것이 무역분쟁이다. 그래서 반복하면, 불확실성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들이 면밀히 보겠다.-무역전쟁에 따른 국내 경제 위기감 커지고 있다. 아직 국내 경제 지표에 구체적 반영 안 되고 있는데 국내 경제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이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발표했었고 최근에는 500억달러 규모의 상호수입관세 부과. 최근에는 2000억달러 규모의 부과 방침 밝혔다.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밝혔다. 무역분쟁이 처음에는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봤던 것이 사실인데 날로 확대되고 있다. 사실상 향방을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도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적정선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희망적 낙관론도 있다.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지만, 말 그대로 시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감 가지고 있다.-최근 부진한 고용 때문에 총재의 금리결정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다. 고용상황은 어느 정도가 되면 부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나. 수치로도 말해줄 수 있나. 신규 취업자 수가 몇 만명 이상이면 고용 부진이 아니라고 보나.△고용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 경제 고용상황을 보면, 인구구조의 변화라든가 경기성장세가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이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속도 등을 감안해보면 예년과 같은 30만명 내외의 취업자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고용부진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구조 변화를 같이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20만명이다 몇 만명이다 하나의 수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숫자 외에도 혹시 자연실업률이라든가 고용의 질,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같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보고 있다.-환율이 오늘 장중 1130원 돌파했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에 원화 가치 급락하고 있다. 오늘 금리도 동결되면서 원화약세 지속될 것 같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 등에서 자본유출 가능성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저희들이 요인을 뜯어보면 주식자금 유출은 국내요인보다는 미중 무역분쟁 확대 우려에 따른 소위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데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환율뿐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도 중요하고 기업의 실적전망이 중요한 잣대다.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국내기업의 실적전망도 양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자금이 나가고 있지만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 것이 저희들 인식.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미중 무역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어서 이런 앞으로의 불확실성 요인의 추이를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보겠다.-고용부진과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소비 여력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수의견이 나왔다. 경제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신호로 봐야 하는지 통화정책 여력 차원에서 인상시그널 보내는 것인지 궁금하다.△소수의견 개진이 금리인상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질문했는데, 어디까지나 금통위의 결정은 현 수준 유지고 한 분이 소수의견을 냈다. 이것이 금통위의 공식적 인상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인상 소수의견을 내신 분의 의견은 저희들이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라고 있다.-미중 무역분쟁 탓에 원화가 위안화 연동 정도가 심해졌다고 하는 이야기 나온다. 특히 절하 폭이 상당 부분 위안화와 똑같이 가고 있다. 무역분쟁이 미치는 직접 국가인 중국과 우리나라의 절하 폭이 같다는 것은 과도한 절하 폭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구두개입 단행했고 금융시장 안정화된 영향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최근 원화가 위안화 움직임과 동조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6월 들어서 원화와 위안화의 움직임이 동조화된 것은 6월 중순 이후에 미 중 간 무역분쟁 확대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원화뿐 아니라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최근 원화가 최근에 빠른 약세를 나타냈지만 3개월로 시계를 보면 지난 4월 이후에 미 달러화 소위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인해 여타 신흥국 통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다. 원화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 동안 강세를 보여왔다. 북미 정상회담이 종료되고 나서 그 시점을 계기로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라 단기간에 원화가 빠르게 약세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기한을 4월을 보면 그 이후에 원화의 흐름은 다른 통화 위안화 약세 같은 것을 비춰볼 때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화 절하 폭이 아시아에서 최상위권. 원화가 경제 펀더멘털 반영한다고 보는지, 대외여건이 다소 반영된 쏠림이 원화 가치 절하에 영향 미쳤다고 보는지 의견 듣고 싶다.△원화의 흐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외국인 증권자금이 펀더멘털 반영했냐는 건데, 주식자금은 나가고 있지만 채권 자금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증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움직임. 그것도 외화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점 감안해볼 때 최근 원화 약세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고 또 여러 가지 금융외환시장에 미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의 가격변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도 유의해서 시장상황 면밀히 살피겠다.-7월 경제흐름 살피고 통화정책 방향 한다고 했다. 그런데 통방문구에서는 다소 자신감 내비친 것 같다. 완화정도 추가 조정 필요성이 좀 높아진 것인가.△성장률을 소폭 낮췄지만 상반기 중 실적도 반영하고 부각된 하방 리스크도 고려한 데 따른 결과다. 물가도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만 물가에 미치는 요인 고려해보면 4분기 갈수록 물가상승률은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 지난 4월달에 봤던 성장과 물가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저희들이 의결문에도 나와 있는데,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저희들이 늘 그런 말씀 드렸다. 잠재수준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근접하게 된다면 그 때 가서는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기존의 그런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은 최악의 상태다. 통화 긴축보다는 완화를 했을 때 일자리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운용한다면 성장 촉진해서 그 결과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은행이 수년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왔고 통화정책의 기조는 성장을 서포트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고용상황을 보면 고용이 상당히 부진합니다만 부진한 원인이 일부 업종의 경기부진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이 본격 회복되지 않아서 서비스업의 고용부진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구조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요인도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상황의 개선은 통화정책 재정정책도 거기에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고용상황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미국이 올해 추가로 금리를 2번 인상하게 되면 내외금리차 1%포인트고 내년에는 더 큰 폭 확대된다. 내외금리차가 자금유출에 영향 크지 않다고 하지만 걱정거리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 채권시장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들어오면서 자본유출 크게 관계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유출 어떻게 보나.△소위 한미간 금리의 역전되고 역전 폭이 계속 확대됐지만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증권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 이는 아무래도 기초 경제 여건이 건실한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식했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정말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최근 몇 개월간 상당히 커졌고 국내금융시장도 영향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주요 가격변수라든가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금리 역전 폭이 더 확대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금리격차로 투자자금이 유출이 확대된다면,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계하고 있다. 경계하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대체로 견실한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외환부분 건전성이 양호한 점을 감안해보면 아직은 대규모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역전폭 확대되는 상황도 눈 여겨 보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린다.-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세는 빨라지고 있다. 연체율도 오르고 있어서 잠재리스크인데, 이들 대출 증가속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가계부채 전반에 대해서 예전보다 개선됐다고 보는지 악화됐다고 보는지 궁금하다.△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 둔화. 신용대출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 그러나 최근 통계를 보면 신용대출 증가세도 둔화됐고, 앞으로도 DSR 등의 규제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 그리고 대출금리가 상승압력 등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본다. 신용대출이라든가 개인사업자대출 위험관리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 계속 둔화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가계부채 개선됐다고 보느냐 하는 판단은, 과거 한 2~3년간 2015~2016년에는 두 자리 수로 상당 폭 늘어났었다. 금년에도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7% 내외 이렇게 보면 소위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증가세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는 계속 상당히 시간을 두고 유의하고 억제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성장률 소폭 낮췄지만 소비는 여전히 꾸준한 증가세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유가 뭔가.△성장률을 소폭 낮췄는데 그 배경은 상반기 실적을 반영했다. 소위 글로벌 무역분쟁이라고 하는 하방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고 그뿐 아니라 정부 추경이라고 하는 상방 요인도 감안했다. 자세한 것은 오후 설명. 소비도 마찬가지다. 한두 달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흐름으로 보면 소비는 여전히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명목임금 상승률이 옛날보다 높다는 이유가 있고 자세한 것은 오후에 조사국에서 설명할 것.-내년 성장률 물가는 어떻게 변경됐나. △내년 경제성장은 2.8로 본다.-KDI가 정부를 대변한다고 하면 내수증가세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개선추세 악화. 경제전망 보면 한은은 낙관하는 것 같은데, 내수 전망이 한은 전망대로 갈 수 있는 것인지. ESI도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하고 있는데 과연 심리 개선에 따른 내수증가세도 이어지는지. △KDI와 다르다고 하는데 기관마다 뷰가 다를 수 있다. 어느 기관은 이렇다고 비교해서 말할 사안은 아니다. 오후에 다 설명이 있을 것.-물가가 4분기에는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나 수요측 물가 압력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 든다. 헤드라인 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수요측 물가 낮다면 하반기 물가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물론 물가목표제는 헤드라인 전체 소비자 물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물가 지표를 본다.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을 본다면 근원 인플레도 중시하고. 물가도 분해를 해보면 지금 물가가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있는데 전체 물가 수준이 1% 중반 낮은 수준. 코어도 낮은데, 여러 요인 있지만 소위 규제물가.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가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규제물가를 빼고 보면 다른 물가 움직임이 나온다. 여러 가지 것을 분석을 해보면 수요측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요인을 분해해보면 이쪽에서의 물가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봤다.
- 부동산 매입·보유·매각 규제 상당...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뉴시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 하반기 정부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확정되는 등 대출과 세금 등 각종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현실화된다. 매입·보유·매각 단계에서 강화되는 규제가 상당한 만큼 부동산 자산의 관리와 운용, 절세에 만전을 기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각종 부동산 제도 변화를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과 함께 살펴봤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세한 제도설명과 함께 관련내용은 하단에 표로 일괄 정리했다.△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된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에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제2금융권(상호금융업·여전사)의 DSR도입제1금융권 은행들은 올해 3월 26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중이다. DSR을 올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DSR을 연내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부터,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이 DSR을 적용하되, 서민금융상품 등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소액 신용대출(3백만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 허용할 예정이다.△부동산임대업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은행(올해 3월 기도입)에 이어 제2금융권도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한다. 상호금융권은 7월부터,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가액×담보인정비율·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일정금액씩 분할상환토록 했다.△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안정취지로 주택 임대수익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을 비과세해줬지만, 2019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는다. 납세자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 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종료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원&60㎡ 이하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1.8%) 과세하면서, 전용면적 60㎡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 원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던 특례가 올해 말 사라진다.△임차인 보호장치 강화올해 12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한다. 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외 올해 하반기 내 「주택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할 예정이다.△비소구 적격대출 출시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을 9월 출시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어 대출잔액이 담보가치 초과 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비소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적정 소득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게 우선 대출 지원한다.△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양호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연내 공급(사업승인)한다.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 희망 시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등 맞춤형 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교육 맞춤형 시설을 설치한다.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해 젊은 신진 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자녀의 출생·성장에 대응하는 가변형 평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2개 선도지역(위례신도시 508가구, 평택고덕 873가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기존 청약저축 대비 재형기능을 확대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천만 원 이하(비소득자도 가입가능)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최고 금리는 3.3%로 시행일은 2018년 7월 말이다.△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현재 보증부 월세 주택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이 없다. 12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전용면적 60㎡ 이하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960만원(월 40만원)이다. 대출금액(보증금+월세)이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여야하고, 대출금리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보다 0.5%p를 우대하여 보증금대출은 1.8%, 월세 대출은 1.5%의 금리를 적용한다.△기존주택 세대구분 기준 완화1인 가구·소형 임대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려는 수요에 대응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공동주택 개축·수선 등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입주자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나 앞으로 입주자·사용자 1/2 이상 동의하면 개축과 수선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12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에 대한 법적근거 및 건설·면적·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수익형부동산 광고,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위한 중요정보고시 개정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유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익형 부동산 및 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 ‘중요정보고시’가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 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 해야 한다.
- 7월 한국은행 금통위 전문가별 전망은-2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한 전문가별 코멘트다. 1번은 이번달 금통위 전망이며 2번은 추후 전망이다. 3번은 이번달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 예상이다. (가나다 순)◇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1. 7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국내외 경기불확실성에 따른 정책조정 관망세로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전망.2. 3분기 기준금리 동결 지속 이후 4분기 0.25%p 기준금리 인상 예상. 인상 시기는 10월이 될 것으로 전망.3. 주간 근로시간 단축 및 DSR(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등으로 성장부담 요인이 가중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 물가의 경우 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전망치 변동 없을 것.◇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채권부문 파트장1. 7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일평균 수출경기가 양호한 수준이나 내수지표 둔화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금리인상이 만만치 않은 상황. 고용지표 부진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심리 역시 위축되어 있는데다, 당장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기준선 아래에 있다는 것만 해도 금리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표명한 금통위원이 있었음에도 금리인상을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인식 높게 적용될 전망.2. 8월 인상, 이후 2019년까지 동결.4월 한은 총재가 올해 금리인상은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한다’는 정도의 의지를 표명. 현재까지 올해 성장률 전망경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혀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유지 중.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정책여력 등을 강조하며 당위론적으로 금리인상을 주장한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유지중인지 확인 필요. 7월 수정경제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면 8월에 인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으로 판단. 다만 기저효과를 반영하여 수출과 물가가 올라오고 경제심리 지표들이 일부 개선, 추경 집행 등 재정정책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8월 인상 가능. 7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표명하지 못할 경우 연내 금리동결 기대감 높아질 것으로 판단.3. 경제전망 2.9%로 0.1%p 하향, 물가 1.7%로 0.1%p 상향한은이 기존에 제시한 전망경로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밝히면서 성장률은 하반기 하향압력이 있으나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고 대응할 듯. 물가는 유가상승 및 원화약세에 따른 소폭 상향조정 정도 가능할 전망.◇전병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1. 7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전망이번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동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의 가능성 역시 높지는 않지만 한 명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지난 금통위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이전과 대비하여 크게 부진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금융불균형 관련 지표들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높아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현재화되고 있고 해결의 가능성이 당장에는 명확한 그림을 보이지 않아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변경 결정을 유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2. 금리 동결 기조의 지속 여부는 대외 불확실성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내 경기를 살펴보았을 때 차기 인상을 논하기 위해서는 내수 지표보다는 수출과 그에 관련된 지표들의 개선이 확인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7월 중 어느 정도 무역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게 된다면 8월 혹은 4분기 초 금리 수준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7월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교역량 증가율 둔화로 인해 수출증가율이 줄어드는 등 대외 여건이 불안해지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고 이 경우에는 올 연말 ~ 내년 초 정도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서 한미 금리차 역전이 더욱 심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한은의 경제성장률(3.0%)과 물가상승률(1.6%) 전망치는 지난 4월 전망치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 2.9% 정도가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경제전망에 준한 내용입니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1. 7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전망부진한 고용시장 상황, 1% 중반에 그친 물가상승률, 낮아진 가계부채 증가율,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2. 4분기 1차례 금리 인상 전망단, 남은 기간 고용시장 개선, 수출 증가세 유지, 내수소비 회복세 지속, 금융시장 안정 등 경기 불안 요인들의 개선 또는 호전이 확인되는 경우.3. 한은은 기존 성장률 및 물가 전망 유지 전망. 당사는 올해 성장률 3%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 있다고 봄. 성장률 상방 요인보다 하방 요인이 더 많고 강한 듯기업 투자, 정부 SOC 투자, 주택건설 투자 등 투자 위축 우려. 무역갈등 심화로 인한 수출 둔화 가능성이 변수.◇조용구 신영증권 선임연구원1. 7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전망7월 기준금리 동결 예상(금통위 전일 월간 고용지표 일부 회복 확인을 전제로 소수의견 1명 등장 가능성. 고용 부진 시 만장일치 동결).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재부각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존재. 특히 일부 취약 신흥국의 경우 금융불안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국내 경기 또한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둔화될 것으로 보임.5월 의사록을 보면, 기존에 매파적 의견을 제시했던 2명의 위원들의 뉘앙스는 추가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여 사실상 소수의견은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 또한 1명의 중립적인 새로운 의견도 제시됨. 다만 고용이 크게 부진하면서 소비 개선 흐름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또한 정부 정책(일자리 추경 등)과 엇박자 논란, 최근 청와대 경제팀이 교체된 점 등은 부담요인.2. 고용지표의 일부 회복이 확인될 경우 하반기 경기 둔화 예상을 감안할 때 8월 인상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판단. 다만 7월에도 가시적인 시그널이 없을 경우 4분기로의 지연 가능성이 주도적으로 반영될 것. 한은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원화 강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해소 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연내 동결보다는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3. 기본적으로 한은의 4월 전망경로(경제성장률 3.0%, 물가상승률 1.6%)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을 전망. 다만 각각 소폭의 하방·상방리스크 존재. 당사는 올해 경제성장률 2.9%를 예상하고 있으나, 한은은 상징적으로 3% 성장을 여전히 고수할 가능성도 있음. 물가상승률은 일각에서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하향 조정되지 않을 것.◇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1. 7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7월 금통위에서는 물가 상승 흐름 추가 확인 필요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준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금통위에서 금융 안정 위해 완화 축소 의견을 피력했지만 동결 의견을 유지했던 2명 위원의 근거가 된 구조개혁에 따른 노동시장 여건과 경제주제들 심리 여건은 지난 회의 대비 개선되지 못해 여전히 동결 의견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장일치 동결이 예상됩니다.2.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라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 증가, 고용 부진으로 경제주체 심리 악화 등의 여건을 고려할시 이를 압도할만큼 물가 상승 흐름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 경로가 유지된다는 전망보다 지표를 통한 확인이 이루어질때까지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최소 3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3. 한국은행은 성장률 2.9%로 하향 조정. 물가는 1.6%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쌓이는 미분양에 보유세 인상까지···'불면' 지방 주택시장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방 주택시장이 최악의 여름을 보내고 있다. 서울·수도권 지역 아파트 단지가 인기를 누리면서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입주 물량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따라 서울과 지방에 모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지방 아파트를 먼저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5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12.1포인트 하락한 59.4로, 작년 7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50선을 기록했다. HOSI는 건설사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 판단하는 지표다.특히 세종과 경북을 제외한 지방의 입주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대구(62.9, 26.3포인트↓), 제주(50.0, 25.0포인트↓), 울산(47.3, 22.7포인트↓), 전남(56.2, 22.3포인트↓), 대전(62.5, 20.1포인트↓) 등에서 HOSI 전망치가 20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며, 특히 강원·울산·경남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미입주 리스크 확산…‘마이너스 피’ 매물도 속출현재 지방은 입주 물량이 전달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미입주 리스크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총 4만3379가구(84개단지)로 전달보다 1만4110가구 늘어났다. 수도권은 40개 단지 2만5831가구, 지방은 44개 단지 1만754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2만977가구, 29개 단지), 경남(5313가구, 11개 단지), 서울(4432가구, 9개 단지), 부산(3403가구, 7개 단지), 강원(2088가구, 5개 단지)에 대규모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경남은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등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경기 불황에 공급 악재까지 겹쳐 주택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게다가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나아질 여건이 좀처럼 안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5만9583가구인데, 이 중 서울(47가구)과 인천(1311가구), 경기(9003가구)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은 4만9222가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 역시 동반 수직하락 중이다. KB부동산의 주간동향을 보면 광역시 제외 지방 아파트값 매매·전세가는 작년 말부터 매주 계속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이러다 보니 미입주 리스크가 큰 지역에서는 집을 분양가보다 낮춰 내놓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P)’ 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7월 입주 예정인 김해 B단지는 3000만원가량 ‘마이너스 P’에 매물이 올라 있다. 역시 7월 입주 예정인 울산 C단지는 분양가보다 2000만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김해 C공인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전세값마저 급락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 실입주자가 아니고서는 매물을 손해보고 내놓는 분위기”라며 “아파트값이 반등할 것 같지는 않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차라리 ‘헐값’에 집을 처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보유세 인상 역풍…다주택자, 지방주택 먼저 처분할라게다가 지난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이 공개되면서 추가적인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과 지방에 여러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경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돈이 되는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지방 아파트를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산 김모 씨(부산 거주)는 “두 채를 갖고 있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부산 아파트를 파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은 이미 각종 규제 여파로 집값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태로, 다주택자에게 지방 아파트는 매력적이지 않다”며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보유세 인상 이슈가 지방 부동산 경기에도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의 새로운 대출 규제 때문에 지방 주택시장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올 하반기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도입으로 주택 가격이 지속 하락할 것”이라면서 “특히 보유세 인상으로 특정 단지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보유세 인상' 꽁꽁 언 지방 부동산 경기 더 얼릴까
- 2018년 서울 및 광역시 제외 지방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 KB부동산.[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이 지방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이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유세는 서울, 수도권 지역 고가주택 보유자가 주요 대상이지만 안 그래도 위축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욱 움츠러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2일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제 단기 개편 방안으로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만큼 거래시에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보다 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올해 지방 주택시장은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하락하며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1.4% 상승했지만, 서울이 8.2% 오른 반면, 지방은 1.0% 하락했다. 서울의 상승률을 지방이 까먹은 셈이다. 또 KB부동산의 주간동향을 보면 광역시 제외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 말부터 매주 계속 하락곡선을 그려 왔다.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 하반기에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는데다, 보유세 인상까지 감안하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까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나아질 여건이 좀처럼 안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5만9583가구인데, 이 중 서울(47가구)과 인천(1311가구), 경기(9003가구)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은 4만9222가구에 이른다. 미분양 물건이 많다 보니 건설사들이 바라보는 지방 주택시장 경기도 어둡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64.0으로 전달보다 8.1포인트,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8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대구(84.6)와 세종(82.7)을 제외하고는 전북(58.3), 전남(60.8), 경남(50.0), 울산(48.0) 등이 전달보다 1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암울한 상황을 예고했다.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은 이미 각종 규제 여파로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태”라며 “이미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라 보유세 인상이 지방 부동산에도 심리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보유세 인상과 관련 있는 지역의 상당 비율이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방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구 수성구나, 광주 광산구 등 지방에서 아파트값이 강세인 곳을 제외하면 심리적 위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방에서 고가 아파트나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영향을 받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제 개편안이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오히려 지방에서는 보유세 인상보다는 공급과잉이나 미분양 이슈가 집값을 더 좌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금리 상승하는데…127만 가계부채 위험가구 '뇌관'(종합)
- 시민들이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가계부채 위험에 노출된 가구가 127만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10%가 넘는 규모다. 빚 부담을 감당 못할 수 있는 가구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가뜩이나 글로벌 금리는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와중이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주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빚상환 부담’ 위험가구, 127만곳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위험가구는 전체 부채가구의 11.6%(127만1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융부채의 21.2% 규모다.한은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를 토대로 위험가구·고위험 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위험가구는 부채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자산평가액 비율(DTA)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이보다 더 위험한 고위험가구는 부채가구의 3.1%(34만6000가구)로 추정된다. 고위험가구는 위험가구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DSR>40%)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 능력도 취약한(DTA>100%) 가구(DSR>40%인 동시에 DTA>100%인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총 금융부채의 5.9%를 갖고 있다.가계 빚 부담의 주요 변수는 금리 흐름이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가계가 갚아야 할 이자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은이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의 빚 상환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한은은 대출금리가 각각 100bp(1bp=0.01%포인트), 200bp 상승할 경우를 상정했는데, 이때 고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3.1%에서 3.5%(0.4%포인트↑), 4.2%(1.1%포인트↑)로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부채 비중도 지난해(5.9%)보다 각각 1.6%포인트(7.5%), 3.4%포인트(9.3%) 오른 것으로 추산됐다.한은은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돼도 당장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이번 보고서에서도 유지했다.다만 한은 관계자는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 편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시장금리 상승 리스크 유의해야”문재인정부 출범 후 신용대출 급증세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몸통’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자,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로 인한 결과다. 신용대출은 주담대에 비해 대출금리 수준이 높은 데다 변동금리가 대부분이어서 더 위험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금융기관의 가계 신용대출은 지난해 3분기~올해 1분기 중 16조7000억원가량 증가했다.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변동금리가 대부분”이라며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리 변수는 은행의 복원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한은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본격화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도 비슷했다.분석 결과 국내 시장금리가 각각 200bp, 300bp 상승할 경우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은 지난해 말 15.2%에서 각각 14.4%, 13.7%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한은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하다”면서도 “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거나 경기 둔화 충격이 발생하면 일부 은행은 최저 규제 비율을 하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보험사도 대출 깐깐해져…저신용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급전이 필요한 34세 회사원 김 씨는 은행 문턱이 높아진 탓에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 대출상담을 받았다. 신용등급이 6등급인 김씨가 저축은행 즉시대출과 카드사 카드론을 받으려고 금리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꺼려졌다. 김씨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다. 연 8%대의 신용대출 금리에 한도도 저축은행이나 카드론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내달 중 보험사에서 신용대출을 받기로 계획한 김 씨는 보험사에 문의했는데 의외의 답변을 받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도입으로 대출금액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달 중 당장 대출을 받아야 할지 고민스럽다.내달 1일부터 보험사도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모든 가계대출에 DSR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김씨처럼 연봉수준과 신용도가 낮으면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차주의 소득수준을 이전보다 더 엄격히 따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에게는 은행에 이어 보험사까지 대출 문턱을 넘기가 더 어려워졌다.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 대출도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2금융권에서마저 탈락한 대출 수요가 갈 곳을 잃어 대출절벽에 다다른 한계 차주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엄격해지는 보험사 가계부채 관리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가계대출 규모와 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도입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앞서 제도를 시행한 은행처럼 DSR 산식, 소득산정방식, 부채산정방식 등을 반영한다. 또 DSR 활용원칙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DSR 활용방안은 차주의 소득, 신용도, 상환능력, 채권보전책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사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야 한다’,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신규대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신규 취급한 대출이 보험사가 정한 높은 DSR 대출에 해당하면 모니터링을 통해 별도로 관리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생·손보협회는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관리 모범사례를 제시하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관련 규정체계 구축, 담당심사역제 도입, 신용평가 모형 및 사업성 분석 평가 사례 등을 포함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영업과 심사조직을 분리해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토록 했다. 부동산 PF의 리스크에 노출된 금액을 관련 위험허용한도 관리, 시공사에 대한 간접익스포져(지급보증, 채무인수 등) 관리 등 세부 원칙도 담는다.보험사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 채무상환능력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험사 가계대출 규모와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DSR 기준을 올해 7월부터 운영하기로 해 막바지 도입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출절벽 현실화 우려도이번 보험사의 DSR도입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세부 방안으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21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2000억원(1.5%) 늘며 21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험사의 가계신용대출 연체율도 함께 따라 오르고 있다.아울러 부실화 위험이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도 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해 가계대출과 함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말 현재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대출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117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5.6% 증가하며 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부동산 PF는 20조8000억원으로 29.8% 급증했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대출규모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기간 동안 데이터를 토대로 추후 미칠 영향을 분석해 추가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문제는 보험사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는 상환능력이 대부분 낮게 평가받아 대출거절이 속출할 수 있다. 보험사와 농·수협 등 상호금융 기관이 7월부터 DSR을 도입하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도 10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한계 차주의 대출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2금융권에서도 탈락한 저신용자의 수요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갈 우려가 나온다.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회장은 “제2금융권 등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진다”며 “자금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상담을 받고 정책금융상품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